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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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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7만 여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지역 내 현안사업을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택우 의원님과 문제광 의원님, 서진 의원님께서 주요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의원님께서는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의 재검토와 이월 예산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의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해체와 성폭력 등 흉폭한 범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지만 모두 효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청소년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효를 중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을 ‘효’가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효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효’ 관련 재창조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효문화마을은 1998년 개원 이래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 등이 노후 되었고 노인여가시설로 한정되어 ‘효’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노인여가시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효문화마을은 노인여가시설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효를 체험하고 인성교육을 쌓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씩, 그리고 2016년에는 8억원 등 총 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효문화마을 시설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우선 총 1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객실 리모델링과 효 체험실, 효 전시관 조성 등 주요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시설 보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비 등을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당해연도의 세출을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즉,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월사업에는 연차별 사업도 있고 예산 집행시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과 공사기간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성립과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의원님께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공동화 방지 대책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현재 추진 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 관련 질문 세 가지 중 첫 번째, 충남도청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은 금년 12월에 8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충남도청의 이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팀을 만들어 원도심에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한 해썹지원사업단과 같은 많은 기관과 기업들을 유치하여 공실률이 21%에서 18%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주 한화생명 대전콜센터가 중앙로변에 둥지를 틀었고 내년 초에는 4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 300여 명의 임직원이 도청 주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화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주변 음식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부서별로 업소 분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2회 휴관하던 후생관을 매주 1회 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구 산하 단체에도 회의나 행사 후 충남도청 주변을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전시 직원도 월 1회 이상 이용할 계획입니다.
  주변 기관 및 기업과 대덕연구단지 등에도 원도심 식당을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홍보지도 배부와 구 소식지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충남도청 부지와 지하상가의 주차장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도록 협의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업소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나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대출이자의 5%를 지원하고 업소주에게는 청결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자구 노력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원도심 공동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충남도청 부지는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시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충남도청에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등 입주 가능한 공공기관의 우선 입주를 통해 급격한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충남도청 주변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바 기관이나 대학,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추후 사업 추진시 반영되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청 부지의 확보와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등의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2008년 제정 당시에는 국가에서 신축비의 일부만 부담하는 법률안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일 9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대표발의로 도청 이전 비용 및 부지 활용 등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도청도 2014년 안동·예천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대전과 충남 그리고 대구와 경북이 공조하여 힘을 쏟고 있어 특별법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대전시와 충청남도간에 도청사 임대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약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앞서 말씀드린 기관들이 입주하면 공동화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도청이 떠난 광주 동구와 부산시청이 떠난 부산 중구의 선례를 볼 때 이전이 늦어지면 주변 상권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하여 대전시와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현재 추진 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지역은 인근 유천동을 포함하여 인구 약 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5개 교나 있으면서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는 교육 불균형 지역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는 저를 비롯하여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권선택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강창희 의장님, 김경훈 시의원님 그리고 문제광 의원님, 조덕수 의원님 공동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고등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당위성을 수차 주장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신설은 불가하고 이전 배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의 진전까지 있었습니다. 
  그 후 태평동 고등학교 유치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시 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 실무협의기구 등의 신설도 제안하였습니다.
  주민 1만여 세대의 고등학교 유치 서명을 받아 교육청과 시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주민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태평동 지역 내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고등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이전 배치 방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동문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도 추진위원들이 구와 협의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평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교육청에 초등학교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지역구 문제광 의원님, 조덕수 의원님께서도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진 의원님께서는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 관련과 목동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실책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효문화 뿌리축제의 환원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한밭문화제가 민속문화 대표축제였지만 없어진 후에는 이렇다 할 축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효문화 뿌리축제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속축제로 만들기 위해 국가 유망축제에 응모하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를 발로 뛰어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전에 1, 2회 축제를 치렀던 그런 기록과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가 선정되기까지는 약 3회에서 5회 정도 치룬 후에 그것을 평가해서 유망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회때 2회만 치루고서는 유망축제에 신청을 하게 되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축제가 잘 치루어졌기 때문에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축제를 계속 구에서 치룰 것인지 대전시에 이관해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축제로 키울 것인지 고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뿌리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축제로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지역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국 축제로 키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대전시에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주관으로 개최한 3, 4회 축제는 전국 문중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물론 문중 수는 참여가 많았다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루 개회식에 참석하고 바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국가 유망축제에서도 한 번 치루고 탈락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통 유망축제는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유지가 되는데 바로 다음해에 탈락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축제의 명칭도 효문화 뿌리축제를 대전문화 뿌리축제로 변경하여 그동안 효를 근간으로 한 축제 이미지가 실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구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각 문중과 단체 등에서도 대전시에 이관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해 왔습니다.
  다시 축제를 환원하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상실된 효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부득이 대전시에 요청하여 환원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제5회 효문화 뿌리축제는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개최할 계획이며 대전시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축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축제시의 문제점과 타 지역 우수축제를 벤치마킹 하는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저비용을 투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와 관련된 체험 위주의 참여를 통해 반드시 국민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문화 뿌리축제시 야간에는 원도심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실책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어린이집은 금년 10월 중 개원을 목표로 정원 80명 규모의 시설로 신축하기 위해 10억원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년 10월에 결정되었고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는 마쳤으나 시기적으로 금년 내 신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동 지역의 아파트 증가 등 주변 환경 여건이 변하였고 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수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목동주민센터의 낡고 협소한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어린이집과 주민센터 그리고 문화·편익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키로 한 것입니다.
  금년 10월 말 목동어린이집 학부모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 과정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은 총 48억 중 현재 27억원을 확보하였고 12월 중으로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내년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최고의 보육환경은 물론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아낌 없는 제안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2013년은 ‘효’가치 실현의 원년으로 정하고 효문화 재창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효의 메카로 자리매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해소와 원도심을 연계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정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삶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 없는 재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 드린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 횟수는 2회 이내,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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