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년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39억 6,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913억 491만원 보다 2.91%인 26억 5,71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5,515만원이 증가된 914억 1,30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91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81억 126만원 보다 1.49%인 10억 1,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8,959만원이 감소된 665억 6,46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3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574만원을, 54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9억 1,712만원을, 5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시비보조금 6억 6,9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590만원을, 57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억 9,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300억 6,719만원을 그리고 58쪽 세외수입 35억 7,254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1억 1,0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1만원과 60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으로 시비보조금 5,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2,092만원을, 61쪽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48억 3,0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17.08%인 7억 8,087만원이 증가된 53억 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2.82%인 14억 5,158만원이 감소된 499억 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2억 2,796만원이 감소된 32억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3.22%인 3억 981만원이 증가된 99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보다 2억 7,128만원이 증액된 12억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76.16%인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 목표액은 59억 3,600만원으로 1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억 6,610만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3,653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입니다.
  1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1,653만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8,610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2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4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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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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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지원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에는 다른 목에 세워져 있던 것을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그 307-02목으로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인건비 부분 한 5,000 정도 그것만 늘어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사무국장 하고 사무국장이 채용 됐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 인건비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은 해 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회계과 외 5개 부서에 각 과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효도마차 운영이라든지 전자제품 무료서비스라든지 또 그 외에 자원봉사단체별 그 활동하는 김장김치 등등해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에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부다 각 과에 지난 해, 금년이죠.
  금년에는 각 과에 나눠져 있던 것을,

○총무국장 이재승  센터가 법인화 되면서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한 3만명 이상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3만명이 약간 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각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위주로 이렇게 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면 구비보다 시비가 더 다른 품목은 거의가 시비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런 봉사 이것도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땄으면 좋겠네요.
  구 예산이 지금 적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내년 이렇게 금년에는 우리 센터 건립 때문에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 시비를 더 따 내도록 항상 저희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평통 예산은요,

○총무국장 이재승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법령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인건비는 한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성격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전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면은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된 인원이 3만 몇 천명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원은 한 1만명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보험료가 삭감된 것은 실제로 이제 그 보험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중복혜택을 안 줍니다.
  중복혜택을 안 주고 또,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작년, 재작년에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정한 자원봉사수에 비례해서 일정한 예산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려면 본인들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은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반납하는, 줄인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상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이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중복혜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만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혜택을 받는 한도액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뭐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실비보험 성격이라서 뭐 본인이 치료한 금액은 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께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 같은 것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본인들이 뭐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일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또 제도적으로 그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서 뭐 들어봐야 나한테 큰 혜택이 없겠다 하니까 그런 사유에서 하는지 하여튼 뭐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합니다만 그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 뭐 저기하시면은 그 세부적인 그 약관 같은 것을 보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부분은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을요 시인재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에 따른 그 위탁비용을, 이 위탁비용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에 위탁비용에는 강사료라든지 뭐 교재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숫자가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원수는 뭐 우리 공무원들 한 400~500명 이상 이렇게 받는 걸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쪽하고 협의한 금액이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워낙 교육 받는 인원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교육시간을 1년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서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중복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보험은 그 자원봉사 우리가 보험을 가입 해 주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이미 요즘에는 뭐 상해보험 같은 건 대개 하나나 두개씩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니까 혜택이 별로 없다 해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홍보가 덜 돼서 저기했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뭐 가입해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하나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원봉사자 그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하면은 하여튼 무슨 어디 가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든지간에 자원봉사활동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혜택을 받는 그런,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본인 스스로 무보수로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자원봉사라고, 자원봉사는 뭐 분야는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뭐 보수라든가 이걸 바라지 않고 사회적계층이나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쪽을 뭐 일례를 들면 그런 쪽의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센터 이사장.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단체장들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저 단체장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일반 민간인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대부분 사무국장 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들 인건비고 그 센터장에 대해서도 거마비 정도, 기본 활동비만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기본 활동비만 이렇게 약간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다른 목에 각 과에 있던 것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9,300만원이 편성돼 있던 것은 이 목에 편성돼 있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타과에도 다 있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원래 예산서 작성할 때 그 작성기준이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자료상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험료는 극히 일부분 그 중에 일부분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효도마차 급식비라든지 이런 데는 급식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김장김치 담근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자원봉사 더 많이 혜택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풍족하면은 더 많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나 자원봉사 중앙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혜택을 줘라 하는 쪽인데 저희가 이제 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많이 못 늘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해서 그런 수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지방세 세외수입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자체 세입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뭐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렇게 의혹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라는 데가 이렇게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다해서 취사원이 네 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박영수  1명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나머지는 우리 상조회에서 인건비 주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근무시간 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근무시간 외에는 뭐 저희가 원래 이 분들은 근무시간 내에 저기하도록 돼 있고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하면은 근무시간 조금 일찍 오후에 일과를 조금 일찍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근무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노사한마음체육대회라는 명칭을 금년에 이제 처음 썼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노조에서 노사워크샵 예산을 한 1,000만원 별도로 세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나 노사화합 워크샵이나 같은 성격의 행사 아니냐 거기다 노조를 명칭을 넣어 주겠다 하면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예산은 1,000만원 줄은 건 맞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서 우리 직원체육대회 명칭을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로 그렇게 바꿨다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뭐 저희가 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자율방범대 그 초소 하는 데가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임차료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준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나,

○총무국장 이재승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한 번 일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실태가 어떤지 어제 제가 결과를 봤는데 그 종합적으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적어도 사무실만큼은 구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무공간이라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 동 행정평가제를 도입한 게 금년에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한동안 중단됐다가 금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도입을 한데 그 동기는 이제 동에 대한 이런 평가제 이런 게 없으니까 동 행정이 너무 좀 느슨해지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패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이 잘하는 동에 대해서 상금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형편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은 동 행정이 더 활성화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예산 상금 자체가 뭐 적고 많고 관계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더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현장행정 우수부서 표창은 그렇습니다, 시상관계는 어느 단체든지간에 현장행정이 작년부터 금년 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보조기관 다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발로 뛰는 그런 행정 또 시민들하고 직접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또 그걸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이고요.
  이게 동 행정도 물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청의 각 부서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장행정을 적극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까지 세워 두고 내년에는 현장 행정에 적극 더 매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제출 안 된 게,

○총무국장 이재승  자료 요청하신 게 없고 여기서 그 부분은 설명 드린 걸로 이렇게 설명 드려서 이해하신 걸로 그렇게, 정식 자료요청 하신 게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저희가 뭐 다 챙겨 가지고 거의 제출 다 제출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안 한 건 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때 이제 그것 가지고 질책은 하셨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 설계서에도 없는데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는 돼 있는데 옆에 콘크리트 그 설계가 아마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콘크리트 설계가 안 됐고 PVC 그것만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꺼져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몇 인용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정화조가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설계서에도 없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가지고 자료 요청 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데 저희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너무 열악하니까 좀 깔끔하게 사무공간이라도 이렇게 확보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 콘테이너박스 같은 게 일부 공원에 원칙은 설치 할 수 없는 데도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자율방범대에서는 그것 좀 설치하게끔 해 달라, 저기 사무실 같은 것 지어서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도 않지만 콘테이너박스라도 어디다 한 곳에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 측에서는 건의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뭐 공원 같은 데 콘테이너박스 설치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청에 의해서 하여튼 뭐 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조금 협의해서 문제가 될 때는 이전을 하더라도 우선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설치해 주자는 그런 쪽에서 일부 해 준 데도 있고요.
  또 설치 가능한 지역에 콘테이너박스 설치 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파출소 실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구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 있고요, 또 파출소는 지금 있다가도 다 폐쇄시켰거나 뭐 매각하거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옛날 파출소 건물에 경찰들 한 분씩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옛날 그 파출소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경찰 하고 협의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명정로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없앴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그런 시설 파출소 옛날 건물 같은 게 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표기하기는 좀 어려울테고요 한계가 예산서의 양이 있으니까, 이제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 총무국에 예산이 작년도 금년이죠, 금년도 본예산 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한 28억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공무원들 연금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한 5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액수가 감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확보비율이 일정부분 조정이 돼서 작년보다 그걸 또 한 2억 정도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총무국 예산이 감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50%만 확보했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문화재 보수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 소요를 그 관리상태를 파악해서 그 다음 해에 보수할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요.
  금년에 중요한 건은 많이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구비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7 대 3.

○총무국장 이재승  70%가 시비고 30%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에 중요한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 뭐 충분히 파악했습니다만 좀 약간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금년까지만 해도 효문화뿌리축제를 이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구비 부담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중구로 다시 환원해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4억 8,000 이렇게 구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비 부담 비율이 조금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4억 5,000. 5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4억 5,000 정도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2회까지 중구에서 했거든요, 1, 2회까지.

○총무국장 이재승  2회 때도 4억 5,000 소요 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 축제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 다양한 프로그램 또 뭐 저기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사실 구비 그 4억 8,000 들이는 것도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억 8,000을 했는데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업체에다 용역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그 비용이 많이 산정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차고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4억 8,000 범위 내에서 그 뿌리문화축제가 가장 알차게 저기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제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중구로 다시 환원을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걸 주시를 할 겁니다.
  중구에서 과연 얼마나 알차게 할 것인지 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벌써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T/F팀을 구성을 해 놨거든요, 해서 시간이 걸리는 협의사항 예를 들어 문중하고의 행사 협의 건이라든지 또 전국 단위 홍보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의 축제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벌써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광주 충장축제라든지 그 진주 남강축제 이런 데 전국 단위 우수축제거든요, 그런 데 전부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이미 그 공무원들을 출장 보내서 벤치마킹 해 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 5월입니다만 그 축제 개최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뿌리공원 내에 종합 관광안내소 같은 게 지어지거든요, 그 건물 지어지는 준공 시점이 빨라도 아마 5월말, 6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에 축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설 보강 같은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할 때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면서 5월달로 이렇게 시기를 조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10월에 그런 시설 같은 게 정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덜 돼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수입도 금년에 해 보니까요 한 7억 8,000 정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뭐 김택우 위원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용료 감면혜택 같은 것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저기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기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3명.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 매표 관리하고요, 그 시설물 관리하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아니 매점도 있고 또 매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료 관리 뭐 이런 것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주차수당요?
  아, 인부임에 대해서 일정한 인원 이상 근무하는 시설 그런 데 근무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인부임 규정에 이런 걸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주차수당이 뭐냐면 저는, 주5일 근무를 하면은 하루를 더 주는, 월차, 주차 그런 차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께서.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산재, 국민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고용보험.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업주하고 본인이 50 대 50으로 그렇게 부담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법정 저기기 때문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라 저희가 뭐 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런 면에서는,

○총무국장 이재승  요즘에는 다 5대 보험은 기본,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저희 공무원도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됐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거의 다 기본적으로 5대 보험이 다 보장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는요 지붕이 새서 지붕을 보수한 것하고 배드민턴장 그 바닥이 비가 새다 보니까 튀어나온 요철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닥에.
  그것 수선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에 3,000만원은 지하1층에 보면은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습기가 차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닥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면 더 심하고 겨울철에 조금 건조하면 약간 그게 저기하는데 그 부분을 일제 수선할 그런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가서 저도 직접 봤는데 그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수선할 사항이라서 공사량이 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주로 가에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서 대부분 이렇게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산성체육관요?

○총무국장 이재승  산성체육관은요 그 1,008만원 중에 정수기 임대로 18만원 하고 소모품 100만원 하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내내 그런 데에다가 화장실 같은 데 휴지 같은 것도 사 놓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냉·난방시설 같은 게 안 돼 가지고 좀 불평불만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거 해 놓고 또 저기 입장료 카운터기라고 하나요 그것 그 기계도 해서 내년에는 한마음체육관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일부 약간의 입장료 같은 건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무기계약직.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어디 말씀하시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211쪽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자세한 것은 과장이.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보니까 그 기간이 사용기간이 좀 다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하나는 150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270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일수를 저기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 사람들은 전부다 무기계약직 성격이고, 무기계약은 아닌데 그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좀,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렇죠,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사다 보니까 우리 기간제라도 적용단가가 틀려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보험료 관계는요,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거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한 겁니다.
  뭐 보험료를 우리가 더 많이 세우고 덜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우리한테 자의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한 1억 1,100 정도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다 저기 위탁,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별개로 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총무국장 이재승  그거에다가 공보계에서 보도자료 작성, 언론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메일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구정소식지를 발간 안 하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구정소식 같은 것 홈페이지에다가 지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가능할, 직장생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할텐데 그렇지 않은 일반 좀 연세가 높으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보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용신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그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구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신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 용신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고 그 규모가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약간 적다고 그래서 150만원 생각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민간행사보조는 다들 충분하게 지원하길 바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한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증액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을 주던 것을 더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던 것을 깎으면은 굉장히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조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술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술행사지원하고 거리축제육성 해 가지고 민간보조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예술행사에 500만원, 테미벚꽃축제에 300만원, 원도심활성화 예술축제에 500만원, 자운영축제에 300만원 그리고 14회 보문미술대전에 2,800 그렇게 해서 4,400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거리축제육성해서 문화예술행사지원 4,000만원 하고 쌈지축제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 2,000만원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 1,400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쉽게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자운영축제 같은 것은 꽃이 피질 않아서 자운영축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 두 가지의 과목을 예술행사지원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7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보문미술대전은 2,800 작년하고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술행사지원 4,000만원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요콘서트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 올해는 1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해서 그 5,000만원,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쌈지축제에다가 1,300이 됐는데 300만원 증액된 것은 테미벚꽃축제를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에 그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예술행사지원 작년에 했던 500만원 하고 원도심활성화축제 500만원 그게 포함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해서 3,000만원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5개 종목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 종목이요, 에어로빅, 헬스, 수영, 밸리댄스, 배드민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조덕수 위원님, 죄송한데 2,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한마음체육관에 배드민턴이나 그런 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탁구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데 그 에어로빅하고 요가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한마음체육관을 직영하기 그 전부터 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월 9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니까요 다섯 종목이 아니고 강사가 다섯 명입니다, 저기 여기 보니까 요가하고 에어로빅 있는데 그 강사가 다섯 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지금 에어로빅 강사 한 명 이은경씨라고, 요가에 국현주씨가 그,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에어로빅.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러니까 한 1,300 정도 1인당 나가는 거죠, 연간.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래서 월로 따질 때 시간당 그러니까 5만원씩 해서 월 45만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래서 총 2,700만원 두 명한테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저희가 체육교실 운영을 할 때도 지금 50만원에서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당.
  그리고 이제 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연봉제로 해서 계약이 돼 있던 상태고요.
  그래서 월 90만원 정도면은, 그 분들이 여기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 90만원 정도 12개월 하면.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26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쉽게해서 보급형 체육시설이라든가 여기 뭐 동네체육시설입니다만 저희 체육관도 일부 뭐 사용을 합니다만 그 보급형 체육시설이 고장나서 수선을, 간단한 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올 때 시비로 50 대 50 그건 내려오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편성을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같이 이제 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체육시설하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2,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잔액 일부 한 몇 십만원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2,000만원 짜리는 그런 시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228쪽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요 건물이 지어진 연도 이런 걸 고려해서 매년 얼마 정도는 시설유지 보수할 게 나온다 해서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어디 뭐 꼭 예측은 못하지만 건물이 이렇게 노후 됐으니까 그 노후된 것에 따라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액 세워 놓도록 그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오래 됐으니까 시설 개선할 부분도 있겠고.

○총무국장 이재승  새로 지은 건물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3별관.

○총무국장 이재승  복지관은 2별관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시설담당 유진생  1별관.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것을 저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모양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저는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우리 회계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1별관에 그런 창문을 추가 설치하려면 몇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미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게 그동안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기도 좀 잘 되게 하면은 오히려 에너지 절약 이런 쪽에 도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그 부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별도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이것은 청사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여기에는 하여튼 116개소,

○총무국장 이재승  예, 116개소 하고요 금년에 또 이제 추가로 16개 이렇게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이 지난해까지만해도 금년까지요 교통과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다가 이리로 넘어 왔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또 CCTV 유지보수비 등 해서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문제에 대해서 CCTV 설치 장소 문제는 제가 이 중구로 오면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지난해부터는 분명히 이 CCTV 장소 선정건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도 저희들이 의견은 참고를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동장님들 의견을 첫 번째로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정한 겁니다, 우리 구청.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인건비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이게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지난번에 저쪽 교통과 쪽에 있다 이렇게 오면서 이게 추가로 많이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 이전 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까지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서부터 우리쪽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났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인건비 3% 정도 그걸 반영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봉급 3% 인상한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한 3% 정도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3년 동안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 같은 경우 3.5% 인상이 됐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저기한 것은 2.8%.

○총무국장 이재승  평균 한 3%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면 3년 정도면 9%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상여금이라는 게요 1, 7월달에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봉제들은 상관이 없어요.
  연봉제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저기하고요, 5급 이하에 대해서는 1, 7월달에 1월하고 7월달에 그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4급 이상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들이 다 연봉제라서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눕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렇고요 직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적용단가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7급 몇 호봉에 준해서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하루에요, 일과시간 이후 퇴근시간 7시 이후에 초과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아침 8시 전에 출근한 시간하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외로 근무한 것, 다 저기 일과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못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시간외로 다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수당을 타려면은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장들 전결로 대개 돼 있거든요.
  국장들이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만,

○총무국장 이재승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총무국장 이재승  과 계장, 과장 검토를 거쳐서 국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최대한 4시간까지 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저희는 없고요 이걸로 시간외 근무수당.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약간 다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사실 양심껏 해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지탄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 중구는 하여튼 뭐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은 최대한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증가가 됐는데요, 주로 증가한 것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 사용료가 1,900만원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우리 예금통장 같은 것도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대부분 다 도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럼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도 많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아니 저기 대부분 번호판 떼면은 잘 냅니다.
  내는데 다만 마찰이 심하죠, 그 단속하고 나면 세무과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요, 나름대로 포상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