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여망을 담아 민선 5기의 힘찬 출발을 한지도 3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과 충남도청 이전 등 제2의 도심 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경제가 활성화 되고 구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도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충선 의원님과 김두환 의원님께서 주요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충선 의원님께서 중구청의 충남교육청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3월에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문화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충남도교육청 부지에 중구청이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원도심 상가지역 상인들이 중구청 부지에 영화관이 있는 대형 백화점의 유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측과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으나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일반 매각보다는 대전시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간지에 충남도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과의 대금 납부 이견으로 인하여 일반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언론에서 충남도교육청 부지에 대하여 일반매각을 한다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떤지 질문을 하였고 저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는 단계였고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대전시청 등 주요 기관의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시와 협조를 통해 옛 충남도청에 대전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을 우선 입주하였으며 특히, 대전시민대학 개강으로 매일 1,500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어 지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중구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중구청의 충남도교육청 부지 이전이나 또 원도심 상인들이 요구한 중구청의 옛 충남도청 부지 이전이나 모두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구청 부지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해야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유동인구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하여 향후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이전 문제는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부지 활용도까지 극대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구의 균형 발전과 도심의 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환 의원님께서 공약사업 등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이행 결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민선 5기 비전이 공약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 검증과 토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5대 분야 16개 핵심사업과 3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36개 세부사업 중 2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체 추진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인 만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 참여와 소통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저는 원도심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6월에 제11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에서 2만여 식품업체의 교육을 담당하는 해썹 지원사업단을 비롯한 199개의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3,400여 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빈 건물의 공실률도 21%에서 16.8%로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화1지구 및 부사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였고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대흥1구역도 지난 10월에 완공되어 지역 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으능정이거리에는 야간 관광을 견인할 스카이로드가 지난 8월에 완공되었고 중교로에는 옛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성모오거리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골목 재생사업과 우리들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재창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호 연계를 통해 앞으로 원도심 지역 전체가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44개반에서 81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구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지원금을 지원하여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한 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의 많은 문중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가 유망축제로 재선정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함께 효문화진흥원과 대전문화예술센터,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그리고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뿌리공원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중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종욱 전 도시국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됩니다.
  예컨대 중구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나 취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있으며 원고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행한 공무원인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 98조, 101조, 102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소송이 확정된 후에 판결서의 주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5기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민선 6기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는 2014년을 청소년 효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 나가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효!월드와 인근 오월드 그리고 원도심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 내고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전의 중심이었던 옛 명성을 되찾아 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제언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한 5분 정도만.

○중구청장 박용갑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선 의원님께서 충남도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충남도교육청 부지의 가격이라든지 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되고 또 언론에서 기자분들께서 다 각 기관에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금액 같은 것은 거기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누구고 다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맞대고 진짜 우리 중구청까지 다 펼쳐놓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것이 답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잘 돼서 진짜 이쪽에 주민들이나 이쪽 상인들이나 이것이 잘 된다면 활성화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두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김두환 의원님께서는 김종욱 국장 전보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종욱 국장 전보 관련 인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소송의 비용에 대한 어떤 책임지거나 구민에 대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종욱 국장의 전보인사는 그 당시 당사자인 김종욱 국장이 대전시 전출 의사표시에 따라서 전출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구두동의 한 것을 인정, 구두동의도 동의라는 것을 인정해서 정당한 것으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서면동의를 해야 함에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문제 삼아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기소권자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동 인사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김두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혐의없음을 인정 받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소송 비용 부담금 문제와 구민에 대한 사과 용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