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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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선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3쪽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현원에 지금 한 분 직원 한 사람이 결원이 돼 있네요?

○서명석 위원    어느 부서에 몇 급이 지금 결원입니까?

○서명석 위원    직렬하고 직급하고만 얘기하세요 그럼.

○서명석 위원    보건 9급이?

○서명석 위원    결원을 왜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서명석 위원    아니 육아휴직자하고 정·현원 결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서명석 위원    글쎄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보건소에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직원 한 분이 결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구에서 신경을 덜 쓴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서명석 위원    아니 출산휴가하고 결원 1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닐 거예요.
  출산휴가도 어차피 보건소에 현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결원을 두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신경을 써서 이 문제를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 예방접종 관계인데 98페이지요.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백신이 지정의료기관에 부족해 가지고 본위원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그게 많이 들어왔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민원접수도 많이 했고 또 안내도 많이 해 드렸어요.
  65세 이상 무료접종 문제도 지금 완벽한 계획이 지금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됐어요, 또 백신이 어쨌든간에 소장님 입장에서야 뭐 다른 구에 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철저한 준비가 첫째입니다.
  잘못 수량 판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수량 파악해서 정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죠?

○서명석 위원    금년에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도 백신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백신 공급업체에서 담합을 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결과가 또 나왔어요.
  백신이 가격인상도 되고 담합하는 그것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백신을 다 공급을 받고 우리가 뒤에 절대량을 부족한 백신을 공급을 받게 되면 금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금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편을 느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지난해에 우리 자살예방에 대한 예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례를 한 두가지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자살 건수가 지금 현재 죽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살에 대한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추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서명석 위원    그래요, 요새 저희들도 시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배려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본위원도 그런 점에서 이 자살하고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OECD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1위죠,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충청도와 대전이 또 1위입니다, 그죠?  

○서명석 위원    그러면 대전 중에서도 중구가 또 1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소 직원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살이 이게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중구의 문제가 됐다면 조례만 제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과 소장님이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만 만들어 놓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면 그 조례 있으나 마나죠 그죠?
  그래서 뭐를 잘못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쨌든간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 목적대로 잘 이렇게 성과가 좋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2013년 한 해 각오를 좀 듣고 싶은데.

○김택우 위원    14년.

○김택우 위원    아까 서명석 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우리 중구가 우리 대전에서 타구보다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계시죠?

○김택우 위원    아까 서명석 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조례로 물론 제정을 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에 전 직원들이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또 여기 99쪽에 보면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늘 본위원이 관심 있어요.
  장애인뿐이 아니라 새로 신생아가 태어남으로써 그 분들이 그 아이들이 인성, 품성이 36개월 전·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이 430명인데 이 분만 혜택을 받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없어요.
  이걸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은 보건소 예산이 저는 예산을 보건소 예산만큼은 이 감액하고 깎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확대를 해서라도 70%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40% 이하 67만에서 87만, 지금 87만원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출산 장려를 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해서.
  지금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계가 막연한데 두 가족 2명, 3명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신생아 도우미뿐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김택우 위원    복지 파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늘상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파트와 강력하게 상의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1·2급 산모 24일 지원인데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과 뭔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택우 위원    그 인간의 평등사회에서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입는 장애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 복지 복지 하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은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가나 우리 국민들 생각하는 장애인 그 차등하게 생각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부터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교통이나 모든 게 장애여건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고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가는 가장 사회적 약자 그 분들의 형편을 더 대변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택우 위원    이것도 장애인 1·2급이 아니라 전장애인까지 검토해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이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또 1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재활보건사업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중구가 우리 보건소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보다 더 정책을 개발해서 입안하고 그 분들 위해서 해 왔나 우리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김택우 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내 가치의 삶 사고는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다, 장애인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인간권리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돼 있는데 물론 자본주의에서 자기 노력의 가치만큼 성공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을 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한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늘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고 보면은 사업개요에 뇌병변 장애인 사고, 질병으로 인한 지체장애인 재활치료입니다.
  우리 재활치료실이 보건소에 있어요?

○김택우 위원    보건지소에 있지요?

○김택우 위원    그 몇 평이나 됩니까?

○김택우 위원    그 재활기구는 전부 비치돼 있지요?

○김택우 위원    주로 1일 평균 몇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김택우 위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좀 그런 혜택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설립목적은 장애인입니다.

○김택우 위원    재활치료사업으로 설립,

○김택우 위원    그 물리치료사는 몇 분 계세요?

○김택우 위원    지소에 두 분, 본소에 두 분?

○김택우 위원    그리고 우리 간호사 분은?
  이 재활, 방문도 하잖아요.
  방문해서,

○김택우 위원    11명 가지고 됩니까?

○김택우 위원    넉넉한 편이에요?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을 지금 보건분야에서 이 건강 의사 아닙니까, 지금 의사죠 직분이?

○김택우 위원    전에는 의사가 아닌 보건직종의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부임했지만 지금 여기에 거기에 맞는 소장님이 부임하셨어요, 지금 부임하신지,

○김택우 위원    3년 되셨죠?

○김택우 위원    이걸 새롭게 변화 시키세요.

○김택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중구가 보건소 관할이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지역을 우리 지역만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유충 같은 것도 없고 모기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모기 있다 이런 데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몇 군데야 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감독도 잘 하시고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년 사이 좋아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또 새로운 아이템 계시면은 더욱더 모기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제가 사적으로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92쪽에 보면 태아부터 평생 건강 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한테 태어나서부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추죠?

○조덕수 위원    뭐 대개 보면 맞추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통보를 보내서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알아서 자진적으로 와서 맞습니까?

○조덕수 위원    시기적으로 몇 세 때 몇 개월 때 이런 식으로.

○조덕수 위원    요즘 애들 보면은 그 예방주사를 참 무진장 많이 맞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그게 이렇게 많이 맞춰 갖고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꼭 막 이렇게 예방주사를 많이 맞춰도 되는 건지, 본위원이 좀 궁금하고 애들 이제,

○조덕수 위원    손자가 있어서 한 번 보니까,

○조덕수 위원    대개 몇 세까지 맞춥니까 실질적으로?

○조덕수 위원    끝나는 걸로 되고 그 후에는 다른 주사를 맞나요?

○조덕수 위원    그러고 보면 7세까지 예방주사 맞춘다고 하면 이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헤아릴 수가 없이 예방접종은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엄청히 많이 하는 편이죠.
  이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덕수 위원    몇 십배는 하는 것 같아요.

○조덕수 위원    이제 지구에 환경변화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또 심해지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맞추고 하여튼 저소득층들한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꼭 빠짐없이 통보를 하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빼 놓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덕수 위원    보건소에서 다 리스트 갖고 있지 않나요?

○조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궁금한 점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잊지 마시고 업무보고 하신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중구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선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박수병 효문화관리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박수병 원장님께서 효문화마을로 가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조덕수 위원    1년 7개월 동안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었죠?

○조덕수 위원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좀 보완하고 또 더욱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효문화관리원을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더욱 더 해 주셨으면 좋고 2014년에는 아까 계획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내용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121쪽에 보면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는 것 있지요?

○조덕수 위원    그 어린이 박물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각 대전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나요?

○조덕수 위원    호응이 좋죠?

○조덕수 위원    본위원도 이걸 보니까 이게 좀 호응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 초등학생들 박물관 교육하고 현장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초기에 교육을 하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연 중 실시를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하면 그 초등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오류초등학교다 태평초등학교다 해 가지고 날짜별로 맞추면 1년 내내 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몇 개 학교가 했다고 했죠?
  5개 학교?

○조덕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대전시만 해도 지금 5개 학교 갖고는 뭐 저기하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전학교 우리 대전시에 초등학교는 전부 한바퀴 정도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좀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조덕수 위원    예, 그 활동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짜셔 가지고 더욱더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꽃길 조성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계획에 다 들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을 좀더 추경이라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원장님 계신 동안이라도 뭔가 이름을,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이 눈에 확 띕니다.
  2014년도에도 구민 아니 구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직원님들과 원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4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