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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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의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택우 의원, 문제광 의원, 서진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택우 의원입니다.
  2010년 출범한 제6대 의회도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아쉬움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간 궁금하게 생각했던 구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은 1998년 장수마을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여 2010년 10월 1일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건립 초기부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이 많아 부실공사의 의혹과 함께 방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져 초창기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하고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0억원씩 그리고 2016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총 합계 48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2년 예산에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예산안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현재 우리 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2013년 예산안에 의하면 우리 구가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 226억원을 부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보다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꼭 10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자를 실시한다면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5억원도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하였을 경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에 편성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하고 차후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개선되었을 때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세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그 집행을 미루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과도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우리 구 예산의 총 규모는 2,841억 1,800만원이며 이중 자본지출은 486억 3,700만원에 불과하나 그중에서 23건 122억 9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13억 5,300만원을, 2011년도에는 92억 9,2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여 다음 연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월사업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자본지출액의 25%가 넘는다는 것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이월예산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공동화 방지대책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이 12월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충남도청 직원 1,240명, 입주기관 등 1,800여 명이 감소하여 주변 음식점 등 도청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사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입니다.
  충남도청과 유관기관 이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아 있는데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작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한국전통문화 대학원 및 부대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정해지지조차 않아 주변 상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정책이 결정되어도 향후 공사기간과 추진과정을 감안한다면 다시 주변 상권이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주변 상권의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도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 이전 특별법이 무산되거나 수정될 경우 대책과 활용방안입니다.
  현재까지 도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도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국책사업으로 도청사 부지 무상양여는 물론 관련 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향후 대선 결과와 재정 부담 확대에 따른 정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수정될 경우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무산 또는 수정될 경우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현재 추진 성과 및 앞으로 대책입니다.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는 태평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고 또한 구청장이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 원도심 활성화는 시청의 중구 귀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지난 24일 시가 충남도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MOU’의 단기 전략에 따르면 청사 본관에 시립박물관을 설치하고 기타 건물에 대전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민대학이 운영되면 연간 50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상주인력은 대전발전연구원 50명, 평생교육진흥원 20명, 시립박물관 30명, 시민대학 100명 안팎 등 총 20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는 현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상주인력 1,500여 명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선화동 뿐만 아니라 원도심 전체의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유통업계는 시가 내세우는 시민대학 수강생으로는 연간 50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상인들은 시가 내놓은 임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가 더욱 우려해야 하는 것은 지난 7월 11일자 보도를 보면 시는 도청사를 국책사업으로 문화예술창작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이 안 되어 박물관과 시민대학, 시 산하 공공청사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땜질식 대책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민하고 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의 일관되지 못하고 깊이 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대전 발전의 중추이고 원동력이었던 중구의 쇠퇴와 몰락을 바라만 보고 있는 구청장의 무사태평에 대하여 주민들은 깊은 우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의 활성화는 소소한 청사의 이전과 시민대학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청의 귀환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 귀환을 위해 중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구민추진위를 구성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문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남다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는 2008년 뿌리축제를 시작으로 2010년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3년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등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서는 아주 성공적이고 지역주민들도 축제 개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용갑 구청장님도 취임하고 나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우리나라의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 축제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 확장, 수상생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얼마 뒤 열악한 구 재정과 주민들의 염원을 구실로 시에서 축제를 주관하여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시에서도 대전의 대표 축제,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구의 요구를 들어주어 2011년, 2012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시에 다시 환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구에서는 필수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당시 상황보다 호전된 게 없습니다.
  또다시 주민들의 염원을 구실로 축제를 돌려달라고 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구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일관성 있게 구민들을 위해서만 추진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입김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는 본의원과 대다수의 구민들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은 중구의 오락가락 행정에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또다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정책이 번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진정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일관성 없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어떻게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실책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동어린이집 운영이 목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의 약속 불이행과 실무자들의 행정 착오로 폐쇄되는 사태에 이르러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당초 2013년 3월까지 재개원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피해를 아이들과 학부모, 심지어 지역주민들까지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착공하여도 1년은 더 지나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또다시 주민들은 구 행정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현재 목동커뮤니티센터 신축계획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인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간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또다시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목동어린이집이 들어갈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도 관련 예산 48억 중 27억은 확보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21억원 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칫 내후년에도 개원을 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