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직제 순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동의 구역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서 제4조의 2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주민투표 청구시 필요한 주민투표 청구서 등 관련서식에 관한 규정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 등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명이 지방공무원의 모든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장려수당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명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의료업무수당 등의 수당’을 ‘의료업무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 및 별표2의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동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 제5호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을 청소년 및 어린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은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맞도록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변경한 내용이며 안 별표1, 별표2 국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비효율적인 규정을 변경한 내용으로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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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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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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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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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법률용어가 우리나라 법칙계가 잘 아시겠지만 대륙법 체계로 일본의 법 체계를 많이 따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말에 운영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국문법에 맞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조례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연결되는 법을 정비할 때마다 지금 현재 맞춤법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간호사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에,

○총무국장 한형우  일반의사가 2명 있고 전문의가 1명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의사가 세 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간호수당이 있습니다, 월 5만원씩 간호직렬 공무원한테 지급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90만 9,000원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간호사하고 약무직렬 공무원.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조례안은 개정할 때는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전부개정이라는 건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썼고 또 개정될 때 조항이 3분의 2 이상이 바뀌면 통상 전부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시체 화장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시체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의료수당 관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등 하면 포괄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령상.
  지금 우리가 우선 체육에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 생활체육회라든지 또는 각 분야별 수영이면 수영, 또 축구면 축구 이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할하는 분야별 협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또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건 두 가지 위탁을,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 짓고 있는 것까지 따져서 4개입니다.
  4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는 한마음생활체육관 하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러면 모두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번하고 변경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전에는 개인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을 한정을 안 시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본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공고를 했을 때 아무도 참여 안하면 이런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만 특정해 놓으면 우리가 위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전에는 그것은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위탁을 했다가 그 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법적 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직영으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들 우리가 일용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입법 불비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위원님들 상의해서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개인이나 이런 비영리단체가 위탁을 맡아서 한다고 보면 소정의 우리가 정한 여기 의회에서 정해 주셔야죠, 그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위탁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수익성이 나겠냐 뭐 운영상에 뭐는 없겠냐 이걸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디에 입찰을 안 붙이고 위탁을 주면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위탁을 줬다는 그런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고 또 이걸 확 풀어서 입찰을 하면 만약에 고가로 써 낸 사람이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만약 운영이 잘 안되고 하다 보면은 계약기간은 있고, 안되고 하다 보면 뭐 비수기에는 일정기간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계약상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구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이런 질적인 면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특정단체나 이런 비영리 이쪽으로 주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지금 기왕에 이것을 조금 손 보면서 그쪽에 무슨 경영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특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담당국장의 생각입니다.
  기왕에 제 입법 불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구 재산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 또는 위탁 여부는 지금 이것은 위탁조례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판단을 해 봐야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괜히 그걸 가지고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특혜시비 문제 뭐 이런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게 낫겠다고 우리나 의회에서 판단을 하시면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는 그래요, 문제는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채용을 하려면 상용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게 회사나 이런 데 같지 않고 그 사람들 나중에 해고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또 준다 뭐 방침이 바뀌어서 아, 이건 위탁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고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 생각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거기 인건비 하고 유지비 정도만 나오면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한마음체육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을 하면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게 민간기업 같으면 뭐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그 직원을 내보내고 또는 뭐 다른 데로 배치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 대덕구 다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받는 그런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우리도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월 회원을 성인인 경우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이건 가상입니다, 그런데 서구라든지 유성, 대덕구가 다 똑같아요, 월.
  그리고 또 무슨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것도 5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정확한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 데는 개인한테 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그리고 유성 같은 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대전수상안전협회에 했고 또 대덕구는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휴먼넷이라는 그런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풀어놓은 겁니다, 뭐 다른 데 보니까 개인도 하고 단체도 하고 일반 전문운영회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전부 풀어 가지고 그 중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되 결정은 그 중에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금액은 정해지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 금액은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단, 나중에 바꾸는 것은 개정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이 조례를.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사용료를 정하지 않으면 당장 8월 중에 저걸 개장해야 되거든요, 개장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사용료를 정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정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 불합리 하다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사항은 물론 의회 이런 회의를 안 통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