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주민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소관 업무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주민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소관 업무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연간 5억 3,800만원, 이것을 지금 광산기업이 대행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전에 광산기업 위탁대행업체 전에 타업체로 선정된 적 있습니까? 이 직영으로 구에서 전에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광산기업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직영으로만 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탁을 줬었죠.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직영하고 나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탁을 준 것이 광산기업한테만 줬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때 위탁비가 얼마에 위탁을 줬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재활용 하고 대형폐기물 하고 합쳐서 16억 2,7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대형폐기물에 소요되는 것이 5억 3,800.
○김택우 위원 5억 3,800.
○주민국장 오석주 그 5억 3,800을 절감을 절약을 해보고자 저희들이 직영으로 광산기업 하고 수탁기간이 끝나는 6월말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체제대로 하고 어차피 위탁기간이니까 끝나는 시점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 직영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활근로자 10명, 기준인력 6명, 운전원 4명, 환경관리요원 2명, 차량 5대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4억의 이익이 발생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4억 2,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인력이 16명을 기존인력 6명에 운전원 4명, 환경관리요원을 2명을 별도로 다시.
○주민국장 오석주 채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112명 중에서 구간조정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 인원을 거기서 2명을 빼는 거죠. 지금 현재 가로청소 하고 있는.
○김택우 위원 그럼 그 인원 중에서 2명을 차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그냥 차출할 인원은 여기에 그냥 배정하는 것이고 그럼 2명이 부족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부족한데 노선을 조금씩 더 조정을 해서 100m 청소할 것을 105m나 10m 더 추가를 시켜서 인원을 조정을 하는 것이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자 10명인데 이 자활근로자 10명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현재 자활근로 사업에 현재 연간 16억 정도의 행정기관 자활사업비가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자 사업비가 16억이.
○주민국장 오석주 이미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거기에서 자활근로자 10명에게.
○주민국장 오석주 10명 정도를 이 사업에 투입을 시켜서.
○김택우 위원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 집행되는 돈으로 준다. 인건비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어차피 집행되는.
○김택우 위원 집행되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취득 지게차 1대가 필요한데 이 지게차 단가가 얼마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약 한 6,000만원 정도 갑니다.
○김택우 위원 6,000만원, 그리고 차량 5대는 기존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지금 광산기업에 투입된 차량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광산기업에 있는 차는 저희 소유차량이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그럼 광산기업에서는 우리 차량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았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투입 안 되죠.
○김택우 위원 그럼 뭐 차량 5대를 이것도 차출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되고 있는 차를.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구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를 그 차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다가 투입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4억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많은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요지는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전문업체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나가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또 어차피 계약기간 내에는 그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다소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소 아웃소싱을 하면은 일단 편하죠. 그런데 예산절감도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최대한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집행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영을 함으로써 민원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느냐 더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소 아웃소싱을 하면은 일단 편하죠. 그런데 예산절감도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최대한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집행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영을 함으로써 민원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느냐 더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직영으로 전환돼서 장점으로는 민원발생의 약화, 또 신속성 그 여러 가지의 장점을 두고 있는데 또 이익이 4억 이상 발생,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이 아주 궁금한데.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이 아주 궁금한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동구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구가. 하고 있는데 그 예도 있고 또 거기에서 벤치마킹도 할 필요부분이 있으니까 뭐 큰 역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는 봅니다. 다만 시행을 하면서.
○김택우 위원 동구는 그럼 직영으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뭐 위탁을 준 일이 없고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부작용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바꾸면은 처음에는 조금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부작용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바꾸면은 처음에는 조금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6월에 만료가 돼서 직영으로 전환 된다면요. 그 기간이 6개월동안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그냥 막연하게 이 계획서를 설립해서 직영전환을 하지 마시고 진짜 6개월동안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민의 민원문제나 또 이익발생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다른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 문제를 감안해서 이 대형폐기물 이 문제는 주민 위생이나 여러 가지에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접근하셔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직영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문제를 감안해서 이 대형폐기물 이 문제는 주민 위생이나 여러 가지에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접근하셔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직영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을 기존차량 4대를 이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 차량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그냥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용을 하고 있는 차입니까, 이것이?
지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을 기존차량 4대를 이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 차량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그냥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용을 하고 있는 차입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현재 권역별로 묶어서 각 동에 17개 동에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3대가 현재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회수를 해서 거기다가 구청에 현재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는 차량 한 대를 보태서 4대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 동에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일주일에 매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을 돌아다니면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민원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4대를 이쪽으로 차출한다고 하면은 그쪽에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공백이 생길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도 광산기업에서 주3회를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회나 3회 정도를 수거를 하고 일주일에, 그러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동에서 필요한 민원도 저희들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회나 3회 정도를 수거를 하고 일주일에, 그러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동에서 필요한 민원도 저희들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상을. 그럼 기존에 차량 4대를 5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차도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4대를 빼낸다고 보면은 그만큼 그쪽에는 일을 못하게 될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민원발생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4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그것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민원발생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4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그것을.
○주민국장 오석주 이 차들을 하루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한 바퀴 도는데 크게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차량 4대는 놀았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하던 일도 하고 그 외의 일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제 5억이라는 5억 3,800이라는 돈을 줘서 위탁을 시켰던 일들을 우리가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5억 3,800이라는 돈을 거저 먹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차량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일이라면은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 광산기업에다가 우리가 몇 년 동안 위탁줬습니까, 지금까지. 위탁기간이. 한 번에 3년씩이죠. 3년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에 6년차.
○육상래 위원 예, 6년차 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6년이면은 얼마입니까? 4.6.24. 24억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인건비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한 10명 정도 현장에서 분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인건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자활근로자도 인건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나가죠.
○육상래 위원 어차피 그냥 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라고 보면은 연 4억 2,000만원이 절감이 예상이 된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1년에 4억 2,000이라는 돈을 헛돈을 썼다 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보지 않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동안에는 이론상 이런 방법을 안 썼을 뿐인데 사실상 10명만 인건비를 해도요. 한 달에 150만원씩을 잡아도 10명이면은 1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인건비를 저희들은 절감을 해서 자활근로자를 앞으로는 쓰겠다. 이 얘기니까 그것이 뭐.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어차피 자활근로자는 이쪽으로 차출 안하더라도 이 인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다른 일을 시킬 수 있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어차피 다른 일을 했든 어쨌든 어차피 우리 본예산에서도 나가는 거니까. 총 예산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에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헛 예산을 쓴 것 아니냐 지금까지. 총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진작에 했었으면은 더 절약.
○육상래 위원 그렇죠. 왜 6년이라는 기간을 4억 2,000씩 더 지출할 이유가 없었다 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그것이 그 당시 6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에는 아웃소싱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계속 일을 해왔었고 또 이런 직영이라는 것이 구 사업이 어느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그 외주발주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실.
○육상래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차량도 기존에 차량 5대 중에 4대를 차출해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 4대도 결국은 어차피 광산기업이라는 기업에다가 이 용역을 줬을 때는 이 차량도 필요가 없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행을 했다 라는 얘기 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차를 빼내도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굳이 차량 4대도 지금까지 있었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4억 2,0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진작에 개선을 했으면은 4억 2,000만원씩 절감을 했을 것 아니냐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 차를 빼내도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굳이 차량 4대도 지금까지 있었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4억 2,0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진작에 개선을 했으면은 4억 2,000만원씩 절감을 했을 것 아니냐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좀 일찍 이런 방법을 위탁처리.
○육상래 위원 지금 3년 기간이 끝나서 두 번 연장을 해서 6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좀더 일찍 이 방법을 썼더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더 절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차량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써도 각 동에 민원이 발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지금까지는 이 4대가 그냥 먹고 놀았다는 것 뿐이 시인을 안 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놀았다 라고 하시면 좀 그렇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 민원발생 안 하겠어요. 기존 차량을 4대씩이나 빼내면 한 대만 남겨놓고 다 운행을 하던 것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일이 과중이 되는데 일이 추가 되니까 과중이 되는데 그 과중 되는 부분을 감수를 하고.
○육상래 위원 그럼 이 4대는 지금까지는 어느 일을 하던 차량입니까, 이 4대는 구체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구역별로 동사무소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대씩을 배치를 해줬어요.
○육상래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나요, 여기서는?
○주민국장 오석주 동에서 갑자기 필요한 허드렛일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했었죠, 각 동에서. 동별로 필요에 의해서.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품을 나른다든지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 뭐 실어 날라야 될 경우가 생길 때 이제 추진을 하는.
○육상래 위원 그럼 그런 일이 지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텐데 그럼 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여기다 이제 4대를 전부 하루종일 계속 일주일 내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대형폐기물 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기타 시간을 좀더 쪼개서 동 일을 또 일을 추진하는 것이죠.
○육상래 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물론 절약이 된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차량을 각 동에서 3개 권역별로 나눠서 이용하던 차량을 징발을 해서 쓴다 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하던 일들이 아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세 번 수거를 했었죠. 광산기업에서. 그럼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횟수를.
○주민국장 오석주 일주일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하루에 한 번을 왜냐면 이것도 권역별로 좀 나눠줘야 되니까 도는 방법은 좀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세 번 했던 것을 두 번만 돌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위탁사업비가 많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이유가 다른 구는 두 번 밖에 순회를 안 하는데 중구는 세 번을 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이 소요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이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여튼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세 번 했던 것을 두 번만 돌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위탁사업비가 많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이유가 다른 구는 두 번 밖에 순회를 안 하는데 중구는 세 번을 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이 소요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이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여튼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1년에 4억 2,000만원을 절감을 할 수 있다 라는 예산은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만한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될 지출을 했다 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올 연말이면 이것이 효과가 나타날거란 말예요. 이제 1년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텐데 이것이 추진 계획대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환경과 소관이죠. 환경과 소관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 환경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육상래 위원 환경과 직원들 아마 표창이라든가 포상이라도 해야 될 그럴 안 같습니다, 이것. 계획대로만 된다 라고 보면은. 좋은 안을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까 추진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느끼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우려하신 바 충분히 알고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185쪽에요.
가로청소구간 재조정이 올 2월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라든지 직영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건가요?
가로청소구간 재조정이 올 2월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라든지 직영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동안에 실지 청소요원들간에 누구는 좀 구간이 길고 누구는 조금 여유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좀더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자체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거리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왜냐면 똑떨어지게 자르기 어렵거든요. 길이 어느 큰 길에서부터 어느 건물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는 조금 길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고 일 하시는 분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환경관리요원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체력단련장 쉼터조성 있네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거기 환경관리요원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체력단련장 쉼터조성 있네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쓴다는 안영동에 별도 공간이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환경요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재활용 선별장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한 450평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런닝머신이라든지 어떤 조그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조성을 해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런닝머신이라든지 어떤 조그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조성을 해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구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행정 평가에서 시에서 자원순환행정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저희가 연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상사업비가 이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을 뿐인데 아마 몇 억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할애해서 체력단련장 만드는데 좀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할애해서 체력단련장 만드는데 좀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때까지는 이런 체력단련장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없었죠.
○정옥진 위원 예,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었고 반가운 소식이고 또 그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을 땄다니까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연탄재 쓰레기 자체수거 시범실시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자체수거라 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고 자체수거를 하면은 5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500만원.
○정옥진 위원 50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여기 쓴 것으로 보면 5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제가. 5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500만원인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연탄재는요. 이제 주로 동절기에 나오는데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해갔는데 연탄재만 가져 가면은 돈을 안 받습니다, 반입료를. 그런데 연탄재 하고 다른 것이 섞이면은 이 반입료를 받아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탄재만 나올 때니까 연탄재만 수거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연탄재만 갖다 주면 나머지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탄재만 나올 때니까 연탄재만 수거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연탄재만 갖다 주면 나머지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3월달까지 한 번 진짜 우리 환경요원들이 힘 써서 연탄재만 수고 해서 주로 주택가 지역이죠. 수거해서 갖다 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환경요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더 성과가 있다면 이제 겨울에는 우리가 자체수거 하는 것으로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앞으로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환경관리요원들의 일이 많아지고 좀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고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들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독려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186쪽, 공중화장실 선진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개방된 공중화장실이 대략 40개소 있죠? 여기에 위탁준 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관리위탁.
○김택우 위원 관리위탁, 위탁을 얼마에 위탁을 줬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2년 동안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2년 동안 2억. 지도감독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감독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청결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요.
그리고 대사동에 수세식 화장실도 있죠. 개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데. 거기 그냥 대변이 거의 지금 얼어서 쌓여 있는 곳도.
오히려 청결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요.
그리고 대사동에 수세식 화장실도 있죠. 개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데. 거기 그냥 대변이 거의 지금 얼어서 쌓여 있는 곳도.
○주민국장 오석주 대사동 어디께쯤.
○김택우 위원 대사동에 아마 내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그 맨날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겨울이 온도가 영하로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쌓여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지도감독이 지금 소홀하신 것 같고. 이것을 여기 점검 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월 2회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월 2회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수시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김택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화장실이 어느 지역이든 그 얼굴을 말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 화장실은 자기 아주 생리현상으로 소변, 대변을 보면서도 청결하지 않게끔 대부분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면은 마음이 상쾌해지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이 어느 지역이든 그 얼굴을 말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 화장실은 자기 아주 생리현상으로 소변, 대변을 보면서도 청결하지 않게끔 대부분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면은 마음이 상쾌해지거든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월 2회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수시로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화장실이 참 중구에 가면은 참 깨끗하다 할 정도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사동 어디쯤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직원 얘기가 다녀왔다고 하니까.
○김택우 위원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직영전환 잘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직영전환 잘 하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관계공무원이 착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책자 만들고 나서 업무보고할 때 지금 184페이지를 좀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셨냐고요.
국장님, 이 책자 만들고 나서 업무보고할 때 지금 184페이지를 좀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셨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읽어봤습니다만.
○위원장 문제광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개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5억 3,800 그러면 개선 했을 때 1억 1,500, 기대효과 5억원 나와 있죠. 그럼 3,8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5억 3,800인데 5억 기대효과 했잖아요. 3,800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지적 왜 하는지 아세요? 기대효과는 4억 2,300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볼 때 전시행정 쪽으로 4억 2,300을 이득을 보는데 5억 정도 본다, 사사오입은 4억 5,000 이상 되었을 때를 5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5억이 기대효과라고 밑에 기재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 된거라고 본위원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죠? 4억 2,300은 약 4억이라고 해야지. 약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오입 했을 때 4억 5,000이 넘었을 때를 5억이라고 해야지.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해명 좀 잠깐 할게요. 이 5억이라고 쓴 것은 물론 당해연도는 4억 2,300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매년 한 5억여 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저도 이것은 보고서 담당과장 하고도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고서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은 보고서 담당과장 하고도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고서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제 국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할게요. 그 위원들이 눈이 선뜻 야! 5억 이득본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4억 2,300이면은 밑에다 약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맞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활근로자 10명, 그것이 다른 데서 돈 어차피 아까 국장님 말 할 때 16억 정도가 지불되니까 그 인원을 활용한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분들이 만약에 이 폐기물 할 때 그 인원이 많다 할 때도 아무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자활근로자 10명, 그것이 다른 데서 돈 어차피 아까 국장님 말 할 때 16억 정도가 지불되니까 그 인원을 활용한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분들이 만약에 이 폐기물 할 때 그 인원이 많다 할 때도 아무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다 안 한다 소리는 절대 안할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문제광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예, 좋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동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아까 차량 5대 중에 기존차량 여기에는 4대였는데 방금 보고하실 때는 육상래 위원님이 물을 때에, 김택우 위원 물을 때도 3대라고 했죠? 그럼 한 대는 어디 갔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나는 구청에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하나는 구청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3대는 각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 치우는 차량이고 한 대는 구청에 있는 차량 그래도 4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하고 있던 것을 이것으로 대형폐기물 전환 되었을 때에 작업량이 과중되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운전기사들 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위원장 문제광 협의를 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이상 없다 이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지금까지는 차량 각 동사무소 배치했었기 때문에 작업 하고 그 동사무소 대기하고 있었단 말예요. 그럼 이것을 또 하면은 차량 대기는 내내 지금 하는 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은 한 장소 안영동이나 어디로.
○주민국장 오석주 안영동으로 가야죠.
○위원장 문제광 안영동으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거기서 대기한다 이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뭔 일이 있으면 거기서 출동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그 운영실태를 작성, 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각 위원들한테 12명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까 김택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 기존에 하던 것을 바꿔가지고 우리집 것 왜 안 가져가냐 하는 그런 발생의 여지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의원들도 그 각 지역에서 오는 민원을 해명하고 답변할 수 있게끔 그 계획서를 좀 꼭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그 각 지역에서 오는 민원을 해명하고 답변할 수 있게끔 그 계획서를 좀 꼭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소관은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197쪽,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 식중독 사고발생시 신속보고 및 대응체계 유지 이렇게 사업개요는 아주 잘 정리돼서 여기 책자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거의 형식에 똑같아요.
제가 이 위생과 소관업무를 계속 행정감사나 지금까지 다뤄온 것을 보면은 그냥 틀 속에 빠져 있어. 이 식중독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197쪽,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 식중독 사고발생시 신속보고 및 대응체계 유지 이렇게 사업개요는 아주 잘 정리돼서 여기 책자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거의 형식에 똑같아요.
제가 이 위생과 소관업무를 계속 행정감사나 지금까지 다뤄온 것을 보면은 그냥 틀 속에 빠져 있어. 이 식중독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 4월, 9월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는데 식중독은 겨울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식중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저 추진계획 해가지고 틀 속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형태를 갖췄는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 식중독은 사시사철 언제고 날 수 있는 상황이고 특이 이제 저희들이 봄부터 여름, 주로 초가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그 때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개인들 집까지는 단속이 안 되겠지마는 주로 우려업소라고 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그 어떤 식품판매업 또 공급업체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그에 따른 예방교육도 추진을 하고 또 손 씻는 글리터보라든지 이런 것을 집단급식소에 대여를 하도록 추진 하도록 하고 그와 병행을 해서 비상근무를 저희들이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식중독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2인 1조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하고 주로 우려되는 큰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개인들 집까지는 단속이 안 되겠지마는 주로 우려업소라고 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그 어떤 식품판매업 또 공급업체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그에 따른 예방교육도 추진을 하고 또 손 씻는 글리터보라든지 이런 것을 집단급식소에 대여를 하도록 추진 하도록 하고 그와 병행을 해서 비상근무를 저희들이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식중독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2인 1조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하고 주로 우려되는 큰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위생과 이 직원이 인원이 증감된 것은 아니죠, 늘어난 것은 아니죠, 똑같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식객업소가 공중 1,475개, 식품업소 4,484개인데 과연 이 작은 인원 가지고 위생관리나 지도감독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 관리감독을 여름철에만 하시는데 겨울철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 관리감독을 여름철에만 하시는데 겨울철에도 해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겨울에도 사실 설맞이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로 이제 식중독 관련해서는 여름철에 많다. 그래서 우려하는 업소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이 얘기죠. 사실상은 1년 12달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 위생문제는 진짜 많은 주민들 뿐이 아니라 우리 중구 식품위생업소가 다른 데보다 더 청결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 다시 옛 명성을 찾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까 화장실 문제도 지적했듯이 이 식품업소 이것도 다른 데보다는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려면 많은 인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또 원산지 표기문제 이것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진짜 청결할 수 있고 아, 중구에 가면은 어느 식품업소가 깨끗하고 맛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특화거리라고 정해놓잖아요. 음식특화거리. 이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중구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청결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중구가.
그래서 이 위생문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본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문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본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189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서 올 하반기부터네요, 그렇죠? 거리식 스티커 종량제.
○주민국장 오석주 아, 이것은 사실 환경과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가정집 같은 경우는 월 1,500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 양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그 추진을 10월 1일부터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출용기를 매일매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3ℓ짜리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현재 시에서 시비로 제작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가정집 같은 경우는 월 1,500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 양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그 추진을 10월 1일부터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출용기를 매일매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3ℓ짜리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현재 시에서 시비로 제작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것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더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발생될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모든 일이 계획변경을 해서 시행하다보면 초기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완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것이 환경부 지침으로 종량제 시행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이 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옥진 위원 아, 아무튼 이것 지금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아무튼 음식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더 굉장히 주민들한테 더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잘 민원들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194쪽에 그린푸드 음식점 시범운영에 있어서 지금 2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20개소가 지정이 된 겁니까? 또 그린푸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거죠, 시범.
○주민국장 오석주 20개소를 금년 5월달에 선정을.
○정옥진 위원 아, 5, 6월달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5월달에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옥진 위원 5월달에 선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2,390개의 사업자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다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선정방법이.
○주민국장 오석주 협회하고 아무래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정옥진 위원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한 번 나가보기도 해야 되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추천이 되면 추천되는 업소는 나가봐야 되죠.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자발적인 그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린푸드 사업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니까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또 여기 소요예산이 한 54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음식물 싸주는 용기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또 여기 소요예산이 한 54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음식물 싸주는 용기를 준다든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정옥진 위원 봉투라는 것은 이제 규격봉투 그런 것을 주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싸주는 거죠. 싸주는 것.
○정옥진 위원 아, 싸주는 봉투 주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용기를 넣어야 되니까.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또 식당면에서 음식을 많이 해서 남기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또 소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모색해서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더 많이 해서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번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유야무야 그냥 우리나라 정부처럼 단속은 안 하고 그냥저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번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유야무야 그냥 우리나라 정부처럼 단속은 안 하고 그냥저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위생과장 도순구 포장마차는 지금 저희들이 으능정이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를 고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위생과에서는 무신고로 하기 때문에 그 무신고로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벌금 물리고 고발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국장님 지금 사실상 이 포장마차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것이 노무현 정부, 전 김대중 정부 그때부터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법으로 지금 완전 철거다 이런 방법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생계형 포장마차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뒤로 포장마차에 대한 손 댄.
○위원장 문제광 강제권한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대통령도 하라는데 너희는 뭐냐고 이렇게 이제 막 시비가 붙습니다.
단속이 어렵고 다만 이제 교통의 큰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찾아 나가서 그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무신고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또 위생점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뭐 손을 다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속이 어렵고 다만 이제 교통의 큰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찾아 나가서 그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무신고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또 위생점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뭐 손을 다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지금 중구에 사실상 포장마차 몇 군데 없어요. 현암교 있는 데하고 저 중촌동 아파트 있는 데하고 다른 동에는 한 두개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위생과에서는 그런 우리 위생업소 말고도 포장마차의 위생을 좀 홍보라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요즘 겨울철에 포장마차 많이 활성화 되는 시기잖아요. 혹시라도 아까 김택우 위원님 지적한 식중독 혹시라도 포장마차에서 먹고서 식중독 걸렸다는 언론에 아마 정보기관에 대대적으로 날 건데 그것 좀 조심하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직원은 금년이 민선 5기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본격 추진과 한 걸음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참여행정 실현의 선도적 역할수행에 솔선수범 하고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그리고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50여 명이 지역의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13쪽 2011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연접 개발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난개발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21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 능력 등 시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1단계 공공주택사업은 선화1지구, 목동2지구가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현지개량 사업 중 대사2구역은 2010년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부사3구역은 지장물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상반기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219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7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유천 3, 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선화1, 1-A, 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중이며 용도B 재정비 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유천1, 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0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이중 유천 1, 2, 3, 오류동 1, 태평동 5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사정동 1, 중촌동 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옥계동 1구역은 안전진단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1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은 총 25개소로 현재 옥계동 2구역 등 3개 구역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정비구역지정 4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착공 1개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선화, 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토질조사 및 측량, 자금배분 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정비계획 수립지원입니다.
2009년 8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2010년 4개 구역과 2011년 1개 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224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유천생활권 12개 정비구역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대규모 공원조성과 체계적인 교통망 구성, 그리고 차별화된 복합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25쪽 으능정이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원도심 상권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총 연장 250m 구간에 시에서 추진 중인 LED 멀티미디어 거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및 간판 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로 누구든지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문화1동 주민센터와 2010년 종합문화복지관에 이어 금년도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 내 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27쪽 문화GM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10년 3월 학술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 확보된 국·시비와 2011년 구비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과 개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요금 및 재료비 예산을 절약하고 가로·보안등 광원을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문산 뉴그린파크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낙후된 호동의 하천과 제방도로를 정비하여 보문산 생태임도와 연계하여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하겠으며 230쪽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 등 도로개설 사업과 도로시설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231쪽 하천 정비 및 구거정비사업과 232쪽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234쪽 국·공유재산 점·사용료의 철저한 부과 징수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미불용지의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순찰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즉시 조치하고 저소득 가정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적극 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36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37쪽으로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된 지하수 시설을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의 원상복구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38쪽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무허가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순찰활동 강화 및 주민홍보 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239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240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1쪽 도시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대전의 첫 번째 주택재개발 사업인 목동 1구역이 준공되어 조합해산을 준비 중이고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건물철거 마무리 단계로 착공 준비 중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242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현재 선화1지구, 목동2지구 공동주택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한편 243쪽 문화 근린공원2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4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상시기동 점검반을 1일 2회 운영하여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대사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보문산에 산재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러 쉴 수 있는 녹색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여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247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어린이 공원 시설현대화 사업,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등 보수 등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와 주민선호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248쪽 도시공원의 이용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하여 녹색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 여름 밤의 녹색문화 추억만들기를 위한 무료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호응과 사랑을 받는 고품격 공원문화 복지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입니다.
사랑과 자연이 하나 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3억 2,400만원을 투입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 등 5건의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공기관 옥상비오톱 조성사업으로 도심 녹지공간 증가로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건물 옥상 비오톱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 및 도심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 더불어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으며 251쪽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교통섬 등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꽃 등 꽃묘를 생산 주민센터 및 학교, 유관기관 등에 분양 식재 예정이며 가로화단,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52쪽 도시 숲 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적기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253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로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생태숲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3㏊, 숲가꾸기 사업 265㏊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림 조성 확대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보호 관리 및 산림이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부,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을 추진 하겠으며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고, 초기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에 총력을 다 하고 255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은 27.69㎢로 225세대, 5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56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로 교통사고 감축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및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및 확충 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57쪽 영업용 자동차 등 차고지 외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258쪽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행불자에 대한 소재수사와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59쪽 주민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여건과 상권을 고려한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저소득층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비업소와 1대1 결연을 맺어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1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강화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의 신속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사업으로 사정동 하나빛 캐슬 유치원 등 4개소를 정비하고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어린이 보호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범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263쪽 구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산성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과례경로당 및 대사동 공원노인회관 등 2개소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재난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265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472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266쪽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종합현장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 실시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상 및 실제훈련 등 실질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동원 관리와 철저한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268쪽 현장에서 함께 하는 정예 민방위 양성교육 훈련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교육 및 실기,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참여를 향상시키고 민방위 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직원은 금년이 민선 5기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본격 추진과 한 걸음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참여행정 실현의 선도적 역할수행에 솔선수범 하고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그리고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50여 명이 지역의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13쪽 2011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연접 개발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난개발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21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 능력 등 시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1단계 공공주택사업은 선화1지구, 목동2지구가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현지개량 사업 중 대사2구역은 2010년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부사3구역은 지장물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상반기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219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7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유천 3, 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선화1, 1-A, 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중이며 용도B 재정비 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유천1, 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0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이중 유천 1, 2, 3, 오류동 1, 태평동 5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사정동 1, 중촌동 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옥계동 1구역은 안전진단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1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은 총 25개소로 현재 옥계동 2구역 등 3개 구역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정비구역지정 4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착공 1개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선화, 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토질조사 및 측량, 자금배분 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정비계획 수립지원입니다.
2009년 8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2010년 4개 구역과 2011년 1개 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224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유천생활권 12개 정비구역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대규모 공원조성과 체계적인 교통망 구성, 그리고 차별화된 복합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25쪽 으능정이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원도심 상권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총 연장 250m 구간에 시에서 추진 중인 LED 멀티미디어 거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및 간판 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로 누구든지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문화1동 주민센터와 2010년 종합문화복지관에 이어 금년도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 내 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27쪽 문화GM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10년 3월 학술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 확보된 국·시비와 2011년 구비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과 개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요금 및 재료비 예산을 절약하고 가로·보안등 광원을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문산 뉴그린파크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낙후된 호동의 하천과 제방도로를 정비하여 보문산 생태임도와 연계하여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하겠으며 230쪽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 등 도로개설 사업과 도로시설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231쪽 하천 정비 및 구거정비사업과 232쪽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234쪽 국·공유재산 점·사용료의 철저한 부과 징수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미불용지의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순찰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즉시 조치하고 저소득 가정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적극 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36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37쪽으로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된 지하수 시설을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의 원상복구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38쪽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무허가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순찰활동 강화 및 주민홍보 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239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240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1쪽 도시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대전의 첫 번째 주택재개발 사업인 목동 1구역이 준공되어 조합해산을 준비 중이고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건물철거 마무리 단계로 착공 준비 중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242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현재 선화1지구, 목동2지구 공동주택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한편 243쪽 문화 근린공원2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4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상시기동 점검반을 1일 2회 운영하여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대사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보문산에 산재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러 쉴 수 있는 녹색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여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247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어린이 공원 시설현대화 사업,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등 보수 등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와 주민선호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248쪽 도시공원의 이용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하여 녹색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 여름 밤의 녹색문화 추억만들기를 위한 무료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호응과 사랑을 받는 고품격 공원문화 복지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입니다.
사랑과 자연이 하나 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3억 2,400만원을 투입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 등 5건의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공기관 옥상비오톱 조성사업으로 도심 녹지공간 증가로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건물 옥상 비오톱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 및 도심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 더불어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으며 251쪽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교통섬 등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꽃 등 꽃묘를 생산 주민센터 및 학교, 유관기관 등에 분양 식재 예정이며 가로화단,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52쪽 도시 숲 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적기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253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로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생태숲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3㏊, 숲가꾸기 사업 265㏊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림 조성 확대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보호 관리 및 산림이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부,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을 추진 하겠으며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고, 초기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에 총력을 다 하고 255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은 27.69㎢로 225세대, 5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56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로 교통사고 감축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및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및 확충 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57쪽 영업용 자동차 등 차고지 외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258쪽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행불자에 대한 소재수사와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59쪽 주민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여건과 상권을 고려한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저소득층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비업소와 1대1 결연을 맺어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1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강화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의 신속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사업으로 사정동 하나빛 캐슬 유치원 등 4개소를 정비하고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어린이 보호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범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263쪽 구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산성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과례경로당 및 대사동 공원노인회관 등 2개소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재난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265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472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266쪽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종합현장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 실시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상 및 실제훈련 등 실질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동원 관리와 철저한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268쪽 현장에서 함께 하는 정예 민방위 양성교육 훈련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교육 및 실기,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참여를 향상시키고 민방위 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 내에 관계공무원 도시국 산하 모든 행정절차, 모든 행정에 대한 절차나 잘못된 점을 책임지고 순위에 맞게 잘 할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잘못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점이 발견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잘못 발생되는 행정착오, 잘못된 직원 책임을 앞으로 묻겠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 내에 관계공무원 도시국 산하 모든 행정절차, 모든 행정에 대한 절차나 잘못된 점을 책임지고 순위에 맞게 잘 할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잘못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점이 발견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잘못 발생되는 행정착오, 잘못된 직원 책임을 앞으로 묻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행정오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고치면서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문제광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직원의 비위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2011년도 금년도에는 아무런 착오 없이 모든 행정이 5개 구에서 으뜸되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이렇게 상면하는 것 같은데 아주 새해 밝은 모습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이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비사업 추진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 이렇게 상면하는 것 같은데 아주 새해 밝은 모습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이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비사업 추진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대흥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도시국장 이상조 대흥동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2구역.
○도시국장 이상조 2구역, 예.
○김택우 위원 거기가 지금 아직도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중구 관내에 많은 곳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묶여 가지고 도시가스도 혜택도 못받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중구 관내에 많은 곳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묶여 가지고 도시가스도 혜택도 못받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도시정비라고 해서 전부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정비법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 하게 자꾸 법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넘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 방법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한 20여 개소 정도 정비예정 구역이 이번에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역.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한 20여 개소 정도 정비예정 구역이 이번에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역.
○김택우 위원 22개죠.
○도시국장 이상조 20여 개소인데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개소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추진이 지금 부진하다든지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해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고시는 안 되었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정구역을 좀 변경하려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추진이 지금 부진하다든지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해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고시는 안 되었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정구역을 좀 변경하려고.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은 시에서 공감하는 문제도 좋지만 우리 중구 관내, 우선 주무부서인 국장이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 의견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이 안 돼서 불편을 겪는 문제는 지금 뭐 정비구역마다 다 똑같은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나가면서.
○김택우 위원 국장, 국토해양부,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연관성이 있고 또 제한적으로 많은 것을 주민들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법령, 또 상위법 또 중구의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묶여 있는 이 부분을 10년, 20년 계속 이어진다면은 도시가스 혜택도 못받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삶의 질 재건축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주민의 편익에 어떤 방법이 이 분들한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드릴 것은 현행법 체제만 강조하기 마시고 법령에 준하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법령도 우리 주민을 위해 주민이기 때문에 법령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법령이 있는데 지금 제한적으로 다 묶여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권리행사나 복지증진에 불편을 줬다면 지금 많은 몇 개 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 지역이 묶여 있어요. 이것을 진정으로 관계공무원이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도시가스 혜택도 받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2011년 그냥 무사안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만 지나면 하는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주민들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질 재건축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주민의 편익에 어떤 방법이 이 분들한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드릴 것은 현행법 체제만 강조하기 마시고 법령에 준하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법령도 우리 주민을 위해 주민이기 때문에 법령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법령이 있는데 지금 제한적으로 다 묶여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권리행사나 복지증진에 불편을 줬다면 지금 많은 몇 개 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 지역이 묶여 있어요. 이것을 진정으로 관계공무원이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도시가스 혜택도 받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2011년 그냥 무사안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만 지나면 하는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주민들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법제도 하에서 가능하면은 그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재개발, 재건축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간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걸,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소규모.
○김택우 위원 그럼 완화할 의지는 없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완화는 일부 건축행위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완화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김택우 위원 완화시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이것이 민간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침체됨으로 인해서 재개발 업무라든지 재정비 업무가 이것이 중단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일부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가 중지된 경우,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 정비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침체됨으로 인해서 재개발 업무라든지 재정비 업무가 이것이 중단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일부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가 중지된 경우,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 정비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택우 위원 그것이 정비업체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정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업체 선정이 한 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곳도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옛날에 알바트러스인가 거기서 좀 많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많이 다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김택우 위원 이제 이런 문제도 법적소송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정비업체와 업자, 건설업자, 또 조합, 이것을 나중에 기존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후에는 조합원들이 다 떠맡게 될 수도 있는 지금 법조항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뭔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정비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법을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 투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일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뭔가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해제시켜 가지고 주민들 개발행위 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저희도 연구하고 대안을 또 마련해서 드리겠지만 우리 국장은 더 관심 있게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고 삶의 질이, 지금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기름값도 폭등으로 오르고 그 분도 똑같은 중구 주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정비로서 좋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면밀히 좀 연구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김택우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하여 좀더 관계공무원, 국장님, 여러 공무원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불편사항을 덜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김택우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하여 좀더 관계공무원, 국장님, 여러 공무원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불편사항을 덜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한 7억원.
○김택우 위원 7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LED 전기료가 절감되는 LED 등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LED는 이것이 사실상 시설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시설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자치구 다른.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성으로 봐서는 좀 떨어진다.
○김택우 위원 절감효과는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 전기료 절감효과는?
○도시국장 이상조 전기료 절감효과보다 이것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가서 뭐 이것이 절감효과보다도 시설비가 너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효과성은 떨어진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당 지원해 주는 것은 있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혹시 모르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에스코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 156회 정례회 때도 말씀을 한 번 하셨던 그 내용 같은데 에스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택우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이 에스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기존 나트륨등을 LED가 아닌 세라믹 메탈등이라고 있어요.
○김택우 위원 그것도 절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이 이제 한 30% 정도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업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매월 지불해야 됩니다. 결국 전기료 절감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효과가 40~50년 정도 걸려야.
○김택우 위원 아, 40~50년 정도 걸려야 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40~50년 후에는 이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이 나올 수도 있는.
○김택우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지금 이 에스코사업이 제대로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좋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것 추이를 봐가지고.
○김택우 위원 추이를 봐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현재는 저희들은 기존 나트륨등을 세라믹 메탈등으로 교체하는 것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것은 등기구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등 하나, 등기구를 교체하는데 한 35만원에서 4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만 교체하면 한 5만원이나 이 정도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되는데 기구 자체까지.
○김택우 위원 기구 자체도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등만 저희들은 지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코 사업 관계는 지금 타 시도에서 몇 개 자치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이 아직도 미흡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빠짐 없이 좀 해주시고 지금 도시정비로 인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 주택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보안등이나 방범등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생활환경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건설과 소관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국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박스 오수분리벽 중구내에 100%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건설과 소관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국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박스 오수분리벽 중구내에 100% 다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90% 정도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유등천, 대전천으로 나가는 박스들이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만 90% 되었다고요?
그 현황 좀 서류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올 해 2010년도말, 올 초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 눈이 구정 쇠고 나면 눈들이 다 녹고 나면은 아스팔트 도로가 드러날건대 상수도, 우수, 통신, 철개 유동성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바로 동절기가 지나가면은 유동 되는 것 보수 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좀 서류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올 해 2010년도말, 올 초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 눈이 구정 쇠고 나면 눈들이 다 녹고 나면은 아스팔트 도로가 드러날건대 상수도, 우수, 통신, 철개 유동성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바로 동절기가 지나가면은 유동 되는 것 보수 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