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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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우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3개 대형사업장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참고인 5명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임재현님의 불참사유서 제출로 4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선정 관련하여 윤대한 전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윤대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김택우  윤대한 참고인은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몇 년 재직하셨어요?

○위원장 김택우  1년, 앉아서 하세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세부 계획은 밑에서 입안, 정책 밑에 입안자가 결정해서 문체과 과장한테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한테 들어서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택우  이 부지 확보 검토안을 보면은 8개 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택우  그 1안에 보면은 문화동에도 있고.

○위원장 김택우  그럼 왜 최종 결정된 게 선화동으로 결정했지요?

○위원장 김택우  거기에 목욕탕 부지까지 확보를 못 했는데 그게 목욕탕 주인과 협의가 안 돼서 그랬지요?

○위원장 김택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이 5개 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5개 구 전체가 거의 비슷하게 시공과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맞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나머지 3개 구는 신청을 안 했고?

○위원장 김택우  지금 구비가 11억 정도 들었지요, 구비가?

○위원장 김택우  그 부지 매입비로.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국민진흥기금 조성해서 얼마?

○위원장 김택우  30억.

○위원장 김택우  시비에서는, 시비 예산은?

○위원장 김택우  지금 이 문체과에 말고 지금 현재 부서는 어디지요?

○위원장 김택우  대전시청 장애인계장님?

○위원장 김택우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맞지요?

○위원장 김택우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김택우  부지 선정.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계획만 수립하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모르시겠네?

○위원장 김택우  관여를 안 하셔서.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그 근무, 체육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바로 시로 가셨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가?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그 진행 과정은 아시겠네.

○위원장 김택우  5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전문위원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관 부서에 있었는데?

○위원장 김택우  그때.

○위원장 김택우  아니 몇 년도에 그럼 시로 가셨어요?

○위원장 김택우  98년도.

○위원장 김택우  98년도면은, 2008년도 아니에요?

○위원장 김택우  예, 2008년도.

○위원장 김택우  2008년도면 5대 의회에 어쨌든 그 부분이 결정되는 부지 매입 과정이나 이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보고 형태가 5대 의회에서 이루어졌을텐데 거기에 알고 계신 부분은 없어요?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시에 계시는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최초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세요? 

○육상래 위원    선정, 그 매입까지는 안 하셨고?

○육상래 위원    뭐 특별히 그러면은 관여하신 것은 시작 초기에만 관여를 하시고 매입 계획을 체결할 당시에는.

○육상래 위원    관여를 안 하셨다?

○육상래 위원    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신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

○육상래 위원    그것만 위치 선정만 하신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위치가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됐을텐데 선화동쪽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하철까지 계산을 하셨나요, 지하철 노선까지?

○육상래 위원    그럼 지하철 노선이 가까운 데가 지하철역이.

○육상래 위원    그래요?
  오류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육상래 위원    걸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더군다나 고개가 있고 경사가 심해서 그냥 도보로 지하철역에서 체육센터까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어온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치가?

○육상래 위원    접근성을 따졌다면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접근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오류역에서 거기까지 접근성은 상당히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교통을 보더라도 거기는 상당히 접근성 자체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버스 노선도 상당히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가 좋지 않다고 보고 지하철역을 연계한다고 보면 상당히 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나쁜 좋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셨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문점이 드는 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체육센터라면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수영을 하고 또 하면은 또 사우나시설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사우나시설까지 되어 있는 목욕탕이 있고 그리고 또 헬스장을 갖춘 목욕탕이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그 토지 하고 그러면 예상을 안 하셨나요, 그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5분 거리도 잘 걸으려고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는 필히 승용차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추세인데 그 위치 선정 자체가 물론 뭐 굳이 부지를 600평 이상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는 것으로는.
  그렇고 또한 옆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목욕탕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우리 구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계속 하고 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얘기를 들으셨나요?

○육상래 위원    그분은 생존권이 걸린 그런 건데 이것도 좀 예상을 했어야 되고 특히 이제 헬스기구, 헬스장이 그 목욕시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스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반발 또 수영이나 운동을 하고 나오면 사우나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목욕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우나시설을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체육센터 안에다가.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도 충분한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위치를 좀 신중하게 선정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 지금 물론 부지 선정 하는 데까지만 관여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건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역할을 하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참석을, 출석을 안 하셔도 가능한 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참고인 출석을 원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접근성 위치라든가 위치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큰 역할을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더 충분한 답변을 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오신 것은 일단 지금 잘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도 새고 탈의실이나 샤워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나, 그래서 어디가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모신 거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금을 이제 30억 준다고 해서 그것을 뭔가 주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해가 가는데 그때 기금을 준다고 통보가 올 시기가 몇 년도였습니까?

○정옥진 위원    몇 년도?

○정옥진 위원    2005년도에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게 계획서가 들어가고 부지 선정은 그럼 몇 월달에 된 거죠?

○정옥진 위원    1월달에 이제 그 통보가 와서 할 수 있는 것.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몇 개 선정을 해서 그게 이제 최초로 선화동으로 선정이 된 게.

○정옥진 위원    8월달이라는 얘기죠?

○정옥진 위원    그러면 얼마 아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 부지로 그게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렇죠.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선화동 그쪽에는 주택단지가 좀 많은 편이고 지금 많이 공동화 되어서 나가는 편이지만 많은 주택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위치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건축이 다 돼서 운영상에 있어서 가보니까 너무 좁다, 샤워실도 그렇고 탈의실도 그렇고.

○정옥진 위원    그리고 쓸데없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이게 설계가 참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왕에 하는 것 좀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비도 새고 녹도 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알고 좀 더 나은 이제 국민들의 진정한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또 그러한 관리·감독 하는 저희들이 또 책임도 있고 협력인한테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또 관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대한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김영국 담당이에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택우  아니 과장보다도 담당 거기 서 계시고.
  예, 앉으세요.
  우리 김영국 담당은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장 김택우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체결과 관련하여 박기남 과장 및 김영국 담당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박기남 과장 및 김영국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님 그때 당시에 문체과에 언제 오셨지요, 발령을 받으셔서?

○육상래 위원    2010년.

○육상래 위원    7월이죠.
  건설을 할 때는 여기 안 계셨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위·수탁 과정, 준공 이후에 위·수탁 과정에만 관여를 하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위·수탁 과정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대덕구도 상당히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탁 과정 때문에 지금 의혹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도 이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위·수탁 과정에 수탁자한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 수탁 과정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1, 2위가 400만원이요?

○육상래 위원    2위가?

○육상래 위원    40만원, 예.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7개 업체 중 제일 적게 써낸 업체가 얼마를 썼죠?

○육상래 위원    7위가 3,800이요?

○육상래 위원    최저가가 얼마였습니까?

○육상래 위원    최저가가 2,000만원으로 낮게 2,000만원을 최저가로 잡았는데 1억 3,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써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만큼 흑자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1억 3,500을 연 사용료를 내고 수익을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적자.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는 시설개선공사를 해주기 전이지요?

○육상래 위원    지금 시설공사 보강공사 후에 이용객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나요 아니면 줄었다고 합니까?

○육상래 위원    회복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흑자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최저가 2,000만원을 결정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2,000만원 결정을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최종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선정을 해서 위탁을 감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2,000만원을 했다.
  그러면 감정사들이 어떻게 2,0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안 됐을까요, 이게 사업자들은 1억 3,500까지 써넣어서 최저가가 3,800만원을 썼는데 그래도 사업자들 하고 우리 감정사들 감정평가한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경쟁입찰을 할 때 우리 내부에도 내부전자입찰 기능이 있을텐데 왜 굳이 나라장터에다가 위탁을 했나요?
  나라장터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위탁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조달청이지요?

○육상래 위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 위탁수수료 얼마 줬습니까, 그럼?

○육상래 위원    예, 위탁수수료.

○육상래 위원    5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나라장터에다가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고가 결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탁자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의미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잘 모르십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자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출석을 시킨 것도 그 부분에 특혜가 있지 않나,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좀 찾아보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게 어떤 방식이었다,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전자입찰제도의 시스템이 어떤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지금 오시라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의혹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설보강공사를 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한 2억 이상 들어갔습니까?

○육상래 위원    2억 들어갔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1억 3,500만원의 연 수입금을 1년 위탁수수료를 받고서 1억 3,500만원에 줬으면은 뭐 하자가 있든 비가 새든 구조가 잘못됐든 그분들이 우리가 물론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면 물론 해줘야겠지요.
  그런데 구조보강공사, 시설보강공사 같은 것은 일단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와서 내부 다 둘러보고 아, 이 정도 시설이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1억 3,500만원씩 주고 참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보강공사를 굳이 우리 돈으로 2억원씩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나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그 2억 5,000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안 쓰면?

○육상래 위원    그럼 반납하는 돈이고 어차피 남은 돈이고 반납해야 될 돈이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래서 2억원 예산을 썼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은 뭐 1억 3,500만원을 주고 처음에는 그 정도 시설만 가져도 구조 변경을 안 하고 해도 수익이 창출이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입찰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탁자도 참여를 했을텐데 그런데 수탁을 받은지 몇 달만에 야, 우리 복잡해서 좁아서 못 쓰겠으니까 고쳐주시오 하니까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2억씩 들여서 이렇게 고쳐줬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럼 이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니에요?
  앞으로 또 구조가 틀렸으니까 이것도 고쳐주시오 하면은 또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고쳐주시오 하면 고쳐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협약서상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 계획서부터 지금 건립,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3차에 걸쳐서.

○육상래 위원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고 최초의 설계보다는 2차, 3차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2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건립 비용이. 
  20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늘어나서 3차 설계 변경까지 해서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장을 막상 해보니까 또 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또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2억을 또 투자를 해서 다시 또 보강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결론은 4차까지 변경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육상래 위원    관여를 안 해서 모르시겠으면 일련의 과정상.

○육상래 위원    그 연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본다면은 어떤 한 가지 건축을 한 군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구조 변경을 해야겠다고 해서 2억원을 또 들였는데 그러면 결국은 4차까지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육상래 위원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구민의 혈세를 92억씩 쏟아 부으면서 네 번씩 구조 변경을 했는데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어디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15개 업체가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15개 업체에서.

○육상래 위원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최우수작을.
  그럼 대전시내에서 15개 업체가 공모해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했단 말입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과장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참가를 15개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육상래 위원    그 중에서 제일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20억 이상이 증액이 됐고 준공 후에 또한 2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과장님이 3차 변경까지 준공 과정까지는 관여를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앞으로 또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 1차 보강공사를 했는데 시설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상래 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이외에 또 이제 지금 하자 시설보강공사를 한 업체는 애당초 시공한 업체 하고 다르지요?

○육상래 위원    왜 다르게 하셨나요?
  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양 회사가 서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네가 한 거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별관 지었지요, 별관?

○육상래 위원    별관 저층까지 짓고서 후에 또 다시 증축했지요?

○육상래 위원    거기는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큰 공사를?

○육상래 위원    그것도 특혜 시비가 났지마는 그것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시공업체가 다르면 하자문제에 책임 전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까지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별관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사 단가가 더 크고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원 시공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것 규정이 다르다고 유권해석을 했나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후에 이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양 회사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이게 서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별관건물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훨씬 큰 몇 십 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사우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우나 설치 못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주차장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우나 설치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오성장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성장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헬스장도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결국은 구민들이 사우나시설을 설치를 못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들이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구청이 행정을 잘못해서 결국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우나시설이 없으면은?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고 나면은 사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해주면 좋은 게 아니고 필수 아닙니까, 그것?

○육상래 위원    팔이 있으면 다리가 있어야 되듯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육상래 위원    편법적으로.

○육상래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시설보강공사라든가 옆에 개인사업자라든가 이게 개인업자들은 너무 우리 구 행정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면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소수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육상래 위원    앞으로도 위탁과정에서의 특혜성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좀 홍보를 하시고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이라는 것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누군가가 물으면 아, 이러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의혹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담당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시설문제도 이게 지금 세 번, 네 번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까지는 국비 남은 것을 썼다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었지마는 앞으로는 100% 우리 구민 구세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육상래 위원    더 이상 우리 돈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이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까 전임 왔던 참고인 얘기는 자기가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치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하철역이 오류역이 가깝고 해서 걸어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오류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운동기구를 들고 복장을 들고 걸어서 아마 수영하러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버스 노선이라도 그쪽 호수돈여고쪽으로 넘어가는 버스 노선 1~2개 밖에 없죠, 지금 거기가?

○육상래 위원    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라도 그쪽에 더 많은 버스가 좀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박기남 참고인께서는 위·수탁 체결 모든 것 관련이 계셔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오셨지요?

○위원장 김택우  전자입찰 그 시스템이 결정되기 전에 이 수탁자 관계에 대해서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택우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간혹 부탁하고 이런 분도 안 계십니까, 업체나?

○위원장 김택우  입찰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 김택우  김영국 담당도 부탁을 받아본 적 없어요?

○위원장 김택우  다른 업체나 다른 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혹간에 의원들이나 부탁한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없어요?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가 빠졌어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업체가 시공을 했고 이게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지금 3차까지 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지고 참고인께서는 4차까지 이루어져서 2억이 다시 들어가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어떤 방법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이 자료도 없고.
  이게 중요한 게 특혜 의혹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전자입찰이에요,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이 시행자는 중구청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구청에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투명성이 없어요.
  어떤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한 선정기준도 없고 그 건설업체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택우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택우  지금 본위원장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 변경도 3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3차까지 이루어졌고 어떤 업체가 어떤 선정방법으로 1차에 그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차까지 진행됐으면서도 하자할 것은 많습니다, 보수하고.
  이것을 묵인 하에 감독자는 공무원입니다, 감독을 해야 돼.
  감리사 의견만 듣고 감독한 것도 아니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구하는대로 설계와 변경을 해줬는지 이게 없어요, 자료가.
  우리 박기남 참고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특위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가 의혹이 불거져 있는 부분은 국비, 시비 또 우리 구비도 투여된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혹이 불거졌던 이유는 시공문제 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경된 내역을 알고자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를 또 이번에도 누락을 시켰다고요.
  먼저 우리들공원 건축 중요한 건축과 토목도 누락해서 후일 재차 요구했을 때 가지고 왔어요.
  조사특위의 구성은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우리들특위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료 요청한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전부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줘야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형태라고.
  위원들이 설마 이것을 알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것 지금 특위 위원들이 질문을 않고 있어요.
  시공업체가 어디고 감리가 어디에서 감리를 했는지 감리도 혈세가 나가요, 7,0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독하는데 왜 부실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3차, 4차까지 가는 이유 그것 자료를 분명하게 빠른 시일 안에 갖다가 주시고.

○위원장 김택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은 없어요?

○위원장 김택우  현재의 수탁자 원성연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의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일부 의원.

○위원장 김택우  그 원성연 수탁자와 또 박용갑 청장과 알고 있는 친분관계 사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박기남 참고인께서 이 방법을 전자입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 전에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도 이 부분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전자입찰 방법에서 전자시스템 자산공사 위탁을 해가지고 그 체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의 입찰방법이 다 무너지는 거지요?

○위원장 김택우  이것을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기남 참고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나머지 이 서류 부분도 진짜 성실성 있게 충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갖다가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 김택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기남 과장 및 김영국 담당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성준호 담당께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성준호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거기 앉으시죠, 앉아서 하시죠.
  성준호 참고인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육상래 위원    건설과 하천담당으로, 전문직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전문직이시죠?
  기술자시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생태복원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나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육상래 위원    그럼 위에 과장님 지시로 하신 건가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대사천쪽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그쪽은 대사천 우리가 복개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관내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대사천쪽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대사천쪽을 선택하게 된 것은 과장님이나 청장님 의사가 아니고 성준호 개인이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까, 그러면 윗선의 지시 없이?

○육상래 위원    성준호 본인의 의견 하고 부구청장님까지의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가 대사천이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노선을 보면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면은 지류에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야지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있는 데에서부터 대전천까지 이게 지금 지하로 복개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상류쪽에서 먼저 복개 생태복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류쪽에서부터 복원을 시켜야지 옳다고 보십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면은 자연 상태의 하천이 흐르는 것을 보고 생태하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저게 건천인데.

○육상래 위원    지금 아마 복개를 걷어보면 알지만 건기에는 아마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를 겁니다, 저게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용수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도시국장 답변이 은행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지하에 지하철역 지하수를 펌핑을 하는데 그 물을 지하로 해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품어 올리겠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면 완전 자연수가 흐르는 것이 생태하천의 의미인데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물길을 끌어올려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냥 복원사업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생태하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태하천을 넣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생태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름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생태하천 복원이라면 그 지하수를 품어서 펌핑해서 올려서 거기에 어떻게 지하수 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는. 
  물고기가 살려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포함이 되어야지 물고기가 살 수가 있는 건데 순수한 지하수만 펌핑한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불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생태하천을 복원하려면은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안 했어야 되는 거고 하려고 했다면은 보문산에서부터 대전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아예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중간 50%만 절반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최초의 예산이 190억 정도였는데 뭐 400 몇 십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부풀린 건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예산을?

○육상래 위원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있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가능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때는 국비도 확보를 상향을 할 수도 있었고 시비도 더 상향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향을?
  국비라든가 시비 그때 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육상래 위원    국비로는 상향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걸로 아는데.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럼 국비 확보를 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지금 하고 제도가 달랐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5월달이죠, 5월달.
  6월달이 아니라.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그러면 5월달 아닙니까?
  통보 뭐냐 지금.

○육상래 위원    확보 방안이 미흡하므로 어렵다고 통보가 온 것은 5월달 아니에요, 2010년?

○육상래 위원    그것은 최종 아닙니까, 최종?
  그 전에도 왔잖아요, 5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거론된 사항 아닌가요, 이게?
  증언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국비도 상향을 더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시비도 또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그때도 지금도 구비나 시비를 더 상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때는 될 것 같아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럼 뭐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선거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불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사업 추진한 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자, 보세요. 
  자꾸 지금 다시 번복을 해서 하게 되는데 국비 확보 비율은 50 대 50, 지방비 50%, 국비 50% 이것은 뭐냐 중앙 행정부처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때 확인서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랬으면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는 일도 없을테고 또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000만원도 헛돈도 안 나갔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됐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는 가능했는데 가능할 것인데 지금은 안 된다.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것 하고 해주겠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공문서로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미리 그럼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협약식만 먼저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뒷책임은 누가 지나요,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지금 결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은 전국에 그런 상향해서 확보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만 특별히 특혜를 준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육상래 위원    있었는데 대구는 받았나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했어야지 그 사무관 한 사람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 말을 믿고서 사업 추진 했다가 지금 우리 3억 6,000만원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사업을?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면은 대전천에서부터 보문산까지 다 해야지 물고기가 오려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위에서 물고기가 내려옵니까, 밑에서 올라옵니까 물고기가?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면 생태복원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라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을 따랐다면은 제대로 된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해서 고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금강 하류에서부터 물고기가 올라오니까 산내 저 위에까지 만인산 터널 있는 데까지 고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그쪽에 올라가면 지금 메기도 있고 자라도 있고 그래요, 그쪽에 가면 뱀장어도 있고.
  그러면은 중간에 보문산 오거리에서부터 대전천까지는 안 하고 그냥 지하터널로 놔둔다 그러면 사다가 넣어놨던 고기도 다 죽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중간에 끊어졌는데 거기가 500m 이상 끊어진 암흑 터널인데 거기에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성으로 하고 사무관 말 한 마디 중앙부처 사무관 말 한 마디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것 도저히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것?
  그렇지 않나요?
  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투자 심사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5월 6일날 내려왔지 않습니까, 6월달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만 중단을 했어도 3억 6,000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그때 왜 중단을 안 시켰나요, 용역을?

○육상래 위원    누가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육상래 위원    10%면 한 1억만 나가면 되죠?
  그렇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빨리 진행하라고 온 공문이 있나요?

○육상래 위원    빨리 진행하라는.

○육상래 위원    그 공문 좀 나한테 제출을 하나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5월 6일날 재검토, 재상정 하라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왔다면은 그때 중단을 시켰다면은 한 1억 정도만 돈을 들이면은 될 것을 갖다가 7월달까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할 때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임 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 확보 방안은 없고 하니까 중단을 시킨 것 아닙니까, 7월달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2억 6,000이라는 구민 혈세가 지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무관한테 담당 사무관한테 당신이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따졌습니까?

○육상래 위원    검토한다고 한 말만 믿고 했다면은 누군가는 그 말을 믿고 용역을 의뢰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그 사무관한테 가서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검토한다는 말만 믿고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쪽 중앙부처 사무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육상래 위원    협의를 했는데 해준다고 했었나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이게 전액 시비, 전액 국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국가사업 아닌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태복원 사업을 하는데 전액 국비, 시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불가능 하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비율이라는 것은 엄연히 법에 중앙부처 행정자치부령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는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정해져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일개 사무관이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해보겠다 그냥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을 일개 사무관이 검토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것을 믿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관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서 100% 다 받아서 50% 다 전액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내면은 우리 구비 3억 6,000은 안 보내도 되잖아요, 다 받아내면은.
  노력을 안 합니까, 지금은?

○육상래 위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해준다고 합니까?

○육상래 위원    50% 다 해주겠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시비가 50% 전액이 가능하다?

○육상래 위원    이게 10~20억도 아니고 100억대가 넘는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데 일개 담당자가 검토한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설계비?

○육상래 위원    용역 설계비만 그렇게 한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비는 뭐 부담이 없다?
  결국은 그 돈도 내내 시비도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얘기네, 그렇죠?

○육상래 위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구 재정으로 1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잘 아실테지만 우리들공원 문제 지금 매수 협상 요구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돈 지금 은행 부채만 해도 104억인데 그것 떠안으면은 우리 구 재정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기채 발행한 게 97억이나 있다면서.
  그럼 200억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서 그 이자 상환, 원금 상환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 한다고 하면 100억 이상 우리 구비 지금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빚 더 얻어서 한 300 몇 십억 되는 부채 안고서 우리 구 재정 살리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고정비 빼고 경직성 예산 빼고 나면은 가용 가능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몇 십 억도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300억이 넘는, 300 몇 십 억 되는 돈 원금, 이자 또 상환하고 나면 뭘로 우리 살림 합니까? 
  우리 구민들 그냥 공무원들 월급만 타먹고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일 안 하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담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 입장일테고.

○육상래 위원    기술자로서 입장이고 욕심일테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되면 좋지.

○육상래 위원    되면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 자리에 왜 불렀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까?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돈 헛돈 나가야 되겠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를 지금 참고인으로 부른 것 아니겠어요.
  예,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 실시설계 용역 우리가 3억 6,000 주고 지불하면은 그 설계도 다음에 또 쓸 수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가능한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써먹을 수 있어요?

○육상래 위원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하려면은 대전천서부터 하는 게 기본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고기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원칙일 것 같고 가능하면 예산 낭비하지 않고 주변에 선심성으로 그때 그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능력도 없으면서 선심성으로 발표해서 표만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 하고 큰 대형사업은 국비나 시비 100% 전액 받는 것 아니면은 하지 말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설계도 잘 활용을 해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공원 문제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실시설계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놓고서 그것을 폐기를 시키고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1억 2,000만원을 그냥 내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또 3억 6,0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 저것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관계된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한결 같이 얘기를 하지만 다음에 또 단체장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면 또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3억 6,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놓은 것 다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성준호 참고인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준호 담당은 이 정책 입안을 할 때 자치구 10개 구에서 10개 구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그게 10개 구 중에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충남·북권 대전에서는?

○위원장 김택우  아산, 대전에서는?

○위원장 김택우  대사천.

○위원장 김택우  이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이 보고를 바로 윗 상사인 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택우  보고를 드렸지요?

○위원장 김택우  보고를 드린 이후에 위 최종 단체장은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정책 입안을 이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에 관해서 정책 입안을 검토를 해봐라 이 지시를 받았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것 않고 성준호 담당이 본인의 직무 범위에 따라서 입안하고 만들었습니까, 이 안을?

○위원장 김택우  최종으로 결과에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계장한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정책 입안해서 검토안을 만들어 봐라 하는 이 안을.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 압니다.
  자치구 10개 구에 선정된 것 전국에서 또 대전 중구에 선정됐고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청계천 생태복원 사업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청계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대사천도 이것이 선정이 되면서 그 과정도 의심스럽고 2009년입니다, 2009년.
  2009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맞지요?
  성준호 담당, 맞지요?

○위원장 김택우  2009년 1월에 입안을 했어요.
  구 예산 가용 예산, 이 필수경비 가용 예산이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항상 매칭펀드로 정해져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50%는 정해져 있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비, 구비는 반반 비율로.
  그렇지만 시비를 늘릴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택우  예, 이것은 본위원장도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구비가 195억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195억이 뜬금 없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당시 가용재원으로서 195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요?

○위원장 김택우  125억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23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구비 확보가.
  123억 참, 123억.
  그렇다고 보면은 본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성준호 담당이 청계천 프로젝트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아주 물고기가 뛰어놀고 이것을 보고 입안했는가 아니면 위 단체장이나 위 실무과장이나 국장께 지시를 받고 입안했나?
  또 아니 잠깐 가용재원의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이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방법부터 연구한 후에 이것을 정책 입안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국민의 세금을 쉽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할 때는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예측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할 일입니다.
  그냥 뜬금 없이 자기가 예상 밖에 치적에서 아주 선심성 또 전시행정, 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임의대로 만든다면은 결국 정책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구에 우리들공원,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스케이트장 저거 철거할 문제예요, 사계절 스케이트장도.
  대사천도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3억 6,000이라는 설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후에 재원이 확보되고 후에 그 설계 용역을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장이 바뀌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성준호 담당?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도 느끼고 어떤 한 결정을 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사명과 보람을 느끼면서 같이, 성준호 담당은 모든 것을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지금은 참고인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답변이, 육상래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남은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하고 육상래 위원께서 조목조목 조리 있게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모든 것은 이해가 돼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이런 국책적이고 대형사업을 입안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공무원들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참고인께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회시가 중앙에서 왔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청장까지 보고를 드렸다고 했지요?

○서명석 위원    분명하게 청장께서 뭐 해보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얘기가 있었을텐데.

○서명석 위원    그 얘기를 답변을 좀 확실하게 않더라고요, 아까.

○서명석 위원    바로 위원장님이 아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서명석 위원    왜냐면 이제 전 청장께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구두 지시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성준호 참고인께서는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백골저수지 그 수원 가지고 수원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명석 위원    가봐요, 한 번.

○서명석 위원    지금 아주 물도 없고 그런데 참 사실 의문스럽고 계획이 너무나 허술하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좀 드네요.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좀 의문스러우면 현지에 한 번 가보세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수원입니다, 지금 아주 고갈이 되어 가지고.

○서명석 위원    그런 수원 가지고 무슨 놈의 생태하천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사천 생태 복원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지금 사업 계획 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요?

○서명석 위원    천을 복원한다 이런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무슨 생태 복원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의 사무관의 구두 이런 뭐랄까 말 한 마디에 우리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믿고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좀 이게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야 있겠지만 우리 성준호 참고인께서 좀 진실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의원들간에 다른 뜻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쓸데 없는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니까 특위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이나 육상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마침 이게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현실로 지금 도출이 됐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으니까 차후에 우리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 관련된 모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원만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해서 슬기롭게 잘 이렇게 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생각나는대로.

○서명석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수질 검사가 아니고 수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거기에 수질이 오염이 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한 수원이 거기에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고인 물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수원 공급이 되어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성준호 참고인께서도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시장을 보러 가려면 주부께서도 우선 시장을 볼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무슨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에서 전혀 완벽한 그런 계획 없이 그런 공문과 몇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도록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금이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도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전에 대책과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가 나오고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결국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또 파헤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구에서 하는 이런 작거나 큰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모든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준호 담당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3개 대형사업장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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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2항 기타 대형사업장에 대한 참고인 및 증인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참고인을 선정해 주십시오.
  선정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건축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담당 감독 공무원을 불러서 우리가 상황을 그때 왜 설계 변경을 3차에 걸쳐서 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건축분야.
  이 토목 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감독 공무원이 있죠?

○위원장 김택우  시설7급 전재현.

○육상래 위원    예, 전재현 하고 건축분야 감리사 황성욱 감리사도 같이 불러서 이 설계 변경을 한 이유가 뭔가, 설계 변경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2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준공한지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2억이 넘는 예산을 또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을 준 상태에서 시설 변경을 하려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불편함을 느꼈을테고 또 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렇다고 3차까지 설계 변경까지 해서 예산까지 증액을 해서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자꾸 드러난 것은 이때 당시에 감독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아니면 건설업자 하고 유착이 됐었던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감독 공무원 하고 감리사 출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에 이의 있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지금 채택한 그 안건 하고 거기에 더 해서.

○위원장 김택우  육상래 위원 안건은 동의하십니까?

○서명석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고 플러스로 거기에다가.

○위원장 김택우  플러스요?

○서명석 위원    예, 구청에서 뭔가 설계 변경 승인을 해줬을 거예요.
  결재상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시 다 좀 참고인으로 불러서.

○위원장 김택우  그 결재선상에 있는 그분들은 우리가 14차 회의로 종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육상래 위원의 증인, 참고인 선정의 건을 먼저 상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증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른 다음에.

○위원장 김택우  이제 증인, 참고인.

○육상래 위원    증인으로 부르지 말고 참고인으로 전부 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을 지금 하려면은 구에서 변경 절차를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원장 김택우  그럼 그분들도 14차 회의에 출석 말씀이시죠?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지금 구에서도 그 서류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 변경.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그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 뭔가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테니까.

○위원장 김택우  그것은 15차 회의니까 그대로 두시고 서명석 위원님, 금일 불참한 참고인 임재현 전 문화체육과장을 제14차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육상래 위원이 선정한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공과 관련하여 당시 감리사인 (주)선진건축사 대표 황성욱을 참고인으로, 당시 건축분야 공사 감독관인 시설7급 전재현을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제14차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성욱 선진건축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시설7급 전재현을 참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