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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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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3. 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3. 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서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구정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으며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중구청장)

(11시13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목표로 구민 여러분의 여망을 담아 민선 5기의 힘찬 출발을 하여 이제 우리 중구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과 충남도청 이전 등 제2의 도심 공동화로 인해 순탄치는 않았지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주고 제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도심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6월에 제11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형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여 3,400여 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빈 건물의 공실률도 21%에서 16.8%로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화1지구 및 부사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였고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대흥1구역도 지난 10월에 완공되어 지역 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으능정이 거리에는 야간 관광을 견인할 스카이로드가 완공되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보육문제에 있어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보육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44개 반에서 81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구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 지원금을 지원하여 좋은 학교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 중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한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많은 문중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가유망축제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함께 효문화진흥원과 대전문화예술센터,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그리고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뿌리공원 및 효문화 재창조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미래 중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구민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효를 중구의 핵심 아젠다로 하여 금년도를 효가치 실현의 원년으로 정하고 효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효문화의 대대적인 확산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14년을 청소년 효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여 청소년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 나가는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 우리 구에서 선포한 효!월드 브랜드 네이밍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 대전시와 함께 유치한 효문화진흥원을 2015년까지 건립되도록 지원하여 효의 기반 확충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월드의 중추적인 시설인 효문화마을에 대한 재창조사업이 8월 말에 완료되었고 뿌리공원에는 효를 상징하는 성씨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효를 체험하고 즐기는 인성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 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영동 구 경륜장 부지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국궁장 등 여러 종목의 시설을 갖춘 생활체육시설단지가 현재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생활체육 동호인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효의 산실로 효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관광과 스포츠가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을 새롭게 창조해 낼 것입니다.
  현재 도심 곳곳에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들이 한창입니다.
  옛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성모오거리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골목재생사업과 함께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공원에는 재창조사업을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도시광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개발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대전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기관들이 입주하였으며 특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하여 현재 매 학기마다 1만 3,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수강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효!월드를 통해 어른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한민국의 효의 메카로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근 오월드와 원도심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 내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대전의 중심이었던 옛 명성을 되찾아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67억 9,2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0.0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34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흥동 골목재생사업과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지역 경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와 부사시장 주차장 설치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 오류동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사업과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그리고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복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5기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민선 6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원도심이 처한 여건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항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을 마무리 하고 2014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큰 역할을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2014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이상옥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및 현황부터 제4장 투자사업 계획까지입니다.
  먼저 제5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2013년도를 기준으로 5개년간을 연동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기간은 2013년도 최종 예산안부터 2017년도 발전계획까지입니다.
  다음은 11쪽 제2장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은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 운용의 여건이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재정 규모 총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 재정 규모는 1조 6,493억 7,800만원으로 연 평균 1.3%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4%인 1조 5,729억 1,500만원으로 연 평균 1.6%의 신장이 예상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764억 6,300만원으로 연 평균 5.1%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6쪽 재정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세입액은 총 1조 6,449억 1,1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상 지출은 총 3,704억 800만원이며 투자 가용재원은 1조 2,745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의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 규모는 계획 기간 중 총 1조 5,729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342억 1,4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1%인 총 1조 2,648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 평균 1.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6쪽까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효문화마을, 주차장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중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764억 6,300만원으로 연 평균 신장률 5.1%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제4장 투자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총괄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은 총 재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서 계획 기간 중 모두 77.5%인 1조 2,7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14년도에는 총 3,356억원의 재원 중 79.4%인 2,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 건당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은 투자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분야별 투자 방향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 구성 비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배분은 도표에서 보듯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75억 2,500만원인 82.7%,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6억 2,200만원인 5.7%,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3억 100만원인 5.3% 등으로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 총괄 현황입니다.
  투자 사업은 세부 사업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으로서 모두 7개 분야 31건이며 계획 기간 중 총 사업비는 3,112억 5,100만원입니다.
  그 중 기투자한 사업비는 1,181억 8,900만원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투자 사업비는 모두 1,61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건에 66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효문화뿌리축제 등 2건에 37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9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38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숲 가꾸기, 사방사업에 34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태평전통시장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총 5건으로 163억 100만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2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4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13건에 1,912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으능정이 간판 정비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 재생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로 사회복지 분야는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2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효문화 중심도시로서의 효를 통한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2건에 13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건에 66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구입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는 61쪽부터 11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7쪽은 관련 법규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충선 의원, 서명석 의원, 조덕수 의원, 김귀태 의원, 김두환 의원, 서진 의원, 육상래 의원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서명석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서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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