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3. 201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결정의건
- 2. 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3. 201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정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께서 하시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정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께서 하시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당면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당면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목표로 민선 5기의 힘찬 출발을 한지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도심에 비해 재원은 부족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원도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사무실형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서 2,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원도심 공실률도 21%에서 18%로 낮아졌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화1지구와 부사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대흥1구역도 내년이면 완공 예정으로 있어 수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 우리 지역 14개 고교 중 연간 10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금을 지원하여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교육적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교육뱅크 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관내 250개의 학원 원장님들과 협약을 맺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사칠석놀이, 버드내보싸움놀이, 서정엿장수놀이는 국가 우수축제인 광주 동구에서 주최하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여 명품민속예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가로부터 총 260억원이 투입되는 효문화진흥원을 대전시와 함께 유치하였습니다.
구민의 날에는 ‘효’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효! 월드’ 브랜드 네이밍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228개 자치단체의 공약사항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구민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인 민선5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핵심 아젠다인 ‘효’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네 가지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효의 가치 실현과 효 재창조 사업을 통해 중구를 대한민국 효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효’는 봉양, 헌신, 존경, 사랑, 신의 등 광범위한 가치가 포함된 인륜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성범죄나 학교 폭력, 패륜 범죄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불화가 주원인이면서 모두 효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런던올림픽에서 체조 신기술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양학선 선수는 자신의 훈련비를 틈틈이 모아 부모님을 돕는 효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효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가정과 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적 운동을 통해 청소년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효를 중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효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그리고 대전시 효문화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앞으로 설치될 효문화진흥원을 아우르는 재창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은 ‘효’의 홍보, 교육, 관광 등의 중심 시설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뿌리공원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내 ‘관광 홍보관’을 설치하여 성씨조형물을 주제로 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효문화 뿌리축제’를 개최하여 대전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효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인성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써 우리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원도심을 재창조하여 활력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먹거리의 핵심은 관광과 연계된 원도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원도심이 우선 활성화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 외곽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으능정이 LED 영상거리’가 조성 중에 있어 향후 원도심 관광의 집객 장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옛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변은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재창조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상하이의 신천지와 같은 야간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과제인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청 주변 업소를 이용하는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공동화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천동 4구역 및 용두 B구역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해산을 원하여 대전시에 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지 발굴 및 국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산하기관을 중구로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은 충남도청 주변의 공동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남도청 주변의 집중적인 기업 유치로 급격한 공동화를 방지하고 유동인구 제고를 통해 활력 있는 도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7억 700만원으로 2012년보다 7.0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5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25억 4,000만원,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 19억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7억원, 문창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4억 800만원, 부사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를 효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효문화 재창조사업에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역적으로는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주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고민을 하고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활력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뜻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의 고민과 현안사항을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하고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을 마무리 하고 2013년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큰 역할을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병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목표로 민선 5기의 힘찬 출발을 한지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도심에 비해 재원은 부족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원도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사무실형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서 2,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원도심 공실률도 21%에서 18%로 낮아졌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화1지구와 부사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대흥1구역도 내년이면 완공 예정으로 있어 수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 우리 지역 14개 고교 중 연간 10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금을 지원하여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교육적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교육뱅크 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관내 250개의 학원 원장님들과 협약을 맺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사칠석놀이, 버드내보싸움놀이, 서정엿장수놀이는 국가 우수축제인 광주 동구에서 주최하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여 명품민속예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가로부터 총 260억원이 투입되는 효문화진흥원을 대전시와 함께 유치하였습니다.
구민의 날에는 ‘효’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효! 월드’ 브랜드 네이밍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228개 자치단체의 공약사항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구민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인 민선5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핵심 아젠다인 ‘효’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네 가지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효의 가치 실현과 효 재창조 사업을 통해 중구를 대한민국 효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효’는 봉양, 헌신, 존경, 사랑, 신의 등 광범위한 가치가 포함된 인륜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성범죄나 학교 폭력, 패륜 범죄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불화가 주원인이면서 모두 효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런던올림픽에서 체조 신기술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양학선 선수는 자신의 훈련비를 틈틈이 모아 부모님을 돕는 효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효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가정과 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적 운동을 통해 청소년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효를 중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효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그리고 대전시 효문화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앞으로 설치될 효문화진흥원을 아우르는 재창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은 ‘효’의 홍보, 교육, 관광 등의 중심 시설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뿌리공원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내 ‘관광 홍보관’을 설치하여 성씨조형물을 주제로 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효문화 뿌리축제’를 개최하여 대전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효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인성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써 우리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원도심을 재창조하여 활력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먹거리의 핵심은 관광과 연계된 원도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원도심이 우선 활성화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 외곽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으능정이 LED 영상거리’가 조성 중에 있어 향후 원도심 관광의 집객 장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옛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변은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재창조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상하이의 신천지와 같은 야간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과제인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청 주변 업소를 이용하는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공동화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천동 4구역 및 용두 B구역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해산을 원하여 대전시에 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지 발굴 및 국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산하기관을 중구로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은 충남도청 주변의 공동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남도청 주변의 집중적인 기업 유치로 급격한 공동화를 방지하고 유동인구 제고를 통해 활력 있는 도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7억 700만원으로 2012년보다 7.0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5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25억 4,000만원,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 19억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7억원, 문창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4억 800만원, 부사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를 효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효문화 재창조사업에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역적으로는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주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고민을 하고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활력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뜻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의 고민과 현안사항을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하고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을 마무리 하고 2013년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큰 역할을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2013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2013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부터 제5장 투자사업 계획 수립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5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2012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을 연동화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기간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안부터 2016년도 발전계획까지입니다.
6쪽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행정 여건의 변화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계획 수립 및 운용 체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제2장 경제 여건과 재정운영 방향부터 19쪽부터 26쪽까지 제3장 구정 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제4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9쪽 재정 규모 총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 재정 규모는 1조 4,567억원으로 연 평균 1.4%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인 1조 3,636억원으로 연 평균 1.4%의 신장이 예상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930억 8,800만원으로 연 평균 0.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0쪽 재정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세입액은 총 1조 4,567억원이며 이중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상 지출액을 제외한 총 투자 가용재원은 1조 861억원으로 74.7%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세입과 세출 추계의 기준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 일반회계의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 중 총 1조 3,636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723억 3,6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0%인 총 1조 912억 7,100만원을 차지하고 연 평균 1.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효문화마을, 주차장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중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903억 8,600만원으로 연 평균 0.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제5장 투자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총괄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은 총 재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서 계획 기간 중 모두 74.6%인 1조 8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13년도에는 총 2,872억원의 재원 중 76.3%인 2,19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 건당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은 투자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 분야별 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3쪽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 구성 비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배분은 도표에서 보듯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91억 1,700만원인 70.3%,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9억 3,200만원인 11.3%,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35억 6,100만원인 6.4%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부문별 배분 총괄 현황입니다.
투자 사업은 세부 사업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으로서 모두 7개 분야 32건이며 계획 기간 중 총 사업비는 2,118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 기투자한 사업비는 992억 3,400만원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투자 사업비는 모두 1,13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규 투자사업인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3건에 68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7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등 2건에 3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4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건에 32억 7,400만원으로 숲 가꾸기, 임도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총 5건에 135억 6,100만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1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호동 범골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4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12건에 633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등 도심 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부터 특별회계로 사회복지 분야는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은 물론 효를 통한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2건에 96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6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건에 22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구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는 71쪽부터 126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부터 제5장 투자사업 계획 수립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5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2012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을 연동화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기간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안부터 2016년도 발전계획까지입니다.
6쪽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행정 여건의 변화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계획 수립 및 운용 체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제2장 경제 여건과 재정운영 방향부터 19쪽부터 26쪽까지 제3장 구정 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제4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9쪽 재정 규모 총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 재정 규모는 1조 4,567억원으로 연 평균 1.4%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인 1조 3,636억원으로 연 평균 1.4%의 신장이 예상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930억 8,800만원으로 연 평균 0.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0쪽 재정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세입액은 총 1조 4,567억원이며 이중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상 지출액을 제외한 총 투자 가용재원은 1조 861억원으로 74.7%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세입과 세출 추계의 기준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 일반회계의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 중 총 1조 3,636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723억 3,6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0%인 총 1조 912억 7,100만원을 차지하고 연 평균 1.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효문화마을, 주차장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중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903억 8,600만원으로 연 평균 0.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제5장 투자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총괄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은 총 재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서 계획 기간 중 모두 74.6%인 1조 8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13년도에는 총 2,872억원의 재원 중 76.3%인 2,19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 건당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은 투자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 분야별 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3쪽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 구성 비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배분은 도표에서 보듯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91억 1,700만원인 70.3%,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9억 3,200만원인 11.3%,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35억 6,100만원인 6.4%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부문별 배분 총괄 현황입니다.
투자 사업은 세부 사업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으로서 모두 7개 분야 32건이며 계획 기간 중 총 사업비는 2,118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 기투자한 사업비는 992억 3,400만원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투자 사업비는 모두 1,13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규 투자사업인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3건에 68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7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등 2건에 3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4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건에 32억 7,400만원으로 숲 가꾸기, 임도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총 5건에 135억 6,100만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1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호동 범골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4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12건에 633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등 도심 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부터 특별회계로 사회복지 분야는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은 물론 효를 통한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2건에 96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6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건에 22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구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는 71쪽부터 126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충선 의원, 윤진근 의원, 조덕수 의원, 서명석 의원, 문제광 의원, 김귀태 의원, 정옥진 의원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충선 의원, 윤진근 의원, 조덕수 의원, 서명석 의원, 문제광 의원, 김귀태 의원, 정옥진 의원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서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서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