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조덕수 의원, 김귀태 의원, 정옥진 의원, 서진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조덕수 의원, 김귀태 의원, 정옥진 의원, 서진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의원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목표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진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선거구인 오류동, 태평동 출신 구의원 조덕수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6대 의회가 출범한지 실질적인 1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니 못 다한 일들과 흘러버린 시간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충남도청 이전에 대비하여 도청 부지 활용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의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평동 지역 숙원인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고사성어는 교육에 있어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시기에 태평동 지역 고등학교 유치를 민선 5기의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으며 금년부터 우수인재 육성과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고등학교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유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태평동 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임에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먼 통학거리로 인한 불편함과 좋지 않은 교육환경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둔산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수차례나 자녀들의 통학 불편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과 대전시청, 구청에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호소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청과 중구청에서는 소관업무가 교육청이라는 핑계로,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신설하면 다른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어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교육정책제도 및 지역이기주의를 악용하여 원론적인 답변과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1만 1,000명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대전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평동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임을 넘어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지난 2010년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도 태평동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람인 고등학교 유치에 관하여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지만 추진이 불확실한 태평5구역 재건축지역을 대신하여 관내 취학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 5개소의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실태를 재검토하여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그중 하나의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태평동 지역의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자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구지역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대전도시공사의 주관으로 보문산 사정동 지역에 간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가 2008년 보문산 공원 관내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이렇다할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하면 주민들의 건강 관리 및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변의 식당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리 구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보문산 사정동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우리 구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의향이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문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우리 중구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목표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진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선거구인 오류동, 태평동 출신 구의원 조덕수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6대 의회가 출범한지 실질적인 1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니 못 다한 일들과 흘러버린 시간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충남도청 이전에 대비하여 도청 부지 활용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의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평동 지역 숙원인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고사성어는 교육에 있어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시기에 태평동 지역 고등학교 유치를 민선 5기의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으며 금년부터 우수인재 육성과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 고등학교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유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태평동 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임에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먼 통학거리로 인한 불편함과 좋지 않은 교육환경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둔산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수차례나 자녀들의 통학 불편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과 대전시청, 구청에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호소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청과 중구청에서는 소관업무가 교육청이라는 핑계로,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신설하면 다른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어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교육정책제도 및 지역이기주의를 악용하여 원론적인 답변과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1만 1,000명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대전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평동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임을 넘어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지난 2010년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도 태평동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람인 고등학교 유치에 관하여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지만 추진이 불확실한 태평5구역 재건축지역을 대신하여 관내 취학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 5개소의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실태를 재검토하여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그중 하나의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태평동 지역의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자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구지역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대전도시공사의 주관으로 보문산 사정동 지역에 간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가 2008년 보문산 공원 관내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이렇다할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하면 주민들의 건강 관리 및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변의 식당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리 구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보문산 사정동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우리 구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의향이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문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우리 중구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 의원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진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때로는 협력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간 궁금하게 생각했던 구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감시체계 확립과 적기 예방접종 등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진료활동 등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보건소는 중구의 서남부인 문화동과 산성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목동, 중촌동, 석교동 등 일부 동에서는 버스를 두 번 타야만 갈 수 있는 등 전체 인구의 44%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00명에 가까운 970여 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로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로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길 찾기가 어렵고 막상 찾아온 보건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을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역의 보건소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이 시·군·구청과 함께 있든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은 대흥동에, 보건소는 문화동에 위치해 있고 2008년 개소한 보건지소는 구청 바로 옆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지소가 위치한 대흥동은 대부분의 버스노선과 인근에 지하철역까지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으며 주차장도 넓어 주차여건도 상당히 좋은 형편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관할 구역은 은행선화동, 대흥동, 중촌동,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등 6개 동으로 한정되고 있는 바 목동, 중촌동, 용두동은 보건소 보다는 보건지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진료를 받으려면 원거리인 보건소까지 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맞바꾸고 보건지소 관할로 유천동, 문화동, 산성동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이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문제와 관련한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중구청사 부지에 지하 3층의 주차장 355면과 지상에 상가와 공원을 BTO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에 준공되어 모든 시설물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되고 (주)갑산측에서 30년간 주차장 및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추진과정과 투자사업비, 협약서 변경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난 7월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사비 135억 중에서 45억원을 횡령하고 또 하청업체로부터 4억원을 다른 건설사 직원 명의로 받아 챙긴 혐의로 주차장 운영업체의 대표가 지난 10월 27일 구속 수감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부채의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책임질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 구와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금년 8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공지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운영하고는 있으나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주차장 운영에 영향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만약 주차장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갑산이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부채 104억원의 부채 상환기간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업체에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명쾌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채무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진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때로는 협력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간 궁금하게 생각했던 구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감시체계 확립과 적기 예방접종 등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진료활동 등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보건소는 중구의 서남부인 문화동과 산성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목동, 중촌동, 석교동 등 일부 동에서는 버스를 두 번 타야만 갈 수 있는 등 전체 인구의 44%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00명에 가까운 970여 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로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로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길 찾기가 어렵고 막상 찾아온 보건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을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역의 보건소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이 시·군·구청과 함께 있든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은 대흥동에, 보건소는 문화동에 위치해 있고 2008년 개소한 보건지소는 구청 바로 옆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지소가 위치한 대흥동은 대부분의 버스노선과 인근에 지하철역까지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으며 주차장도 넓어 주차여건도 상당히 좋은 형편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관할 구역은 은행선화동, 대흥동, 중촌동,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등 6개 동으로 한정되고 있는 바 목동, 중촌동, 용두동은 보건소 보다는 보건지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진료를 받으려면 원거리인 보건소까지 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맞바꾸고 보건지소 관할로 유천동, 문화동, 산성동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이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문제와 관련한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중구청사 부지에 지하 3층의 주차장 355면과 지상에 상가와 공원을 BTO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에 준공되어 모든 시설물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되고 (주)갑산측에서 30년간 주차장 및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추진과정과 투자사업비, 협약서 변경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난 7월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사비 135억 중에서 45억원을 횡령하고 또 하청업체로부터 4억원을 다른 건설사 직원 명의로 받아 챙긴 혐의로 주차장 운영업체의 대표가 지난 10월 27일 구속 수감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부채의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책임질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 구와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금년 8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공지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운영하고는 있으나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주차장 운영에 영향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만약 주차장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갑산이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부채 104억원의 부채 상환기간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업체에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명쾌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채무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계속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유가 폭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윤택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꾸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0만 중구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젊고 활기찬 중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구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선화동에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설계 및 시공과정과 운영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도면 심사와 시공사 선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설립 취지는 좋았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설계 심사를 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면 심사과정을 보면 이용객의 편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한 것은 보여주기 행정, 치적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심사기준에 동의하고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은 목적에 부합한 진정성을 갖고 심사에 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진정성에서 출발하지 못한 사업계획은 시공사 선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운영하자마자 발생한 수 십 건의 민원이 시공사 선정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준공 후 수영장 탈의실 공간 부족, 헬스장 구조 변경 등에 3억여 원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감리전문 용역업체와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책임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탁자 선정과정과 위탁운영 중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로서 타 구의 사례들을 참고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타 구의 유사시설들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시 구 거주자로 제한을 두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자를 기본자격으로 하는데 반해 우리 구는 운영 또는 경험이 있는 대전시 거주자로 참가자격을 대폭 확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것은 현 구청장과 같은 소속 정당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도 4층 다목적체육관의 샤워실 락커룸을 비롯한 시설 보강 및 하자, 누수, 프로그램 운영 미숙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공무원과 감리 전문업체의 협동으로 세부 전수조사를 통한 진단과 근본적인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운영상의 미비점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추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소송 발생 원인과 대처 방안,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탁자 원성연은 2011년 8월 24일 원고명을 주식회사 골드스타로 하여 우리 구를 피고로 소송가액 6억 1,000만원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입증 불가와 피고의 건축주로서의 하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들어 2011년 11월 16일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후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차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타 구에 비해 저조한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할인제와 수영장 장애인 이용 지정라인을 설정해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LH공사가 목동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중구는 사업구역 내 존치하던 목동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LH공사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중구에 기부채납 하고 2010년 1월경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어린이집은 중촌동에 위치한 구 문화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입주시기인 2010년 1월 LH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1년 8월경에 입주 가능함을 통보받고 기다리는 중 금년 5월 4일 LH공사로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부채납 불가 통보를 받고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었고 급기야는 언론의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주 시기 훨씬 전인 2009년 7월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죄 없는 학부모와 어린이, 보육교사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시 담당공무원의 일관성 없고 안일한 행정이 빚은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 마지못해 부지를 마련해 주었다고는 하나 구 재정으로 건축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LH공사가 계약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중구청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며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 대비 최하위인 만큼 보육의 공공성 수준 향상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매진해 줄 것과 현 목동어린이집이 새 건물에 입주할 때까지 학부형과 원생들, 교사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청 이전과 답보상태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원도심은 시청, 법원, 검찰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둔산지역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골목재생사업 등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012년이면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등 모두 내포신도시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중구의 도심 공동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구청장님의 깊은 고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염홍철 시장께서도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부지에 문화와 예술, 교육이 집적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유치해야 할런지 확정을 짓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경찰청사 부지의 무상 양여나 건립에 따른 예산에 매진해야 하는 이 시점에 공동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책임자인 중구청장께서도 종합교양대학이나 예술대학 유치를 주장하다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시에 건의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목적이 분명하고 비전이 있어야 무상양여나 건립 예산 등 지원 요청이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유치 확정을 짓고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언급이 있었던 예산 확보를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중 수없이 대두되고 문제시 되고 있는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청 이전과 함께 신속하게 반드시 추진되어야 원도심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의 자료에 의하면 주거·상업·업무·판매시설 등 사업시행인가 기준 면적이 99만 7,000㎡로 사업이 완료되면 구세인 재산세 증가,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징수교부금 수입 등 500~600억원 정도의 세수입이 예상되어 구 재정 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구 전체 공무원 750여 명의 인건비 전액을 조달하고도 남는 재원이며 간접적으로 고용인구의 창출과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으능정이거리에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첨단 LED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니 이 사업과 병행 추진되지 않는다면 으능정이거리와 은행1구역은 극심한 도시 불균형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는데 우리 구 최대 도심재생사업인 은행1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계속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유가 폭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윤택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꾸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0만 중구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젊고 활기찬 중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구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선화동에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설계 및 시공과정과 운영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도면 심사와 시공사 선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설립 취지는 좋았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설계 심사를 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면 심사과정을 보면 이용객의 편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한 것은 보여주기 행정, 치적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심사기준에 동의하고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은 목적에 부합한 진정성을 갖고 심사에 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진정성에서 출발하지 못한 사업계획은 시공사 선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운영하자마자 발생한 수 십 건의 민원이 시공사 선정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준공 후 수영장 탈의실 공간 부족, 헬스장 구조 변경 등에 3억여 원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감리전문 용역업체와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책임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탁자 선정과정과 위탁운영 중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로서 타 구의 사례들을 참고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타 구의 유사시설들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시 구 거주자로 제한을 두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자를 기본자격으로 하는데 반해 우리 구는 운영 또는 경험이 있는 대전시 거주자로 참가자격을 대폭 확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것은 현 구청장과 같은 소속 정당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도 4층 다목적체육관의 샤워실 락커룸을 비롯한 시설 보강 및 하자, 누수, 프로그램 운영 미숙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공무원과 감리 전문업체의 협동으로 세부 전수조사를 통한 진단과 근본적인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운영상의 미비점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추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소송 발생 원인과 대처 방안,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탁자 원성연은 2011년 8월 24일 원고명을 주식회사 골드스타로 하여 우리 구를 피고로 소송가액 6억 1,000만원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입증 불가와 피고의 건축주로서의 하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들어 2011년 11월 16일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후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차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타 구에 비해 저조한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할인제와 수영장 장애인 이용 지정라인을 설정해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LH공사가 목동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중구는 사업구역 내 존치하던 목동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LH공사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중구에 기부채납 하고 2010년 1월경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어린이집은 중촌동에 위치한 구 문화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입주시기인 2010년 1월 LH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1년 8월경에 입주 가능함을 통보받고 기다리는 중 금년 5월 4일 LH공사로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부채납 불가 통보를 받고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었고 급기야는 언론의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주 시기 훨씬 전인 2009년 7월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죄 없는 학부모와 어린이, 보육교사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시 담당공무원의 일관성 없고 안일한 행정이 빚은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 마지못해 부지를 마련해 주었다고는 하나 구 재정으로 건축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LH공사가 계약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중구청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며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 대비 최하위인 만큼 보육의 공공성 수준 향상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매진해 줄 것과 현 목동어린이집이 새 건물에 입주할 때까지 학부형과 원생들, 교사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청 이전과 답보상태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원도심은 시청, 법원, 검찰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둔산지역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골목재생사업 등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012년이면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등 모두 내포신도시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중구의 도심 공동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구청장님의 깊은 고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염홍철 시장께서도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부지에 문화와 예술, 교육이 집적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유치해야 할런지 확정을 짓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경찰청사 부지의 무상 양여나 건립에 따른 예산에 매진해야 하는 이 시점에 공동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책임자인 중구청장께서도 종합교양대학이나 예술대학 유치를 주장하다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시에 건의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목적이 분명하고 비전이 있어야 무상양여나 건립 예산 등 지원 요청이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유치 확정을 짓고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언급이 있었던 예산 확보를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중 수없이 대두되고 문제시 되고 있는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청 이전과 함께 신속하게 반드시 추진되어야 원도심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의 자료에 의하면 주거·상업·업무·판매시설 등 사업시행인가 기준 면적이 99만 7,000㎡로 사업이 완료되면 구세인 재산세 증가,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징수교부금 수입 등 500~600억원 정도의 세수입이 예상되어 구 재정 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구 전체 공무원 750여 명의 인건비 전액을 조달하고도 남는 재원이며 간접적으로 고용인구의 창출과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으능정이거리에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첨단 LED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니 이 사업과 병행 추진되지 않는다면 으능정이거리와 은행1구역은 극심한 도시 불균형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는데 우리 구 최대 도심재생사업인 은행1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윤진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민주당 서진 의원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에 등원하여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며 돌아보면 유럽경제 위기와 구제역으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 등 구민의 삶이 더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우일신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더 많은 노력과 신의, 성실한 절제된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통절한 고백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구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장애인의 제반 성폭력 방지 대책의 조속한 강구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영화나 소설을 통하여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큰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우리 대전지역 역시 장애학생의 집단 성폭행 문제로 인하여 큰 아픔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은 놀이터와 공중화장실 심지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고 특히 사리분별면에서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심의 놀이터는 어쩌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할 놀이터가 우범화 되어 가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 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방범·순찰활동의 강화는 물론이고 놀이터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하여 부모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타 구에서는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보다 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창출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접근성 보장 대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이용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시설 설치에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아직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 실현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구의 청사 1층, 2층의 대회의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나 2층의 중회의실 이상은 어떤 장애인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늘 구민들과 함께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회가 현 시설대로라면 장애인들이 의원사무실을 찾아오시지 못하도록 나서서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장애를 핸디캡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가 나서서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을 제거하고 해소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설비를 갖출 수준은 넘어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확산되어 타 구에서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갤러리, 영화관 어느 곳 하나 편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의 접근성을 보장된다는 것은 장애인,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임산부나 유아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구민 누구나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우리 구도 공공시설이나 공연장 등에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환경이 보장되는 장애인 관람석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하루빨리 설치·운영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사지구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진 아쿠아월드 피해상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의 상징이며 중구의 보물산으로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외형적 팽창과 원도심 공동화와 더불어 쇠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보문산을 아끼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추진되었던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아쿠아월드 사업은 이러한 보문산을 되살리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쿠아월드는 추진 당시부터 좁은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거론되면서 시행사측에서 이를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에 적극 활용한 사실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아쿠아월드 상가 입점 일부 상인들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보상과 아쿠아월드측의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광역시와 중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와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열심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편치 않은 환경에서 구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삶 확보를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 우리 중구에 더더욱 큰 영광과 끊이지 않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진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민주당 서진 의원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에 등원하여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며 돌아보면 유럽경제 위기와 구제역으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 등 구민의 삶이 더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우일신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더 많은 노력과 신의, 성실한 절제된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통절한 고백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구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장애인의 제반 성폭력 방지 대책의 조속한 강구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영화나 소설을 통하여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큰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우리 대전지역 역시 장애학생의 집단 성폭행 문제로 인하여 큰 아픔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은 놀이터와 공중화장실 심지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고 특히 사리분별면에서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심의 놀이터는 어쩌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할 놀이터가 우범화 되어 가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 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방범·순찰활동의 강화는 물론이고 놀이터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하여 부모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타 구에서는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보다 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창출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접근성 보장 대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이용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시설 설치에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아직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 실현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구의 청사 1층, 2층의 대회의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나 2층의 중회의실 이상은 어떤 장애인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늘 구민들과 함께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회가 현 시설대로라면 장애인들이 의원사무실을 찾아오시지 못하도록 나서서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장애를 핸디캡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가 나서서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을 제거하고 해소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설비를 갖출 수준은 넘어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확산되어 타 구에서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갤러리, 영화관 어느 곳 하나 편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의 접근성을 보장된다는 것은 장애인,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임산부나 유아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구민 누구나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우리 구도 공공시설이나 공연장 등에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환경이 보장되는 장애인 관람석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하루빨리 설치·운영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사지구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진 아쿠아월드 피해상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의 상징이며 중구의 보물산으로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외형적 팽창과 원도심 공동화와 더불어 쇠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보문산을 아끼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추진되었던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아쿠아월드 사업은 이러한 보문산을 되살리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쿠아월드는 추진 당시부터 좁은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거론되면서 시행사측에서 이를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에 적극 활용한 사실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아쿠아월드 상가 입점 일부 상인들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보상과 아쿠아월드측의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광역시와 중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와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열심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편치 않은 환경에서 구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삶 확보를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 우리 중구에 더더욱 큰 영광과 끊이지 않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