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우리 과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한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다음은 송병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다음은 이천우 회계정보과장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다음은 이익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익노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김효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효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37쪽까지 일반현황과 38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2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중구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각종 취미클럽 지원 등 직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무실 환경 개선과 후생복리증진 등을 통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2년 법정선거 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철저한 업무 연찬 및 사전준비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부터는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행정과 구민 중심의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람과 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정을 통한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 부여 기준 개선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젊은 중구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시 인재개발원과 타 교육기관을 통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 학습교육 상시운영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와 창의행정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뢰받는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과 희망의 활기찬 자원봉사 실천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도시 활성화입니다.
  각종 공연 및 전시 지원, 아트 프리마켓 운영 등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도모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 육성으로 지역 품격 제고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전통·재래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 시범학교 육성 등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 민속놀이 계승 발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민과 소통을 위한 구정홍보 실현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보매체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수요자 중심의 체육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 위탁 운영과 한마음 생활체육관 보수공사, 산성 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문화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등 생활체육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제36회 구민의 날 맞이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구민 축제의 장으로 제36회 구민의 날 맞이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금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결속과 화합 그리고 건강 증진 도모 등 내실있는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4쪽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계 운영입니다.
  사업소, 동의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용역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 계약 업무를 통합 전문화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전자 태그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회계 실무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사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사 냉·난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 및 예산 절약에 노력하고 청사 내·외부 도색, 노후된 청사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 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 밀착형 IT길라잡이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주민 컴퓨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실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정 운영입니다.
  중구 관내의 소상공인 및 인터넷 창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쇼핑몰 제작 방법 및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실무 위주로 교육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브랜드 QR코드와 연동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브랜드 QR코드와 연동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구정 홍보와 관광자원을 실시간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컬러링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인 전화 수신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구정 소식 및 생활 민원 안내음을 송출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6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입니다.
  건전한 구 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관리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을 통하여 2012년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단독주택 등 관내 2만 1,696호의 주택에 대하여 세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함으로써 신뢰 확보와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방세 과세 및 각종 행정자료 적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보유자금의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연3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과세자료 일제조사입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급 오락장, 신규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속적인 납세자 만족의 세정 운영 추진입니다.
  위택스 운영과 납부 서비스 개선, 납세자 사전적 구제 제도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으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자 민원의 활성화로 민원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기록관리 인식확립과 고품격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 선제적 자발적 정보공개로 지식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만족 가족관계등록 감동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와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 결과통보로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와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 분실여권 습득 신고안내 등 고객맞춤형 여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2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1,875필지로 현장 조사 및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재산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재산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1건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인 610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장관리 강화로 무단 점유자 조치 및 유휴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추진 등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구 세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중구 전체 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경계 및 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4개년 사업으로 2012년 사업대상인 안영동 외 7개 동 7,931필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비를 완벽히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26개 법정 동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유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새주소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 배부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주민교육 및 행사시 홍보 동영상 상영,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예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연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업무계획에도 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법정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을 좀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실무 담당부서가 있죠?
  이번에 인사이동 대상 부서입니까?
  대략적인 좀 설명을 이 기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한식  총무과장 이한식입니다.
  금년도 양대 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법정업무 리스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날짜별로 정확하게 책자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 또 선거로 인해서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 일신과 어떤 구민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 하다 보면 일정별로 선거 일정에 따라서 미리 미리 통보를 하고 이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미리 발췌를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알려 주고 그 관계는 별도 게첨을 해 놔 가지고 필요시에는 누구든지 들어가 보면 그걸 보고서 아,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해 놓고 수시로 궁금한 사항이 오면 선거관리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회신해서 전 직원들, 부서로 알려주고 그것도 또 게첨을 해 놓고 그래서 그 게첨한 것만 보면 아, 이런 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선관위 파견되는 그 담당직원이 누구시죠?
○총무과장 이한식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특별히 총무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750여 우리 중구청 공직자 분들이 공정한 선거 문화 풍토 조성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특히나 각 과에 지금 업무추진 계획들이 이 선거 분위기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보충질의하실 위원 분 총무과 질의를 계속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업무보고 30페이지에 한가족 어린이집이 나오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우리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그 보육아동이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27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뭐 이걸 다 우리 구청에서 한가족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다만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5개 구 타 자치구에도 정원이 이렇게 미달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이 교통편의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 주위에 가까운 쪽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희망자가 적어서 이렇게 결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한가족 어린이집에 지금 입소를 하려면은 우리 중구에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우리 한가족 어린이집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면은 기초수급자들 어려운 집안 가족의 어린이들하고요, 중구 공직자 가족들의 어린이 이렇게 제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대상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원이 39명인데 27명, 8명이 이렇게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냐면 동네에서도 어린이집에 지금 이렇게 보내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집들을 많이 보는데 내가 볼 때는 구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지금 서 있습니까?
  자료에 없으면은 다음에 좀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예산액이 1억 1,500 정도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서 운영을 한다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좀 더 저희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어도 이제 정원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구청에 이렇게 한가족 어린이집 선호할 거예요.
  선호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중구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인근에 이제 뭐 도청도 있을테고 내가 볼 때는 출근하면서 우리 여직원님들이 아이들 데리고서 맡겨 놓고 안전하게 이게 근무시간에도 쉬는 시간에 잠깐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1억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공무원들이 한가족 어린이집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서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그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그 아이들 정말 위탁해서 키우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좀더,
서명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시설인데,
서명석 위원    한 번 생각해 봐요, 구청 안에다가 저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가족 어린이집에다가 모든 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 놓고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 소관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41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 사항에 유연근무제 확대, 임신·출산·육아 단축 근무제 월례 휴가제 등 시행 했는데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41조 하고 동임용령 제8조에 의하면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돼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 가 보면 어떤 동은 뭐 10명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육아휴직자나 또 장기 휴직자 여러 가지 이게 결원이 생겼는데도 지금 상당히 그게 즉시 충원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또 뭐 기간제 근로자 배치를 해 놨는데 과연 기간제 근로자가 주민들의 그 충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또 바로 옆 직원이 대행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 일도 바쁜데 동직원들 10여 명 내외 근무자들 중에 과연 옆직원 그 빈자리를 메꿔 줄 수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보수를 지금 규정이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보는 사람이든 또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원처리나 주민들의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간제 근로자나 뭐 일용 근로자나 또는 바빠 죽겠는데 바로 옆직원들이 업무대행을 해서 과연 그게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본청도 이제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만 지금 최말단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여건이나 이런 문제들이 과연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중에 유연근무제 확대를 해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확대하면 할수록 주민들은 불편하고 동 인력은 축소가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조금도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본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말단에서 주민과 직접 상면하면서 주민들을 대하고 소통하고 그 분들의 고민사항 해결해 주고 어려운 사항 해결해 주는 주민센터에 인력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근래에 들어서 육아휴가라든지 출산휴가 이게 부쩍 늘었습니다, 비단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뭐 시청이라든지 타 자치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인력이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이런 결원이 발생하면 우리 구 본청에 과에 여러 명이 같이 일하는 그런 부서보다 어려움이 훨씬 더 쉽게 표출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에는 결원을 유지 안 하고 결원을 본청 쪽에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예측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갑자기 이제 출산휴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가사 이런 걸로 해서 더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이번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나서 각 실·과 결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꽤 많습니다, 12명 정도 행정직만 해도 그런 결원이 발생을 하는데 동 주민센터에 결원 주지 않은 것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시나 이런 데에 전출을 하면은 바로 그 인력을 대신해서 내려 줘야 되는데 안 내려 주고 이제 자체충원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도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국의 직원 하나가 시로 전출 됐습니다만 그 후임자가 내려오지를 않고 이렇게 우리보고 자체 알아서 충원하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원발생에 따른 업무추진 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미리 임용후보자를 좀 다수 선발해 놨다가 그때 그때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좀 검토를 해서 충원이 안 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 업무나 각 과에 업무가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대체인력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분들 이렇게 써도 이제 책임을 부여하기도 어렵고 또 단순 보조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원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배치를 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결원에 따른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이재승 국장님의 좋은 그런 의견들이 앞으로 인사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중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저희들도 지켜 볼테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야간에 이제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율방범대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방범활동 하는 그 분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생각에서 뭔가 그 분들이 정말 내 지역을 우리가 정말 방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긍지와 보람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작년에도 국장님이 오시기 전 일입니다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정말 예방하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방범활동을 하는데 바로 그 분들한테 자긍심과 또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분들이 불만을 갖고 오더라고, 사실은 본위원이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고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거꾸로 감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아닌데 거꾸로 그렇게 했는데 계제가 되면 청장님께서 바쁘시면은 국장님이라도 17개 동 방범활동 하신 분들 직접 찾아가서 고생한다고 저녁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또 그 분들만 방범활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휴 인력들이 많아요,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내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그 분들도 사기도 좀 날테고 인정을 받는 그런 방범활동이 될텐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동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방범대가 한 31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목적은 자율방범대가 뭐 구청으로부터 약간의 뭐 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 받습니다만 대부분 뭐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신데 일부 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마 사적인 모임 단체 이런 데로 전락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에 뭐 이틀이든지 삼일씩 정기적으로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데가 좀 있고요.
  또 모여도 자기들 모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그런 데도 일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은 좀 합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에 새마을금고가 저희 협의회하고 협약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한 5만원 정도 이제 운영비도 더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명석 위원    월 5만원씩.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북돋아 주고 잘못하는 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정말 정리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절대 뭐 그 분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목적의 지도 점검은 실시하지 않을 겁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우리 박용갑 중구청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새마을금고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도와 주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자주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고 분위기도 만들어 주면 지금 방범활동 전개하면서 나오는 그 분들의 문제점이 또 예방도 되고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봐요.
  전체가 다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예산을 타기 위해서 인원 부풀려 가지고 보고해 놓고서 이제 그런 문제점도 나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자기 지역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좋으신 분들 여러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유천동 같은 데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 가지고 좀 격려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설령 또 잘못 된 것도 한 번씩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면 더 잘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금년에는 저도 현장 위주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요약을 해서 함축적으로 시간절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질의가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총무과를 떠나서 총무국 소관의 전체적인 걸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는 업무추진계획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서가 잘 돼 있어요, 한 번 보니까.
  지금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소관적으로 조금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각 과별로 지금 잘 돼 있는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 또 국장님 답변 참 옳으신 답변이잖아요.
  그때 그때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과장님 주관으로 각 추진계획을 각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올 12년도에는 얼만큼 추진계획을 세운 것에서 얼마만큼 몇 %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상에 계획서도 잘 작성이 되셨으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올 한 해 지금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 중심으로, 과장님이 또 신경을 더 쓰시면 얼마든지 이런 것 하나 소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이, 국장님이 조금 못 쓰시는 건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과장님이 또 신경을 못 쓰시는 건 각 계장님 각 과별로 직원 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거라 본위원 생각하는데 이 점을 역점을 두시고서 총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업무가 다 잘 추진 될 수 있고 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 상의하셔 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기본계획 성격에 가깝습니다.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각 과별로 또 세부실천계획을 이렇게 마련해서 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수시로 월 한 번 정도는 당면 현안사업 같은 것을 각 과별로 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사항도 수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이 업무계획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총무국 전체의 과가 6개 과가 있는데 6개 과 중에 154명이 이 일을 다 해내야 되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굉장히 벅찬 일이라 이 사업명칭을 보니까 굉장히 벅찬 일을 또 한 해를 해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체과 중에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빠지고 신규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 부분.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도 사업 대비 금년에 뭐 바뀌는 사업이요?
이충선 위원    예, 뭐 추가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제가 일일이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안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화동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다시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유지에다가 한 9억 여원 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2면 정도의 게이트볼장 하고 또 사무실 공간까지 해서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그런 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산서동 옛날 산서동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풋살구장도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그런 것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해마다 하시다 보면은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신규로 이제 추가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저희들 행감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많이 짚어서 뭐 다른 부분들을 지적할 부분은 없고 제가 문체과 중에 조례 중에 하나 향토문화유산지원조례를 낸 거 하나 있습니다,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있는데 조례는 지금 통과가 돼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저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올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규칙도 이미 다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언제 정도 되면은 이게, 왜냐면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내려간 중에 시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류를 시청에 넘겨야지만 시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 추경 부분은 5월달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서류가 정리가 되고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심의위원회 결성을 한 다음에 추경에 해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시 차원의 문제지만 구에서는 이미 조례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부분에서 예산까지 따 올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3월달 이전에 그것을 시로 넘겨서 5월달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그 안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육성지원 품격제고 그 사업에 중간 보면은 전통제례 및 민속놀이 시연행사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하단에 전통민속놀이 계승보존은 서정 엿장수놀이하고 부사 칠석놀이하고 버드내 보싸움놀이 이 세군데인데 여기는 예산이 500씩인가 지원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1,000만원씩.
서명석 위원    1,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전통제례 행사를 위한 주민화합 도모해서 대사동에 당산제, 태평동에 목신제, 유천동에 거리제, 유천동 산신제, 무수동 산신제 여기는 예산이 200만원씩인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200만원씩이요.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전통제례 행사 그때 죽 참석을 제가 해 봤어요.
  대개 보면은 한 2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주민들이 적게는 200, 많게는 500도 넘는 그런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히 똑같이 하는 그 주민들의 말씀이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200만원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유지분들의 찬조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씩 수년에 걸쳐서 꼭 이 돈만 가지고 죽 내려 주는데 금년에는 이제 어차피 예산 다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다만 좀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산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명석 위원    왜냐면,
○총무국장 이재승  주최하는 측에서는 뭐,
서명석 위원    결국은 동네분들 쌈짓돈 털어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전통제례 및 민속놀이 시연행사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육성을 한다면 계승 발전을 시킨다면 아마 돈 2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돼지 한 마리도 얼만데, 도저히 지금 타 공히 똑같이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 다 다녀봤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동안 저도 검토해 보니까 여러 해 동안 똑같은 액수를 지원했더라고요.
  뭐 물가인상분이나,
서명석 위원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전부 200만원씩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조금 민원사항이니까 한 번 생각을 좀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도 뭐 고려하고 해서 좀 상향조정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몇 군데 안 되는데 50%만 더 300만원씩만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5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 확충인데 참 이것 보면서 사무감사 때 제가 아주 열을 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문화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금년에 한 9억여 원 돈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할 계획이죠.
  그런데 이 먼저 해서는 안 될 그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금년 아마 예산에 2억 몇 천인가 변상금까지 지금 물게 돼 있죠, 예산 세워 놔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최고권자가 결정권자가 지시하면 무조건 그냥 공무원들이 따라서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좀 개선해서 정말 이런 지시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지 적법한 사항인지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국장님 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한 번 걸러서 분석을 해 보고 정말 이걸 해서 뒤에 가서 주민들한테 정말 문제 제기가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하셔야지 세상에 이게 불법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잘못 됐다고 변상금까지 그냥 수억씩 물어내고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 문제는 내가 짚고 넘어 갔어요.
  예산 서면 뭐하느냐 세상에 불법으로 구청에서 해 가지고서 변상금까지 물어내고 세상에 그런 그,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민이 알면 뭐라고 하시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소관이 총무국장님 소관이에요.
  어쨌든 총무국장님이나 지금 현재 박용갑 청장님이 오셔서 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역대 청장님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지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했든간에 책임은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주민들이 한 것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여튼 뭐 법에 저촉되는 일 없이,
서명석 위원    아마 입이 열개라도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난 연말쯤에 그 수탁업체로부터 도저히 이제 운영난을 겪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이용하는 그 시민들로부터 혼선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거기하고 죽 협상을 해서 저희가 2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놨던 게 있습니다.
  현금 5,000만원 하고 1억 5,000의 보증보험 해서 그 분들하고 최종 협상을 해서 지난 1월 20일자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그 분들이 밀렸던 우리 수탁료 안 낸 것 하고 또 체불임금, 그 운영비 또 위약금 거기에다가 금년에 체육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선수금 받은 게 있어요 1년 연간 회원권 받은 것 뭐 이런 것까지 전부다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보증금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서 이제 직영하는 체제로 당분간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뭐하든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을 할텐데 현재 당분간 임시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한달 정도면은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 측하고 우리하고 협상대상이 됐던 것이 거기다 그 사람들은 시설투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수탁자가 시설투자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뭐 이제 우리 보증금에서 다 까달라 그런 협상 등등해서 어려운 체불임금을 우선 좀 현금 5,000만원에서 해결 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쟁점이 돼서 협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협의가 잘 돼서 계약해지를 했고요.
  앞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 되면은 운영하는데 차질없을 것으로,
김병규 위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원 수탁자가, 원성연?
○총무국장 이재승  원성연.
김병규 위원    원성연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고 간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좀 많이 피해를 입은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김병규 위원    우리가 내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좀 다 따져본 결과 걔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한 번 산정해 보고 싶었는데,
김병규 위원    지금 선수금 받은 게 상당히 많죠?
○총무국장 이재승  한 8,000만원 정도.
김병규 위원    그렇게 선수금 받았지,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2억 5,000 이렇게 지금 뭐야, 예치 보조했던,
○총무국장 이재승  그걸로 다 해결 가능합니다.
김병규 위원    커버가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이용객들한테 피해는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전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혀 가지는 않는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지금 원 수탁자가 상당히 중구청한테 뭐 손배요청도 하고 고발·고소 사건 그런 것도 다 지금 매끄럽게 처리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소송도 제기했었는데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소송 손해배상청구 같은 걸 했는데 그 근거가 없다, 근거기록을 대라 하니까 거기서 제시를 못 했어요.
김병규 위원    못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기각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각 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을 구청에서 지금 하는데 그 운영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그게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한 22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이제 5개 자치구의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그 실무자들 인건비를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임금하고 비슷해요, 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임시 뭐 한 달이 됐든 20일이 됐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임금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그 분이 수탁자가 알아서 임금,
김병규 위원    관리감독은 총괄 지휘하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6급 공무원 하나를,
김병규 위원    6급?
○총무국장 이재승  우선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요 참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한마음체육관 뭐 이런 데, 또 산성생활체육관 같은 건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김병규 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관리를 동사무소서 하나 어디서 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직영.
김병규 위원    직영합니까, 거기도 우리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구청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산성체육관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김병규 위원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가능하면 이 한마음생활체육관이든 산성체육관이든 이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잘 찾아 보세요.
  찾아서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을 하면 좀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도 전문가하고 민간위탁 했더니 부작용이 생긴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총무국장 이재승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맨날 손실이지 뭐, 물론 주민들 구민을 위해서 우리 중구청이 재원만 충분하다면 무상으로 다 그냥 해서 좀 돌리면 국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탁료 자체를 이렇게 최고입찰제를 저기 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수탁한 사람들이 너무 손실을 보고 이런 경영에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욕 얻어먹는 집단은 중구청이 욕 얻어먹지 그 사람들 욕 얻어먹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 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총무국장이 수고를 해서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단 말야, 결과적으론 구청이 욕 얻어먹는단 말이지 중구청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고액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수탁 받을 욕심이 앞서 가지고 생각외로 높은 금액을 써 내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운영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해지까지 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고액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현장설명을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지난번 업체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경영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한 그런 사례도 소개를 좀 하고 현재 지난 한 해 운영했던 그 상황을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이제 이윤을 추구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렇게 고액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현장 설명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병규 위원    맞아요, 이 공개해야 돼요, 다 공개해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이것 수탁만 하면 돈 번다 이런 생각을, 사고를 버리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진짜 내실있는 수탁자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부작용이 없지,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해서 뭐 이거 돈 번다고 해 가지고 써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구청만 욕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뭐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경험했던 부분을 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상당 부분 김병규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송병옥 과장님 특히나 우리 김영국 계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 번 가져 보고요.
  특별히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한 달여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 매일 같이 이 과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수시로 행자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아까 김병규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증축 공사가 있는데 2월달에 이제 개방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대충 2월 어느 때 쯤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은 이게 1월 14일까지가 그 준공기한이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는 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본위원이 선거공약으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선택 의원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국비 2억을 교부 받아 가지고 예산 자체예산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동호회 회원들이 한 35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꼭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회원들을 조직표를 보니까 자기들 회원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죽 A, B, C, D 회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일반 우리 중구 주민들이 가서 배드민턴을 치러 갔을 때 규제를 받아요.
  그 회원에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때고 가서 칠 수가 없어요.
  그 장소를 그리고 그 구성원들 회원들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중구에 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3분의 1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구에 동네 분들이 배드민턴이 좋아서 그 동호회원이 되고 싶고 가서 치려고 보면 그 분들이 클럽별로 시간배당 해 갖고 자기들이 치기 때문에 들어가서 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 것은 우선은 저게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전부 끝나고 오픈할 때 이런 문제로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새로 가신 우리 송병옥 과장님이나 김영국 계장님 전문가니까 잘 알아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김영국 계장님은.
  이런 문제는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이 돼 있는 거니까 아마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구 주민이 누구나 가서 건강증진과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 번 가 보세요, 국장님 치러 가도 못 칩니다.
  이런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월달에 개방을 해서 우리가 개방을 할 때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총무국장 이재승  비단 이제,
서명석 위원    꼭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산성체육관뿐만이 아니고 한마음체육관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2월달에 오픈을 할 때 이 문제가 완전히 개선이 돼서 오픈이 돼야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돼요,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 60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죽 있는데요 예산이 2억 1,400만원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광특이 50%, 시비가 50% 구비는 안 들어 가네요.
  그런데 이제 2억 1,400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공사대상 10개소를 보니까 열 군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열 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15개의 유치원 등이 있거든요.
서명석 위원    115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중에 100개는 이미 CCTV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100개.
○총무국장 이재승  나머지 15개인데 여기에는 지금 10개소, 공사대상이 1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15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CCTV 설치가.
서명석 위원    그러면 전체를,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러면은 115개 중에서 100개는 됐고 15개 안 된 것이 전체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이걸 궁금해서 물어 봤더니 지난번에 교통과 쪽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우리 통신계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하는데 다행히 남은 15개 유치원에 대해서 전부다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서명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CELP어학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학원이.
○총무국장 이재승  아, 이 학원요?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설치대상이 115개소랍니다, 유치원 플러스 그 어학원까지 해서, 그 15개가 남았는데 이번 이 예산 가지고 15개가 다 설치 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된 게 아니고 지금 학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되고 그냥 편의에 의해서 선정을 했나 하고서 의구심이 가서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선정된 거냐 저쪽에서 선정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서명석 위원    학원도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이 하나만 딱 들어가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대상이 115개소랍니다.
서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 있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15개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위원    세무과 한 가지만,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여기 보니까 체납액이 한 153억 정도가 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됐는데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정말 사회가 이게 잘 되려면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나 중구 실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악덕체납업자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의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또 이 분들의 숨은 재산 은닉된 재산도 찾아낼 수 있는 특별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좀 운영을 해 봐라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실천을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시에서라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반을 시에도 좀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구에도 또 정규직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체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절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기간제 또는 공공인력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방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범위 확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까지 명단 공개한 것 한 번도 없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시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것을 작년에도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한 번 공개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서명석 위원    결국 공개만 했지 그 분들에 대한 무슨 뭐 특별한 징수를 위한 특별활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걷어들였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시 전체적으로 이제 3,000만원 이상 짜리를 저기했고요, 이제 공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고요 공개제도는.
  이제 특별징수대책반 구성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이한식 과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시에도 특별징수대책반 구성해서 하는 건을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했었는데 시에서 자기네들은 기존 징수방법에 의해서 또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데 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징수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 특별징수대책반 구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르고 우리도 물론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만 특별징수대책반 구성을 안 해도 충분히 이제 징수독려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대책반 구성을 유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징수대책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에 세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도저히 안 돼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 최소화해서 걷어들이는 방법 밖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적극성을 띠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53억이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구 1년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2,000 한 500~600 되는데 그 중에 153억이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서명석 위원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은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사람, 고질적인 사람, 악질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분들을 제재하고 사회적으로서 매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체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적인 효과도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미사어구만 쓰고 아주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서울 같은 데 잘 아시잖아요, 몇 천억씩 걷어 들이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왜 못 합니까, 우리는 여건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중구에서 어려워 가지고 체납액 징수하는데 뭐 시에다가 건의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시에서 우리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문제는 보고는 받았어요, 이한식 과장님한테 지난 해에 받았지만 적극성이 없더라 어쨌든간에 세금을 꼬박 꼬박 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질적이고 정말 범죄적인 체납자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다 우리 그냥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명단 공개할 게 아니라 아, 중구 소식지 있잖아요.
  대문짝만하게 써서 한 번 내 봐요.
  그래서 매장을 시켜 버려야지 아, 나도 체납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한 번 이 문제는 또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지적 할 겁니다 제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체납액 문제는 비단 우리 중구에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만 참 다방면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들 하는데 하여튼 뭐 더 또 새로운 방법도 강구해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에 세무과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참 많으신데 이제 우리 이익노 세무과장 새로 오셔 가지고 기대가 참 큽니다.
  다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시청에서 전입되어 오신 주무계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일신을 해서 우리 세무과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정관리가 잘 되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들은 정말 전문직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세무직이,
김병규 위원    세무직들은 세무과에서만 근무하죠.
  5급 이상 되면 복수직인가요?
  6급 이하는 세무과에서만 근무하게 돼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세무과하고 동에,
김병규 위원    동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동에도 전부는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에 동에 세무직 한 명씩은 배치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든지 사명감이라고 그럴까 사명의식, 세무과 직원들 정말 우리 중구 살림을 뭐 전부 책임짓다시피 하는 돈을 걷어 들이는 그 위치에 근무하시는데 항상 고생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문직들이시니까 또 거기서만 근무를 주로 하시고 또 이익노 과장님도 원래 세무직이죠?
○세무과장 이익노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의 틀을 가져오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 깡패 동원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다면 이게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뭐 공개하면 인권 저기한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못하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건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전문직들이시기 때문에 사명의식을 갖고 뭔가 지혜롭게 머리를 짜서 이걸 받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노력하셔야 되겠고, 서울 같은 데를 보면 경찰합동특별수사대를 꾸며 가지고, 그런 우리 중구에 여건 그렇게는 또 되지도 않을 것이고.
  뭐 민간, 경찰, 검찰 합동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받아내는데 참 영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그래서 참 답답하지요.
  뭐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답답한데 어쨌든 뭐 이익노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지금 뭐 5급 이상 복수직이 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6급까지만 세무직으로 관리가 되고요, 일반 행정사무관으로 바뀝니다 5급부터는.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부탁하고 싶은 건 좀더 좀 우리 세무 전문직들이 변해 가지고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여튼 지혜롭게 머리를 짜내서 하여튼 좀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세요.
  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지금 지적했듯이 빚도 뭐 공개하면 뭐 인권침해 했다 하고 그렇다고 깡패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기간제 공무원들, 기간제 직원 써 가지고 하다 보면 부작용 막 가서 막 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좀 받아낼 수 있는 지혜를 한 번 짜서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이번에 세무과장도 좀 바뀌었고요, 일부 담당도 이제 보직을 바꾸었습니다만 새로운 분위기에서 좀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좀 구축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