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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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60페이지 말예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거 한 9,000만원 깎였네, 삭감이 된 내용이 뭐예요?

○윤진근 위원    구비?

○윤진근 위원    아니 왜 구비를 이렇게 부담을 못 할까?
  이것은 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건강에 미리 접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좀 덜 하더라도 이게 1억이라는 걸 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약을 하면 이게 돈을 확보를 해야지 이게 잘못 된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좀 늦더라도 예방접종 하는 것 이런 것은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약품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딸리잖아요, 대개.

○윤진근 위원    딸리면은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뒤늦게 하면은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확보를 못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윤진근 위원    이따가 기획실 하면 내가 한 번 물어 보겠지만 이건 잘못 됐다고 봐요.
  사업은 자기 목적사업은 충분하게 15억이나 20억씩 하면서 돈 1억 하나 못 해 준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윤진근 위원    예방을 접종하고서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할때가 중요한 거지, 추울 때 뒤늦게 나와서 맞으면 뭐할 거요.
  감기 다 들고, 구비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길 미끄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 예산액이 550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지금 한센인이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앞으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김택우 위원    이 생활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피해자도 결정된 자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한센인 피해자는 전원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차상위 사회적 약자만 지급하는 겁니까?

○김택우 위원    정부지침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대상으로 우선 선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한센인 피해를 입었어도 선정에서 제외되고.

○김택우 위원    이 부분이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평등치가 못해요.

○김택우 위원    불합리합니다.
  이 한센인 피해자는 전원 조금이라도 지급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피해는 같이 입어 놓고.
  그 중에서 힘든 사람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김택우 위원    바꿀 수가 없죠?

○김택우 위원    아니 지금 이 대통령령이에요, 복지부령에 규정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김택우 위원    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은 의원들이 조례도 제정할 수가, 조례 발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법령에 준한 법령을 알고 계시잖아요?

○김택우 위원    그렇지 않다면은 의원들이 조례로 인해서 한센인 피해자를 좀 평등하게 해 줄수가 있는데 이걸 좀 한 번 살펴 보세요.

○김택우 위원    그리고 36쪽 보면은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650만원, 증액 계상이 730여 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272쪽 그 예산서는 272쪽요.
  그런데 노인 의치자가 이 중구 관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것도 65세 이상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안 들어가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누차 본위원이 얘기하지만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 범주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어느 계층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십니까?

○김택우 위원    이건 법령에 제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김택우 위원    장애인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급수도 지금 이제 급수 제정도 불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불평등을 받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은 장애인까지 이 대상자로 선정할 용의는 없어요?

○김택우 위원    물론 기금 매칭사업이 여기 구비도 25% 포함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장애인까지 같이 사회적 약자니까 장애인까지 혜택을 준다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감액이 아니에요, 감액이.
  증액 편성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령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이 장애인을 위해서도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맞지요?

○김택우 위원    복지부령에 그 준해서 지금 편성 됐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 됐고?

○김택우 위원    장애인도 물론 수급권자가 들어간 사람은 혜택을 받겠지만은 별도의 또 장애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장애인 이 가족에 몇 세대, 한 3,500세대 정도 됩니까?

○김택우 위원    1만 2,000세대?

○김택우 위원    그 중에서 이 가장 취약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장애인은 몇 세대예요?

○김택우 위원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뿐이 아니라 이 보청기는 취급 않죠?

○김택우 위원    보건소에서?

○김택우 위원    그렇지만 가장 주민하고 밀접되는 부분이 이 노인 의치보철사업뿐이 아니라 보청기도 많습니다. 보청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김택우 위원    이런 부분을 보건소 또 복지담당하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지금 이 보청기사업도 찾아가는 보청기가 아니라 그 주민들이 보청기 필요에 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할 때 해 주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지금 중구 관내에서도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도 자기 업무 영역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유기적으로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보철사업, 보청기 이게 다 주민들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같이 이런 것도 해 줄 수 없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전반적으로 어쨌든 건강, 주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게 이 보건소입니다.
  또 거기에 복지와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이 대부분 부자들을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맞지요?

○김택우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 아주 밀접하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소장께서도 주기적으로 이 복지과와 협조를 연대하면서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건소장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인데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늘었네요?

○서명석 위원    소독은 아무래도 유충구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서명석 위원    연막소독보다는 잔류소독을 좀 강화를 하셔야 될테고 본위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할 때 방역소독업체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가급적 우리 중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서명석 위원    왜 그러냐면 관련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면 가급적이면 좀 시설이야 좀 미비하더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중구 업체를 해야 중구 주민들을, 중구 업체를 또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 금년 클리닉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금년보다 한 7,000만원이 줄었어요, 그죠?

○서명석 위원    본예산 7,000만원이 줄었는데 아니 지금 금연에 대해서는 사실 저변 확대를 하고 정부에서도 엊그제 보니까 상당히 강화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리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죠?

○서명석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늘었습니까, 그만큼?

○서명석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서명석 위원    어쨌든 그 금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이 중구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네요.
  교육도 시키고 또 심지어는 흡연 학생들 금연교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금연 보조제도 구입해서 투약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유치원, 학교 또 승강장, 터미널 지금 다 조례로 만들었죠?

○서명석 위원    홍보도 좀 하세요, 언론에.

○서명석 위원    홍보 열심히 하시고 또 중구소식지에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건 좀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건강증진에 한 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자살예방 이번에 조례 또 우리 의회에서 또 통과시켰죠?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또 제안을 했습니다만 잘 알다시피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서명석 위원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하위랍니다, 거꾸로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전·충남이 또 노인 자살률은 충남·북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또 청소년 자살률은 또 대전이 최고라네요,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적기에 자살 예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주민들한테,

○서명석 위원    언론에 홍보해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자살자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도 좀 해 주시고 또 체제도 기구도 좀 정비해 주시고 이번에 시비, 구비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지금 예산 올렸죠?

○서명석 위원    생명보호라든지 생명존중 문화가 주민한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이동목욕사업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2001년부터.
  어쨌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서명석 위원    해 주시고 일반포상금 436만 6,000원 올린 것 중에 91만원이.

○서명석 위원    이 자원봉사자 그 센터로 이관이 됐네요, 그것은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리 이관이 된 겁니까?

○서명석 위원    그 내에?

○서명석 위원    총무과 소관 때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 문제를.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옛날에는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서명석 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름에 더울 때나 그 겨울에 추울 때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쪽방에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돌아가실 날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호호방문해서 가사정리도 해 주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밑반찬도 제공하고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봉사활동 주민들한테 널리 좀 알려 주셔서 이 분들의 노고도 좀 우리가 알아 주는 게 좋아요, 기회가 되시면 소장님께서도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석 위원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직원들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위원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 편성을 보니까 기탁금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이 자료를 설명, 보조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미확보액이 한 몇 건 빼 놓고는 다 확보가 된 그런 차원이네요?

○위원장 이충선  이 부분이 2012년도 부분하고 2013년도 계상된 부분하고 미확보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은 더 지금 2013년도 계상을 할 때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추세가 나온 겁니까.

○위원장 이충선  이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으로 체크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구 전체 이 부분을 보면은 복지정책과가 있듯이 보건소에도 중구민이라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지요.
  보건소 중에서도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장애우 쪽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전체 그 노인 쪽이나 아이 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질병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부분이지 뭐 장애, 일반 이렇게 해서 규정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애우들이 이렇게 제외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위원장 이충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찾는 어려운 이웃이나 아니면 일반 모든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장님은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건데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한 번 확인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더 장애우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또 일반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2013년도에는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체크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살펴보니까 신규사업 부분이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늘은 부분이 되어서 이제 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텐데 이 부분 차질없이 소장님을 비롯 직원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