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면서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위생과까지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09쪽 복지경제국 전체의 2010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5,278만 4,300원과 예비비 사용 2,478만 9,000원을 포함한 1,408억 9,676만 7,300원으로 이중 1,332억 5,303만 3,070원을 지출하고 34억 9,429만 5,900원을 이월하였으며 41억 4,941만 8,329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내역 보고는 100만원 이상을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이월분 8억원을 포함하여 77억 2,401만 1,000원의 예산 현액 중 74억 6,075만 5,951원을 지출하고 2억 6,325만 5,049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총무과로 이관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1,653만 3,830원을 보험료와 센터운영 잔액으로 불용하고 214쪽 부랑인 보호지원은 행여자 관리 207만 4,100원과 노숙자보호 집행잔액 190만 6,539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지원은 5,835만 8,060원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집행잔액 1,358만 7,920원과 주민생활지원 집행잔액 3,010만 7,000원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무지개프로젝트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18쪽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 집행잔액 1억 7,339만 6,500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350만원과 보훈회관 설치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하고 220쪽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등 1,013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438억 5,081만 7,000원 중 429억 3,234만 8,600원을 지출하고 9억 1,846만 8,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26쪽 평생학습 일반운영비 762만 7,420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예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잔액이며 22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집행잔액 5억 4,593만 4,580원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억 1,377만 4,220원, 주거급여 9,003만 1,470원과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4,014만 2,440원,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29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집행잔액 4,979만 6,780원과 자활장려금 사업 집행잔액 2,546만 920원 또 230쪽 장애인 복지증진 집행잔액 2억 6,839만 7,220원은 장애수당 2,211만 5,000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1,084만원, 장애연금 2,349만 1,000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장애인시설 지원 집행잔액 6,032만 9,520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1,161만 5,510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326만 6,030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3쪽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집행잔액 1억 2,706만 9,100원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7,537만 9,100원과 1급 및 2급 추가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1,811만 7,830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9,091만 1,700원을 불용하고 236쪽 보전지출 집행잔액 127만 5,340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25만 2,1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31억 5,418만 1,000원 중 593억 1,431만 7,750원을 집행하고 17억 4,300만 6,000원은 명시이월, 3억 8,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17억 885만 7,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잔액 5,848만 6,84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2,032만 6,2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560만 9,380원, 초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비 1,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요보호아동 지원의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940만 1,000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472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9,671만 1,220원을 불용하고 243쪽 보육시설 지원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 1,4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458만 3,000원, 차량운영비 325만원, 교재구입비 2,460만 5,000원,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106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1,396만원, 양육지원금 1,565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47만 9,6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731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3,109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중 495만 8,17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665만 7,980원, 두자녀 보육료 2,191만 3,470원, 셋째아보육료 지원이 2,373만 3,31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436만 7,000원을 불용하고 248쪽 요보호여성 지원은 여성복지시설 지원 871만 8,920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및 보육비 지원 570만 6,91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384만 2,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1,725만 7,940원, 대전여성자활센터 2,155만 5,53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6,359만 6,000원을 불용하고 252쪽 양성평등 문화조성의 여성주간 기념식 등이 723만 2,000원, 253쪽 노인시설지원이 경로당 운영지원비 중 7,370만 2,340원, 경로당시설 지원비 1,084만 99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4억 3,100만 6,000원은 이월하고 4억 1,036만 6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210만 8,970원, 노인복지 개인시설 운영지원 125만원,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구료지원비 1,625만 2,9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60만원, 경로당 신축은 7억을 명시이월하고 1억 5,814만 3,7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노인생활보장은 경로목욕권 사업에서 306만 2,000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797만 5,990원, 유산균 음료지원 652만 1,400원, 기초노령연금제도 2억 992만 1,480원을 불용하고 257쪽 노인일자리 사업의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비 중 2,808만 8,690원을 불용하였고 258쪽 청소년보호의 탈선예방 활동비 171만 9,39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45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262쪽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수당 277만 3,3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전년 이월분 24억 738만 300원과 예비비 2,478만 9,000원을 포함하여 127억 1,783만 6,300원의 예산 현액 중 108억 8,601만 6,800원을 지출하고 13억 6,328만 9,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852만 9,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중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신청농가 감소로 356만 2,550원을 농업인자녀 육성지원은 전업농가 감소로 1,473만 5,200원을, 쌀소득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207만 7,000원을,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은 1,545만 650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은 체험객 유치의 어려움으로 150만 4,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촌돕기에 273만원, 농지 및 농작물 지원에 142만 6,470원을 농업용 관정수리는 403만 2,000원을 불용하고 269쪽 친환경 농업육성의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에서 312만 7,450원을, 270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중 3,229만 4,190원을, 축산농가 관리에서 200만 4,2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물가관리비 중 269만 8,840원을 불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챌린지숍 운영비 187만 7,490원을 불용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1,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는 3,346만 5,780원을 불용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비 오수처리시설 교체 자동기어 개보수 10억 8,589만 8,060원을 명시이월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169만 7,57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중 2억 2,999만 1,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재래시장 활성화의 재래시장 운영관리비 중 250만 7,040원을, 재래시장 박람회 지원비 100만원을 불용하고 태평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잔액 3,503만 2,760원, 문창시장 쇼핑로드공사 잔액 5,176만 4,060원, 태평재래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잔액 753만 8,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인력운영비 중 총액인건비 989만 6,500원은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환경과 소관으로 132억 3,299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 124억 5,075만 7,170원을 지출하고 7억 8,223만 8,8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84쪽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399만 1,700원, 공중화장실 위탁비 5,361만 2,640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입찰차액 1,137만 8,920원 등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폐기물관리 신고자 보상 120만원, 음식물류 폐기류 민간위탁처리비 4,422만 7,830원, 음식물류 폐기류 반입처리비 929만 1,380원 등의 집행잔액과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관리요원 임금변상금으로 재판 패소시 지급 때까지 20%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바 재판의 최종판결 시기를 알 수 없어 추경 때 예산삭감을 못한 5억 4,206만 3,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102만 4,860원과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기 구입 107만원을 불용하고 290쪽 시간외 근무수당 254만 1,670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9,907만 150원 등의 집행잔액 중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잔액은 병가 및 휴가자와 신규입사자 인건비 감소 등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업소지원 집행잔액 422만 8,170원은 모범업소 중 분할계량기 설치 후 잔액으로 불용하고 297쪽 인력운영비 217만 5,470원은 결원발생에 의해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은 6억 1,3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1,204만 2,000원과 보조금 5억 95만 8,000원입니다.  413쪽 세출은 6억 1,3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4억 4,876만 600원을 지출하고 1억 6,423만 9,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3쪽 세입으로 세외수입 110만 3,000원과 보조금 7,976만 2,000원으로 총 8,086만 5,000원이며 세출은 보조금 전액 특별지원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전년말 조성액은 16억 8,028만 2,767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2,652만 6,431원을 합한 17억 680만 9,198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말 조성액 10억 9,638만 9,898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2,396만 5,960원을 감한 10억 7,242만 3,938원이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전년말 조성액 5억 85만 4,790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308만 5,940원을 합한 5억 394만 730원입니다.
  464쪽 사회복지기금 결산 수입은 3억 2,277만 3,198원으로 자활계정 융자금 회수 115만 1,745원, 예치금 회수 2억 8,014만 6,767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82만 4,590원, 기타수입 721만 96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전년 이월액 36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9,638만 9,898원, 이자수입 1,958만 2,910원, 기타수입 3,064만 8,000원을 합한 11억 4,662만 508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85만 4,790원과 이자 308만 5,940원을 합한 5억 394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471쪽 사회복지기금의 지출은 3억 2,277만 3,198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1,610만원, 예치금으로 3억 667만 3,19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209만 4,570원, 기본경비 3,210만 2,000원, 예치금 10억 7,242만 3,938원으로 총 11억 4,662만 5,00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출현황은 5억 3,394만 730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일동은 어려운 재정을 감안 조금이라도 아끼는 적극적 자세로 직무에 임하고 있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모범운전자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원봉사자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 업무에서 넘어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까지니까 이제 업무가 저희가 관리하다가 금년도에는 넘어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2010년도 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세입감소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마는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국비, 시비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일부 감소요인이 있고 또 거기에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고 주로 감소될 경우, 늘어날 경우로 그런 것에 의해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저희 사업량에 비례해서 좀 증가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세입이 감소니까 그만큼 세출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소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불용액 문제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여튼 주어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쓸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할 때는 어떤 특정된 사업량을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5개 구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금씩 불용액이 생겨서 나중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세부적인 기준은 다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대상자 누락 없이 철저히 조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68쪽 말씀이세요?
  그 수중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리비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수중모터 고장 수리비 하고 전기요금 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지금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다음주 중에 저희가 집행할 그럴 계획에 있다고 그럽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다음 주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고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환경오염사고 보상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40만원은 행위제보자가 없어 가지고 미집행 된 것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63만원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채수병 구입재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용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