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어느 식으로 어떻게 발간하는지 자세하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발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사실 그동안 구정백서는 책자형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백서가 그 성과를 기록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 사실 잘 읽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인쇄책자 형식을 발간하지 않고 그 기록을 정리하되 그걸 디지털화 해서 CD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구정백서가 그 성과를 기록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 사실 잘 읽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인쇄책자 형식을 발간하지 않고 그 기록을 정리하되 그걸 디지털화 해서 CD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덕수 위원 책자로는 발간을 안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발간은 않고 예산도 지금 그것을 왜냐면 지자체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조덕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구정백서를 발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을 걸로 생각되고 몇 권을 발부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발간을 않고 그 자료를 정리를 하되 CD로 디지털화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발간을 않고 그 자료를 정리를 하되 CD로 디지털화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느 식으로 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구정백서는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 그 기록, 역사를 정리해 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홍보 보다는 저희 민선5기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 놓은 성격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는,
○조덕수 위원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쓸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요 저희들 내부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을 게재, 공개사항이지만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책자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공약을 파기한 것은 조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계획과 연계된 그런 사항,
시 계획과 연계된 그런 사항,
○김택우 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 공약이 몇 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5개 분야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은 36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90% 정도 완료가 24건, 추진 중이 12건 정도로 해서 진도는 성과도는 90% 정도로 지금 자체,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은 36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90% 정도 완료가 24건, 추진 중이 12건 정도로 해서 진도는 성과도는 90% 정도로 지금 자체,
○김택우 위원 90% 성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재원이 이루어지는 공약도 많이 약속이 이행 됐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재원이 되는 그런 공약보다는 지금 시에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추진 중에 있어서 그런 진도 이런 걸 봐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구청장 공약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 충청도 과학벨트 공약 파기, 도청 특별법 이전 공약 파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으로 국민들 표를 얻어서 당선된 구청장이 약속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공약이 몇 % 이루어졌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 충청도 과학벨트 공약 파기, 도청 특별법 이전 공약 파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으로 국민들 표를 얻어서 당선된 구청장이 약속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공약이 몇 % 이루어졌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90%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택우 위원 그 10%는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아직 임기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90% 정도 전체적으로 진도는 90% 정도로,
○김택우 위원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여야 대권후보 뿐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를 국민들한테 약속 했습니다.
이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지금 2013년 위헌판결이라고 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호도하면서 공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국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분이 지금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은 약속이라도 표를 얻어서 선거에 당선됐으면은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약을 유권자들한테 얘기하고 공약을 얘기했을 때는 세심히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기초선거 공약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자기들도 숙고하지 못하고 주장했다고 해서 더불어 같이 사과를 하자고 하는데 이 똑같이 작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체에서도 구청장이나 이 의원들 공약을 헌신짝 같이 다시 들어와서는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도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철저하게 구청장 공약을 이제 6개월 뿐이 안 남았어요.
그 10%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대권후보 뿐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를 국민들한테 약속 했습니다.
이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지금 2013년 위헌판결이라고 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호도하면서 공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국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분이 지금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은 약속이라도 표를 얻어서 선거에 당선됐으면은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약을 유권자들한테 얘기하고 공약을 얘기했을 때는 세심히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기초선거 공약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자기들도 숙고하지 못하고 주장했다고 해서 더불어 같이 사과를 하자고 하는데 이 똑같이 작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체에서도 구청장이나 이 의원들 공약을 헌신짝 같이 다시 들어와서는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도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철저하게 구청장 공약을 이제 6개월 뿐이 안 남았어요.
그 10%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답변 하는 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김택우 위원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택우 위원 나머지 10%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구청장께서는 36개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90%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나머지 10% 미이행된 부분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건 앞으로 계속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임기 중 안에 최선을 다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최선을 다할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유정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7개월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7개월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가 청렴도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장 유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택우 위원 아니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기에 그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제가 이제 작년 지난해 7월 1일자로 감사실장으로 와서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또 그때가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우려하셨던 국민체육센터 건이 있고 뭐 이런 등등 좀 어려운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 하나하나 지금 좀 차근차근히 저희가 세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서 지금 처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이 제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지금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일부 처리를 하였고요.
그 경찰서에 수사의뢰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결과가 안 와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오면 종합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하여간 저희가 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또 교육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차근차근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 안 끼치고 청렴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때가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우려하셨던 국민체육센터 건이 있고 뭐 이런 등등 좀 어려운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 하나하나 지금 좀 차근차근히 저희가 세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서 지금 처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이 제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지금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일부 처리를 하였고요.
그 경찰서에 수사의뢰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결과가 안 와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오면 종합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하여간 저희가 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또 교육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차근차근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 안 끼치고 청렴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각오가 새로우시지만은 2014년 6.4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4지방선거, 이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뿐이 아니라, 공무원들 그 단체장에 줄서기 관행적으로 줄을 서 왔고 그러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은 다른 데 또 미움을 사서 전보발령이 되고 이런 예가 지방자치 21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6.4지방선거, 이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뿐이 아니라, 공무원들 그 단체장에 줄서기 관행적으로 줄을 서 왔고 그러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은 다른 데 또 미움을 사서 전보발령이 되고 이런 예가 지방자치 21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4년 중요한 지방선거에 우리 감사실장께서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줄서기, 또 여러 가지 감찰 강화해서 아주 엄벌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됩니까?
이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게 본위원이 지금 여기 들어온 지 이제 3년, 근 4년이 다 됐는데 전에 있던 청장 지금에 있는 청장 또 이게 희석돼서 박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런 줄서기 관행적으로 이게 보이고 있어요.
감사실장은 모르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도 드러나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청렴도나 어떤 것을 감찰 강화해서 한다는 막연한 말씀보다도요 진정으로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전부 또 756명 정도의 공무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정상으로는 얼마든지 봐 줄 수 있지만 얼만큼 엄정하게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게 본위원이 지금 여기 들어온 지 이제 3년, 근 4년이 다 됐는데 전에 있던 청장 지금에 있는 청장 또 이게 희석돼서 박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런 줄서기 관행적으로 이게 보이고 있어요.
감사실장은 모르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도 드러나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청렴도나 어떤 것을 감찰 강화해서 한다는 막연한 말씀보다도요 진정으로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전부 또 756명 정도의 공무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정상으로는 얼마든지 봐 줄 수 있지만 얼만큼 엄정하게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미리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저희가 감사실에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정의 업무 틀에서 공직기강을 감찰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있는 이러한 것 말고 더 어떻게 감찰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또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성은 있지만,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정의 업무 틀에서 공직기강을 감찰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있는 이러한 것 말고 더 어떻게 감찰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또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성은 있지만,
○김택우 위원 저 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막연한 이 보고형식이고, 중요한 건 이 감사실장 이하 감사실 공무원들의 의욕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얼마만큼 답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몇 십년 공직생활 하면서 서로 인과관계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성을 얼마만큼 답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몇 십년 공직생활 하면서 서로 인과관계를 다 알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럼으로써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6.4지방선거 4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 아직 보이지 않지만 어디가 이길 것인가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고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봐 주기를 할 것인가, 눈 감고 말 것인가 아니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에 관행적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각오를 새롭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6.4지방선거 4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 아직 보이지 않지만 어디가 이길 것인가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고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봐 주기를 할 것인가, 눈 감고 말 것인가 아니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에 관행적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각오를 새롭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실 직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깊이 명심하고 저희도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번 6.4선거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뭐 암행감사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봐주기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감사실 직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깊이 명심하고 저희도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번 6.4선거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뭐 암행감사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봐주기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봐봐요, 본위원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행부에 선출직으로 당선된 박청장 전보발령을 내서 김종욱 국장하고 마찰이 있어서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서로 상호 공무원들간에 불신임 이런 게 감사로서 이것을 중립성 있게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대부분 단체장이 당선돼서 그 줄에 서면은 승진이 되고 그러면 인사고과 점수나 이 형평성이 모든 게 청렴도나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발의한 내부 조례안이 있어요, 공직비리에 대해서.
그런데 상호 누구를 신고할 수 없잖아요, 물론 신고를 해서 공직비리를 적발하면은 포상을 주게끔 공직비리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발의한 내부 조례안이 있어요, 공직비리에 대해서.
그런데 상호 누구를 신고할 수 없잖아요, 물론 신고를 해서 공직비리를 적발하면은 포상을 주게끔 공직비리 이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그렇지만 내부에 서로 인과관계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비리의 온상은 보이지 않는 양심에서 오겠지만은 서로의 관계 때문에 복원으로 봐주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직생활의 기강은 양심 또 신념,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바로서야 공직기강이 새로운 문화가 정착돼서 자기 보람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이 중요한 자리예요.
얼마만큼 중구에서 청렴, 청렴하게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서 이번 6.4지방선거에 아주 우리 실장 또한 직원 여러분들이 이걸 엄중하게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직생활의 기강은 양심 또 신념,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바로서야 공직기강이 새로운 문화가 정착돼서 자기 보람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이 중요한 자리예요.
얼마만큼 중구에서 청렴, 청렴하게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서 이번 6.4지방선거에 아주 우리 실장 또한 직원 여러분들이 이걸 엄중하게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소신껏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현재 감사실 직원이 꼭 7명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조덕수 위원 7명이다보면 감사하는데도 아마 바쁘실 거예요, 그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2014년도에 보면 3월 하고 5월 중에 감사가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고 한데 감사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좀 필요할 거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사전에 한 번씩 감사할 곳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미연에 이러이러한 것이라든가 미리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든지 조심스럽고 지금 우리 김택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키시고 하는 게 좀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꼭 3, 4월 뿐 아니라 수시로 뭐 바쁘시겠지만 아까도 위에 보면 2인 몇 조야, 1조 뭐 조별로 나가서 감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감사를 수시로 그냥 뭐 정해 놓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각 동도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각 동사무소 및 우리 중구 관내 모든 관내는 다 감사대상이 되잖아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조덕수 위원 그렇게 철저히 좀 사전예방에 주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6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지요.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선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13년도까지는 지역 내에 다수 진정민원이라든가 여러 민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이 잘 안 될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감사실에서만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6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지요.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선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13년도까지는 지역 내에 다수 진정민원이라든가 여러 민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이 잘 안 될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감사실에서만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이충선 이런 부분들을 2014년도에는 의원님들께 통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 감사실로 대부분 들어오는 민원은요, 실·과에서 업무를 요구를 민원인들께서 하시는 것이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직원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부당하게 처리한 것 뭐 이런 등등이 그 실·과하고 민원인하고에 마찰이 있다가 저희에 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하다가 법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직원이 불친절하다 궁극적인 것은 대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보면 다 직원들을 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진정민원의 대다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실에 그 각 실·과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를 처리를 할 수는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처리하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처리한 직원을 뭐 불친절하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실만한 그런 민원이 사실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다 직원들 벌 주라고 그런데 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물론 저희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인들께서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조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불친절하다 이런 쪽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 중에서 진정민원 중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지역에 문제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보면 다 직원들을 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진정민원의 대다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실에 그 각 실·과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를 처리를 할 수는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처리하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처리한 직원을 뭐 불친절하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실만한 그런 민원이 사실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다 직원들 벌 주라고 그런데 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물론 저희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인들께서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조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불친절하다 이런 쪽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 중에서 진정민원 중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지역에 문제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각자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인데 진정이라든가 민원 같은 경우들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해결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자 의원님들이 아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2014년도에는 통보하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해결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자 의원님들이 아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2014년도에는 통보하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모든 업무보고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모든 업무보고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