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3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3년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 민선5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해로 효가치 실현과 충남도청 이전 대응,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구정현안에 대해 구민의 모든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며 공직기강 확립과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효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문화, 예술, 경제를 연계시키는 효가치 실현의 구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 재원확보를 통해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업무의 가치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와 구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예방감사 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의 종합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부터 조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시책 일몰제, 숨은 1% 찾기를 적극 추진하고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핵심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효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원도심의 문화, 예술, 관광기반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기반을 다지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 조정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 중심의 생산적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먼저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입니다.
상호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구정 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대내·외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참여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와 소통의 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이행하고 합리적 예산절감과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재정부족 해소대책추진으로 전략적 특별교부세 확보 체계 구축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BSC기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으로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평가 실시,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업무의 가치와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위상제고를 위한 외부 평가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종합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과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 공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적극대응 및 직원 법무역량을 제고하고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진행 상황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 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생활속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2013년도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입니다.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보건소 및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해 예산 및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 감사제 운영 및 감사과정 공개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 실시로 부패 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3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3년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 민선5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해로 효가치 실현과 충남도청 이전 대응,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구정현안에 대해 구민의 모든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며 공직기강 확립과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효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문화, 예술, 경제를 연계시키는 효가치 실현의 구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 재원확보를 통해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업무의 가치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와 구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예방감사 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의 종합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부터 조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시책 일몰제, 숨은 1% 찾기를 적극 추진하고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핵심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효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원도심의 문화, 예술, 관광기반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기반을 다지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 조정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 중심의 생산적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먼저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입니다.
상호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구정 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대내·외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참여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와 소통의 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이행하고 합리적 예산절감과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재정부족 해소대책추진으로 전략적 특별교부세 확보 체계 구축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BSC기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으로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평가 실시,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업무의 가치와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위상제고를 위한 외부 평가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종합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과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 공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적극대응 및 직원 법무역량을 제고하고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진행 상황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 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생활속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2013년도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문화 분위기 쇄신입니다.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보건소 및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해 예산 및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 감사제 운영 및 감사과정 공개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 실시로 부패 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소송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민사나 행정소송 들어온 사건,
그 민사나 행정소송 들어온 사건,
○조덕수 위원 우리 지금 구청 내에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쟁송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뜻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아니 쟁송사건이라는 뜻이 좀 새로워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뭐 민사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저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물어보겠는데 그럼 그 우리 지금 1년에 사건들 중에 한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사건을 많이 치루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접수가 36건이 됐습니다,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이 14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16건은 계류 중에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2012년도.
○조덕수 위원 승소판결 난 것은 뭐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승소는 10건이 있었고요, 패소도 9건 또 취하 1건 있었습니다.
○조덕수 위원 취하 1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대체적인 게 없어서 패소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패소사건에서는 지금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조덕수 위원 그 구체적인 사례만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 바쁘시면 여기 자료로 제출 한 번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패소사건은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릴까요, 지금 내용은 자료에 있는데,
○조덕수 위원 아니 시간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신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행정처분 그 내용이 퇴직 환경요원들 임금 관련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대형마트 시간 제한한 그런 사항에서 지난번 법정미비로 그런 것이 또 패소한 그 대형마트 대형점포 시간 영업 규제한,
○조덕수 위원 규제한 도심상권 살리기운동본부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 게 있고요 대부분 환경요원들이 통상 임금 지급에 관한 것들이 저희 구가 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도로점용 공간점용 부과한 그런 것이 금강닷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으능정이 거리에 있는 그런 사건 그것이 패소 사유로 있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도로점용 공간점용 부과한 그런 것이 금강닷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으능정이 거리에 있는 그런 사건 그것이 패소 사유로 있어서 지금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임금 사건 같은 경우는 약자 보호 차원에서 거의다 패소하는 그 확률이 많은 편에 속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 것은 괜히 우리 중구에서 그 이미지만 저기하니까 그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 이미지도 있잖아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그런 것 패소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사실 뭐 구청에 있던 공무원 분들도 좀 안 좋을뿐더러 이미지도 나빠지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참 사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그만한 사소한 일 갖고도 고소·고발하고 무슨 증거를 확보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런 구청뿐 아니라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옛날하고 좀 틀려져 가지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패소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사실 뭐 구청에 있던 공무원 분들도 좀 안 좋을뿐더러 이미지도 나빠지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참 사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그만한 사소한 일 갖고도 고소·고발하고 무슨 증거를 확보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런 구청뿐 아니라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옛날하고 좀 틀려져 가지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계속해서 좀 몇 가지 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 내용 지금 9가지 내용이 돼 있고요.
저희도 또 패소한 것 외에도 승소한 사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또 패소한 것 외에도 승소한 사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제 뭐 승소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뭐 승소하기 전에 미연에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법원에 좀 잘 안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중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금방 조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무튼 공무원들이 잘해서 민간인에게 피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특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지금 뭐 우리 알고자 하는 것을 패소했다 뭐했다 하는 것은 알맹이는 좀 빠진 것 같아, 얘기하는 게.
앞으로 더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리 알고자 하는 것을 패소했다 뭐했다 하는 것은 알맹이는 좀 빠진 것 같아, 얘기하는 게.
앞으로 더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더 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통계조사 있잖아요, 통계조사 하는 요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관한 조사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이 통계조사 하는 인원 있잖아요, 인원을 매년 그 사람을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매년 그 사람을 쓰지는 않고요,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하고 그 요건에 이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그냥 겹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년 하신 양반들이 보면 빨리 일을 추진하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아니까 어디 어디 어디면 그걸 안 보고도 그냥 체크를 할 수도 있다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이 이제 폐업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오래 되면은 요령이 생겨서 앉아서 통계를 낸단 말예요.
그 뻔히 있어요,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더 하시는 양반도 있지만 또 그만 두는 양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파악하게끔 지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뻔히 있어요,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더 하시는 양반도 있지만 또 그만 두는 양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파악하게끔 지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또 안다고 요령 피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직 교육이나 그런 걸 안 했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조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또 안다고 요령 피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직 교육이나 그런 걸 안 했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조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오래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선거도,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야 뻔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 갖고 정확한 사업체가 그만 뒀으면 어떻게해서 그만 뒀나 해서 사유를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위로라든가 또 좋은 얘기 있으면 전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신경 써 갖고 정확한 사업체가 그만 뒀으면 어떻게해서 그만 뒀나 해서 사유를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위로라든가 또 좋은 얘기 있으면 전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감사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서명석 위원님이시나 윤진근 위원님도 참 오랜 행정이나 의정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수 있지마는 사실은 저희 기획실은 구정을 기획하는 그 예산업무라든지 또 이런 의회 협력업무 또 조직 이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또 구정에 한 것에 대해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평가해서 환류시키는 그런 기능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쟁송이라든지 구의 조례나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법무 또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에 관련 법무통계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그 감사 기능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는 이제 중앙 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준비와 협력하는 문제, 또 시 감사에 준비하는 문제 또 저희 동도 자체적으로 동에 대해서,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그 외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차원의 복무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쟁송이라든지 구의 조례나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법무 또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에 관련 법무통계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그 감사 기능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는 이제 중앙 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준비와 협력하는 문제, 또 시 감사에 준비하는 문제 또 저희 동도 자체적으로 동에 대해서,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그 외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차원의 복무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투명성 때문에 또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 감싸기식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또 이 감사기능을 독립해서 지금은 기획실에서 감사기능을 하고 있어서 독립된 그런 감사기능을 해서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이나 독립성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투명성 때문에 또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 감싸기식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또 이 감사기능을 독립해서 지금은 기획실에서 감사기능을 하고 있어서 독립된 그런 감사기능을 해서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이나 독립성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감사실장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750명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또 이런 정분 때문에 투명성 있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그 안다고 해서 감사가 투명하게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시 감사 또 감사원 감사, 그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이 감사가 걸러지는 게 없어요.
거의 시 감사하고 중앙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자체 감사에서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시 감사하고 중앙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자체 감사에서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감사기구의 독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신상필벌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좀 해서 이번 상반기 중에 감사실을 독립을 해서 또 감사실장도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감사 이 부서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현재는 지금 감사계장이 6급 상당으로, 6급 계장이고요 나머지 직원들 네 명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네 분이 감사 전담해서 맡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수시 감사 있고 기강 감사, 일상 감사, 부분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지금 체계적으로 있는데 일상 감사에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이 4명이 제대로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상 감사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에 이제 기술직은 토목 7급이 있습니다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토목은 토목 분야에서 할 수 있지 다른 것에서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것은 그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어떤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또 시에 계약심사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토목은 토목 분야에서 할 수 있지 다른 것에서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것은 그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어떤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또 시에 계약심사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국민체육센터 또 아쿠아월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에 감사실에서 이걸 적발해 내지 못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국민체육센터 관련돼서는 직영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런 것이 문제 제기가 됐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통보가 돼서 검찰수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 모든 문제점이 내부 고발 또한 상부에서 지적사항에서만 되면 알 수 있는 거지 이 자체적으로 감사에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동료 봐 주기 또 웬만한 걸 눈 감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감사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부임하신지 6개월 이제 조금 넘으셨죠?
그게 바로 동료 봐 주기 또 웬만한 걸 눈 감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감사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부임하신지 6개월 이제 조금 넘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기획감사실 제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여기 보니까 한 1년 오래 근무하면은 1년이더라고.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면 부서를 바꾸고 그러는데 이 막중한 기획감사실이 막중한 부서예요, 또 우리 구정의 전체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고 있고 또 총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감사한다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면 부서를 바꾸고 그러는데 이 막중한 기획감사실이 막중한 부서예요, 또 우리 구정의 전체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고 있고 또 총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감사한다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전보 제한이 2년 감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2년으로 있고요, 이제 감사실이 독립을 하면은 그런 전보제한 기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 같고요.
왜냐면은 2년간은 하여튼 그 감사 자리를 못 옮기도록 전보 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 다른 직원들은 전보 제한이 뭐 1년 정도 되는 거지만은 감사직은 그런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보통 3년 정도 이상 다 돼서,
왜냐면은 2년간은 하여튼 그 감사 자리를 못 옮기도록 전보 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 다른 직원들은 전보 제한이 뭐 1년 정도 되는 거지만은 감사직은 그런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보통 3년 정도 이상 다 돼서,
○김택우 위원 그런데 감사실장은 바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은 아까, 감사실장은 지휘 책임 정도고 실제 제가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독립이 되면은 감사실장도,
이제 독립이 되면은 감사실장도,
○김택우 위원 여기 보면은 구민 참여 감사제 운영 및 감사과정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아주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합니까? 참여 시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합니까? 참여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저희 시 감사에서도 시에도 시민감사관이 와서 저희도 지난해 감사때도 대학교수 분이 시에 공모해 가지고 그 분이 와서 저희 감사를 사회복지 파트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서 했고요.
저희들도 동 감사할 때 그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그 감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동 감사할 때 그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그 감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그 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시잖아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감사하는 방법이나 이것을 옆에서 옵서버로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적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이제 투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주민이 옛날에는 감사부서에서만 했는데 이렇게 주민이 감사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에서 효를 브랜드화 하고 효를 원도심뿐이 아니라 문화, 예술, 경제 연계시키는 효가치 실현을 구체화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이렇게 폭넓게 아주 넓게 구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정에서는 효를 아주 중점적으로 과제를 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계시켜서 효를 브랜드화 하고 구정 이미지에 맞게 할 수 있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구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뿌리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이 있고요 또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인 그 효문화관리원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 데가 우리 중구가 처음 시도를 했고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효문화진흥원을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하게 된 것도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으로 또 사회가 흉포화되고 난폭화 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전통 그런 효가치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되는 파생하는 문제라는 것이 저희 청장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활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효의 시발이라고 하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도 있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48개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고 지난번에는 또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그 효가치 실현의 세부 실천계획도 보고한 바도 있고 그런 것을 올해부터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 핵심과제로 효가치 시대의 원년으로 정한 이유도 그런 거고요,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 재창조사업도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인정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 데가 우리 중구가 처음 시도를 했고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효문화진흥원을 효문화관리원 옆에 유치하게 된 것도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으로 또 사회가 흉포화되고 난폭화 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전통 그런 효가치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되는 파생하는 문제라는 것이 저희 청장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활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효의 시발이라고 하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도 있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48개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고 지난번에는 또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그 효가치 실현의 세부 실천계획도 보고한 바도 있고 그런 것을 올해부터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 핵심과제로 효가치 시대의 원년으로 정한 이유도 그런 거고요,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 재창조사업도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인정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뿌리공원 내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효가치 실현 아주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이 다른 소관 위원회 소관 위원은 전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이것은 조례로 제정됐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뒀죠?
위원회가, 이것은 조례로 제정됐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뒀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효 관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택우 위원 효 관련돼서의 위원회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효 관련 위원회는 지금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제정된 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나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두지 못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 위원회 설치근거가 지금 현재는,
○김택우 위원 설치근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 효를 브랜드화 하고 효가치 실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효에 맞는 소관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근거를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그렇잖아요, 이 위원회가 필요치 않습니까?
이것을 어쨌든 근거를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그렇잖아요, 이 위원회가 필요치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그 효를 중점적으로 해서 효문화관리원에서 그 업무를 재창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 위원회가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효를 브랜드화 하고 효가치 실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과 협력의 구정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통은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데 주민과의 소통 또 여기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 창구역할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소통과 협력의 구정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통은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데 주민과의 소통 또 여기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 창구역할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구정에 대한 정례적인 설명 이건 지금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걸 좀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소통이라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사전적 의미라도 되겠습니다만 서로 상대간에 공감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소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나눔도 중요하지마는 그 마음속에 어떤 소통은 진실이 담겨야 되거든요, 진실.
거짓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통, 소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 없는 소통은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진정성 있게 소통이 오고간다면은 그야말로 화합적이고 단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보셨는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통, 소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 없는 소통은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진정성 있게 소통이 오고간다면은 그야말로 화합적이고 단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보셨는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이해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은 만족 안 하실지 모르시지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고요, 또 이런 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금방 이런 것이 쌓이고 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위원님은 만족 안 하실지 모르시지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고요, 또 이런 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금방 이런 것이 쌓이고 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실장께서는 소통에 대해서 더 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지역 문제에 관계돼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 참여 예산단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저희 재정 현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또 공개도 해 드리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구에 뭐를 바라는지 어떤 걸 바라는 건지에 대해서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분들 의견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다 반영하기가 좀 지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형식이라고 하기로는 저희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 때문에 밀리는 것뿐이지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각 동별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했는데 어떤 동에서는 세 분 정도도 오신 동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분 오신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김택우 위원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분들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 놓고요, 또 그 분들이,
○김택우 위원 기록만 남기지 의견을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의견을 반영 않는다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하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반영을 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전부터도 그런,
○김택우 위원 전부터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여러 가지 형식은 다르지마는,
○김택우 위원 조례로 제정했지마는 못 박지를 못했고 본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두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감사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김택우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감사라고 해서 뭐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감사실장이나 감사에서 뭐 지적이 나올 수 있을 수도 또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이 서류상이나 행정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이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렇게 뭐 직원들간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 감사실에서 알 수 있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부조리라든가 이러이러한 조그만한 지금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시적으로 뭐 1년에 한, 두 번이나 이렇게 대강당에서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나.
감사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김택우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감사라고 해서 뭐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감사실장이나 감사에서 뭐 지적이 나올 수 있을 수도 또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이 서류상이나 행정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이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렇게 뭐 직원들간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 감사실에서 알 수 있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부조리라든가 이러이러한 조그만한 지금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시적으로 뭐 1년에 한, 두 번이나 이렇게 대강당에서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것이 사실 지난해에 어떤 저희 공직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검찰이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덕수 위원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해서 직원들 교육 등 철저히 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 같은 건 별로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동안은 좀 사실 이런 감사에 관계돼서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덕수 위원 아까도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공무원들간에 서로가 다 알다 보니까 아는 사람끼리 가서 또 이렇게 동에나 이런 밑에 가서 감사를 하다 보면 조금 뭐 잘못 한 것도 이렇게 사실 눈 감아 줄 수도 있고 사실 뭐 사람이니까 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상반기 때는 이 독립성 감사실을 운영하고 독립성으로 뭐를 좀 위에 지시 안 받고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상반기 때는 이 독립성 감사실을 운영하고 독립성으로 뭐를 좀 위에 지시 안 받고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추진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이미 지시돼서 저희 실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인사 전에 그 감사기구를 독립시켜서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인사 전에 그 감사기구를 독립시켜서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청장님 소신도 아마 그런 소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걸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하면 바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또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통과 협력의 구정 운영이라고 하고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 해 가지고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하고 또 주요 의원간에 수시로 간담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뭐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급만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의원을 두고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이것 좀 한 번 묻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수시 간담회라고 해서 전체 의원간담회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또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통과 협력의 구정 운영이라고 하고 소통의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 해 가지고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하고 또 주요 의원간에 수시로 간담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뭐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급만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의원을 두고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이것 좀 한 번 묻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수시 간담회라고 해서 전체 의원간담회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 정례적으로 어떤 대화창구는 저희 청장님이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하는 자리도 있고 또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간담회 할 때 현안사항 있을 때 그 관련 실·과장들이 가서 보고를 또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외에도 비회기 중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위원장님들한테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참고해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할 때 보고 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왜냐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뭐 이렇게 위원장을 현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지금 3년차, 4년차 이제 의회생활 초년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의장단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장님들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밑에 의원들은 전혀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 지금 무슨 위원장이나 이런 급을 맡지 않고 그냥 집행부라고 이렇게 한 데에 끼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잘 알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집행부하고 뭔 일이 있으면 이런 의원들이 무슨 얘기가 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장님들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밑에 의원들은 전혀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 지금 무슨 위원장이나 이런 급을 맡지 않고 그냥 집행부라고 이렇게 한 데에 끼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잘 알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집행부하고 뭔 일이 있으면 이런 의원들이 무슨 얘기가 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지금 사실 구두로 대면 설명 드리는 것도 있지마는 주요구정으로 해서 의회에 매월 저희들이 각 월별로 주요업무계획이 나오면은 각 실·과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의원님들의 의회로 주요 구정상황을 해서 하는데 그 사항들이 이제 의원님들께 전달이 잘 되는지를 그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서면으로 가는 것을 또 알려 드리고 해 준 것도 또 의원님들이 혹시 안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전달되는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감사실장님,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가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기 중에나 거의 많이 나오지 회기가 아닐 때에는 별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 모르는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좋은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의원간담회라고 했으니까 꼭 무슨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장님께서 전체 의원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좋은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의원간담회라고 했으니까 꼭 무슨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장님께서 전체 의원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있으면 더 오히려 그냥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자리 뭐 어느 자리를 해서 뭐 그동안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동안에 이렇게 쌓였던 것을 감사실장님 다 갖고 와서 전체 의원 있는 데서 얘기를 하시면, 브리핑 하신다든가 하면 더 그 소통이 잘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좋은 지적 의견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간담회라도 저희, 그동안에는 간담회를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구도 좀 피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그 간담회를 자주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간담회라도 저희, 그동안에는 간담회를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구도 좀 피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그 간담회를 자주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왜냐하면은 우리 의회의 소통은 별개지마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소통은 저의 본위원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실장님 뭐 국장님이라든가 그 큰 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부구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간간히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 전체 의원을 언제, 언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기 하루 앞당기든지 회기가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회기다 그러면 전날이라든지 한 며칠 전에 당겨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그런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소통을 완전히 희석하고 나서 무슨 이런 저기 업무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받을 때도 더 수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의회의 집행부는 다 알고 서로가 다 공감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의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도 감사실장님 뭐 국장님이라든가 그 큰 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부구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간간히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 전체 의원을 언제, 언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기 하루 앞당기든지 회기가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회기다 그러면 전날이라든지 한 며칠 전에 당겨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그런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소통을 완전히 희석하고 나서 무슨 이런 저기 업무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받을 때도 더 수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의회의 집행부는 다 알고 서로가 다 공감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의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참고를 해서 올해에 어떤 그런 간담회를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참고를 해서 올해에 어떤 그런 간담회를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집행부 의원이 다섯 명이면 평의원이 일곱 명 아니잖습니까, 더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부와의 그런 것을 소통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자주 이렇게 좀 교감하고 서로 청장님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있고 서로 대화하고 뭐 물어볼 것 있으면 그때 물어보고 이런 것이 대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감사실장님께서 알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덕수 위원님께서는 쟁송사건에 대한 부분을 쟁송사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과 또 감사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이 어떠냐라는 지적과 또 소통함에 있어서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함에 있어서 서로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상임위 소관이나 아니면 위원회 소관이나 또 행자위 간담회를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조덕수 위원님께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셔서 더 세세한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윤진근 위원님께서는 통계조사 요원에 대한 배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배치 부분이라든가 조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택우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히 감사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해 주셨고 또 효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장님께 요청을 하셨는데 김택우 위원님 만족한 그런 답이 안 나오셨으면은 효문화마을관리 소속이 저희들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 김택우 위원님께서는 좀더 상세한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초창기에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이 더 어필이 되어서 이제 2013년도에 좀더 나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덕수 위원님께서는 쟁송사건에 대한 부분을 쟁송사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과 또 감사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이 어떠냐라는 지적과 또 소통함에 있어서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함에 있어서 서로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상임위 소관이나 아니면 위원회 소관이나 또 행자위 간담회를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조덕수 위원님께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셔서 더 세세한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윤진근 위원님께서는 통계조사 요원에 대한 배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배치 부분이라든가 조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택우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히 감사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해 주셨고 또 효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장님께 요청을 하셨는데 김택우 위원님 만족한 그런 답이 안 나오셨으면은 효문화마을관리 소속이 저희들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 김택우 위원님께서는 좀더 상세한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초창기에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이 더 어필이 되어서 이제 2013년도에 좀더 나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