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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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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58억 1,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030억 1,074만원 보다 2.72%인 28억 443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9,008만원이 증가된 1,037억 875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434만원이 증가된 21억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20억 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714억 3,627만원 보다 0.79%인 5억 6,74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5,310만원이 증가된 698억 9,73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434만원이 증가된 21억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 8,838만원이 증가된 426억 8,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9억 6,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회계정보과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세외수입 6억 7,704만원을,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세무과 지방세 수입으로 297억 1,500만원을, 지적과 세외수입 4억 9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43억 3,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2,832만원 보다 19.13%인 7억 7,063만원이 감소된 32억 5,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32억 3,686만원 보다 3%인 15억 9,841만원이 증가된 548억 3,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26억 9,93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3,917만원 보다 0.89%인 3,584만원이 감소된 40억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3,355만원 보다 2.9%인 2억 8,829만원이 감소된 96억 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4,546만원 보다 0.63%인 1,362만원이 증액된 21억 5,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9,207만원 보다 0.69%인 1,434만원이 증액된 21억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필수경비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총무국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지금 조금씩 삭감되었네요 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말대로 3회 추경입니다만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이라서 연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면은 150쪽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12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는 240만원이고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배 차이나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넘기면 15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화합 한마당이 360만원 된단 말예요, 그죠?
  이렇게 차이나는 점은 뭡니까? 새마을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여 뭐하는 거여.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단체에 뭐 회원수라든지 사업내용,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이제 그 행사 성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지원예산 소요되는 금액이 그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새마을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막적으로는 활동을 좀 안 하는가 보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한마음 다짐대회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 예산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예산은 좀 적지만 다른 쪽 예산은 그 사업 예산 같은 것도 많이 편성이 돼 있고 한마음 사기진작 예산도 뭐 이것은 조금 적습니다만 기타사업 예산은 충분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한마음 다짐대회는 새마을 운동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사기진작 아니겠습니까, 단합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액수가 많이 차이나면 자원봉사는 360만원 이 세배, 바르게살기는 두배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이 어느 정도 인원이 얼마나 되나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편견을 두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각 동에 그 대표자들하고 이제 그 숫자가 물론 전체적인 회원 규모는 큰데 뭐 실제 그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적고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참 저기 뭡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사실상 저기했기 때문에 부녀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줄어든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하면은 부녀회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요 다요, 아닌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지도자협의회 남자들 하고.
윤진근 위원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합하면은 200,
윤진근 위원    그럼 다른 데보다 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면은 합하면은 240만원 정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사실상 기능을 지금 이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거의 뭐 활동을 안 하는 쪽입니다.
  부녀회 쪽만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그만둔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지금 한참 됐습니다.
  한마음 화합대회는,
윤진근 위원    언제 했어요 행사?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10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하고, 그럼 좋아.
  바르게살기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차이점은 뭐요?
○총무국장 이재승  자원봉사는 말씀 그대로 이제,
윤진근 위원    아니 이거 지원하는 차이점이 뭐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 숫자상의 차이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면은 구기를 제작한다든가 무슨 수첩을 한다든가 중회의실 의자를 한다든가 이것은 그냥 총금액만 하지 말고 단가가 얼마며 몇 개 한다는 걸 숫자로 해 줘야지 우리가 알지 총금액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이 예산서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담기가 좀 저기할테고요.
윤진근 위원    아, 옆에다가,
○총무국장 이재승  보조자료로.
윤진근 위원    그전에는 보면 잘 다뤄있대?
○총무국장 이재승  보조자료로는 아마 그런 게 왔을텐데요.
윤진근 위원    이것도 좀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보조자료에다가 상세히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봐서 아, 단가가 비싸구나, 싸구나 잘 하지만은 지금 뭐 텔레비전 보면 조달청도 뭐 보니까 입찰해서 따 갖고 엉뚱한 물건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 어제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건설과나 이런 데 해당이 되겠지만 그 조달청 단가로 인해서 들어오는데 업자가 중국산을 갖다가 바꿔 갖고 넣더라고 그게 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보셨을라나 모르겠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무원들이야 거기서 조달청이니까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들어올 때 중국산 들어와 갖고 거시기 포장만 바꿔 갖고 또 지우고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국산으로 둔갑해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야 할 얘긴 없죠, 지금 생각할 때 조달청을 믿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장도 한 번 나가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 이게 봤을 때 가격이 얼만가 보면 또 의원들 나름대로도 아, 비싸다 싸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가봐요, 지금 보면 뭐 실비보상 보면 상당히 급량비까지 교통비까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실비보상 같은 것은요, 민원봉사과에 무료로 와서 민원인들 안내도 해 주고 그러는데 최소한 거마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보니까 뭐 식사나 교통비야 한 400만원 정도 되네요 예산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자원봉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참고로,  
윤진근 위원    말 그대로 따지면은 자원봉사는 이 줄 것도 없어 말 그대로 따지면 자원봉사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윤진근 위원    외국 같으면은 도시락 싸 갖고 자기들 노인네들이 일하는 걸, 서울대학교 서울의대를 보니까요 서울대병원을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일만 시켜도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 교통비, 도시락 다 싸 갖고 와요.
  보수를 일절 안 받습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자원봉사 도우미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이나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자원봉사가, 자기들은 물어보니까 일만 시켜도 영광이라는 거요.
  그 일거리를 해 준다는 게 영광이라는 거요, 그리고 도시락을 자기들이 사 와, 싸 와 갖고 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교통비고 뭐고 다 자기들이 댄다는거요.
  그런 것도 참 보기 좋다, 우리는 지방에 내려오니까 그게 돈도 없는데 자꾸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아니 이 분들을 뭐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그 자원봉사 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것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대부분은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게 예를 들면 김장 김치를 담는 것 그것 나와서 담는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그 재료비까지 본인들이 내게 할 수는 없지요.
윤진근 위원    아, 그건 당연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쪽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전자제품 수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경비 같은 것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봉사하고 하는데야 적은 건 해 주는 건 좋지만 말 그대로 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제가 왜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을 때 죽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서울은 그렇게 아닌데 서울은 아마 돈이 좀 많아서 그런가 보지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지.
  생각하는 게 틀려서 그런가?
○총무국장 이재승  참고로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물론 평가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5개 구청이나 시 예산지원사항도 그 평가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줬냐 적게 지원해 줬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평가지표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윤진근 위원    아니 많이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총무국장 이재승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적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우리 중구청이.
윤진근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지원해 주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 실비 보상을 해 줘 갖고 수당을 주는 것밖에 더 돼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그게 자원봉사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 봉사가 원칙이 자원봉사가,
○총무국장 이재승  최소한의 실비지원은 좀 늘려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싶지요, 뭐 따뜻하게 해 주고 싶지요.
  없으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일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오버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윤진근 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 갖고 뭐 이 분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짜임새 있게 타봉사자보다 자꾸 형평에 안 맞으면 안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화 됐고 우리 청장께서 이 자원봉사자센터,
○총무국장 이재승  이사요.
김택우 위원  이사장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장께서 이사장직을 수락하셨습니가?
○총무국장 이재승  이사장은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도 맡을 수 있고요, 구청장들이 맡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자원봉사협의라든지 이런 걸 법인화 하기 전에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 대부분들이 그래도 청장님이 이사장을 맡아 주셔야 그 우리 많은 자원봉사회원들이 관심도 더 갖고 혹시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유리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이사장 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대덕 같은 데도 민간이 했는데 거기가 이제 좀 그런 불만들을 표출하면서 그런 것,
김택우 위원  그 자원봉사회원 분들이 원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청장님이 이사장 되시는 것을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자원봉사회원 분이 몇 분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회원은 전체 회원은 자원봉사회원은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3만 명?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만 각 동협의회 임원들 중심으로 한 그 자체는 적극 계층이 임원진이라고 할까요 그 쪽이 한 150명 뭐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거론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가 있어요.
  또 이 각 구청에 자원봉사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이 많은 사회단체 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유독 자원봉사자 회원이 한 3만 4,000여 되는 이 곳에 청장께서 이사장직을 수락하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입견으로 놓고 볼 때는 2014년 후에 선거에 생각지 않나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사항은 저는 뭐 그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자원봉사법인화 하고 법인화를 이렇게 한 목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대전에서도 시청을 비롯해서 대덕구, 유성구가 이미 법인화 전환을 했고 또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까지 했습니다, 5,000만원.
  법인을 설립 해라 지원해 줄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고 청장께서 이사장직을 맡은 것은 청장님도 뭐 그걸 전혀 고려를 안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자원봉사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청장님께서 맡아 주셔야 관심을 가져 주셔야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될 거 아니냐 그런 권유에서 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김택우 위원  그 이사장직 임기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몇 년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사들 임기는 있는데 청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 이사.
김택우 위원  당연직 이사지만 임기.
○총무국장 이재승  임기 당연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김택우 위원  몇 년? 이사장직을.
○총무국장 이재승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바뀌시면은 새로운 청장님이 다시 이사가 되는 거예요, 임기가 없다고 보시면, 나머지 이사들 임기는 2년입니다.
김택우 위원  당연직 청장이 맡았을 때는 그 청장 임기와 같이 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게 사단법인 됐을 때는 그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정관이,
김택우 위원  정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지금 3만 4,000여 명 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3만 명 조금.
김택우 위원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다양합니다, 그 자원봉사자들 활동이라는 게 효도마차 급식봉사도 하고요, 전자제품 수리, 김장담그기 등등해서 종류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독거노인 가서 살피기, 뭐 등등해서 각 동에서 또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 다 하면은,
김택우 위원  그럼 저 3만 명이 그룹으로 이 동 단위로도 묶여 있습니까, 동 단위 그룹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3만 명이라는 것은요 그 자원봉사센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 하려면 다 등록을 해요.
  그래야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도 부여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등록해 놓고, 등록된 숫자가 3만 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인원들은 뭐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등록된 상태로만 있고 활동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만 명이라고 해서 그게 뭐 서로 교감 갖고 그러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저기 센터에 다만 등록된 사람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예산서 보면은 기정액 1억 5,285만 7,000원에서 감액이 238만 1,000원이 감액 됐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어디 무슨 항목 말씀이신가요.
김택우 위원  이 국비가 3,500, 이 구비가 5,500이에요.
  이 구비, 시비가 6,000만원이고 이 구비도 재원이 많이 한 5,0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2013년 예산 보면은 증액이 좀 됐는데 1억 한 7,0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바르게살기에는 얼마만큼 지원합니까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바르게살기요?
김택우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바르게살기 전체 지원 예산 현황이,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장 이재승  바르게살기 3,500만원 정도.
김택우 위원  지금 지원되는 사회단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면을 좀 서류로 주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어떤 부분도 청장께서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자원봉사 아까 윤진근 위원이 말씀 했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실비 보장을 교통비나 물론 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다고 말씀 하셨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제 좀 있으면 내년 2013년, 14년 있으면 지방선거예요.
  지금 대통령선거에 거기에 온 국민들이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서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이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원들도 중요한 2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은 대통령선거에 다 관심이 있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이나 이 국회활동은 뒷전에 미뤄지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 말씀하는 핵심을 잘 이해 하셔 가지고 청장께서 임기와 같이 한다 앞으로 정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한다 하면은 이런 문제를 과연 선거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이 의혹이 불거질텐데 후에 2014년 선거에 돌입하면 타후보들이 아마 불거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세심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그 선거에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그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중구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그전에 있었다가 기정예산에는 세웠었다가 예산은 삭제가 됐네요, 없애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합창단을 없애고 시에서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합창단을 만든 것 그 뜻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대전 시민합창제가 금년에 처음 열렸거든요.
  그런 쪽에 포함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 뭐 그런 취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휘자나 모든 것은 단무장 수당이라든가 반주자 이건 전부 시에서 시비로 주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그,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그냥 하고요, 각 동에 일부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동마다 지휘자가 있잖아요, 합창단 단장이라든가 동마다 있잖아요.
  누가 리더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여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합창제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 동별로 안분을 하면은 거기에서 일부 지휘자 비용까지 지급하는지,
윤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일부 거기서 지원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뭐냐면 생활체육지도자마냥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올해도 또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올해, 내년에.
윤진근 위원    내년에 참 내년 계획은.
○총무국장 이재승  예, 내년에도.
윤진근 위원    그것도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시기 뭐야 연습을 그때만 그때만 하는 건가?
○총무국장 이재승  관심 있는 데는 뭐 연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합창단원들의 생활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중 하면은 실력도 더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바쁘다 보면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 동은 그것을 모임체로 구성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대개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지금 안 하는 그때만 하고 안 하면 시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니까 아마 임시 지원했다가,
○총무국장 이재승  아무래도 지원되는 예산이 적으니까요.
윤진근 위원    그때 이제 경연대회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지원이 되는 것 같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못하네 따지고 보면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대개 금년에 참여했던 데도 우리가 이제 9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1개 팀은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모임도 구성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뭐 중단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해체한 건 아니지만.
윤진근 위원    기존 갖고 있고 그러면 9개 팀보다 그걸 확대를 해 갖고 17개 동이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은 없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 동을 다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뭐하면은 본위원은 생각할 때 자치프로그램이 좀 시원찮은데 품목이 시원찮은 데는 이걸 좀 바뀌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만 대 여섯 명밖에 안 나오는 데는 그것은 바꿔주는 것 같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붙잡고 앉아 있는 것보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이제 그 대전시민 합창제라는 그런 제목하에 각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뭐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뭐,
윤진근 위원    아니 노래교실도 있지만 노래교실하고 또 합창단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틀리단 말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그냥 운영도 안 되는데 그냥 붙잡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판단해 갖고 바꿔 주는 것도 좋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그러냐면 한 여기를 좀 떠나서 저 마을 자치프로그램 자치센터 위에 보면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 도서관 문고 있죠 문고?
○총무국장 이재승  마을문고.
윤진근 위원    문고, 문고도 그래요, 
  문고도 되는 데는 좀 해주고 안 되는 데는 바꿔줘야 돼요.
  개선을 해 줘야 돼요, 그 동사무소 조그만한 데다 한 구석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 카도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칸막이 해 갖고 거기서 한 서너 명이 책 보고 이런 건 안 맞다 이거요, 그런 건 바람직하게 처리하고 잘 되는 쪽에는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저,
윤진근 위원    왜냐면 동사무소가 적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데는 잘 안 되잖아요.
  왜 동사무소 민원 와서 막 떠들고 하는데 칸막이 해 갖고 시끄러워서 되겠어요?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하는데 그 점검할 때 일제정비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되고 못하는 것 보다는 안 되는 데는 조금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그런 걸 고려해서.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있는 걸 활성화 시키면 좋고 그런데 있는 걸 없애기는 참 어려워.
  더 해 주면 모를까.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윤진근 위원    그런 걸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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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이재승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지금 뭘······
  저한테 뭐를 주문하시는 것인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당초에는 인조스케이트장 운영경비로 최소한 700여 만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게끔 이렇게 이제 누가 혹시라도 이용객이 오면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정비는 해 놓고 나머지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남은 그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300만원 정도.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두 명 몇 사람 오는 걸 차라리 문 닫는 게 안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언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관계 때문에 뭐 폐쇄해서 다른 것도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 건 기간이 되야지 활용하는 거고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이 지금 한 350씩 들어가는데,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거기에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있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 모든 거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주둔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없는 뭐 단돈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뭐 장갑, 칼갈이 같은 것 20만원씩 들어가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폐쇄하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오면은 그 한 명이라도 오면은 입장을 시켜줘야 되는 게 또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4월이 이제 한 3년 되는 시점인데요 그 전에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저 서대전광장에 거기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몇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공익요원 2명 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명이 교대로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24시간 근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우리 운영시간이 주말과 평일 이용시간이 다른데요.
  주말 같은 때는 10시부터 6시, 평일에는 1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이 2억 1,200만원 인건비가 서서 1억 7,500을 집행하고 이번에 3,700만원을 감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 기본급 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기 기간제 근로자 16명하고요 강사가 11명 그래서 총 27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분들 인건비가 다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그 전에 근무하던 그 직원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 인수한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 다 그대로 저기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가 구에서 직영한 게 언제부터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 1월부터, 1월 21일부터.
서명석 위원    그럼 11월말까지 11개월 동안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그 손익 관계가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거의 뭐 비슷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몇 백만원 차이 안 나는 정도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금년에는 임시적으로 직영하는 체제라서 그동안 직원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한 번 썼어요.
  당초 수탁기관에서 할 때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 같은 것 절약해서 비슷한데 정상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인원이 조금더 몇 명 정도는 증원시켜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는 처음에 설치부터 위치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워낙 말썽이 많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잘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사계절 스케이트장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감수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문제 가지고 한 2년 동안을 막 그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으시고 했으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매년마다 지금 삭감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어쩔수 없는 그 상황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대리 조덕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는 감액이 안 되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회계정보과도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많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25억이 증액 됐습니다.
  233쪽 보시면은 다른 과는 감액 편성 됐는데 회계과만 유독,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요,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회계과에.
김택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부분 전액이 증액 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특별한 건 거의 없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보건소에는 대개 국·시비가 많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매칭펀드가 대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삭감이 많네요, 어떤 삭감이냐면 방역 민간대행비 그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방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최저입찰제로 해 가지고 처음에 그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천이나 기타 이제 일기가 불순하면은 방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할 때는 106일을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실제 이제 방역일수는 86일에서 96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방역일수에 대한 그 집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잔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9만 5,000원, 주간잔류가 19만 5,000원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일당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한 개 업소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한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주간이 5개 위탁업체가 있는데요, 한 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윤진근 위원    하루에 19만 5,000원씩 준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차량이나 모든 건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약품하고 그런 건 다 보건소에서 이제 대 주고요.
  순수한 인건비 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 단가가 맞나, 차량 운영하고 사람 하나 두어 명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소독하는 사람.
○보건소장 구기희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그 방역인부 2명이요.
  그런 분들은 인건비 자체가 뭐 보통 한 3만 8,000원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인당요, 그 하면은.
윤진근 위원    너무 단가를 작게 주면은 인부를 적게 쓰고 또 하는 게 좀 허술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역 6월에서 10월까지 그 하계방역 기간에는 담당자 뿐만 아니라,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잔류소독을 하는데 차에 앉아서 이 소독기로 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방역인부 2명이,
윤진근 위원    한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이 소독하는데 그 차에 뒤 트렁크에 앉았고 조정을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 노즐을 가까이 대고 분사할 부분에다 직접 쏘고 한 분은 그 줄이 거리에 따라서 10m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해 주고 주위 정리 하고 그렇게 3인 1조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차에 앉아서 맨홀 뚜껑에다 찍찍 쏘고 가더라고.
  이걸 잘 맞춰야 잘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
○보건소장 구기희  차에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데요?
윤진근 위원    아, 저희 동네서 제가 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내년에는 더 신경 써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전에 연막 같은 건 뿌하게 하니까 이 소독하는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연막은 없어지고 물로 이렇게 살충제 뿌려서 맨홀에다 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오래 가잖아요, 살충효과가 세고 더.
○보건소장 구기희  일주일 이상 효과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죠, 그건 한 일주일 가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이거요, 더군다나 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물을 찍찍 뿌리고 가니까 저 사람이 소독하는 건지 잘 모를 확률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좀더 신경 쓰도록,
윤진근 위원    줄로 잡고서 맨홀에다 넣고 하면은 아, 저 사람들 소독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지만 차가 이렇게 가, 스스로 가면서 뿌려요 위에서 이렇게.
  대도로변은 몰라도 골목은 그렇게 하더라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255쪽 보시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3,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다른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홍보도 많이 됐고 또 인플루엔자 시작할 때쯤 그 매스컴에서 올해는 독감이 유행할 거라는 예고 같은 게 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예년에 비해서 그 독감접종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그게 빨리 소진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2,000명 분을 추가로, 2,000명 분이 15,000원 해 가지고,
김택우 위원    이 2,000명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어제그저께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등록환자가 35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35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합니까, 월별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월별, 주기별 이렇게 그 리스트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그 관리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에이즈 진료비가 이 에이즈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는 일단 본인부담 치료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병·의원이요.
김택우 위원    30명이 기정액은 1,8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400만원, 이 부분도 증액사유가?
○보건소장 구기희  그 환자 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늘어나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다음 쪽으로 넘기시면은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 여기에도 한 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액 보다.
  몇 분 시술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시술은 17명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17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런 부분도 17명이면은 그 근 1명당 100여 만원이 소요되셨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수술 부위에 따라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같은 인공관절 시술인데 수술 방법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그 환자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 전체를 다 전치완술이 있고 또 부분만 바꾸는 부분치완술이 있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여러 치료기간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 또 우리 구민의 건강을 더 유의해 주시고 또 방역 및 예방 아주 철저하게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명심해서 2013년도에는 더욱 건강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예산서 총액인건비에서 지금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네요, 2억 8,300만원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그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보건소 결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결원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2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2명 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을텐데.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초반에 상반기에 또 육아휴직 해서 있다가 2명이 들어 왔고요, 또 현재 육아휴직 2명하고 출산휴가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2명이 결원이 된 게 지금 어느 직렬에 어디 근무할 직원들이 결원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결원 인원이 그 전에 진료관리담당에서 보건8급 박주영 주사하고요 그리고 관리담당에 간호7급 김수진 주사가 육아휴직 중이고요.
  그리고 지소 만성질환에 오영순 주사가 출산휴가 12월 2일까지 출산휴가하고 2015년까지 그 다음에 육아휴직계를 낸 상태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됐어요.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다 의회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보건 인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잖아요, 27만 인구에 비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결원이 생기면은 소장님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충원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서명석 위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체인력이라도 충원 빠른 시일 내에 둘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예산서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31억 9,200만원이 인건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29억 800만원을 사용하고 2억 8,300만원이나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보건소 인력이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데도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 해서 채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남은 것 같죠, 맞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직원들이 너무 적은 인력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 충원이 그때그때 적시에 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직원들도 좀 원활하게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대 현안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덕수입니다.
  몇 가지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 모든 건강문제라든지 소독문제 이런 문제를 내년도는 더욱더 차질없이 이렇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씀 드리고요.
  또한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독 방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옛날에는 연막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독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제 혹시 동의 주민들은 소독을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소독하시는 분들한테 성의 있게 좀 누가 보더라도 아까 뭐 윤진근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찔끔찔끔 하는 것처럼 성의 없이 하는 그러한 것을 주민이 보는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그 분들한테 꼼꼼하게 남이 보더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아,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우리 소장님도 또 좋고, 또 당사자도 아마 좋을 겁니다.
  이렇게 뿌듯하게 하면, 그리고 또 유충에 대해서 요즘 제가 TV나 이런 데서 봤는데 그 은행잎을 갖다가 담가 놓으면은 유충도 또 안 생기고 한다는 그게 있는데 은행잎도 효과가 큰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미꾸라지도 넣어서 유충 구제효과도 있나 한 번 실험도 해 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유충구제 전문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고 깔끔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세심하게 방역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살아 났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열심히 했지마는 내년에는 더 좀 방역 부분에서 세심하게 한 번 챙겨서 건강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380쪽 말이죠, 효문화마을 보일러가 연식이 어떻게 됐어요? 보일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보일러가 온수가 2대, 난방이 2대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일러 연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연식은,
윤진근 위원    몇 년 됐냐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98년도, 96년도인가 그때 공사할 때 설치하고 여태 그대로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 난방비가 이게 노후가 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료가 많이, 안 들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난방비는 그전보다 새 것일 때보다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300만원이 증액됐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증액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면에서 증액 됐어요?
  통계적으로 해서 보일러가 낙후돼서 그런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연도별로다 난방 예산이 보면은 2010년도에는 이제 한 3,400만원, 2011년도에는 3,9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기정예산액이 3,500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지금 1,300만원 정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연료비가 2010년도에 비해 갖고서는 2010년도에 ℓ당 1,000원 하던 게 2011년도에는 ℓ당 1,180원.
윤진근 위원    아,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금년도에는 그때에 비해 갖고서 1,370원입니다.
  그래서 37%가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 갖고서 난방비가 조금 부족한 걸 더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도시가스가 그 하나로마트 앞에까지 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하나로 앞에까지 왔으면 거기 주위 사람들 하고 한 번, 그 빌라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하고 해서 이것은 아마 중압으로 할 거예요, 중압.
  도시가스를 놓으면 일반이 아니라 중압으로 할 거예요, 우리 효문화마을은.
  중압과 같이 해서 그 주위 사람들 하고 해서 도시가스를 한 번 놓을 생각은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 전에 추진을 하였었는데 가장 큰 수요가 되는 그 하나로마트에서 협조를 안 해 줘 갖고서 이 도시가스는 이제 시설 설비 대 사용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이 밀집단지에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주택단지 같이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 사용량이 적게 나오는 데는 사실상 그 공사가 좀 추진이 안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에서 협조를 해 줘 갖고서 거기까지만 들어오면 우리까지 이제 들어오기 쉬운데 거기서 지금 협조가 안 돼 갖고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나로마트도 그게 중압이란 말예요, 우리 중압이에요 그냥 일반 게 아니에요.
  중압으로 따 갖고 일반 것을 놓을려면은 다운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끌어와도 중압으로 끌어와서 따로 일반한테도 공급할 수 있어요.
  그걸, 장소만 만들어서 한 2평 정도만 해 주면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람들 많이 들어왔잖아, 빌라 같은 게 몇 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도 많이 짓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식당 같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식당 같은 것도 많이 쓰거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한 번 도시가스 타진 한 번 해 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저희가 하나로마트 일단은 최대 수요처인 하나로마트하고 ,
윤진근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협의도 하고 우선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난방 방식을 이 기름값도 비싸고 또 중앙난방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윤진근 위원    소모량이 있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재창조사업을 하면서 개별난방을 전기난방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는 그 연료비가 상당히 급탕만 좀 쓰면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 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판넬 얘기하시는 거죠, 판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판넬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조덕수  전기판넬, 장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밑에 이제 전기로다가 데워지는 그런,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기판넬이라고 봐야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게 전기로다 그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기판넬을 쓰면 옛날부터 그런 무슨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나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운치가 않아.
  잠자리는 일단은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거든, 몸이 거뜬해야 되거든.
  그런데 전기장판이나 이렇게 썼으니까 아니더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전기로다가 이제 보일러식으로다가 물은 돌아가고,
윤진근 위원    아, 물 돌아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 물을 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넬,
윤진근 위원    판넬이 아니네 판넬이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 전기보일러네 전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각 방에서 그 자체적으로만, 그런 방식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전기.
  그러면 거기다가도 전기를 하면서 태양열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옥상에 태양열이 있는데,
윤진근 위원    옥상에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저희가 하루에 사용되는 게 3t 정도를 저장을 해 갖고서 그 식당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 대 그 효과는 너무,
윤진근 위원    차이가 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래서 아직까지는, 
윤진근 위원    태양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많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술적으로다가 더 개발이 된 다음에 발전이 된 다음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태양열 에너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 투자금액은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저희가.
윤진근 위원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너무 투자비용 대 효과가 그래 갖고.
윤진근 위원    장기간으로 봐야죠 장기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식당 하루에 3t씩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그래서 뭐 전기를 한다니까 더 얘기를 못 하겠고 앞으로는 기름값 연료비가 덜 들어가겠네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덜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재창조사업으로 개조를 하면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없어지는 거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 난방비는 없어집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포상금을 380만원 세워 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230만원을 쓰고 150만원을 삭감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서 좀 공무원들 좋은 제안들을 하면은 포상금을 이렇게 좀 잘 사용하도록 하지 삭감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올해 접수된 제안대상 중에서 포상할만한 그런 제안이 채택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편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좋은 제안들 많이 나왔던데.
  시책구상보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시책구상에서는 이제 부서별로 해서 했고요, 개인별로 제안한 그런 것은 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열심히 또 제안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공무원들은 저렇게 우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했으면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보시면은 예비비 기정액 예비비가 20억 4,460만 2,000원입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예산에 14억 520만 9,000원이에요.
  이 감액이 6억 3,939만 3,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비비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활동에 예비적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연말에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미부담액들이 그런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감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기획감사실 내에 예산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 뿐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전액, 이 예산서 보시면은 전액 감액 됐어요 거의 대부분 실·과 부분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감액된 부분도 연말 정리추경이라 감액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정리추경 뿐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감액되는 게 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짜임새 있게 딱 편성한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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