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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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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귀태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대리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귀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도심활성화지원단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먼저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도심활성화단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사업이 또 올 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공원이 지금 준공이 된 지가 5, 6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재창조 사업이라는 일환으로 또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다시 또 하는 사업이니만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좀 기울여서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구도심이 다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한 아울러서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역시 물론 공모사업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한 5, 6년 전에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사업을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되었죠.
  다시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7억을 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냥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에 전시적인 그런 효과가 아닌 아주 오래 남을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기울여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진 위원    육상래 위원님께서 새해 인사 잘 드려주셨는데요.
  새해 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지금 저희 중구에서는 가장 핵심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올 한 해 으능정이 거리를 비롯해서 문화흐름 중교로 거의 완성도에 가까운데 앞으로 활성화될 그런 기대와 희망과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올 해 계획하는 일들이 추진이 되어지면 훨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도심활성화 추진 사업에 있어서 근현대사 전시관 활성화가 있어요.
  130쪽 밑에.  대전시민대학 및 연합교양대학 운영하고 근현대사 전시관 활성화가 있는데 그 전시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이 여기 도청에 되어 있습니다.  구도청에.
정옥진 위원    언제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작년 상반기부터 개소해서.
정옥진 위원    아직 못 가봤는데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충남도청 후문 도로에 추억과 낭만의 거리 조성 계획이 있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올 해 처음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은 도심활성화. 시청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일단 도청 주변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통한 상태에서 후문 거리를 좀 뭔가 변모를 꾀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대발연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들 하고 해서 어떤 세미나를 일단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국비라든지 또 추경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현재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선화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은행동과는 지금 상반된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착한가격거리 조성인가요. 
  그것도 지금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거죠?  그 일에 있어서 그 추진에 있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통이 되었으니까 뭐 부분적으로 보완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관계부서에서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도청 후문과 연계해서 같은 주변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지적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5개 구에서 중구 동구가 지금 낙후되어 있고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이 꾸려졌다 라는 것 자체가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당면한 큰 과제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5개 구에 대한 균형발전 또한 중요하겠지만 우리 중구 내에서도 보면 너무 한 쪽에만 치우쳐진 발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보면 우리는 이 구청 인근 주변으로만 해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쪽으로 사업을 너무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이후에 이 사업비 부분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 한밭칼국수 쪽 선거관리위원회 뒤쪽이나 아니면 그 우리 으능정이 바로 길 건너편 그쪽으로 대전극장통 이쪽을 보면 사실은 저희 다 같이 관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계속 이쪽만 들이 붓고 들이 붓고 우리들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중복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시각을 넓혀서 앞쪽 뒤쪽 다 두루두루 해서 중구가 포괄적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주차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여기를 꾸며놓고 가꿔놓는다 하더라도 주차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교통과가 되었든 아니면 시가 되었든 그런 업무교류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한 주차관리 부분이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갑오년 새 해를 맞이해서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위원장대리 김귀태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파격적인 영전을 하셨는데 축하드리면서 또 제일 중요한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맡으셨어요.
  우리 전체 구 예산 2,730억 중에서 68%라는 엄청난 예산을 책임지는 국을 맡으셨는데 그만큼 또 인사권자께서 능력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막중한 자리를 맡기신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복지 예산 전체가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68%, 복지경제국 전체 141명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집행할 예산이 1,86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쓰시는데 특히 또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한 과에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아주 책임 있는 그런 국인데 이 퍼주기식이 아닌 우리 구민들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명절 전에 모 단체에서 시행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있어서 한 번 갔었습니다.  한 20가구를 선정을 해서 가보니까 그 분들이 도배, 장판, 창문에다가 또 바람막이 비닐막도 이렇게 쳐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는데 참여를 같이 해봤는데 그분들이 자꾸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마운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도움을 받으면은 국가나 아니면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하면은 뭔가 도움을 받은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이 자꾸 퍼주기식 정책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만 자꾸 요구를 하려고 하고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은 자꾸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복지정책이 너무 확대가 됨으로써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그러냐면은 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하나라도 라면 한 박스라도 더 갖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왜 라면이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것을 보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운한 감을 느끼는 왜 이분들이 우리는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우리를 서운하게 하시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펼 때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인식 전환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펴실 때도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을 일깨울 수 있는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한 이 복지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어떤 지혜를 모아 가지고 좋은 시책이 발굴 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전에 효문화마을 관리과장을 할 때 보니까 자활근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썼는데 그 사람들이 자활근로자를 계속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않고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속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 도와줘도 끝이 없고 또 다른 도움을 바라는 식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고마움보다도 도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좀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분들을 인성교육을 시켜주느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아마 여러 가지 포부가 좀 많으실텐데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아마 좋은 뜻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좀 이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약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 전환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총 예산의 70%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예산이 거의 복지 예산이 거의 다다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것이 국·시비로 거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예산이 편성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에 그칠 우려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면 말씀해 주신 육상래 위원 지적처럼 서로 이제 그냥 받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자활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활지원센터 거기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안주하는 경향이 많고 서로 일자리도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 사람이라도 어떤 도전의식을 갖고 탈피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그분들이 도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런 교육들 자활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52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급이 확대가 되었네요.  만70세까지 드렸었나 본데 65세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왜 이렇게 확대가 되었느냐에 대한 그 사유는 제가 파악을 확대 되었다는 얘기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 확대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만 65세까지 왜 늘어났나 이것은 제가 그 사유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정옥진 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다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마 조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대전시는 65세까지 참전유공자들 주고 또 타 시는 70세까지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전국적인 현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거기 밑에 보면 기념일 보훈대상자 위문에 있어서 사업비가 3,700명에서 7,7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그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155쪽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받는 문화에서 주는 문화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에서 여기 보니까 기부식품 기부의 날을 운영을 해서 분기별 1회 이렇게 지금 적어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이 작년이랑 같은 건지 조금 더 늘린 건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작년하고 같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좀 확대해서 유치부나 초등학생들이 기부의 날을 정해서 그런 일들을 좀 주는 기쁨을 좀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 한 해 많은 관심을 갖고 기부의 날을 좀 많이 확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거기 지역 친화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 확대 강화에 있어서 올 해 추진계획이 창의적인 복지전달체계 선도개편으로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체계 정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하고 지금 바뀌어진 것이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과거에는 구에서 사례관리사들이 근무하면서 지원해주던 것을 이제는 그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옥진 위원    확대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음에는 전 동에 전진배치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정옥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4년여 가까이 중구의회 6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감회가 참 새롭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갖추고 공직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정창일 신임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146분의 공직자분들이 복지경제국에 소속되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특히 6개 과의 우리 과장님들 상호 업무협조, 정보가 또 공유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 전체 예산의 70%에 육박되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6개 과가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구를 제대로 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핵심 부서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개 과장님들 과의 과장님들 전부다 해당 과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중구를 위한 마음들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특히나 복지 관계나 또 경제부분이나 환경쪽에 이르기까지 우리 27만 중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그늘진 곳을 담당하는 정말 나라의 부름을 받은 공직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 정말 새로운 우리 중구청의 새로운 문화를 공직자의 문화를 우리 146분의 공직자분들이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잘 업무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국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우리 김귀태 부위원장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저희 6개 과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우리 부위원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아울러 우리 중구의회에서 지금 6분의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분들 중에서 우리 서진 위원, 김두환 위원, 육상래 위원 물론 두 분은 자리를 급한 일로 이석을 했지만 좀더 위원 역할에 걸맞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위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올 2014년도 한 해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점 이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정옥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정옥진 위원 말씀해주시죠.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158쪽에 보면 거기 올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개별복지급여로 이제, 통합에서 개별복지급여로 이제 추진이 되는가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4인 기준 275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상당히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이에 따른 인원증가라든지 또 예산은 얼마나 증가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구비부담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약 30%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구비 부담은 3% 정도.
정옥진 위원    3%면 얼마예요?  그 예산은 안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그것은 아직.
정옥진 위원    아무튼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 재정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고 나라에서도 그냥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어떤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주고 세입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없고 그냥 공약사항이니까 밀어붙이고 국민의 지지만 받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의 목소리를 좀 내서 중앙예산 확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정옥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비는 없는데 자꾸 중앙정부에서 밀어 붙이고 해서 몇 %를 단 1%라도 구에서는 지금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행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 161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지급 확대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니까 한 예산이 100%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확대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정옥진 위원    거의 한 10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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