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복지경제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으로 중구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은 공직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8개 담당 128명으로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27쪽과 128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29쪽 소관위원회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총 24개 위원회에 33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0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 구 전체 예산 2,217억 2,400만원의 64.89%인 1,438억 8,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부터 137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부터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편철된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종합복지관 3개소와 노숙인 쉼터 1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전점검 등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편안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141쪽, 행복맞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2010년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된 5,358개 가구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저소득 198가구에 대하여 전화나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행복메신저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세 번째 복지수급자 자격변동 상신관리를 통하여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를 통하여 중복지원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9,358건의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근거한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변동을 적정 관리 820가구에 대하여 중지요청하는 등 상시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에까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135가구에 대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례관리 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60가구 신청 중 46가구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고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만두레 운영입니다.
  상부상조의 두레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눔의 복지네트워크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와 2,267세대의 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연계와 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정기탁 지원제도 활성화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정기탁 등의 효율적 활용과 법정보호가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상반기 중 세 가구에 대해 지원하였고 앞으로 지정기탁의 확대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생계주거 등 생활보장에 9,707명, 교육 등 특별지원에 7,807세대, 융자알선 26세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를 도입하여 기초생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3,342건의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도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85명 등 앞으로 적절한 의료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의 집중적 체계적 지원과 사업의 활성화로 행정기관 4개 사업, 민간위탁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희망키움통장 145명, 집수리는 4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고용안정과 자산형성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은 3,640명,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에 4,832명, 가스안전기 및 경광초인등 설치는 29가정 등에 지원하였으며 10월 1일 이후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시설물을 확충하고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4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후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꿈과 희망이 있는 평생학습 사회구현은 구민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으로 종합문화복지관에 13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뿌리아카데미 10회 개최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하였으며 앞으로 배달강좌제를 통해 5인 이상의 그룹이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과 고등학교 학력신장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수시점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는 40개소의 경로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60개소의 노인학교를 운영하였고 선화동 푸른 경로당 리모델링, 대흥3동 경로당 재건축 토지매입 등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행복 든든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5개 분야 사업 1만 1,5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는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전담시설 3개소, 영아전담시설 6개소, 시간연장형 시설 66개반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126개 시설에 지원하였고 앞으로 시간연장형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를 시범 운영토록 하여 보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7쪽, 결혼이주여성 생활안정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한글교육, 언어발달 지원과 한부모가정 450세대, 시설 3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과 모자시설 입소자에 대한 하계수련회를 통해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요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비롯한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3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6개소의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보조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지도해 왔으며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소년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마당,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5번 실시하고 앞으로 효문화 캠프와 청소년문화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으능정이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 시설과 경영현대화를 위해 6개의 사업과 창업 및 판매현장 체험을 위주로 한 실습교육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하상가의 시설과 축제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살리기입니다.
  대전경찰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타지역 이전과 충남도청 등의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예상되나 금년 상반기까지 기업유치를 39개소에 614명을 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와 빌딩 공실률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8,250명 중 91%인 7,503명에 대해 일자리 공시와 사회적기업 3개소와 마을기업 3개소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7대 분야 16개 사업에 220명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152명으로 더욱 알찬 사업을 계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시설개선 및 경영선진화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문창 및 태평시장에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부사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등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앞으로 1시장 1먹거리 타운 조성 등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연료의 안정공급 및 에너지절약 지속추진입니다.
  도시가스관로 3.3km를 연장하여 808세대에 공급하고 석유판매업소는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녹색에너지사업과 에너지절약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66쪽,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약쑥을 통한 작목브랜드화와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법을 위한 비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절임배추 사업 등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7쪽,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4개의 구제역 방역초소 설치와 운영, 공동방제단 구성 등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구제역 발생 예찰활동 등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8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에 이어 2,500여 세대가 증가한 3,000세대가 가입하고 그린리더는 50명을 확보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운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3명에게 지급하고 약수터 등 15개소의 수질검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환경보존 및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부분 정비조합 등에 찾아가는 현장행정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고 자동차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129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4개 업체가 참여하는 1사 1하천 살리기 대형공사장 소음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대형폐기물 처리 직영전환 추진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운영하던 것을 개선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리모델링 직영으로 대형폐기물을 7월 1일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붐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가로구간 조정 및 청소장비 현대화로 쓰레기 제로도시 조성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화단을 조성하는 등 투기지역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로 구민편의 증대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청소와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개방화장실 93개소는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 편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88개소의 오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와 미등록 정화조의 양성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해 나나겠습니다.
  176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헌옷 수거의 날, 환경기초시설 그린투어, 나눔장터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와 과대포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전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납부필증 부착 여부, 확인주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대상 702개 업소 중 132개 업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수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 서비스 수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녹색, 황색, 백색의 로고를 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미용업소의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과 효도요금제 운영 등 경로효친과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향토·모범업소를 5개 신규 지정하고 7개 업소는 취소하여 175개 업소에 대해 관리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모범업소에 대해 위생등급을 부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녹색실천 그린 푸드 음식점 시범운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 식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 푸드 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하고 간판 부착과 공동찬통을 보급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포장용 봉투와 앞치마 등을 지원하여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제조가공업소 112개소, 즉석판매업소 301개소,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 534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절기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수거검사와 글리터 보그 체험으로 안전한 기호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15회, 홍보를 실시하고 우리업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비상근무 실시와 손 씻기 홍보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불법영업의 사전예방과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하여 250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30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절기 유원지 주변 점검 등을 통하여 불법영업이 성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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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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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7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전에 10한 5, 6년 전에 제가 시청 사회과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위원수는 위원님도 아실테지마는 위원회별로 기능이 다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 또 하는 업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저희들이 어떤 조례나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수도 있고 또 위원수가 이제 어떤 규정에 없는 위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은 적은 데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많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위원회는 저희가 임의로 물론 그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면심의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4세대가 누락인데 그 탈락사유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위기사유가 비해당 되는 것이 타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연계되는 것이 1가구, 본인이 취하한 것이 4건 이렇게 해서 14건이 비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적절히 저희가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지금 세부적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복지급여 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수요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여러 가구들이 대상이 안 되는 가구도 일단 신청하고서 대상이 되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신청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대상가구, 신청가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 대상이 있어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 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에 보고서 보고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뭐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참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지원될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나 그런 것이 부합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액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나 그 사회의 지원기준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출산할 때 출산금 지급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학생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력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조례를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점검은 미실시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세부적인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예정인데 그런 것이 시에서 아직 지침시달이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죽 내려온 것을 총 집계를 해서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중에서 금년에 추진해 가지고 일자리 알선된 것이 20명 정도 저희가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사회복지과장 백승현입니다.
  무상급식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작 되었는데요.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1,700원부터 2,300원까지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2,300원까지.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 2학년만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평균 1,922원인데 제일 싼 데가 1,700원이고 제일 비싼 데가 2,3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아니죠.  지금 1, 2학년에 무려 27개교에 5,06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만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는.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2014년도까지. 내년도는 3, 4학년 하고 내후년도는 5학년까지 하고 2014년도에 6학년까지 전교생을 실시하니까 그 때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안 나고 비슷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3, 4학년부터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지금 그 학교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어느 정도 기준이 시에서라든지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에다 얘기해서 거의 비슷하게 결정 되도록.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이 학교 무상급식은요.  그 학부모들이 낼 것을 1, 2학년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하고 시 하고 구 하고 교육청 하고 60%, 20%.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비를 결정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그 학교에서 급식하는 일수를 따져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34개 정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38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이 이제 경로당별로 회장님이나 조직 그 단체원들이 어떤 자체규약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테지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약관이라고 할까요.  규약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거의 뭐 비율은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거기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에서 규약에 의해서요. 노인회에서 회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서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이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동에서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아니, 주로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전에 그 동의 한 업무가요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경로당에서는요. 회원관리라든지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회비를 못내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앞으로 각 노인회에 회비를 못 내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대한노인회에서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아, 그것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조사를 해서요.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요.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은 추가로 더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전체 저희들 138개 경로당에서요.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전부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어떤 경로당은 급식시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안 한 경로당도 있고요. 또 회원 이용이 별로 안 되는 데는 이용 안 하는데요. 그 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급식도우미를 전부 급여를 4,310원씩 시간당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7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시에서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특별하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회원들이 밥을 해먹으니까 그 이용하시는 회원 중에서 밥을 해주시는 분이.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65세.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하여튼 저희들도요.  급식이 꼭 필요한 경로당 그런 경로당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아, 대사동 테미 있는 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재정형편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복지시설을 더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지난 2월 23일날 개관을 해서요.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초창기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 하고 저 하고 거의 매주 가다시피 이렇게 해서 지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그 한국어 교실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발달과정 교육, 그 다음에 자녀 이중언어 그런 것을 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점차로 확대가 점점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하여튼 위원님, 특별한 위원님 때문에 거기서 반감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잘 모르시고 또 의원님이 오시니까 높은 분이 오신다고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연락을 못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테지마는 거기에 따른 재정형편 같은 것을 봐가면서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차장 문제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내용파악이 좀.  물론 위원님이 그동안 특위조사위원장님도 하시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작년도 23개 기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증가된 편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좀 정확한 답변 자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기업이 소상공인이 기업의 창업이나 이런 것은 전체가 자율업이고 또 법인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도시경제의 라이프 사이클이 성장기에 중구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특히 관리비는 빼놓더라도 임대료에 대한 하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일반 기업들이 비용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6월 30일로 저희들이 6개월마다 분석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21%에서 18.5%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글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의 합리성을 찾다보면 전체의 합리성이 깨집니다.  과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부분적인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관료제의 습성상 A과, B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아니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뭐 부분의 합리성만 추구하고 전체의 합리성을 뭐 추구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충남도청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를 정확히 아셔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실관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현재 충남도청과 이전해 가는 도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충남교육청 등 따라가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고 언제 가고 현재 내포신도시에서는 그 이전하는 기관이 몇 %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또 이 현재 주변상권에서는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기로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단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현재 세밀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을 외부에다가 발표하기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것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앞으로 충남도청 뿐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일자리 창출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속 가능한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사업 자체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한 실적이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환경과장 김진태  그런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고 4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일을 직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이런 것을 새로 이렇게 인력을 뽑고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절감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또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년 한 4억 이상이 절감되는 것은 아직 결과는 금년도말에 가서 분석이 되겠지마는 현재로써는 충분히 4억 이상은 절감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상 금액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하게 된 배경이 그것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답변이 될텐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측면도 간과할 수가 없고요.  지금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진태  예, 예산절감적인 측면도 있고 그동안에 민간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 수거하는 시간이 좀 지연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빈번히 발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쾌적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큰 목적이라면 목적입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112명입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차량기사가 아직 이제 우리가 정원을 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대형폐기물 처리로 인해 가지고 4명이 지금 추가로 정원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32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기 인사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근무명령으로 일단 4명을 하고 있고 정기인사때 그대로 과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환경과장 김진태  새벽 4시에 나와 가지고 6시까지 2시간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아침식사 하고 잠깐 쉬고 이제 9시에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점심 먹고서 2시간 정도 2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그러니까 3명 중에서 한 명은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총괄감독으로 한 명이 있고 가로청소는 동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타구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다른 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왜냐면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까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구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구세가 비슷한데 거기가 인원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형폐기물까지 재활용품 처리까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서 많다 적다 딱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진태  예.

○환경과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환경과장 김진태  이것이 금년도 초에요. 이것이 어남동 아시죠. 어남동에 보면은 그 업체가 중앙아스콘이라든지 대림공영이라든지 대청자원, 대전콘크리트 큰 업체가 조그만 업체까지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거기에서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제 어남동 그 동네에 대해서 그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의 구간구간 말하자면 구역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매월 마을 주민과 함께 농번기 때는 마을주민은 참여가 좀 어렵고요. 농번기가 아닌 때는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시고 또 이제 저희 업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그 분들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농번기를 제외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서로가 이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먹거리를 구입해서 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좋은 말하자면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말하자면 업체측에서나 그 주민들측에서는 하여튼 상당히 호응이 좀 좋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대청댐 부근은 상수원보호 때문에.

○환경과장 김진태  예.

○위생과장 도순구  위생과장 도순구입니다.

○위생과장 도순구  예, 1년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도순구  예.

○위생과장 도순구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소에 비해서 그 정해진 인원 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면은 뭐 여름철에 해야지 될 업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1회 이상은 더 해야지 되나 다른 업소도.

○위생과장 도순구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발견 되는대로 지금.

○위생과장 도순구  예, 고발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도순구  예.

○위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도순구  과태료 쓰레기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환경과 소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과태료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혼합배출을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고포상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고 건수가 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