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3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국제교류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국제교류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교류대상 선정과 교류 추진시의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선정시 지역 여건의 유사성, 상호 보완성 등을 사전에 감안하도록 하고 자매결연 체결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우호교류 체결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하며 도시간 교류가 단절되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 절차를 거쳐 교류관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을 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하되 제외대상을 두었고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작성방법, 비용추계기간을 규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함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승진 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통합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21명에서 722명으로 1명 증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각각 1%씩 상향하고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각각 1%씩 하향하며 기능직 공무원 9급 비율을 29% 이내에서 63% 이상으로 하고 10급 비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조례안들은 국제교류 추진과 의안의 실질성 확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교류대상 선정과 교류 추진시의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선정시 지역 여건의 유사성, 상호 보완성 등을 사전에 감안하도록 하고 자매결연 체결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우호교류 체결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하며 도시간 교류가 단절되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 절차를 거쳐 교류관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을 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하되 제외대상을 두었고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작성방법, 비용추계기간을 규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함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승진 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통합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21명에서 722명으로 1명 증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각각 1%씩 상향하고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각각 1%씩 하향하며 기능직 공무원 9급 비율을 29% 이내에서 63% 이상으로 하고 10급 비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조례안들은 국제교류 추진과 의안의 실질성 확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우리하고 교류하는 중국 어디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용정시 하고 심양시 화평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먼저 사전에 상임위원회 와서 우리 기획실장이 보고는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물론 뭐 국제시대입니다, 지금 알기 쉽게.
교류하고 우리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고 우리 중구청이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지요?
교류하고 우리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고 우리 중구청이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좀 했듯이 이게 교류 이런 경쟁력 뭐 구청의 위상 이것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교류하면서, 그런데 걔들이 가면 어떤 이제 용정시나 뭐 그런 데 지금은 잘 살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상당한 무슨 우리 한국이 잘 산다고 해서 좀 도움 같은 걸 많이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교류 같은 것 옛날에 뭐 서령시 같은 데하고 교류할 때는 뭐 동충하초 같은 것 수출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실무진들이 상당히 깊게 접근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교류하면서, 그런데 걔들이 가면 어떤 이제 용정시나 뭐 그런 데 지금은 잘 살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상당한 무슨 우리 한국이 잘 산다고 해서 좀 도움 같은 걸 많이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교류 같은 것 옛날에 뭐 서령시 같은 데하고 교류할 때는 뭐 동충하초 같은 것 수출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실무진들이 상당히 깊게 접근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쪽도 어느 정도의 경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교류나 경제교류 이런 데 체육교류 이런 데 지금 대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어느 정도의 경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교류나 경제교류 이런 데 체육교류 이런 데 지금 대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 딱 두 가지 그런 정도에만 단순하게 지금 교류하는 거죠?
국제교류 말씀처럼 어떤 경쟁력 제고 뭐 이런 국제화시대에 우리 중구청의 위상 이것을 좀 선전하는 효과 이런 문화교류 이런 것만 딱 정해져 있죠?
현재 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도출발언이 걔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도 내가 잠깐 상공인들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폭넓게 연구해 보라는 소리를 내가 드렸던 거예요.
국제교류 말씀처럼 어떤 경쟁력 제고 뭐 이런 국제화시대에 우리 중구청의 위상 이것을 좀 선전하는 효과 이런 문화교류 이런 것만 딱 정해져 있죠?
현재 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도출발언이 걔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도 내가 잠깐 상공인들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폭넓게 연구해 보라는 소리를 내가 드렸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교류분야는 경제교류라든가 문화교류, 체육교류, 인적교류 기타 여러 가지 의료활동이라든가 그런 것 이제,
○김병규 위원 그것도 경제란 말야, 의료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런 것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략적인 것만 파악했지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참여 조인식도 하러 가고 할 때 전문가 집단하고의 좀 필요한 사람들 뭐 누가 거기 참여하게 됩니까?
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 구청만 갑니까.
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 구청만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거기에 기반을 둬 갖고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다양한 저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기획실장께서는 자문을 받아 보고 제가 가 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기획실장께서는 자문을 받아 보고 제가 가 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교류 이 지금 조례안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우리가 할 때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교류 이 지금 조례안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우리가 할 때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례안만 되면 조례안을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 의회에 또 승인을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 가면서 교류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 크게 염려하고 뭐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것은 기능10급이 전부다 9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인사적체, 승진적체는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6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숫자가 늘어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번에 1% 정도하면 한 일곱 명 정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1% 정도, 일곱 명?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안 늘어나고 무보직 6급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직제상 계장이라는 직제는 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과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과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동안 담당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편의상 담당으로 하는데 그 과 이하의 담당은 수시로다 필요할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으로다가도 하고 또 무보직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으로다가도 하고 또 무보직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주무계장 자리는 없어졌지만 담당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직급이 늘어나서 한 일곱 명이 늘어나면 담당 그 계 같은 게 사실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직책 받기 위해서 서로 알력 같은 경쟁이 심해질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건 없고 이제,
○김병규 위원 그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본인들이 가장 하는 게 승진 7급에서 6급을, 8급에서 7급 승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보직인데 보직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한 무보직 된 지가 한 4~5년 됐는데 그 무보직 직급 한 1~2년 거쳐서 담당 간다 이런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무보직 된 지가 한 4~5년 됐는데 그 무보직 직급 한 1~2년 거쳐서 담당 간다 이런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고참 순으로 해서 담당을 맡고 해서 보조역할 할 수밖에 없단 말예요, 그 밑에 가서 그죠?
내내 업무는 똑같은 동일 업무지만 뭐 주무담당 차석 이런 제도로 변경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 말처럼 연수가 이제 되면 또 그 위치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내내 업무는 똑같은 동일 업무지만 뭐 주무담당 차석 이런 제도로 변경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 말처럼 연수가 이제 되면 또 그 위치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죠 이제.
○김병규 위원 같은 6급인데 지시 받는데 상당한 제약을, 전혀 그런 자존심 문제 같은 것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만약에 이 제도가 우리 구청만 한다면은 그런 게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또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뭐 이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네요, 10급에서 9급으로 변경되고 뭐 7급, 8급, 9급 뭐 다 혜택을 보는 입장이라면 이건 참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만 그 6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작용이 없게끔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숭덩숭덩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같은 6급이니까.
그런데 고참, 선·후배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면 부작용이 없을 걸로 사료 되는데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숭덩숭덩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같은 6급이니까.
그런데 고참, 선·후배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면 부작용이 없을 걸로 사료 되는데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 선화지구 내 신축 중인 센트럴뷰 아파트가 선화동과 용두동의 2개 법정 동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행·재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용두동 지역 114필지 1만 7,178㎡를 선화동에 편입 경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용두동 114필지 1만 7,178㎡를 선화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8월 국가인권회의 통장 나이 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종전 65세까지로 규정되었던 통장 나이 제한과 산성동 농촌지역의 경우 2회 이상 공모해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65세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는 그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신설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봉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 선화지구 내 신축 중인 센트럴뷰 아파트가 선화동과 용두동의 2개 법정 동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행·재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용두동 지역 114필지 1만 7,178㎡를 선화동에 편입 경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용두동 114필지 1만 7,178㎡를 선화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8월 국가인권회의 통장 나이 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종전 65세까지로 규정되었던 통장 나이 제한과 산성동 농촌지역의 경우 2회 이상 공모해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65세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는 그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신설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봉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