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희망 중구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6개과 28개 담당에 133명으로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40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5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 6개 위원회, 경제기업과 4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4개 위원회에 36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에 65.1%인 1,317억 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49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2011년은 장기적 경기침체에 의한 맞춤형 복지수요대상자의 증가와 경제분야의 상권활성화 요구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생활보장 기반조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유치와 쇼핑환경 활성화 등 중심상권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클린 중구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의 혁신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과 소외계층 보호로부터 위생과의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도하고 노숙·부랑인에 대해서는 현장상담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학습지원교사가 사회복지관에 출장하여 저소득층 초·중생을 지도하는 교육만두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복메신저로 하여금 이웃사촌 나눔을 실천하고 안부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으로 공적부조를 제외한 인간적 사랑의 복지를 실현토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복지수급자 자격변동요인 상시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4만 4,000여 명에 달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중복이나 누락,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과 연계 제공하고 정상적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상실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내용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요청이 있을 시는 우선 지원 후에 조사하여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만두레 운영입니다.
  상부상조의 두레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눔의 복지네트워트를 정착하여 복지 공급자원의 확대 연계를 통하여 자립의욕을 높이는 등으로 공적 사회안전망 이외의 소외계층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정기탁 지원제도 활성화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하고자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정기탁으로 지원 받아 비예산 부분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지정기탁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나눔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 2만 7,000명까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 되는 자원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61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의 적극 추진과 함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각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등록제 실시와 장애인 의료급여사업의 확대로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3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과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적극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과 교육을 병행 지원하여 탈수급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활치료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수혜자 중심의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오는 5월부터 5인 이상 구민의 강사신청에 의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7쪽, 학교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방과후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중생에게 특기적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능력을 배가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의 중식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행복 든든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의 돌봄서비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의 적극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의 적기 지급,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의 교구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생활안정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1대1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건전가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육성을 위하여 시설운영비의 지원과 아동복지교사와 급식도우미 배치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성장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시설 제공,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함께 위기 및 결손가정 청소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기업의 우리구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빌딩의 공실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 콜 센터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 등 외지의 이전동향이 있는 기업을 찾아 기업에 맞는 여건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등 기업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등 기업인들에게 안정감과 애향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대책을 목표로 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운영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육성 사업 추진으로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고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경영 현대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함은 물론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마케팅 지원과 고객이 만족하는 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대와 공급 민원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도시가스사와 협의 적극 반영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로 초기 설치비용 부담을 해소토록 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농업 일자리 창출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어남동에 약쑥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특화작물을 통한 지역상품의 명품화를 도모하고 금년 상반기 중 경로당에 텃밭상자와 상토 등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구제역 AI방역 총력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지역 유입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6일 소 605두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접종하였고 안영 IC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해 방역초소를 운영하면서 사용농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농가의 협조를 받아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등 구제역과 AI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5억 3,200만원 예산으로 취약계층 구민 22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시장형 4개 사업과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 지역주도형 4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구민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를 1,100세대로 확대 운영하고 녹색생활 핵심 그린리더 양성,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구민의 눈 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석면 피해자의 구제제도 시행과 먹는 물 공급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등 청결유지로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를 보존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보호에 앞장 서겠습니다.
  183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발생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위험 관리강화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대형폐기물 처리 직영전환입니다.
  그동안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대형폐기물 처리를 금년 7월부터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영동에 선별장 건물을 보수 사용하고 기존 인력과 자활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등으로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속한 수거처리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연탄재 쓰레기 자체 수거사업을 시범실시하여 확대여부를 분석 결정하면서 쓰레기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클린 중구의 날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화장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상시 청결을 위해 청소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개방화장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7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이행 안내로 맑고 깨끗한 수질이 보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기초시설 견학과 헌 옷 수거의 날 운영 등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절약 실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그동안 미신고 재활용사업장인 고물상이 오는 7월 24일부터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2011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부착여부 확인주간 운영,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471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미용업과 목욕업 582개소에 대해 서비스 질과 고객안전성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미용업 및 일반음식점의 요금 할인제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용 무료봉사 활동전개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더불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향토 및 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향토·모범업소로 매분기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의 부여로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3쪽에 알뜰한 식단을 위한 공동찬통 보급입니다.
  좋은 식단 중점 식품접객업소 30개소에 대하여 공동찬통을 보급하여 음식 재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이며 알뜰한 식단 실천으로 낭비 없는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녹색실천 그린푸드 음식점 시범운영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우수실천 업소 20개소를 그린푸드 음식점으로 시범 운영하여 용기와 봉투를 배부해 주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전한 녹색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판매단계에 위생수준을 높여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공개제 운영, 허위 과대광고 단속 등을 철저히 기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에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식품의 표시기준이나 허위 과대광고를 감시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2,317개소의 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1년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7쪽에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특별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자율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퇴·변태 우려업소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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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정업무보고-주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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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오석주  예, 동의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물어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단 삭감까지 하신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복지과.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현재 복지만두레가 어떤 상부상조의 두레정신을 가지고 시작이 되서 금년도, 작년도말에 현재 회원은 499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직업이 강사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만두레 회원 중에는 저희들이 만두레 회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강사는 현재 없습니다.  다양한 의약계나 종교계, 자영업자, 또 기업체 직원, 교육계, 주부 이런 분들로 해서 499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 복지만두레가 사실상 동별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저소득 어려운 분들을 그러니까 공적부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인데 현재까지는 주로 쌀독을 운영을 한다든지 빨래방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이·미용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복지 공급자를 이 499명을 좀더 확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을 금년도에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회원도 좀 늘리고 사업도 좀 다양화를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다른 소관위원회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시장님께서 지난 7월달에 취임을 하시면서 다시 강조 되었지마는 저희 중구만큼은 5개 구에서 복지만두레가 계속 운영이 되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4개 구는.

○주민국장 오석주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오는 중에 이제 염시장이 취임하셔서 좀더 힘이 실리고 좀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죠.

○주민국장 오석주  다 사업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죠. 시정을 이끄시면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사업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간에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지만두레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눔의 문화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만두레 운영을 좀더 활성화 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도 복지만두레를 계속 활성화 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모든 추진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그래도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나눔과 참여문화를 좀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이 만두레를 좀더 키워나가는 좀더 주민과 함께 하는 만두레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사례관리 담당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민생안정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5명으로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화민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현장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작년에 91가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5명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5명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차피 전화로 상담도 하고 계속 어렵다는 분들에 대해서 현장 나가면서 보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91가구는 저희가 욕구조사를 하고 또 대상자 서비스를 위한 제공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구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 사례관리자가 긴급지원 제도도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사례관리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2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보장.

○주민국장 오석주  예, 생활보장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 쪽 편에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주민국장 오석주  15명이죠. 대표협의체가 15명으로, 16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서면심의를 주로.

○주민국장 오석주  주로 선지원을 하고 후에 긴급까지 발생을 하면은 우선 급하니까 선지원을 해주고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면은 지원한 것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적정성 심의를 사회대표협의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에요. 원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출석심의를 하는 것이 원안이죠.
  출석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전체를 출석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종 심의는.
  다만 이제 다른 규정상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야 맞는데 일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출석심의를 하셔야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끔 심의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양을.

○주민국장 오석주  사인만 받는 것보다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서.

○주민국장 오석주  한 번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수당이 또 나가는데 수당이 좀 만만치 않아요, 사실상.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의내용 자체가 경미하다 충분히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출석심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주민국장 오석주  합의점을 도출해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미 지원이 된 거니까 회수를 할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당연시 준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긴급복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10%.

○주민국장 오석주  양해해 주신다면은 과장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복지정책과장 문무공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주변에서 신청이라든지 가족신청, 또 이게 복지 긴급전화가 129번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면은 복지부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선 긴급상황을 기초조사를 한 뒤에 우선 선지원한 뒤에 한 달 안에 우리가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자산 조회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 기준점을 오버 되었다고 그러면, 넘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으로 보면은 1억 3,500 정도,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그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되는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최저생계비도 한 150%까지 일단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은 생계비 같은 경우는 143만원 정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216만원 정도, 그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지원 하는 대상도 일단 생계비 지원이 있고요. 또 의료비 지원, 또 주거비 지원, 복지시설이용지원, 또 교육지원, 뭐 그 밖에 그런 장제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미리 선지원 하다 보니까 금융재산 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 보통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목이 통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의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통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금융조회는 안 되어 있지만 통장 같은 것을 제시하도록 해서 확인한 뒤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그 기준을 넘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한 3년째 지금 되거든요. 초반에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원하면 선지원 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선 지원한 후에 비적격 대상자로 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자체도 사실은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오버된 것은 심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다만 거기서 약간 오버 되었다든지 약간에 추가, 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거냐 아니면 그것을 진짜로 회수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심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규정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 심의를 통해서 회수하도록 결정하는 그런 정도가 심의위원회 역할이죠. 지원하는 것 자체는 심의역할이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환수하게 되죠,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조례안 자체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된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사회복지과에. 그 예를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를 제가 오늘 중으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로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로 하나를 알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사항은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고 이렇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참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하면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조사를 지금 금방 하기는 그런데 제가 내일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저희가 분장사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에서 가정지원과에 지역봉사지도자협의회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역봉사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충효사상이나 전통문화 전승기회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 개최를 한 번 안 했고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인원은 기존에 기왕에 있던 위원님들 숫자는 다소 한 두 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직원.

○주민국장 오석주  아, 직원이 저희가 134명이었거든요, 지난 작년에 아마 한 명이.  

○주민국장 오석주  경제기업과에서 약간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경제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위원회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기왕에 25개 위원회가 있다가 하나를 가정지원과에 지역봉사지도자협의회라는 위원회를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울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 보고서 내용에 예산을 명기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드리면 좋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앞으로는 이 사항을 꼭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민들이 필요한 인문교양이 되었든 기초문해가 되었든 필요한 부분은 거의 망라를 한다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강사를 평생교육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만 강좌를 운영한다 이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모든 전 분야를 하는데 강사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요청이 있을 때 강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강사의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분들로 모집을 해서 만약에 강사가 똑같은 분야에 2명, 3명도 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되면은 다른 분으로 해서 연결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죠. 파견을 해야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가 이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주로 저희들이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에 등록된 강사 그 분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분들 외에도 필요한 분야를 모집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강사확보를 하고 또 5인 이상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강사의 확보상황과 또 그 어떤 강좌횟수나 시간을 같이 조정을 해서 파견을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또 결정을 해야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5명 이상의 구민이 요청을 하면은 그 일단 내보내주는 것을 현재 추진을.

○주민국장 오석주  안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배달이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강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순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강좌는 제외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어린이나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과목을 하는 그런 강좌는 제외하고 일반 교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는 상태죠. 그 분야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구민들께서 강사 확인요청을 할 때 아마 황당한 그런 분야는 안하시리라고 보지만 또 저희들이 강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분야를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정중히 조정을 해서 거절을 하고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뭐 교양적인, 인문교양쪽이라든지.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강사를 3월달부터 모집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 강사를 먼저 확보를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은 배달이 가능한 강좌는 전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5월부터 사실상 사업은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민국장 오석주  강사는 한 시간에 3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리고 시간 초과에 한 시간 2만원씩 추가, 2시간 하면 5만원이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 한 개 강좌당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해서 총 20시간 범위내로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0시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강좌가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문화복지관 같은 데는 5명 가지고는 강사가 운영이 안 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최소한 15명 이상은 되어야.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출장.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현재 5명 이상이 신청을 할 때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일일이 다 따라서 들으면서 할 수는 없지마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없습니다, 현재.  배달강좌는 올 해.  현재 대덕구에서는 배달강좌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시에서 전 구로 확산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현재 예산 계상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있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시 지침에 의해서 5인 이상.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5인 이상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고시되죠.  작년에는 4인 가족 기준 말씀드리면 136만원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143만 9,000원, 현재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수급자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받아서 그 개략적인 사항만 조사를 해서 그 조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저희 구에 복지정책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담당이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에서 행복이음을 통한 소득조사, 또 재산조사 이 조사를 죽 다 거쳐서 그 재산도 1억 3,500인가를 기준을 했을 때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소득으로. 자동차가 있는 것은 자동차액 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할 때 자동차가 생계용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자동차액 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 있으면은 빠지죠.  
  그래서 그 소득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를 오버하면은 책정이 안 되고. 

○주민국장 오석주  최저생계비 이하인.

○주민국장 오석주  143만 9,000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보충적.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 전액을 줘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또 계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소득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죠. 근로능력이 있다 건강한 사람이 놀고 먹는다고 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부양의무자가 조사가 또 됩니다.  1촌 범위내인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별도 세대를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일부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개략적인 조사.

○주민국장 오석주  그건 아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책정이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맞게 사실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통망, 사회통합망을 통해서 또 행복이음을 통해서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규모 아마 그것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면수에 따라서 확보면수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385건을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직접한 것이 한 25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몇 회라고 하셨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특별단속을 할 경우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몇 회를 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고 연말에 특별단속을 했을 때 그 특별단속에 적발된 건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직원은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장애인 표시를 해놓고 실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 운전했을 때 단속한 것.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파악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여튼 좀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경로당에 세탁기라든지 지금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경로당이 어디 어디 있고 하는 자료는 달라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그 경로당측과 협의를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었고요.  다니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오고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것이 온 데도 있더라 해서 나중에 가서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경로당에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수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다 137개 경로당을 다 애로를 들어보면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에서 냉장고를 지원한다든가 한 것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만 불편한 사항을 정리를 일부 해드리는 것은 그런 수준까지는 가능하나. 어떤 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일괄적으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다만 전자제품을 대형 전자제품 같은 것은 지급한 것이 저는 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하여튼 앞으로라도 경로당의 애로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현황파악 좀 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선화동 푸른경로당의 경우는 그 주변에 옛 선화3동 전에 알뜰매장 있던 자리 그쪽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실제 또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했고 대흥3동 경로당의 경우는 워낙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서 옆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수시고 다시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4억, 3억이 드는데 예산을 구비는 지금 두 군데가 순수한 구비는 하나도 업이 전부 국비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많습니다.  주거지역 거의다 많습니다.  뭐 개소수를 딱 짚으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경로당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그 경로당마다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되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매월 회비를 내시게 되고 그 낸 회비가 일부 쓰고 적립을 하게 되니까 그 적립금이 쌓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새로 신규회원이 들어오시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적립한 그 적립금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 회원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을 적립된 부분을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고 오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경로당은 90 넘은 분들도 문화동쪽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모이시는 데가 있어서 젊은 분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 한 분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회비를 내고 적립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새로 들어오는 분이 부담으로 못 들어오고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그런 룰을 타파하기가 기득권을 없애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죠, 65세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회원수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는데 하여튼 이용대상을.

○주민국장 오석주  2만 9,000여 명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쯤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전부가 다 그렇다고는 못하고요. 일부 어르신들은 아예 가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가실려고, 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가는 것이 어려워가 아니라 싫어서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국장 오석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공개를 꺼려하셔 가지고 내놓지를 않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 비품 말씀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노인분들의 특성이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것은 쥐고 내놓을려고를 안합니다. 설사 우리 경로당에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저쪽 경로당에 갖다드리게 주세요 하면은 주실 노인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불이익을 줬다가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지 상황에 들어가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비품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참.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실태파악도 좋습니다마는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갖다 지원하고 하는 것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실지상황은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어디 지원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사전 통제가 가능하다면 있는 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어남동 날맹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백암리 하고 경계지역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가 구제역 이따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초소를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영IC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뿌리공원 옆에 침산동 언고개 넘어서 마을 입구에서 하고 있고 어남동에 백암리하고 경계지역 거기 하고 있고 금동에서 동구 하고의 경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제역 대상인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이 산성동, 산서동 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간 것 저쪽으로 나가도 이미 들어갈 때 방역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경로당에 있는 각종 비품은 일부 운동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찬조물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부 독지가 또는 회원님들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찬조해서 내놓은 물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소위 말한다면 징발한다든지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준다 설사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누구나 다 가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었다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 지금 몇 개 경로당이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만 9,000여 명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한 4,000~5,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0% 가까이, 20% 채 안 될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예산집행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경로당에 최대한 불편함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좋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중구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특색이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은 그 마을에 다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 중촌동에 여민회에서 추진하는 중촌동 평화가 있는 마을 가꾸기,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이 자유총연맹에 옛날 6.25때 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역사를 다시 한 번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함께 빵 만드는 동네에 부엌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와 밀이라는 동네품, 빵가게죠.  그것을 개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동네분들을 써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남동에 약쑥 가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쑥.  약쑥으로 뜸을 eM는데 재료로 쓰는 약쑥 사업 그것이 금년도에도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작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아직 빵 만드는 가게가 26일날 내일 개소식을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는 없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하고 상생발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빵을 만들면서 마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서 마을기금을 적립하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빵 집에서 카페처럼 운영을 하는 뭐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이. 꼭 빵집에서 빵만 하고 카페에서 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일자리 고용창출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여민회에서 하는 사업은 4개월 계획 사업인데 작년 가을부터 7,600만원에 사업비 시에서 주는 지원금 거기에서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왜냐면 빵 만드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교육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일종에 거기도 네 달 동안은 작지마는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사업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일부 인건비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넉 달 동안을 사업비를 7,600만원을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자기자본 비율은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사업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7,600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도에 7,600이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여기서 하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지금 심의기구가 조례에 이번에 저희들이 안 낸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사회적기업이라 하면은 이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또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시에서 인정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사회적기업.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물론 저희 소속직원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관련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영입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투명하게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말 그대로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도 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사업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다가 중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전문가가 충분히, 관계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참여하는 기회를 줘서 그 분들의 충분한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에서 선정된 사업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2억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초기 투자비부터 시작해서 한 2억.

○주민국장 오석주  2억 가까이.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작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한 160억 정도를 제 기억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입한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으로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또 할인점이 들어오고 또 우리 주민들의 입이 또 의식이 그런 할인점을 자꾸 찾는 경우입니다. 왜 찾느냐 그것이 질의가 된다면은 우선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 자체가 또 물품 자체에 어떤 공증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할인점이나 여러 대형마트를 찾게 되는 그래서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100 한 60억.  

○주민국장 오석주  5개소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6개소.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