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3년 세입 예산과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 대비 3.22% 늘어난 99억 3,990만 1,000원으로 3억 98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5억 7,194만 3,000원 증가한 총 48억 3,099만 4,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3억 2,092만원으로 금년보다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의약민원 수수료 450만원 등 증지수입 3,040만원과 진료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552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30만원 늘어난 2억 4,099만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9,755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3,455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5억 4,668만원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4,349만원 등 23건의 사업비로 21억 3,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에 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988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9억 9,646만원 및 순시비 보조금 14억 2,759만원 등 총 24억 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2% 늘어난 3억 981만 9,000원을 증액하여 99억 3,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 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 예방, 주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등 총 75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2억 8,111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5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4,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는 7,720만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위탁금은 1억 5,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저소득층 구충약 및 자동제세동기 전극패드 구입비로 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2억 4,987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155만원과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 9억 9,143만원을 편성하여 10억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55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3,2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과 26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등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손 소독품, 티슈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업무 추진 여비 336만원, 접촉자 검사비 1,062만원, 검사 재료비와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175만원, 입원자 및 생계비 지원비 619만원과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4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결핵 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의 인건비 지원 등 환자관리 사업비 1억 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원 내 의료감염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는 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교육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723만원과 인력활동 지원비를 비롯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8,205만원 그리고 방문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부터 269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일반수용비 및 금연보조제의 구입 등으로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의 건강진단비로 총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관리사업 인부임 1,356만원과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상단부터 27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1억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400만원과 소모품 및 혈압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등 사업비로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갑상선기능 검진비 1,901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1,131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과 27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구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의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여비와 민간 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는 구강보건실 운영 홍보비와 치과의사 자문수당 235만원과 약품비 및 소모품비 27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1,6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비, 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 지원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유지비와 직무수행 경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3,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과 277쪽입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홍보비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로 1,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치료비 지원 등 1,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에서 28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수용비, 위탁교육비, 교육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6,58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사업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사업비 4,319만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에서 28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 및 구강 검진의 수당으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1,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 차량 유지비, 이동목욕 차량 재료비 등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9,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8,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10억 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로 2억 7,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무료진료 행사 실비 보상금은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2,750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과 287쪽입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한의사 보상금이 포함된 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과 288쪽입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88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4,447만원, 냉·난방기 및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검사실 운영비로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비 및 환자 위생복 구입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5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로 29억 8,5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및 예방접종 간호사 보수 9,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과 294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6,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3년 세입 예산과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 대비 3.22% 늘어난 99억 3,990만 1,000원으로 3억 98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5억 7,194만 3,000원 증가한 총 48억 3,099만 4,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3억 2,092만원으로 금년보다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의약민원 수수료 450만원 등 증지수입 3,040만원과 진료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552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30만원 늘어난 2억 4,099만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9,755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3,455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5억 4,668만원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4,349만원 등 23건의 사업비로 21억 3,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에 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988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9억 9,646만원 및 순시비 보조금 14억 2,759만원 등 총 24억 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2% 늘어난 3억 981만 9,000원을 증액하여 99억 3,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 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 예방, 주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등 총 75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2억 8,111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5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4,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는 7,720만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위탁금은 1억 5,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저소득층 구충약 및 자동제세동기 전극패드 구입비로 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2억 4,987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155만원과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 9억 9,143만원을 편성하여 10억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55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3,2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과 26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등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손 소독품, 티슈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업무 추진 여비 336만원, 접촉자 검사비 1,062만원, 검사 재료비와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175만원, 입원자 및 생계비 지원비 619만원과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4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결핵 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의 인건비 지원 등 환자관리 사업비 1억 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원 내 의료감염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는 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교육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723만원과 인력활동 지원비를 비롯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8,205만원 그리고 방문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부터 269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일반수용비 및 금연보조제의 구입 등으로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의 건강진단비로 총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관리사업 인부임 1,356만원과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상단부터 27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1억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400만원과 소모품 및 혈압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등 사업비로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갑상선기능 검진비 1,901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1,131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과 27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구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의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여비와 민간 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는 구강보건실 운영 홍보비와 치과의사 자문수당 235만원과 약품비 및 소모품비 27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1,6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비, 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 지원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유지비와 직무수행 경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3,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과 277쪽입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홍보비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로 1,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치료비 지원 등 1,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에서 28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수용비, 위탁교육비, 교육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6,58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사업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사업비 4,319만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에서 28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 및 구강 검진의 수당으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1,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 차량 유지비, 이동목욕 차량 재료비 등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9,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8,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10억 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로 2억 7,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무료진료 행사 실비 보상금은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2,750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과 287쪽입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한의사 보상금이 포함된 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과 288쪽입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88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4,447만원, 냉·난방기 및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검사실 운영비로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비 및 환자 위생복 구입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5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로 29억 8,5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및 예방접종 간호사 보수 9,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과 294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6,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구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신규사업으로는 특수시책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사업을 좀 많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요 주민에게 찾아가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에서 좀 지도층에 있는 통·반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해서 만성질환이나 대사성질환 아니면은 요즘 이제 또 이슈가 되어 있는 저염사업 등 기타 이제 사업을 교육과 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런 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세트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자살이나 뭐 그런 우울증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요 주민에게 찾아가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에서 좀 지도층에 있는 통·반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해서 만성질환이나 대사성질환 아니면은 요즘 이제 또 이슈가 되어 있는 저염사업 등 기타 이제 사업을 교육과 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런 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세트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자살이나 뭐 그런 우울증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이제 특히 취약계층에 이제 자살이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텔레헬프 사업이라고 1인 이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1대 1로 매치를 시켜 가지고요 전화로 수시로 이제 안부전화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뭐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게 이제 특수 이제 최근 이슈화 되는 것과 같이 부합, 결합되어 가지고 특수한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뭐 기타 또 일상 보건소에서 하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건강 증진 이제 포괄 보조사업으로 금연, 절주, 뭐 영양, 그런 전반적인 사업 또 방문보건사업 또 뭐 기타 기본적인 진료나 뭐랄까 그 예방접종사업 뭐 그렇게 포괄.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찾아가는 행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또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분이.
○보건소장 구기희 대상은 전 주민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은.
○정옥진 위원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기반.
그런 분들은 방문보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플러스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나 그런 여러 도움을 주는 분들 하고 같이.
그런 분들은 방문보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플러스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나 그런 여러 도움을 주는 분들 하고 같이.
○정옥진 위원 그 외에 더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확보해 나간다든지 그런 얘기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정옥진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예산은 다 이제 사업별로 다 이게 이제 틀리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담 인원을 1명을 이제 올 하반기에 확보를 해가지고요.
○정옥진 위원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좀 지적을 하고 우려를 표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 한 사람을 충원해서 그것이 커버가 되고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까에 대한 제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대비를 세우시고 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제 보건지소에 보면 건강검진 체크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어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제 건강 거기 체력단련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아침에 오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다행이다 하고 반갑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고령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미리 유추 해석해서 좀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다행이다 하고 반갑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고령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미리 유추 해석해서 좀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늘어나는 주민들의 건강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조덕수 하여튼 적은 보건소의 직원분들 가지고 하여튼 27만 구민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올해는 신규 사업도 또 하셨고 또 작년보다 더 좋은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3년도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14억 5,158만원이 감액된 499억 9,804만원으로 2.8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574만원을, 5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9억 1,712만원과 5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시비 보조금 6억 6,9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590만원과 57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억 9,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300억 6,719만원과 58쪽 세외수입 35억 7,254만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 보조금 1억 1,0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1만원을, 60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으로 시비 보조금 5,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5,757만원이 감액된 99억 47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 7,080만원을, 85쪽 사무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사업 1억 9,383만원, 89쪽 연금 관련 부담금 2억 9,563만원과 90쪽 공무원 교육 2억 7,407만원, 91쪽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6,960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4,000만원, 9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억 7,302만원을, 93쪽 총액 인건비 67억 7,605만원과 96쪽 기본경비 1억 2,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796만원이 감액된 32억 3,205만원으로 동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16쪽 중촌동은 주민센터 방수 및 도색공사비로 900만원을, 182쪽 유천2동은 동 주민센터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비로 900만원을, 188쪽 문화1동은 주민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로 8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326만원이 증액된 32억 9,44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6쪽 유회당 기궁재 등 문화재 보수비 1억 7,360만원과 전통문화 보존으로 6억 7,408만원을, 208쪽 문화학교 지원 등 민간단체 육성비 1억 2,900만원과 210쪽 구보 발간 등 구정 시책 종합 홍보비로 2억 5,122만원, 213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로 7억 5,697만원과 215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 5억 7,516만원, 218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259만원이 증액된 320억 5,81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1쪽 특정업무 경비로 2억 1,600만원과 차량 운행 관리 2억 5,751만원을, 223쪽 행정전산화 관리 운영비 2억 2,039만원과 225쪽 통신시설 관리 운영비 4억 1,362만원을, 227쪽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로 7억 4,037만원, 229쪽 총액 인건비 287억 2,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483만원이 감액된 7억 4,96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 지방세 부과 징수 경비 2억 6,648만원과 239쪽 체납액 정리를 위해 1억 1,393만원을, 그리고 240쪽 주택가격 산정 관리비로 1억 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925만원이 감액된 2억 5,626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5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비로 7,337만원을, 246쪽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배송비 등으로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782만원이 감액된 5억 28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 개별공시지가 관리비로 2,621만원을, 252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비로 7,991만원을, 254쪽 재해 복구 및 손해 배상 지원비로 1억 2,3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17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지원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14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의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3년도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14억 5,158만원이 감액된 499억 9,804만원으로 2.8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574만원을, 5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9억 1,712만원과 5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시비 보조금 6억 6,9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590만원과 57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억 9,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300억 6,719만원과 58쪽 세외수입 35억 7,254만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 보조금 1억 1,0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1만원을, 60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으로 시비 보조금 5,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5,757만원이 감액된 99억 47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 7,080만원을, 85쪽 사무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사업 1억 9,383만원, 89쪽 연금 관련 부담금 2억 9,563만원과 90쪽 공무원 교육 2억 7,407만원, 91쪽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6,960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4,000만원, 9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억 7,302만원을, 93쪽 총액 인건비 67억 7,605만원과 96쪽 기본경비 1억 2,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796만원이 감액된 32억 3,205만원으로 동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16쪽 중촌동은 주민센터 방수 및 도색공사비로 900만원을, 182쪽 유천2동은 동 주민센터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비로 900만원을, 188쪽 문화1동은 주민센터 옥상 방수 공사비로 8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326만원이 증액된 32억 9,44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6쪽 유회당 기궁재 등 문화재 보수비 1억 7,360만원과 전통문화 보존으로 6억 7,408만원을, 208쪽 문화학교 지원 등 민간단체 육성비 1억 2,900만원과 210쪽 구보 발간 등 구정 시책 종합 홍보비로 2억 5,122만원, 213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로 7억 5,697만원과 215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 5억 7,516만원, 218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259만원이 증액된 320억 5,81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1쪽 특정업무 경비로 2억 1,600만원과 차량 운행 관리 2억 5,751만원을, 223쪽 행정전산화 관리 운영비 2억 2,039만원과 225쪽 통신시설 관리 운영비 4억 1,362만원을, 227쪽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로 7억 4,037만원, 229쪽 총액 인건비 287억 2,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483만원이 감액된 7억 4,96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 지방세 부과 징수 경비 2억 6,648만원과 239쪽 체납액 정리를 위해 1억 1,393만원을, 그리고 240쪽 주택가격 산정 관리비로 1억 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925만원이 감액된 2억 5,626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5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비로 7,337만원을, 246쪽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배송비 등으로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782만원이 감액된 5억 28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 개별공시지가 관리비로 2,621만원을, 252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비로 7,991만원을, 254쪽 재해 복구 및 손해 배상 지원비로 1억 2,3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17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지원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14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의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3차 예결위때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행정감사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전에 3차 추경 예산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아시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어떻게 한 10일 이상 지났는데 어떻게 결과 좀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기타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 원가 산정이라든지 공법 선택 또 감독, 준공검사 이런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 총무국 예를 들어서 제가 경리관입니다만 경리관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재정상 합의라든지 입찰공고, 뭐 적격심사 또 계약 체결 그 대가 지급 이런 것들이 경리관에 속해 있는 업무입니다.
이제 그 공사는 주로 도시국이나 뭐 이런 데에 사업부서에서 많이 합니다만 경리관 입장에서 그 각종 협의를 해줄 때에 그런 부실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가 산정이라든지 공사 감독, 준공검사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요 경리관 입장에서 그 금액을 지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지출함으로써 부실 공사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 원가 산정이라든지 공법 선택 또 감독, 준공검사 이런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 총무국 예를 들어서 제가 경리관입니다만 경리관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재정상 합의라든지 입찰공고, 뭐 적격심사 또 계약 체결 그 대가 지급 이런 것들이 경리관에 속해 있는 업무입니다.
이제 그 공사는 주로 도시국이나 뭐 이런 데에 사업부서에서 많이 합니다만 경리관 입장에서 그 각종 협의를 해줄 때에 그런 부실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가 산정이라든지 공사 감독, 준공검사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요 경리관 입장에서 그 금액을 지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지출함으로써 부실 공사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요 본위원이 물은 의도는 그 뜻이 아니었었고 그래도 앞으로도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직 공무원 갖고 계속 그 총무국 산하 과에서 실·과에서 하는 시설공사를 계속 그 인원 갖고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각종 공사 설계라든지 공사 추진은 기술직들이 분담해야 될 업무는 기술직들로부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 산하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약 한 3개 과를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쪽에 배치된 시설직 공무원이 연약하다 보니까 검토도 용역회사 감리단한테만 맡기고 잘못이 있어도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데에 잘못이 있어도 시공회사에서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설계서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많은 것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총무국 산하에서 발주하는 공사 때문에 민원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그게.
○문제광 위원 왜 그런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봐서 우리 총무국에서 그렇게 발주한 공사가 예전에 굵직굵직한 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공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크게 굵직한 공사는 없었고요 우리 총무국 산하에 기술직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회계과 시설계 이제 건축직 하고 일부 기술직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내내 총무국 산하에서 발주를 하면 그 인원 가지고 감독 나가고 검토도 그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범위 이제 뭐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좀 공사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공사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직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 규모가 크고 보다 더 전문성이 요청되는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거기 규모가 크고 보다 더 전문성이 요청되는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광 위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단, 100만원짜리 공사를 할지라도 시설직 공무원이 과거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설계를 직접 기술직들이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은 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단 돈 1,000만원짜리도 전부 다 용역을 맡기잖아요, 설계서부터.
그러면 설계 자체부터 틀려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검토자가 누구냐 검토자가 책임이 막강한데 지금 그 실·과에서 그냥 설계 용역 해온 것을 그분이 검토하고 그분이 감독 나가고 한 예를 든다면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 주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감독을 나가다 보니 한 예로 지금 문창동 저기 주민센터 같은 것 GL 하고 FL 하고 똑같은 것 지반고, 계획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때 물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당장 거기 둘레 전체 하수도를 지금 설치해야 될 급박한 그게 다가왔는데 그 돈은 또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그 시설공사가 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공사도 잘못된 거고 감리단도 잘못된 거고 여기 감독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을 지을 때도 GL보다도 아무리 저기해도 10전 이상을 올려서 지어야 되는데 같은 레벨상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100mm, 50mm 이상 오면은 평면에 50mm 이렇게 해가지고 죽 물을 부으면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수평에서?
그래서 그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보충을 더 할 것이냐, 직급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상황실처럼 이렇게 해서 복지국, 도시국, 총무국 산하 해서 PT팀을 가동을 해서 무슨 시설공사가 있으면 감독을 검토부터 시작해서 감독까지 다 임명해서, 임명하는 것은 총무국 산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본위원이.
그러면 설계 자체부터 틀려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검토자가 누구냐 검토자가 책임이 막강한데 지금 그 실·과에서 그냥 설계 용역 해온 것을 그분이 검토하고 그분이 감독 나가고 한 예를 든다면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 주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감독을 나가다 보니 한 예로 지금 문창동 저기 주민센터 같은 것 GL 하고 FL 하고 똑같은 것 지반고, 계획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때 물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당장 거기 둘레 전체 하수도를 지금 설치해야 될 급박한 그게 다가왔는데 그 돈은 또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그 시설공사가 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공사도 잘못된 거고 감리단도 잘못된 거고 여기 감독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을 지을 때도 GL보다도 아무리 저기해도 10전 이상을 올려서 지어야 되는데 같은 레벨상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100mm, 50mm 이상 오면은 평면에 50mm 이렇게 해가지고 죽 물을 부으면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수평에서?
그래서 그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보충을 더 할 것이냐, 직급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상황실처럼 이렇게 해서 복지국, 도시국, 총무국 산하 해서 PT팀을 가동을 해서 무슨 시설공사가 있으면 감독을 검토부터 시작해서 감독까지 다 임명해서, 임명하는 것은 총무국 산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본위원이.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해마다 타 구에도 보면은 다음해 아니면은 당해연도도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같으면은 연초에 합동설계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구청에 크고 작은 설계할 것을 합동설계팀에서 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중구 같은 경우도 전에 그런 팀들을 운영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총무국에도 일부 부서에 기술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뭐 직급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그런 공사 이런 것은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럴 거면 그 직원들 배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배치된 직원도 활용을 하면서 좀 전문성이 요구되고 좀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도시국 전문부서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더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당해연도 같으면은 연초에 합동설계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구청에 크고 작은 설계할 것을 합동설계팀에서 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중구 같은 경우도 전에 그런 팀들을 운영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총무국에도 일부 부서에 기술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뭐 직급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그런 공사 이런 것은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럴 거면 그 직원들 배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배치된 직원도 활용을 하면서 좀 전문성이 요구되고 좀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도시국 전문부서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더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겠는데요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검토부터 시작해서 PT팀을 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검토는 다른 부서에서 항시 하는 사람이 말고 감독은 비록 나갈지언정 과거에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나 이런 데처럼 정·부를 정해서 하든지 지금 각 부서에 시설직이 1인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급, 8급 정도.
그러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옆에서 보조해 줄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전체 도시국 소관은 소관 부서한테 검토를 맡기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부작용도 안 나고 민원도 안 오고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본위원한테 민원이 상당히 잦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준공검사 날짜가 지나도 남의 것 공사를 안 했는데 내 것 준공검사 안 해준다고 아우성치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실·과장님들도 좀 시설직 공무원 특히나 민원인 하고 직결되는 것이 밖에서 공사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부보다 외부에서 뭘 시행했을 때에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은 누구냐, 우리 12명 의원님들이 화살받이가 되는 거예요.
본의원이 제안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민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금년도부터 굴착허가가 12월 초순부터는 안 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갖고서 3/4분기, 2/4분기때 발주를 하면 될 것을 시행을 못 했다고 4/4분기에 발주를 하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인원 부족, 실·과장님은 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릴테니까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잘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옆에서 보조해 줄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전체 도시국 소관은 소관 부서한테 검토를 맡기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부작용도 안 나고 민원도 안 오고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본위원한테 민원이 상당히 잦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준공검사 날짜가 지나도 남의 것 공사를 안 했는데 내 것 준공검사 안 해준다고 아우성치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실·과장님들도 좀 시설직 공무원 특히나 민원인 하고 직결되는 것이 밖에서 공사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부보다 외부에서 뭘 시행했을 때에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은 누구냐, 우리 12명 의원님들이 화살받이가 되는 거예요.
본의원이 제안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민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금년도부터 굴착허가가 12월 초순부터는 안 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갖고서 3/4분기, 2/4분기때 발주를 하면 될 것을 시행을 못 했다고 4/4분기에 발주를 하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인원 부족, 실·과장님은 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릴테니까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잘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85페이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에 1억 7,400 그 민원인 쉼터, 대회의실, 당직실 복사기 이것 사용하는 연한이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 85페이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에 1억 7,400 그 민원인 쉼터, 대회의실, 당직실 복사기 이것 사용하는 연한이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어떤 것이요?
○문제광 위원 기계들, 이 탁자, 의자 신제품을 지금 들어오는데 현재 기존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없던 것을 지금 보충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 바꾸는 것은요 우리 중구청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전혀 안 바꿨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경제국 하고 보건소 하고만 지금 못 바꿔줬고 다른 과는 이미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계획에 의해서 남은 국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민원인 쉼터는 우리 현관 로비에 이렇게 청사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민원봉사과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추진단 뭐 이제 상담하는 그 장소였었는데 그 직원을 경제과로 옮기고 그 사무공간이 조그만하게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를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잠깐씩 이렇게 쉬시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탁자나 의자를 구입해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대회의실에 보면은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각각 다릅니다.
색깔이 이런 모양의 접의식 의자 몇 개 또 이렇게 달라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부 조금 사는 그런 사항이고요 당직실 및.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경제국 하고 보건소 하고만 지금 못 바꿔줬고 다른 과는 이미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계획에 의해서 남은 국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민원인 쉼터는 우리 현관 로비에 이렇게 청사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민원봉사과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추진단 뭐 이제 상담하는 그 장소였었는데 그 직원을 경제과로 옮기고 그 사무공간이 조그만하게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를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잠깐씩 이렇게 쉬시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탁자나 의자를 구입해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대회의실에 보면은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각각 다릅니다.
색깔이 이런 모양의 접의식 의자 몇 개 또 이렇게 달라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부 조금 사는 그런 사항이고요 당직실 및.
○문제광 위원 그것은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 부실되어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일부는 뭐 오래 되어 가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도 있고.
○문제광 위원 그게 몇 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의자 같은 것은 뭐 그게 내구연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훼손되는 파손되는 정도에 따라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훼손되는 파손되는 정도에 따라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일부만 바꾸는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문제광 위원 부실된 것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이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자산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바꿀 때 보면 가끔 재활용품 이렇게 나갈 때 보면 폐품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물품이 나가는 것도 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쓸만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수요처를 알아서 그런 데에 최대한 활용할 것.
○문제광 위원 쓸만한 것들은 경매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다 폐처리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일부 쓸만한 것은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고요 좀 워낙 낡았다고 이렇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광 위원 재활용할 때 무료로 저기 중구 내에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면 무료로 줍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가능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지금 OA사무기기가 복지국 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PC 바꾸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관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의 시스템이라든가 이 프로그램 자체들 쓰는 것이 지금 과거처럼 똑같이 그게 한 번 불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한 번 다 수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은 이제 불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쓸 수가 없고.
○문제광 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관에서 옛날 조달청에서 깔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옛날 그.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정품을 다시 구입해서 그것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연초에 깔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럼요, 예.
○문제광 위원 다음 장 86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이게 기획실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기획실에서 전국 시·도자치단체에 부담금을 해가지고 460만원인가 얼마를 부담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실에서 전국 시·도자치단체에 부담금을 해가지고 460만원인가 얼마를 부담하는 걸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400만원입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은 단체장에 한해서 또 내는 것 맞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그 기초단체별로 400만원씩 이렇게 내는 걸로 이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 회칙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20조에 보면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그 전체 협의를 해서 그걸 부담하는 겁니다.
그 기초단체별로 400만원씩 이렇게 내는 걸로 이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 회칙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20조에 보면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그 전체 협의를 해서 그걸 부담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것 지방자치제의 기초단체가 460만원씩 그것도 협의가 되어서 낸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의사국 할 때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이제 불이익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제 다 정해진 사항인데 어느 1개 단체에서 안 낸다고 하면은 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협의회 구성된 데에서 금액을 정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문제광 위원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본위원이 행정감사 아닌 분야에서 본위원이 상면할 기회가 없어서 그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정말로 건설쪽에 특히나 저는 약 한 40여 년 했는데 건설쪽만 잘못되면 전부 다 화살받이가 본위원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본위원이 제안한 것이 아마 타당성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민원도 없고 우리 구청 내도 절대 하자도 없을 것이고 문창동 같은 경우 당장 우리 돈 5,000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야만이 지금 보수작업이 됩니다.
내년도 비 올 때에 당장에 이번 눈 왔을 때도 아마 그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없도록 과거처럼 상황실을 운영을 하든지 그 팀을 하나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정말로 건설쪽에 특히나 저는 약 한 40여 년 했는데 건설쪽만 잘못되면 전부 다 화살받이가 본위원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본위원이 제안한 것이 아마 타당성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민원도 없고 우리 구청 내도 절대 하자도 없을 것이고 문창동 같은 경우 당장 우리 돈 5,000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야만이 지금 보수작업이 됩니다.
내년도 비 올 때에 당장에 이번 눈 왔을 때도 아마 그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없도록 과거처럼 상황실을 운영을 하든지 그 팀을 하나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도시국이나 타 국 하고도 같이 협조,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만 이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예, 총무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두 번씩 이렇게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본위원도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 같으신데 한꺼번에 한 번만 해주시고 또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기술자다 보니까 걱정하는 뜻으로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두 번씩 이렇게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본위원도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 같으신데 한꺼번에 한 번만 해주시고 또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기술자다 보니까 걱정하는 뜻으로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92쪽에 보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이제 없던 것이 1억 7,3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지금 사단법인으로 된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법인화 되면서 이제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럼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었던 거죠?
어떻게 또 운영을 해왔고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또 운영을 해왔고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자원봉사가 이제 금년에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발족이 됐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전에는 우리 총무과에 자원봉사담당이 있고 자원봉사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중구에.
그게 이제 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들이 각각 부서 해당되는 부서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센터로 이렇게 하면서 그 흩어져 있던 예산을 센터로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513만 9,000원인데 1억 7,300만원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 해에도 뭐.
그게 이제 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들이 각각 부서 해당되는 부서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센터로 이렇게 하면서 그 흩어져 있던 예산을 센터로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513만 9,000원인데 1억 7,300만원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 해에도 뭐.
○정옥진 위원 그 흩어져 있던 예산을 총 합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1억 3,700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1억 3,000 정도 된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이 한 3,9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전에도 이제 그 이런 예산이 각 과에 편성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자원봉사가 없이는 구가 이렇게 모든 일이 잘 굴러가지 않고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조직화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제대로 그 기능만 순수한 자원봉사로서의 기능만을 하면 좋을텐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막 이용을 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조직화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제대로 그 기능만 순수한 자원봉사로서의 기능만을 하면 좋을텐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막 이용을 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고 이게 활성화 되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사단법인 법인화 되어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저희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또 그런 염려들도 하십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사단법인 법인화 되어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저희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또 그런 염려들도 하십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염려가 있으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민주화가 후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아까 문제광 위원님께서 OA사무기기 이번에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작년에 교체한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작년에 아마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런데 이번 연도에 1억 9,000.
○총무국장 이재승 1억 7,400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그게 무엇을 몇 개 구입하고 뭐 하는 이런 게 전혀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거기에는 이제 뭐 뭐 들어가냐면은요 책상, 의자, 파티션 뭐 이런 것들.
○위원장 조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일괄적으로 1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구체적인 게.
○위원장 조덕수 이것을 내용별로 한 번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자료 요청을 한 번 드리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그것을 자료를 해서 해주시고 사실 우리 구청 내에 제가 작년도부터 이게 좀 보니까 OA 책상 구입하는 것 하고 대회의실 뭐 이런 데에 의자 구입 하는 게 엄청히 많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게 지금 OA기구나 이런 사무기구용은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조금 아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조금 아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문화체육과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들공원 내에 야외공연장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400만원인데요 뭘 어떻게 한다는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우리들공원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야외공연장 소규모 공사라든지 그 음향·조명시설 뭐 등 각종 비품 그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4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문제광 위원 자, 총무국장님 거기 재창조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무슨 재창조사업이요?
○문제광 위원 우리들공원 전체 다시 뜯는다는 것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이 돈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선 그게 공사가 아마 해도 하반기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도래하기 전까지 공사 도래 전까지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공연 뭐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려면 이런 유지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도래하기 전까지 공사 도래 전까지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공연 뭐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려면 이런 유지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들공원 준공해서 사용한 게 언제라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제가 이제.
○문제광 위원 약 이제 한 3년 됐는데 우리들공원 때문에 탈도 많고 참 골치 아픈 데인데 다음 원도심 활성화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또다시 40 몇 억이라는 돈을 퍼부어서 또 거기를 3년도 안 된 것을 또 파제낀다고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참 이것 원성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그 전까지 재창조사업 하기 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 그 전까지 재창조사업 하기 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하단에 구정 홍보 광고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기존에는 각 언론사 창간 등등 해가지고 그 광고 내는 게 있습니다.
예년 평균 매년 세웠던 것이 3,200만원을 그동안 세워서 저기를 했고요 2,45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건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를 내년서부터 다시 환원해서 우리 중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년 평균 매년 세웠던 것이 3,200만원을 그동안 세워서 저기를 했고요 2,45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건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를 내년서부터 다시 환원해서 우리 중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광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축제 관련 예산을.
○문제광 위원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건지.
○총무국장 이재승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필요해서 세웠고요.
○문제광 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효문화 무슨 각종 축제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문제광 위원 어느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총무국장 이재승 축제의 내용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진주 남강 유등축제라든지 광주 충장로축제 뭐 이런 등 유명한 축제의 그 홍보 예산을 보면 최소한 홍보 예산만도 몇 억씩 이렇게 편성해서 홍보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이 효문화 뿌리축제를 대대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그 주 목적, 2,000만원 증 된 것이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저기 됐고요 또 그동안 홍보 방법이 주로 이제 언론이라든가 지방일간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택시를 통한 이런 광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적이겠다 해서 주로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 뭐 다른 구정 홍보도 같이 곁들일 겁니다만 그쪽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주 남강 유등축제라든지 광주 충장로축제 뭐 이런 등 유명한 축제의 그 홍보 예산을 보면 최소한 홍보 예산만도 몇 억씩 이렇게 편성해서 홍보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이 효문화 뿌리축제를 대대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그 주 목적, 2,000만원 증 된 것이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저기 됐고요 또 그동안 홍보 방법이 주로 이제 언론이라든가 지방일간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택시를 통한 이런 광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적이겠다 해서 주로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 뭐 다른 구정 홍보도 같이 곁들일 겁니다만 그쪽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왕에 홍보를 하려면 택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승강장 특히 승강장에 조명이 들어오는 데에 그런 데에도 좀 그쪽은 생각을 안 하셨나 모르겠지만 대전역 같은 데에 좀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뿌리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꼭 필요한 자산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꼭 필요합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필요한 예산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한마음체육관이 본위원 집 옆이라서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바닥공사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한마음체육관 지하 바닥공사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바닥이 습기 같은 게 차서 요철이 심한 부분이.
○문제광 위원 구체적으로 뭐 뭐 뭐 뭐 할 것인가 한 번 기술적으로 한 번 죽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마룻바닥 코트면 갈기 및 우레탄 뭐 바니쉬칠이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 하고요 바닥 철재 보수 및 덮개 또 바닥 습기 제거를 위한 바닥 코아작업 또 지하 후문 입구 셔터문 설치 및 칸막이 설치 또 그 다음에 이제 도색, 지하가 좀 벽 같은 데에도 좀 많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도색도 일부 좀 하려고 그러고요 환기팬 하고 환기팬 수선도 좀 하고 새로 설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색도 일부 좀 하려고 그러고요 환기팬 하고 환기팬 수선도 좀 하고 새로 설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사전에 혹시 기술자분들 모셔다가 견적이라든가 사전 검토해서 좀 견적 좀 받아보셨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가격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자문을 구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건축물은 지하는 어디나 습기가 차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내용 부른 것을 보면 저도 과거에 건물의 지하를 아무리 건조를 해도 습기가 차서 최종적으로 뭐를 했냐면 제습기라는 게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유일하게 그것 특허 내가지고 전국에서 인천에 있는 한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장롱 같은 데에 보면 물 먹는 하마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런 식으로 제습기를 놓으면은 타이밍을 조절해 놓으면 양 지하를 가보면 입구쪽은 환풍이 잘 되어 가지고 좀 덜 한데 저 안쪽 에어로빅인가 뭐 하는 데 그쪽 그 구석 사이드에 3개소 하고 또 안에 칸막이 쳐져 가지고 안에 그러니까 환풍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환풍기를 아무리 달아봐야 출입문만큼 작동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습기를 놓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작동은 제습기가 상당히 커요.
한 그러니까 평수 되는데 약 한 1m 50 정도 해가지고 폭이 약 한 60에 60 정도 이렇게 큰데 그 장치를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타이밍을 맞춰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돈을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습기 차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건물에 국내 모든 건물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습기 제거 확실한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습기를 놓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작동은 제습기가 상당히 커요.
한 그러니까 평수 되는데 약 한 1m 50 정도 해가지고 폭이 약 한 60에 60 정도 이렇게 큰데 그 장치를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타이밍을 맞춰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돈을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습기 차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건물에 국내 모든 건물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습기 제거 확실한 100%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 습기 차는 문제는 그동안에는 후문이 있는데 후문을 열어놓지를 못했어요, 보안장치 같은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후문쪽에 셔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상시 후문을 하절기 같은 습기가 많을 때는 후문을 상시 개방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기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바닥 습기 차는 문제는 그동안에는 후문이 있는데 후문을 열어놓지를 못했어요, 보안장치 같은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후문쪽에 셔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상시 후문을 하절기 같은 습기가 많을 때는 후문을 상시 개방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기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시멘트 종류가 상당히 발달은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콘크리트라는 자체가 알칼리, 암모니아수 이런 것을 겸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 굉장한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에서는 옆에 주변 이쪽에 아파트쪽 보다 저쪽 또 에어로빅 하는 저쪽 끝에 거기 상당히 많이 습기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아들이는 만큼 밖에 노출이 안 되는 것은 출입문쪽 양쪽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쪽 후문쪽 하고 이쪽을 열어놓으시고 자주 그리고 양 사이드에는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에서는 옆에 주변 이쪽에 아파트쪽 보다 저쪽 또 에어로빅 하는 저쪽 끝에 거기 상당히 많이 습기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아들이는 만큼 밖에 노출이 안 되는 것은 출입문쪽 양쪽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쪽 후문쪽 하고 이쪽을 열어놓으시고 자주 그리고 양 사이드에는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좋으신 의견이고요 한 번 저희들 그때 공사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바닥을 하실 때에 미리 특히나 기술쪽은 문제 같은 것은 개인업자들한테 저기 하지 말고 특히 총무국 산하 같은 데에 하실 때에 그 협회, 전문건설협회나 일반건설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상당히 그런 것을 자문을 해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하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자문을 좀 받아서 발주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하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자문을 좀 받아서 발주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개인들 오면 자기들 이렇게 주나 해가지고 욕심이 해가지고서 견적도 엉뚱팔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회는 항상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협회는 항상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문업체들한테 하여튼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최대한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기술이 너무나 좋으시다 보니까 원래 기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공사건이 있으면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우리 문위원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기술이 너무나 좋으시다 보니까 원래 기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공사건이 있으면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우리 문위원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한 번쯤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하시면은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206쪽에 보면 유회당 기궁재 외 1개소 보수비가 8,500 정도 예산 편성이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고 어떤 건지 좀 잘 몰라서요.
○총무국장 이재승 유회당 기궁재는 저기 그게 어남동에 있는 거고요.
공사 내용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공사 내용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공사 내용도 궁금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총무국장 이재승 유회당 기궁재는 하여튼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비 들어가는 내역은 그 장판각이라든지 사주문, 담장, 배수로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정비를 합니다.
다 정비를 하고요.
다 정비를 하고요.
○정옥진 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관리는 뭐 그 관리인이.
○정옥진 위원 관리인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안동권씨 종친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진 위원 문화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저희가 거기에 방문하는 인원까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상당히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도 지금 보수비가 7,3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거기도 관리를 누가 다 한 분이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 인부가 있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청장님께서 거기 신채호 저기 탄신제에 참석을 했다 오셨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훌륭한 인물을 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옥진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너무 소홀히 하고.
○정옥진 위원 예, 찾는 이도 없고 홍보도 되지 않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교육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또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나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문의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해보니까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인원이 방문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유료화 하고 그랬으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관람객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관심 부족 이런 문제는 단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시상제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관련해서 백일장 개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행사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티타임때도 그게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간부회의석상에서요.
그게 이제 충북 청원 하고 이제 조금 비교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충북 청원 하고 이제 조금 비교가 되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 같은 데에서는 잠깐 이렇게 머물렀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관심도 갖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우리 중구쪽에는 그런 사업이 좀 미흡하다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뭐 단재상이라든지 백일장 개최라든지 거기에 시설 추가, 보완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년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나 초등학교때부터 경쟁사회로 몰아가다 보니까 물질주의, 만능주의에 찌들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나 초등학교때부터 경쟁사회로 몰아가다 보니까 물질주의, 만능주의에 찌들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정신이나 업적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데로 견학 같은 것을 초등학교에서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거기에서 홍보요원들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셔서 초등학교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고민을 하는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예술행사 지원이 7,700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도 이제 7,700이 새롭게 늘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예술행사 지원해서 4,400 또 거리축제 육성해서 7,000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워놨던 것을 그렇게 합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합했고요 단지 늘었다면 한 700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은 목요천원콘서트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고 호응도가 높아서.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 일부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좀 초청하는 그런 안내장도 받고 했는데 시간이 맞질 않아서 못 가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1,000원씩을 내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제 그 1,000원은 사실은 뭐 콘서트 같은 것은 1,000원짜리가 없거든요.
○정옥진 위원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1,000원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정옥진 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또 좋은 쪽, 좋은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모금은 얼마나 좀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모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런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관련해서 또 거기도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 활성화 방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그것은 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3,000만원 예산.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문화행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라든지 또 뭐 테미 벚꽃축제 뭐 등등 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러한데 저는 왜 물어봤냐 하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돌리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아직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추후에 될 일이지만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이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문화 관련한 문화예술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좀 여기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정착을 하고 또 타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행사와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213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도 잡음이 완전히 잠식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국민체육센터는 뭐 위원님께서도 개략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에 수탁자가 갑자기 경영난 뭐 이런 것 등 이유로 해서 수탁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정옥진 위원 예산, 수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거의 한 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고 지출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7억 6,000 정도 받아들이고 또 지출하는 것도 그 정도고요.
한 7억 6,000 정도 받아들이고 또 지출하는 것도 그 정도고요.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현상유지 하는 거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수지 분석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출 하고 수입이.
수지 분석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출 하고 수입이.
○정옥진 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훨씬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하자 보수 같은 것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설도 일부 불합리하던 것을 주민들의 건의함 같은 것을 상시 운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 그때 다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개선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하 수영장 환풍시설 같은 게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환풍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했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하자 보수 같은 것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설도 일부 불합리하던 것을 주민들의 건의함 같은 것을 상시 운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 그때 다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개선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하 수영장 환풍시설 같은 게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환풍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했고.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또 헬스장 샤워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다시 넓혀줬고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여러 가지 이렇게 신속하게.
○정옥진 위원 민원 해결을 했으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불편사항을 해주다 보니까 훨씬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불만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불만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주변 분들한테 소식을 종종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불편사항은 별로 없다, 좋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금은 뭐 굉장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지금 계속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총무국장 이재승 앞으로 내년까지는 계속 직영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주민을 위한 거니까 좀 불편이 없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건강 관리 또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 전통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 전통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신채호 생가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생각하셔 가지고 각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견학을 갈 수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라도 다른 관내는 말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의 초등학생들이라도 이런 데를 자주 찾아뵙고 우리 관내에 중구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널리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생각하셔 가지고 각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견학을 갈 수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라도 다른 관내는 말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의 초등학생들이라도 이런 데를 자주 찾아뵙고 우리 관내에 중구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널리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아이디어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조덕수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많이 알려야 될 그런 우리 관내 중구청에서 홍보하고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도 큰 홍보가 되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그리고 이런 데에 이렇게 관내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런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할 때 다만 홍보비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한테 연필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사서 오면 예산을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주고 하면.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더 자주 찾아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뭐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장 조덕수 예산을 이런 데에 한 번 세우셔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백일장도 좀 개최하고 등등 해서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그런 것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무엇을 이렇게 그 관내에 왔을 때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주어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하고 같이 다 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하고 같이 다 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 국장님 중구에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왜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구정을 잘 이끌어 주민들한테.
○문제광 위원 골고루 많은 혜택을 보고 골고루 의원님들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잘 해결하고 중구민을 위해서 있는 게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광 위원 예산에 동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좀 약간의 자문 아닌 자문을 좀 묻고자 하는데 국가 계약법에는 공사 발주를 하면은 입찰 참가 2인 이상이면 아무 이상이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입찰 참가, 국가 회계계약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단위 큰 사항만 대략적인 것은 저기합니다만 구체적인 건 제가.
○문제광 위원 모든 입찰은 1인 이상 2인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개 있는 데서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물품의 질·양 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있는 데서 고르는 게.
○문제광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을 저기 했을 때 그 의원이나 아니면 나는 건축과장인데 건설과장한테 내가 모르는 것을 물을 수도 있고 묻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자문도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발주는.
경리관 고유권한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리관의 임무라는 게 재정상 합의라든지 기타.
경리관 고유권한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리관의 임무라는 게 재정상 합의라든지 기타.
○문제광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틀리게 올라와도 회계과에서 그냥 무턱대고 발주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우리도 물론 지적을 합니다만 1차적인 사업 발주 이런 검토는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올라오면 틀려도 발주를 하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틀린 것을 사업부서에서 하면 안 되죠.
○문제광 위원 안 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한 예로 월요일날 입찰보는 게 5인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글쎄 이제 뭐 가지고 저기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제광 위원 이것 철회하면, 안 하면 본위원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저는 뭔지 모르는 사항인데.
○문제광 위원 60명이 되는 업자한테 건설 시공사한테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인한테 혜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방향 시공사들이 이미 다 단합을 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이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방향 시공사들이 이미 다 단합을 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위원님 지금 뭔지도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기를 하시면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묻냐면은 사업부서 온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하고 경리계에서 발주를 하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위원장 조덕수 문위원님.
○문제광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위원장 조덕수 아니요, 가만 있어가 아니라 지금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 그것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조덕수 아니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답변할 사항이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닌 걸 가지고서.
제 소관사항이 아닌 걸 가지고서.
○위원장 조덕수 아니 문위원님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문제광 위원 사업부서에서 잘못 올라왔어도 그대로 시행하겠다?
○위원장 조덕수 아니 문위원님 잠깐 기다리라니까, 문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문위원님 개인적으로 가서 그것을 따질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위원장 조덕수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예산안에 대한.
○문제광 위원 그것을 시정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제가 무슨 사항 내용을 모르는데 뭘 시정을 한다는 겁니까?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사업부서 발주 관계는 사업부서 소관 사항이라니까요.
○문제광 위원 그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경리관의 임무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조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문제광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에서 사업부서에서 모든 발주하는 게 올라오면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좀 시정을 해서 항상 보겠습니다, 유능한 분들이 밑에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잘못됐다고 되는 것은 좀 해서 이러 이러한 이것은 좀 서로 공평하지 않냐 해서 다방면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가 사실상 그 사업부서 내용이지만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 자체의 문제성을 제가 제기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 아무리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불평 있는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 산하에서 사업부서에서 모든 발주하는 게 올라오면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좀 시정을 해서 항상 보겠습니다, 유능한 분들이 밑에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잘못됐다고 되는 것은 좀 해서 이러 이러한 이것은 좀 서로 공평하지 않냐 해서 다방면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가 사실상 그 사업부서 내용이지만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 자체의 문제성을 제가 제기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 아무리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불평 있는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이번 건 때문에 저기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 하고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건 때문에 저기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 하고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229쪽에 보면요 우리 청사 제1·3별관 외벽 청소하고 청사 잡종 수선 공사, 청사 실내 바닥 타일 설치공사, 본관 3·4층 복도 및 계단 바닥 타일 설치라고 해가지고 3,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그런데 본위원도 이렇게 봤는데 3·4층에 타일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볼 때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충분히 뭐 이렇게 보기도 그렇게 뭐 썩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 예산에 지금 우리 예산도 무지 무지하게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우리가 더 좀 아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지금 충분히 뭐 이렇게 보기도 그렇게 뭐 썩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 예산에 지금 우리 예산도 무지 무지하게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우리가 더 좀 아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일부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청사 수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관 청사 입구 현관 로비 또 2층 같은 데에 잘 정비를 했다 그러면서 왜 3·4층은 안 했냐 그 2층까지 간부들이 사용하는 데라고 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 위에 3·4층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또 안 하냐 또 그런 사실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좀 이왕에 하는 김에 같이 형평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사 수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관 청사 입구 현관 로비 또 2층 같은 데에 잘 정비를 했다 그러면서 왜 3·4층은 안 했냐 그 2층까지 간부들이 사용하는 데라고 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 위에 3·4층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또 안 하냐 또 그런 사실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좀 이왕에 하는 김에 같이 형평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글쎄요, 위원장으로서도 보면 우리 지금 방수공사를 새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조덕수 지금 어디 새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여름 이제 우기가 되면은요 지하 우리 1층 민원실 같은 데에도 새고 하여튼 제 방도 이렇게 보면 빗물이 좀 새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조덕수 글쎄요, 제가 한 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구 재정도 연약한데 이런 데에 뭐야 타일을 지금 교체한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구민들한테도 좀 미안한 감은 사실 드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바닥 장판 그거거든요 타일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덕수 아니요, 왜냐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지금 청사 잡종 수선공사라고 해가지고 또 2,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는지 좀 그 자료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