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서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의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충선 의원, 김두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의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충선 의원, 김두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여러 구정 중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청사 매각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올 3월에는 충남도교육청이,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을 하면서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과 교육, 치안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들이 모두 이전을 마쳤습니다.
충남의 주요 기관들이 이전을 마치기 무섭게 벌써부터 구 충남도청 및 중구청 인근 지역은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는 물론 상주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상권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도심의 중심기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구정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연 실현 가능할지 아니면 장밋빛 청사진인지 의문되는 사항이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구청 매각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대전 중구청사를 매각하고 중구청사는 충남도교육청이 떠난 문화동 자리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중구청사는 잠정가로 400억원인데 구 충남도교육청사는 260억원대라면서 구청사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중구청사에는 백화점 유치 계획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 계획이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를 비롯한 중구민들과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어도 되는 성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동 충남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0년부터 이미 대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이전은 시작됐습니다.
2만 3,300㎡ 규모의 구 충남도교육청사를 대전시교육청이 매입해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지금의 동부교육지원청 건물은 선화초등학교에서 활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금년 8월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문화동 충남도교육청 자리로 중구청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약 3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단지 부지 잠정가만을 가지고 중구청사는 400억 또는 450억이라고 하고 구 충남도교육청 부지는 260억원이므로 언뜻 보면 쉽게 재원을 조달하여 중구청 이전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중구청사 이전과 문화동 충남도교육청사 및 부지 매입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의 동부교육지원청이 충남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양 기관간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다음달 말 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이며 다만, 대금 납부 방식에서 충남도교육청은 일괄 납부를 요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구청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일괄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구 충남도교육청 자리에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려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이미 90억원의 예산도 반영이 되었으며 김신호 교육감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의 이전을 추진한다면 대전시교육청과 마찰이 우려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마찰을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중구청사 인근에 이미 대형 백화점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부도난 상태로 수년째 방치된 대형 쇼핑시설물이 있는데 신규 백화점 유치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과도 어긋나 자칫 특혜 시비도 우려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특혜 시비를 벗어나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혜 시비를 벗어나 유치할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지난 3월에도 중구청 매각 의지를 내비쳤다가 하루만에 취소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거품 희망만 주는 선거용 공약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전시, 충남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과 미리 일정 부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구청 이전과 같은 대형사업은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이 공신력 있게 추진되고 사업의 성과가 우리 구민들 모두가 풍요와 안정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박용갑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여러 구정 중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청사 매각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올 3월에는 충남도교육청이,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을 하면서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과 교육, 치안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들이 모두 이전을 마쳤습니다.
충남의 주요 기관들이 이전을 마치기 무섭게 벌써부터 구 충남도청 및 중구청 인근 지역은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는 물론 상주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상권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도심의 중심기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구정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연 실현 가능할지 아니면 장밋빛 청사진인지 의문되는 사항이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구청 매각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대전 중구청사를 매각하고 중구청사는 충남도교육청이 떠난 문화동 자리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중구청사는 잠정가로 400억원인데 구 충남도교육청사는 260억원대라면서 구청사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중구청사에는 백화점 유치 계획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 계획이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를 비롯한 중구민들과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어도 되는 성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동 충남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0년부터 이미 대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이전은 시작됐습니다.
2만 3,300㎡ 규모의 구 충남도교육청사를 대전시교육청이 매입해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지금의 동부교육지원청 건물은 선화초등학교에서 활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금년 8월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문화동 충남도교육청 자리로 중구청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약 3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단지 부지 잠정가만을 가지고 중구청사는 400억 또는 450억이라고 하고 구 충남도교육청 부지는 260억원이므로 언뜻 보면 쉽게 재원을 조달하여 중구청 이전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중구청사 이전과 문화동 충남도교육청사 및 부지 매입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의 동부교육지원청이 충남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양 기관간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다음달 말 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이며 다만, 대금 납부 방식에서 충남도교육청은 일괄 납부를 요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구청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일괄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구 충남도교육청 자리에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려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이미 90억원의 예산도 반영이 되었으며 김신호 교육감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의 이전을 추진한다면 대전시교육청과 마찰이 우려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마찰을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중구청사 인근에 이미 대형 백화점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부도난 상태로 수년째 방치된 대형 쇼핑시설물이 있는데 신규 백화점 유치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과도 어긋나 자칫 특혜 시비도 우려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특혜 시비를 벗어나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혜 시비를 벗어나 유치할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지난 3월에도 중구청 매각 의지를 내비쳤다가 하루만에 취소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거품 희망만 주는 선거용 공약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전시, 충남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과 미리 일정 부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구청 이전과 같은 대형사업은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이 공신력 있게 추진되고 사업의 성과가 우리 구민들 모두가 풍요와 안정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박용갑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서진 이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두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