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구청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슨 뭐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아동은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30명이네요?
총무국장님 구청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슨 뭐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아동은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30명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아동이 39명인데 그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30명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저희가 이제 모집공고를 하고 합니다만 뭐 이쪽에 위탁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한가족 어린이집에 입소대상은 공무원 자녀들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공무원 자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30명 밖에 현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기준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어쨌든 한가족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은 우리가 연 예산은 똑같이 지금 확보를 하고 집행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육교사가 7명이면 지금 현재 현원이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5명 정도 되는데 그죠?
보육교사가 1인당 4.5명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이거?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육교사가 7명이면 지금 현재 현원이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5명 정도 되는데 그죠?
보육교사가 1인당 4.5명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이거?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과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서명석 위원 아니 그쪽 계통이니까,
○총무과장 송영희 일반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위원장 이충선 잠시만요, 과장님께 질문하실 때는 위원장께 보고를 하시고서 답변을 해 주심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냥 혹시 모르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면 그 계통에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뭐 문제는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모든 것이 준비돼 있는데 예산도 책정돼 있고 가급적 최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원이 39명인데 30명만 지금 우리가 입소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어떠냐,
왜냐면 그 계통에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뭐 문제는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모든 것이 준비돼 있는데 예산도 책정돼 있고 가급적 최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원이 39명인데 30명만 지금 우리가 입소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어떠냐,
○총무국장 이재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구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서로 거기 입소 못해서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거기하고 여건은 좀 다릅니다만 최대한 시설이 꽉 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구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서로 거기 입소 못해서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거기하고 여건은 좀 다릅니다만 최대한 시설이 꽉 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보다도 우수하고 교사님들도 아주 잘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 문제는 좀 안타까운 문제네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열린 자치행정에 하단에 보면 동주민센터 순방계획이 있네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열린 자치행정에 하단에 보면 동주민센터 순방계획이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2월 5일부터 27일까지인가요 그렇게 하루에 한 개동씩 하는 걸로 잠정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혹시 일정이 나왔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 주셔서 같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또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4개월뿐이 이 지방선거가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해서 전에 이 선거 분위기로 인해서 줄서기 그래 가지고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욱씨나 여러 문제가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죠?
우리 국장께서는 불과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줄서기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이렇게 새로운 각오 같은 게 없습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해서 전에 이 선거 분위기로 인해서 줄서기 그래 가지고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욱씨나 여러 문제가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죠?
우리 국장께서는 불과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줄서기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이렇게 새로운 각오 같은 게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염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준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없고 우선 뭐 본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선거에 개입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도 없다 솔직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선거법 준수라든지 공명선거 실천 관련해서 직원들 직무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준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없고 우선 뭐 본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선거에 개입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도 없다 솔직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선거법 준수라든지 공명선거 실천 관련해서 직원들 직무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과거와 달리 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공소시효와 공무원 중립성에 대해서 처벌 논란이 강화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이 공직기강은 선거문화에서 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되고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어요, 과거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올 6.4지방선거에서 그런 조짐이 있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보이고 있고 잔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중립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생활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이익 당하고 단체장에서 당선되는 사람 줄을 서 가지고 승진이 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 왔다고요.
이것을 국장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중구가 과거 틀에서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 답변은 그 답변이 새로운 각오가 없어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공직기강이 뭡니까, 시장, 군수, 단체장 거기에 줄을 서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 중립성을 가지고 일했던 분들이 인사에서 소외되고 불이익 당하고 그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고 또 좌천이 되고 이게 됩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국장이 지도부에 계시고 그러니까 기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올 6.4지방선거에서 그런 조짐이 있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보이고 있고 잔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중립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생활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이익 당하고 단체장에서 당선되는 사람 줄을 서 가지고 승진이 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 왔다고요.
이것을 국장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중구가 과거 틀에서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 답변은 그 답변이 새로운 각오가 없어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공직기강이 뭡니까, 시장, 군수, 단체장 거기에 줄을 서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 중립성을 가지고 일했던 분들이 인사에서 소외되고 불이익 당하고 그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고 또 좌천이 되고 이게 됩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국장이 지도부에 계시고 그러니까 기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먼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단 법령을 준수할 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도 실시를 하고 공직기강 감사도 실시를 해서 가장 공명하게 지방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단 법령을 준수할 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도 실시를 하고 공직기강 감사도 실시를 해서 가장 공명하게 지방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어쨌든 뿌리축제에 관한 한 것은 이것은 중구에 한해서 축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제일의 효뿌리축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좀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계속 위원님께서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여건상 크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정부 차원에서도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도 삭감도 합니다만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시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우리 자체예산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이 돼서 한 2,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시하고 교감을 가져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여건상 크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정부 차원에서도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도 삭감도 합니다만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시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우리 자체예산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이 돼서 한 2,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시하고 교감을 가져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시하고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그런 방안으로 국비나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시에서 아마 권고를 한 것 같은데 그 입장료 관계 중구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로 좀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도 이제 우리 간부 티타임 때 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효문화관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 문제도 시하고 갈등을 빚지 말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비라도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인프라구축인데 본위원이 중간 부분에 있어요, 동네체육시설 점검 나와 있네요.
체육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동네체육시설 점검인데 좋아요, 한마음 체육관이나 산성동 생활체육관 이런 구에서 직영하는 체육관들은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단, 지금 31개소가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구에서 점검만 하지 상시 관리는 소홀해요.
또 사후관리대책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자주 이용하는 분들 동네 분들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통하거나 거기 이용자 이런 분들을 잘 선별을 해 가지고 동에서 좀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크게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관리책임제 그 분들한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책임감도 부여하고 또 그런 체육시설이 공공시설이지만 정말 내가 관리한다 여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협조를 하고 봉사한다 이런 정신으로 그 이용자나 동네 어르신들을 관리책임제로 한 번 구상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체육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동네체육시설 점검인데 좋아요, 한마음 체육관이나 산성동 생활체육관 이런 구에서 직영하는 체육관들은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단, 지금 31개소가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구에서 점검만 하지 상시 관리는 소홀해요.
또 사후관리대책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자주 이용하는 분들 동네 분들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통하거나 거기 이용자 이런 분들을 잘 선별을 해 가지고 동에서 좀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크게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관리책임제 그 분들한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책임감도 부여하고 또 그런 체육시설이 공공시설이지만 정말 내가 관리한다 여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협조를 하고 봉사한다 이런 정신으로 그 이용자나 동네 어르신들을 관리책임제로 한 번 구상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총무국장 이재승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2회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바로 연초 각종 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그 관리책임자 지정하는 게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거든요.
그것 꼭 실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은 바로 연초 각종 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그 관리책임자 지정하는 게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거든요.
그것 꼭 실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점검만 해 가지고 1년에 2번 보수나 개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동네체육시설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고장나고 손 볼 일이 생겨요.
그게 꼭 구에서만 직원님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관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좀 이렇게 책임도 주시고 맡기고 해서 운영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어디가 좀 예산이 들어가고 손 볼 일이 있으면 또 담당 과에다가 직원한테 얼른 전화해서 또 직원들이 나가서 불편없도록 해결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체육시설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고장나고 손 볼 일이 생겨요.
그게 꼭 구에서만 직원님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관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좀 이렇게 책임도 주시고 맡기고 해서 운영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어디가 좀 예산이 들어가고 손 볼 일이 있으면 또 담당 과에다가 직원한테 얼른 전화해서 또 직원들이 나가서 불편없도록 해결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 담아서 실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담아서 실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명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네체육시설 마흔 몇개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건 저도 몇 번씩 느꼈는데 이게 관리체제가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다시피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도 있고 금방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걸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쓰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데 그 체육시설에다가 간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고장났다든가 뭐 불편하다든가 하면 신고서를 하나 전화번호 연락을 주셔 갖고 문화체육과 어디 시설팀에다가 하든지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나가 우리 어디 어디에, 예를 들어서 태평초등학교에 어디 시설 거기 뭐가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것 좀 보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게 제일 빨리 보수할 수 있고 뭐 여러번, 안 고장나고 민원이 없는 데는 뭐 1년에 2번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장나는 데는 자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서명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네체육시설 마흔 몇개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건 저도 몇 번씩 느꼈는데 이게 관리체제가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다시피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도 있고 금방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걸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쓰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데 그 체육시설에다가 간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고장났다든가 뭐 불편하다든가 하면 신고서를 하나 전화번호 연락을 주셔 갖고 문화체육과 어디 시설팀에다가 하든지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나가 우리 어디 어디에, 예를 들어서 태평초등학교에 어디 시설 거기 뭐가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것 좀 보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게 제일 빨리 보수할 수 있고 뭐 여러번, 안 고장나고 민원이 없는 데는 뭐 1년에 2번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장나는 데는 자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니까 뭐 표시 이렇게 간판 하나 이렇게 돌출간판이라도 하나 잘 보이는 데다가 하나씩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산은 좀 들겠지만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것을 불편사항을 수시로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누구나 신고해서 이것 고쳐달라 뭐하다 하면 금방 금방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산은 좀 들겠지만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것을 불편사항을 수시로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누구나 신고해서 이것 고쳐달라 뭐하다 하면 금방 금방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더 신속하게 파손된 시설물 복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표지판, 그 훼손됐을 때 연락처 같은 것을 전화번호 남겨서 바로 하면은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덕수 위원 예, 그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걸 벌써 누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그것 보고 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동에 얘기하면 또 구의원한테 얘기해서 이거 어디 어디 시설이 고장났는데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또 본인은 와서 또 여기 담당자가 누군가 물어봐서 또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나, 전체적인 점검은 뭐 틀을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나, 전체적인 점검은 뭐 틀을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동네체육시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네체육시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전담반이 돌아다니면서 기름도 좀 칠 데 있으면은 기름도 치고 이렇게 한 번 왜냐면 그걸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회전되는 공간 같은 게 이런 게 기름도 안 치고 하니까 쉽게 고장나는 거예요.
기름도 이렇게 좀 가서 한 번 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래 보수될 수 있고 한 번 점검나올 때 다 이렇게 기름을 쳐 주시면 그 기계라는 것은 기름과 관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좀 한 번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도 이렇게 좀 가서 한 번 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래 보수될 수 있고 한 번 점검나올 때 다 이렇게 기름을 쳐 주시면 그 기계라는 것은 기름과 관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좀 한 번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업무보고서 53쪽 보면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육성지원 그런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중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5,000만원인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53쪽 보면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육성지원 그런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중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5,000만원인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금년만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연말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 종목이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이 금년만 5,000만원 편성된 게 아니고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편성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 번 저희가 서면으로,
그 종목이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이 금년만 5,000만원 편성된 게 아니고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편성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 번 저희가 서면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중구청장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중구청장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체육행사,
○김택우 위원 행사비라면 몰라도,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행사지원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행사지원비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럼요, 그렇죠 행사지원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기, 컵 전부 표현해서 행사지원비?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기라든지 컵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행사지원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체육대회는 더 비용이 많이 들텐데 300만원뿐이 안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런데 장애인이, 장애인은 소수 한정돼 있잖아요, 일반 생활체육은 전구민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 인원수 같은 걸 고려를 해서 그 인원에 비례한 적정한 그 금액을,
○총무국장 이재승 구분없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김택우 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 장애인한테 3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우리 구의 장애인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그걸로,
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우리 구의 장애인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그걸로,
○김택우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은 시 행사고 우리 구별로 자체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나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구 행사를.
우리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일반 생활체육에 구 행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 행사 말고.
그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한테 체육대회 똑같이 시 같이 맞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일반 생활체육에 구 행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 행사 말고.
그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한테 체육대회 똑같이 시 같이 맞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까지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그런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듣고 못 듣고를 떠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듣고 못 듣고를 떠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실시를 해야 되는데,
○김택우 위원 그 장애인한테 요구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할 때 어떤 분들한테 유익하고 뭔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나 이 공무원들이 입안하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구에서 300만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우리 구에서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장애인들한테 여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구에서 300만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우리 구에서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장애인들한테 여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을 상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쪽 하단에 보면은 산서종합복지관 이축공사 추진이라고 돼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쪽 하단에 보면은 산서종합복지관 이축공사 추진이라고 돼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이게 2013년도 계획이 지금 2014년도로 넘어온 부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산이 1억 2,000이 지금 편성이,
○총무국장 이재승 잘못 됐습니다, 죄송한데 오타가 났고요 12억입니다.
12억인데 1억 2,000으로 이게, 죄송합니다.
12억인데 1억 2,000으로 이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12억? 1억 2,000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1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사업 이축공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이제 어떠한 단계냐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산서민원센터가 그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우리가 그 시유지에다가 건물 같은 걸 신축을 하려면 시에서 무상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 시유지를 이제 양여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구유지를 시에다가 주는 효문화진흥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 구유지를 또 시로 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넘겨 준만큼 시유지를 우리한테 좀 줘라 그래서 그걸 조정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똑같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면적을 서로 교환하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교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그 산서민원센터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도 축구뿐만 아니라 풋살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공원 기능 같은 것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 조경도 좀 하고요.
현재 건물도 너무 크고 낡고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건물도 한 쪽으로 조그마하게 이전해서 새로 지으면은 그 보수비 가지고 새로 짓는 비용도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인데 우리가 그 시유지에다가 건물 같은 걸 신축을 하려면 시에서 무상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 시유지를 이제 양여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구유지를 시에다가 주는 효문화진흥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 구유지를 또 시로 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넘겨 준만큼 시유지를 우리한테 좀 줘라 그래서 그걸 조정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똑같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면적을 서로 교환하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교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그 산서민원센터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도 축구뿐만 아니라 풋살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공원 기능 같은 것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 조경도 좀 하고요.
현재 건물도 너무 크고 낡고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건물도 한 쪽으로 조그마하게 이전해서 새로 지으면은 그 보수비 가지고 새로 짓는 비용도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좋은 중구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12억을 가지고 시 땅과 구 땅이 교환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정돈 하면은 12억을 가지면 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12억이 여기 보면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래서 구비가 정말 소규모의 구비가 들어가면서 이 크나큰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체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상에 있어서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잖아요.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체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상에 있어서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잖아요.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의 정보유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이 정보유출이 돼 가지고 전에 총무국 총무과장한테도 여러 번 누차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 선거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장, 통장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이 정보유출이 돼 가지고 전에 총무국 총무과장한테도 여러 번 누차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 선거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장, 통장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2012년 관리소홀 해 가지고 정보유출이 됐어요.
지금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2012년 정보유출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도 이 중구 관내에서 회계정보과 뿐이 아니라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망신될 사례도 돼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2012년 정보유출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도 이 중구 관내에서 회계정보과 뿐이 아니라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망신될 사례도 돼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정보공개요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개인정보유출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생단체명부 등이 정치인들한테 배포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개인정보유출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생단체명부 등이 정치인들한테 배포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김택우 위원 배포돼 왔죠, 기존에 계속.
○총무국장 이재승 앞으로 절대 없도록 조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공무원 직무를 유기해서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활용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범죄입니다.
2014년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기해서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기해서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 소관 제가 뭐 책자보다도 작년부터 우리 세금을 좀 많이 지난 전년도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고 또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무과 소관 제가 뭐 책자보다도 작년부터 우리 세금을 좀 많이 지난 전년도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고 또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전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합심해서 우리 세금 안 내는 분에 대해서 조치도 취하고 그래서 많이 좀 실적도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까지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 한해도 또 분투 노력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민원봉사과가 각종 제증명 발급이라든지요, 민원창구에서,
○조덕수 위원 민원처리 예를 들어서 뭐,
○총무국장 이재승 여권 발급,
○조덕수 위원 각 관내에 민원이라든가 접수창구도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창구 접수율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대략?
○총무국장 이재승 처리되는 건수가 꽤 많습니다.
요즘 다른 것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여권발급 업무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두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나머지 제증명 발급 이런 숫자는 예년과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요즘 다른 것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여권발급 업무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두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나머지 제증명 발급 이런 숫자는 예년과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렇죠.
본위원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가끔가다 한 번 물어보면 민원을 하나 제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면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데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뭐 어느 부서로 가라, 또 어느 부서에 가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어느 부서로 가라 이런 현상이 가끔 가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과에서도 그런 것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 민원인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면 그 정확한 부서에 알려 주셔서 이쪽 부서를 가든지 저쪽 부서를 가든지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는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서 한 번에 가서 그쪽에 가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가끔가다 한 번 물어보면 민원을 하나 제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면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데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뭐 어느 부서로 가라, 또 어느 부서에 가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어느 부서로 가라 이런 현상이 가끔 가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과에서도 그런 것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 민원인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면 그 정확한 부서에 알려 주셔서 이쪽 부서를 가든지 저쪽 부서를 가든지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는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서 한 번에 가서 그쪽에 가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민원서류 뿐만 아니라 각종 공문서 같은 걸 접수하는 총괄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분류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똑 떨어지게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한 개 과에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두 개 과에 걸쳐서 민원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주가 어느 부서냐 이런 걸 판단해서 문서를 배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문서분류 이런 것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분류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똑 떨어지게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한 개 과에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두 개 과에 걸쳐서 민원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주가 어느 부서냐 이런 걸 판단해서 문서를 배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문서분류 이런 것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한 가지 분야든지 두 가지 겹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공무원이 직접 이 과도 전화해 보고 저쪽에 해서 어디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한 군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면 그 민원인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2개 중이라고 여기도 가 봐라 저기도 가봐라 하면은 그쪽서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성향을 없애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없애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올부터 그런 민원의 행정이 더욱더 발전되고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노력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다 보면 올해는 또 선거철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도 정착이 돼야 되는 해이고 그래서 지금 도로명주소 그 알리기 운동을 지금 사실상 우리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로명주소 여러 가지 구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표시판이라든지 또한 건물 근처 어디에 간판을 이렇게 뭐 명판 같은 거라도 해서 알릴 수 있는 곳을 지금 어느 정도나 시행을 하고 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미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설정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홍보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100% 다 지난해에 끝마쳤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력하는 게 공무원들부터 또 우리 구청 관변 단체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앞장서자 그래서 각종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면허증 같은 데 뒤에 보면은 그 새주소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습니다.
동에 가서 주민번호만 대 주면 새로운 스티커로 부착을 해 주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생단체원들 명부 그 주소 같은 것도 지금 새주소로 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도로명주소 사용을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관련해서는 작년에 했던 것 이상으로 그 홍보교실 운영이라든지 홍보유인물 배포한다든지 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홍보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100% 다 지난해에 끝마쳤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력하는 게 공무원들부터 또 우리 구청 관변 단체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앞장서자 그래서 각종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면허증 같은 데 뒤에 보면은 그 새주소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습니다.
동에 가서 주민번호만 대 주면 새로운 스티커로 부착을 해 주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생단체원들 명부 그 주소 같은 것도 지금 새주소로 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도로명주소 사용을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관련해서는 작년에 했던 것 이상으로 그 홍보교실 운영이라든지 홍보유인물 배포한다든지 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더 도로명주소 하는데 투자를 좀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각 아파트라든지 각 통·반별로다가 어디에 간판이라도 여기는 무슨 도로라고 조금 간격을 둬 가지고 표시를 해 주시면 아, 이건 몇 번지 도로구나 이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한 곳도 있는데도, 그런 곳을 좀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 뭐 예산이 적으면 좀 세워서 그런 걸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또, 그런데 또 관공서에서도 우편물 오는 것 보면 지금도 관공서에서도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안 와.
제가 이렇게 받아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관공서부터 빨리 개혁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만큼이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 모든 분야에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모든 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곳도 있는데도, 그런 곳을 좀 찾아 가지고 해 주시고 뭐 예산이 적으면 좀 세워서 그런 걸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또, 그런데 또 관공서에서도 우편물 오는 것 보면 지금도 관공서에서도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안 와.
제가 이렇게 받아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관공서부터 빨리 개혁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만큼이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 모든 분야에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모든 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또 토지에 대해서는 옛날 그 지번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토지 지번은, 그리고 일반 주소 같은 것, 건물주소 같은 것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좀 혼선을 야기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지번은, 그리고 일반 주소 같은 것, 건물주소 같은 것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좀 혼선을 야기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