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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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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35쪽까지 일반현황과 36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행복한 근로환경을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OA사무기기 교체 등 사무실 환경개선과 후생복리 증진 등을 통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노사화합 체육대회 및 각종 취미클럽 지원,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직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공감 소통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과 관련 마을자치 사업 추진과 동주민센터 활성화로 구민 만족의 공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열린 인사운영과 신뢰받는 인재 육성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혁신적인 인사운용 계획을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 부여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 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 건설입니다.
  사단법인 중구자원봉사센터 설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제공 및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과 희망의 활기찬 자원봉사 실천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나눔 운동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좋은 반응을 나타낸 사랑가득 목요 천원콘서트 지속개최, 마을 단위 및 지역 단위 축제행사 추진,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보문미술대제전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5쪽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10월경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시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우리 구로 환원시킨만큼 사전 충분한 준비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 육성으로 지역 품격 제고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 제례,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 시범학교 육성 등 전통 문화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중구 소식지 발행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구정홍보로 우리 구의 미래 비전 제시 및 성장하고 변화하는 활기찬 구정 이미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도모 등 구민 스포츠복지 증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한마음 생활체육관 등 관내 체육관 및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3년 중구 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9~10월경 개최 예정인 중구 가족 한마당 행사는 체육행사는 물론 구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범구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1쪽입니다.
  공정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용역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를 통합 전문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친환경 녹색 전기 자전거 씽씽이 운영입니다.
  2013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친환경 녹색 자전거 씽씽이를 운영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현장 행정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청사 조명 LED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의 조명을 LED시설로 교체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에게도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입니다.
  냉·난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탄소 배출량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주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의 정보화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보강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5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구정 운영 뒷받침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해서 2013년도 징수목표 1,228억 8,500만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숨은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세금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및 고액 체납자의 특별징수팀 운영 등 체납세금 징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단독주택 등 관내 2만여 호의 주택에 대해서 세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함으로써 신뢰 확보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방세 과세 및 각종 행정자료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보유자금의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연3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인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및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확대 추진 등 납세자 위주의 수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성실 납세자 우대 및 지원과 지방세 권리구제 업무를 대폭 개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 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 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및 서비스 강화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민원편익 및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한 기록물 보존과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지도점검, 교육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 정보공개 단축처리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로 구민의 알권리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 중심의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접수 처리와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행정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하여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 등 민원 편의제공 및 정확한 여권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정하고 균형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3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3만 9,966필지로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의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미활용 구유재산 매각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한층 강화된 실태조사로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관리대상인 533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로 무단 점유자 조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추진 등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구 세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단계적으로 직접 측량, 디지털화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및 토지 분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앞서 주민의 도로명주소 실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주민 교육 및 행사시 홍보 동영상 상영,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봤는데요, 하여튼 국장님 뭐 올해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것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잘 했다는 걸로 제가 인식 되고요.
  여기에 지금 총무과 소관에 보면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이라고 3,750만원 예산 잡힌 것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둬 갖고 어느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내는지, 몇 명 정도 이렇게 보내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한 3개 팀 한 5명, 3개 팀해서 한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 중구가 각종 복리후생 이런 분야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자는 이제 다양화 하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해서 보내려고 하고요.
  특별히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각종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특히 기여한 공무원 그걸 좀 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정 발전에 노력한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국장님 의도가 좋으시고 제가 또 혹시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 봤는데 그 나중에라도 그런 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공무원들도 다른 공무원들이 또 어떤 공무원은 가고 특혜 받아서 가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좋은 안을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근로연수가 몇 명 정도 돼요? 7,000만원 예산 세운 건.
○총무국장 이재승  이 장기근속 근로자는 이게 근속연수를 몇 년에다 기준을 두냐 이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만도 꽤 되더라고요.
  몇 십 명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오래된 근속연수가 높은 분들부터 국내 산업시찰 형식으로 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도 위로를 하고 사기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좀 늦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 대상자는 뭐 한 거의 30년 이상만 해도 한 60~70명 이렇게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또 중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늦게 도입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총무국 6과 25담당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6과면은 이 총무국, 총무국 직원이 전체 6과 25담당에 154명에 지금 결원이 3명인데 이 아직 보충을 못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결원 보충문제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 신청하는 인원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육아휵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분들이 다시 몇 년 되면 1년이나 2년 뒤에면 다시 복직을 하거든요?
김택우 위원    복직을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김택우 위원    그래도 이 결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런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결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대체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자 채용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부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대체인력 보강 아니면은 외부 뭐 전입자든지 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충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총무과 보면요, 2012년보다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지 본위원이 의문인데 총무과 행복한 근로환경을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해서 다섯 항목에 자원봉사활성화로 행복한 중구건설 이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걸 해 낼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법인화로 전환됐고 그래서 이제 물론 자원봉사 뿐만이 아니라 기타 업무도 과거의 행정을 답습하는 걸 좀 탈피해서 뭔가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책 같은 걸 개발해서 구민들한테도 새롭고 참신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주민 공감 소통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 이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실제 계획서에 담은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 동 종합행정평가 실시 인센티브 제공,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게 글로 돼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동주민자치센터 평가는 작년도에 옛날에 하다가 중단됐던 것을 작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해서 운영한 결과 동에서 선의의 경쟁 같은 것도 유발이 되고 경쟁심 같은 것도 유발이 되고요.
  서로 뭐 참신한 시책추진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연말 계획했던대로 각 동에 대한 우수 동에 대한,
김택우 위원    시상도 하고 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 근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근무의욕도 고취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내실화 이 대도시 구청장협의회 이 중구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인천 중구, 울산 중구 이렇게 각 중구 광역시의 중구만 모여서 협의체를 만든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전국의 광역시 중에 중구라는 그 기관 명칭을 가진 곳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요, 광주만 이제 중심구의 역할을 하는 데가 동구기 때문에 광주 동구를 빼 놓고는 전국 광역시 다 중구의 그런 모임이고요.
  금년에 우리 구에서 개최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일부 구청장들이 결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하는 것이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저 자율방범대가 남녀 따로따로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초소가 이제 따로따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같이 이렇게 있어서 불편한 데가 있었는데,
김택우 위원    그게 콘테이너박스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유천동 같은 데 일부는 조금 약간 분리를 시켰고요.
  자율방범대 활성화 건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때문에 좀더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뭐 자율방범대를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서 그 분들을 사기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고 좀더 활성화 시켜서 각 동에 예산 편성 일률적으로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이제 구청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하는 데를 조금 더 차등 지급해서 방범활동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그 초소의 열악한 환경문제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소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이면은 우선 도색이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단열재 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택우 위원    14개소에 1개소에 2,000만원씩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14개 전체에 대해서.
김택우 위원    14개소에 총 2,000만원만 지급되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실태를 조사했는데,
김택우 위원    환경 개선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많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유천동 같은 데는 일부 남녀가 같이 있는 데를,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인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자율방범대 활동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운영비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동별로 다 일률적으로 매월 10만원씩.
김택우 위원    매월 10만원씩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율방범대는 이게 뭐 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성격도 부분적으로 있고 그래서,
김택우 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오히려 그 자금을 회비를 내 가지고 아마 운영하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이제 회비 내실, 더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하는 데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씩.
김택우 위원    월 10만원씩?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게 지금 더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활성화 하려면은.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않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예산만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김택우 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원해 드려도 됩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지금 몇 개예요, 이 중구 관내에?
○총무국장 이재승  33개 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32개 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도 예산 한도 내에서 좀 열악하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41쪽에 보면 열린 인사운영과 신뢰받는 인재육성 지금 우리 중구청에 우리 청장님께 지금 수사의뢰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를 접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했어요.
  우리 그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중구가 인사 분야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검찰에 고발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제가 언론기관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분적으로는 사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조금 과장보도 됐다거나 또 일부 직원들의 진술이 잘못된 그런 부분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중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김택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은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 아주 인사 혁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면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만한 그런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감사에 지적했듯이 인사의 평정 문제 이 부분에도 거론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뿐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투명성을,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청장이 인사위원장이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입니다.
김택우 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최고 결재권자는 청장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임용권자는 청장님이시고요.
김택우 위원    임용권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평점 배분으로 올리면 인사권자 청장은 그대로 결재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 근무성적평점을 인사위원회 전원 과반수 의결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근무성적평정은요 인사위원회 하고는 관계가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또 누가 선임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구청장이 저기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국장급 다섯 명이, 국장급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그 위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각 과에 과장, 그 부서의 과장이 그 밑에 하부 밑에 직원들 인사평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히 반영하죠.
김택우 위원    그냥 의견만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먼저 5급 이상 6급 이하고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6급 이상의 경우 평정자가 국장급으로 돼 있고요, 확인자는 국장, 아니 평정자가 과장들로 돼 있고 그 확인자는 국장이나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평정자가 5급 공무원들 과장이나 동장들 돼 있고요 확인자는 국장,  기획실이나 사업소 이런 데는 부구청장이 이렇게 확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근평을 하는 과정을 확인자 하고 평정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평정자는 과별로 직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길 수 있거든요?
  순위를 매기는데 반드시 확인자하고 협의를 해서 순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은 국 단위 전체 몇 개 과 국에 소속돼 있으면 그 과를 총괄해서 국 단위 명부를 만들고 각 국에서 국 단위 서열이 나오면 그것을 근평위원회에서 총괄 전체적인 서열을 매기는 것이 그게 근평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서열 매길 때 근평위에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서열을 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언론뿐이 아니라 중구에 지금 처음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 단체장이 수사의뢰를 받고 있다고요.
  또 우리 공직자 공무원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도가 되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단체장도 물론 치명타를 입었지마는 새롭게 인사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그렇지만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앞서서 이 평점도 누락시키거나 미운 사람을 누락시키거나 또 자기가 좀 뭔가 생각하는 사람 올리는 게 없이 인사만큼은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의 인사권자는 또 인사권자의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총리 지명하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저렇게 총리가 자진사퇴 하게 되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가 투명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거기에서 인사에 아주 핵심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총괄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하직원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이게 정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총무국장은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새롭게 이 중구가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가 청렴하게 도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승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충분히 국장님의 그 마음을 저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께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그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지난번 사무감사 때 우리 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몇 가지를 본위원이 제시를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열악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자 또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변확대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기진작을 좀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현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어떠냐 해서 그 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저변확대도 해야겠습니다만 사실상 근무여건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열악해요.
  아까도 김택우 위원께서 그 지적을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 이게 적어도 광역시 그래도 기초단체 아닙니까, 거기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를 주면서 자율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기 사는 곳을 자율적으로 지금 방범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콘테이너박스에서 거기서 모든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 냉·난방시설도 안 된 그런 데서, 또 법적으로도 모순이 있어요.
  무단 도로점용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정립을 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걸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일부 방범대에 콘테이너박스 여건을 개선을 해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5개 구가 같이 시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에서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지금 공가도 많고 사무실 노는 것 많잖아요.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들어가요, 사무실이라도 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특히 자율방범대에 활성화라든지 그 분들의 사기 권익증진을 위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점 또 좋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스스로도 그런 부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에다가도 이런 사항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2,000만원도 시에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 주거든요.
  그런 부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그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어쨌든 구에서는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조성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사무실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냐 본위원이 그걸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똑같은 얘깁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열린 인사운영과 신뢰받는 인재육성, 좋지요 인사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인사제도가 되야죠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공직생활도 했습니다만 또 과거에 내가 도에서 인사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구정을 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저는 경험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장들이 근무평정을 할 때에 업무역량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질 도덕성 문제도 참고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일만 잘한다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번 중구청에 일련의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는 걸 보면서 본위원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머리 좋으면 다 시험 봐서 다른 데로 가야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건지 내가 현재 공무원으로서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뭐를 주민들이 요구하는가를,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인사가 모든 시작과 종말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장들이 근무평정을 하고 국장님들이 확인을 하실 때에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도 도덕성도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다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 개혁 혁신안을 좀 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걸 판단해서 발표를 하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정말 하루 속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돼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검찰에 수사결과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날는지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혁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인사 중구의 시스템을 보면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뭐 과장뿐만이 아니라 6급 이하까지 과 단위까지 이렇게 부서발령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장들한테 권한과 그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운영할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이하는 국 단위 발령만 하면은 국장이 알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지 뭐 근평 관계도 이미 저희는 감사 이후에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일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근평문제도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더 손을 보려고 그러고요 한 번 혁신안이 발표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인사의 그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본위원은 뭐 이번 문제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질문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런 안이라 하더라도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공무원들이 개개인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만큼은 누가 뭐래도 공정하고 정말 공평한 그런 인사원칙이 반영이 돼야 할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 건설 본위원한테 몇 사람이 새마을협의회 정상화에 따른 문제를 많이 건의도 하고 질문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새마을협의회 정상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 관계는 어떻게 지금 배정을 할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작년에 일부 사무국장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새마을지회가 거의다 해체되는 수준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 해체된 상태로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관계도 사업예산 다 일단은 확보를 합니다, 했고 다만 이제 일부 삭감한 것은 기존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랬는데 그 사무국장이 시로 가고 시에서 좀 경력이 낮은 그런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단가가 조정되는만큼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 새마을지회도 예전처럼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상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그동안 새마을협의회 활동사항을 보면은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상당히 지역 주민의 발전과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마을협의회는 앞으로 정상화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자생단체나 관변단체가 많은데 예산 배정할 때 적어도 작년 수준을 해 줘야지 만약에 거기서 줄어든다든지 또 변화를 준다면 상당히 이제 여론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바로 지적한 게 그 문제예요, 여기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해체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조직이 앞으로 없어진다면 문제가 다른데 앞으로 어차피 새마을협의회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지난해 수준만큼 모든 것이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을 못할 정도 입지 만든다면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규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본위원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년 수준 정상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예년 수준으로 똑같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새마을협의회는 어쨌든 우리 중구에 존속돼야 할 그런 단체임에는 틀림이 없고 회원들도 열심히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서 새마을협의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 돼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들을 또 한 번 짚는 이유는 그만큼 이 부분들이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한 부분과 또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 업무보고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 안에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2013년도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하시려면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하신 부분 부분들을 잊지 않고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45쪽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 개최 이게 시로 이관된 지 처음, 5회 처음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시로 이관했다가 저희 구로 다시 환원해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김택우 위원    처음 하는 행사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여기 전에도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전에 할 때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 추진위원은 대부분 지역 주민입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역 주민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문중 관계자들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택우 위원    효문화뿌리축제 이 선정입찰인데 이게 2013년 6월 중인데 이게 전체 이벤트회사를 입찰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저희가 이 행사 자체를 전에는 이제 문화원에다가 위탁 이렇게 줘서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또 이벤트회사에다가 위탁줄 게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시로 이관된 지 다시 우리 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5회부터.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이 효를 가치실현 창조한다고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를 효로 브랜드화 하고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10월에 개최합니다, 이걸 차질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축제로 거듭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도 이제 시로 했던 것을 다시 환원해 왔던만큼 부담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과거 꼭 답습하지 않고 참신한 프로그램 주민들이 호응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되는 것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국민체육센터 또 매스컴에 언론에 보도되고 아쿠아월드가 터지고 나니까 국민체육센터에 향응 제공을 받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비리 공무원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그 상황은 알고 있고요, 일부 당시 직원들이 좀 부적절한 그런 처신을 해서 현재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제 수사결과에서 최종 문제점 같은 것이 소상히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경찰수사가 끝나서,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검찰로.
김택우 위원    검찰로 우리 공무원 몇 분이 지금 검찰 수사의뢰 됐어요?
  경찰서 검찰로.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한 세, 네 분 정도가 되는데요 뭐 다른 분들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김택우 위원    언론에 보면은 뭐 한 3,000~4,000 향응제공을 받았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이런 그 향응제공 부분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산정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향응 본인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자리에 있었다면 그 전체 금액을 다 향응 받은 걸로 이런 식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 뭐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수사진행 상황도 이 주민의 알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수사결과 발표,
김택우 위원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자정노력과 앞으로 서로가 성찰하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의원도 연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몇 분이 연루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경찰조사에서 의원 몇 분들이 향응을 받고 또 무단으로 이용을 했다는 검찰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3~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인지 못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김택우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 문제도 이게 사기가 저하되고 또 주민의 대표를 가진 의원들이 언론에 유출되고 이게 중구가 지금 중구 집행부와 의회가 참 누가 보기에도 아주 힘들게 힘든 문제로 이렇게 처해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 2013년은 새롭게 다 성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실무국장께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럴려면은 우선 자신부터 성찰해야 됩니다 각자가 스스로, 이게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주 2013년을 새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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