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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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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박영민 계장입니다.
○기획담당 박영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감사계장 이도경입니다.
○감사담당 이도경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2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2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2년은 원도심 활성화 등 중구발전을 위해 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복지예산 등 세출수요는 급증하여 구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구정을 종합 설계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해 중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으며 성과 평가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전방위 예방감사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 2012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구정의 종합설계 및 중요사업 대외협력 강화부터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투명성 제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구정의 종합설계 및 중요사업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으로 민선5기 2년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겠으며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사업성과를 재검토 하고 2013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 우수시책 발굴 및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6대 중구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구정을 사전 정책 협의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을 공동 해결하는 한편 주민 참여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합치 구정 구현입니다.
  구민 참여 및 소통창구 강화를 위해 위원회 통·폐합 및 분야별 전문가 선정, 중복 위원 정비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중구포럼 지원,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감사관제 등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요구정 동영상 및 문화관광책자를 구정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를 통한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소통창구 『상상랜드의 나는 구청장이다』를 5월부터 중구 홈페이지에 신설·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를 활용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심양시 화평구 및 길림성 용정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대외적 위상제고와 함께 민간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으며 2월 중에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체결 검토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관리제도 절차이행과 함께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재투자와 통화관리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로 예산운영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업예산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예산 편성·운영입니다.
  성과예산이란 예산의 전과정을 사업단위 중심으로 구조화 하고 이를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당초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인 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2014년 의무적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자 2012년부터 성과예산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 중 사업단위별 성과목표 및 지표와 연계한 성과예산서를 작성 운영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기반 자체평가의 내실 운영을 위해 2011년 주요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2월 중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2012년 주요업무지표 심의, 성과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내부평가에 철저를 기하여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실명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정의 책임있는 운영과 구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성과창출형 지식행정 구현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고 직원 마인드제고 교육 실시와 학습 동아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 처분 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로 구민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쟁송사건 대응 및 직원 법무역량 제고를 위해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실시와 고문 변호사 활용 등 쟁송사건 전반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사업체 조사시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투명성 제고입니다.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로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공직기강 감찰과 효문화마을관리원 및 주민센터 8개소에 대한 2012년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 등을 실시로 예산 및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도 내실을 기하여 10월 예정인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방위 예방감사 및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업무연찬과 주민명예감사관제, 감사정보방 등을 운영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위원장 김귀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 주시죠.
  서명석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책을 맡으신 두 분 계장님들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네요, 오늘이 1월달도 이제 마지막날 같고 모든 사업이 이제 수립이 돼 가지고 2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뭐 질문사항이라기 보다는 소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구정의 종합설계 및 중요사항 대외협력 강화해서 구정의 총괄 기획 조정, 민선5기 2년 추진성과 점검, 12월과 6월에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민선5기 2년간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성과 점검하고 분석해서 잘 된 것은 그대로 계속 계승 발전을 시켜야 할테고 잘못된 것은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구정을 살피셔야 할텐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우리 열두 분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기획감사실장은 좀 참고를 해서 의원들이 주민과 왜 어떤 약속을 했으며 어떤 공약을 했나 과연 이런 문제를 청장 입장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반영을 하는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분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해서 2013년 시책구상보고 개최 12월과 9월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9월달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2012년 9월 이때도 사실은 이게 시책구상보고가 모든 것이 주민들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때도 가급적 의원들을 좀 열두 분들을 좀 참석시키는 것이 어떤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은 구의 주요인사들 각 자생단체 단체장들, 또는 이제 동장들 배석을 하고 이게 시책구상보고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 몇 분이나 초청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0년도부터,
서명석 위원    아니 11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0년도에 초청을 했을 때 서위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인가 오셨고 2011년도부터는 그 방향을 바꿔서 전직원이, 계장급 이상 전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우리 구청뿐 아니라 시청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좀 바꿔서 그 제안자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전에 그 경험을 보면은 시책구상보고할 때 구에서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유익한 그런 시책들을 공무원들이 좋은 그런 발상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들도 그런 걸 보면서 같이 함께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장, 또 그런 것들을 주민의 뜻이니까 의원들이 좀 알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런 문제. 하나의 의견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6대 중구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 강화인데 이 문제는 우리 김귀태 위원장님이나 다수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 많이 우리끼리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 의원들과에 그런 상호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잘 된다고 보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그 동안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요구정을 사전에 정책협의도 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그만한 일이지만 우리 700여 공무원들 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고개를 맞대서 정말 소통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과 의회와 또 공무원들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유익한 그런 구정활동을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각종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사업부서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그 다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갖고서 추진하라고 누차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고 사업부서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간 정착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시작 단계에서 서로가 의견이 서로 소통이 되고 상의가 돼야 되는데 결정단계에서 이것이 서로 얘기가 되니까 그동안 제가 의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좀 늦어버리고 또 의원들이 주장하시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의원님들끼리 많이 이렇게 좀 얘기가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참고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에서 이제 심양시 화평구하고 길림성 용정시하고 두 군데가 이제 지금 계획에 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그 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여러번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심양하고 길림성 가서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좋은 점은 거기도 또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거기에 잘 된 점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서 중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습니다만 가실 때 혹시 민간인들이나 의원들까지도 같이 합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만 가시게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2월 3일날 일반안건 심의에서 국제교류에 관한 그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단계로다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왕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심양과 길림성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목적대로 잘 국제교류가 되고 또 심양시와 길림성에 대한 그런 문화교류라든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국제교류 사업이 되었으면은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공무원들끼리만 가셔 가지고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끼리 가 가지고 그냥 몇 가지 보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또 의회와 같이 가는 건지 또 중요한 그런 중구의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대동을 해서 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국제교류란 문자 그대로 공무원들만 하는 건 국제교류가 아니잖아요.
  좀 잘 분석을 해서 한 번 세심하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인데 사실 건전재정 운영 또 건전재정 확보 이런 문제는 참 수 십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심도있게 다뤄왔던 그런 행정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특위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이렇게 특위활동도 해 보고 사무감사도 해 봤는데 1년에, 그 6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면 지금 중구 주민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그 설립과 운영 관계라든지 또 대흥동에 옛날 우리 중구청 자리에 우리들공원 주차장 설치문제라든지 서대전 시민공원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문화동에 게이트볼장 불법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다 그것 결국은 다 철거하고 지금 철거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변상금까지 지금 다 지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중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정말 안타까워요 본위원이.
  조금만 신경 쓰고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분석하고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시 일변도로 위에서 얘기하니까 무조건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대전에서 아주 우스갯거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검찰에 그냥 이렇게 수사의뢰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재정이 확보가 다, 예산이 확보가 다 됐다면 정말 이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야지 이 문제는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해 갖고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잘못된 비난을 많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 국민체육센터 문제, 서대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문제, 이런 문제들도 문제지만 문화동 게이트볼장 불법 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결국은 변상금까지 물어내는 이런 문제는 사실 누가 법을 지켜야 됩니까.
  의원들도 지켜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지켜야지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마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위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면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24페이지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투명성 제고 있지요.
  제가 사무감사 때 한 번 이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 할 때 시에서 감사업무를 제가 봤어요.
  사실은 감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위주로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또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감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구에서 감사한 내용과 처벌 양상을 징계 수위 양상을 보면 별로 뭐가 없어요.
  외부에서 여론이 됐거나 감사원에서 또 시에서 감사해 가지고 이첩해 온 것, 조치 지시 내려온 것, 그것 그냥 간단하게 처리한 것 뿐이에요 보니까.
  하기야 뭐 5급 이상은 시에서 다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정말 죄질이 나쁘고 공무원으로서 꼭 저질러서는 안 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개 중에 있어요.
  그 감사결과 유형별로 지적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건은.
  그런 것들은 내가 공무원들을 문책하기 위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정말 죄질이 나쁘고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러 이런 공무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과정 공개도 하고 구민 참여도 하고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좀 공개할 용의는 없냐 이런 얘기예요.
  보완해 줄 건 보완해 주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을 범한 경우는 얼마든지 징계규정에 의해서 딱 정상을 참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고의적이고 죄질이 나쁜 것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그런 것 예산이 밖으로 샜다든지 이런 것 적발했을 때는 또 공무원으로서 부도덕적인 것 아주 죄질이 나쁜 것 이런 것들은 감사결과 나오잖아요 여론에 의해서 감사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음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게 투명해야 되니까 공개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인적사항 공개는 개인 정보에 관한 그 법률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정사항 아직 공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갖고서 최대한 그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만 뭐 개인 인권 관계도 있고 사생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죄질이 정말 나쁜 사람들은 잘 찾아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건 당연히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이 맞아요, 맞지만 정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문제를 개인 때문에 그 사람 신변 때문에 보안을 하고 공개를 않는다 그건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죄질이 나쁘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아, 이런 일을 하면은 정말 이게 사회에서 또 공직사회에서 퇴출이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도록 해 가지고 악질적이고 아주 그 범죄현상인 그런 좋지 않은 죄질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을 한 번 구에서 잘 살펴 보시고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본위원도 일조를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심도있고 명쾌한 질의를 해 주신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전반적인 것 다 짚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심양시 화평구, 길림성 용정시란 곳을 뭐 이 교류하게 된 원인이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길림성 용정시는 대학교수님의 추천을 받았고 심양시 화평구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서 선정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 사전 답사는 안 했죠 한 번, 그냥 서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구에서는 총무국장하고 전 기획담당이 한 번,
김병규 위원    갔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갔다 왔고 또 용정시에서 저희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김병규 위원    좀 사전 교류는 있었어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교류라기보다는 이제,
김병규 위원    아니 사전 답사 형식으로 왔다 갔다는 지금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용정시하고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 서령시하고 국제교류를 했었단 말이죠 옛날에.
  그것 지금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이제 97년도 5월달에 필리핀 마라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김병규 위원    최초에 서령시하고 했었단 말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후에 청해성 서령시하고 97년도 10월 말일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두 지역 모두 사실상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중단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 이것 참 상당히 좋고 서로간에 거기의 문화, 우리의 문화 이렇게 접목해서 또 중구청이 구청의 위상도 제고될 필요는 있는데 이것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서령시나 이런 데 지금 마라본시 같은 데는 중단된 상태죠, 아무 것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참 선전효과에 불과한 것 뿐이고 내실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실.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답사하는 데 과연 우리 중구청하고의 마인드가 좀 서로 이게 이해상관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선전효과만 가지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거기하고 서로에 뭔가 이해상관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의 뭐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해 봐야 중구청에서 그 쪽하고의 어떤 상품성 같은 것 문화교류에 불과한 것 뿐이지 서로 주고 받는 그런 이해상관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 국제교류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간에 민간교류라든가 문화교류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 이해관계를 한다는 것은,
김병규 위원    지금 없죠 아무 것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도 그것보다도 내실이 있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만 해서 선전효과만 노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접목도 시킬 수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무슨 뭐 어떤 특산물이 나온다면 그쪽하고 좀 서로 우리가 직접적인 거래는 못한다지만 우리 중구청 중구 관할에 무슨 공장 무슨 뭐 특산물이 나온다 그러면 서로에 물물교환 같은 형식도, 그런 것도 접목이 되면 더 좀 내실있고 효과적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교류만 해서 아, 거기하고 그냥 소통만 문화교류만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내실있는 뭐 그런 것도 개발, 기업하는 사람들하고에 서로 좀 그쪽 기업하는 사람들하고의 거래 이러한 것 중재역할도 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지금 않고 있지요.
  사람이 안다는 게 뭐여, 알아 두면 서로 그런 것도 이제 불경기에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넣으면 좋다 이거죠, 상공인들 같은 사람들도 좀 그전에 서령시하고 우리가 교류할 때 상공인들도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 분들이 보는 마인드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딱 가 보면 아, 여기 하고 교류하면 우리 좀 뭔가가 좀 이득이 있겠다 또 그쪽에서 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중구 와서 봐 가지고 이런 건 좀 여기에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 이해상관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기다 접목해서 상공인들하고의 절충안도 한 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그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를 그런 사항을,
김병규 위원    세부적으로 넣으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도적 정비를 하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병규 위원    그냥 겉치레 이런 식으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거 뭐 꼭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관광성여행이나 하고 서로 뭐 이런 식으로 교류 보다는 그 상공인들하고의 좀 밀접한 상의를 하고 대학교 뭐 학교 그런 데 우리 우송대학교 이런 데하고 좀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그런 데에 뭐 경제통들 이런 교수들하고의 이런 마인드를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만 할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단 말야, 내실.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접촉은 한 번도 안 해 봤죠?
  우리가 이런 교류를 하는데 너희들이 참여를 해 달라 하는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반드시 삽입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뭐 지금 중구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강화 매년 이 업무보고에서만 꼭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의회와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자주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강화 이 맨날 업무보고에만 나오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에 좀 옮겨서 아까 서명석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것 뭐 말뿐이지 한 번도 의회와의 소통 같은 게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모든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든 사업부서에서 뭐 하든 기획실에서 그냥 추진해 주고 만단 말이에요, 이 세부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지금 토목직, 건축직 같은 분도 기획실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감사부서에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하고 아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니 우리들공원 이런 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중구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의 그냥 뭐 사업부서에서 사업 올라오면 그냥 윗사람이 하라고 한다해서 그냥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어쨌든 구청장이 됐든, 그런데 사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항간에 들리는 것은 아니 우리 구청은 지금 일을 않고 있다, 사업도 하나도 않고 있다 돈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뭔가 좀 꼭 필요한 사업은 빚을 지더라도 하긴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윗 분들한테라도 자꾸 얘기해서라도 그냥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아, 그 중구청 공무원 편하다, 일을 할 게 없다, 일을 않는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부서에서 기획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시해서 다소 돈이 없어도 빚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빚 질 때는 지더라도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일이라면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걸 떠나서 좋은 것 있으면 사업 같은 것도 하셔야 돼요.
  그냥 답보상태로 있다 보면 그냥 세월만 간다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 소리 좀 들리죠?
  그런 소리 좀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해 보세요, 들리고 있습니다.
  일 않는다고 뭐 돈 없다고 않고만 있다고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기획부서에서 자꾸 윗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 그런 부분을 자꾸 제공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와 또 의회 중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분들과의 소통이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는 201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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