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안 제2조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 4, 5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직원 및 관계 행정기관 직원,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부지구입 및 시설비 지원 등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과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간 교류협력의 네트웍의 구축, 운영 지원을 하는 등 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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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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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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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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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 근래에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사단법인 함께 하는 세상에 양봉석씨 하고요.  시니어클럽에 김경범씨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사업단별로 되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 청소위생시설관리 하는 팀이 있고 그 사업이 있고 시니어클럽 전체가 사회적기업은 아니니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단별로 신청이 된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8개 사회적 기업 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저희 구에서 인정한 것은 없고 노동부에서 인정한, 노동고용부에서 인정한 것이 2개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노동고용부에서 4개, 시에서 2개 이렇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초단체에서도 현재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곳이 전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지자체까지, 기초단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모집공고를 하면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제반 조건이 맞으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법인이나 이런 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 시비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국비가 80%. 시비가 20%.

○주민국장 오석주  원래 위원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속직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직원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전문가들이 하고 또 3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 선정에도 신중하고 전문가가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그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동안은 시에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부터.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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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09년 8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어남동 145-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축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함께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의 야적공간이 상당부분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어남동 145-1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이며 2009년 8월 최초 4만 9,384㎡의 면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현재 시설물 설치 및 보관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2만 446㎡를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남선 도로를 따라 금산과 중구의 경계, 1㎞ 전방으로 현재 중앙 아스콘 공장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남동 145-1번지외 15필지로서 총 6만 9,830㎡로 변경결정 하는 사항이며 현재 부지상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아 부지내에 건설폐기물을 가공처리한 순환골재가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야적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에서 북측부분이 금회에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추가결정하기 위한 토지는 전체가 사유지이며 중앙아스콘 소유 이외의 사유지는 매입을 위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이 입안 제안신청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 및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만 9,830㎡ 중 기존 공장시설 및 계획 부지 내 도로를 포함하여 재활용 처리시설과 보관시설, 세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안 보관시설 면적 4,635㎡는 인근 충남·북 지역의 유사한 업체와 시설규모를 비교할 때 규모가 너무 적고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7,800㎡ 정도의 보관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정면적의 53%인 3만 6,985㎡는 원형보존 및 녹지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향후 폐기물의 활용이 재활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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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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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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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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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는 잡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소나무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소나무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잡목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녹지공간을 한 53% 정도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할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항측사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거기 토지조서에 보시면 거기 개인사유지들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거의 사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개인이 중앙아스콘에서 사는 거죠, 매입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과나 관련부서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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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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