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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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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물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간의 일정으로 3일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날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구정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고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속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등원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민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에서 의회협력업무를 맡고 있는 이제창 주사입니다.
  배덕현 예산담당입니다.
  유정희 확인평가담당입니다.
  박영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동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민선5기 구정방향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비전으로 하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구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5대 구정방향은 찾아가는 현장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살기좋은 복지환경, 창의적인 인재육성, 참여하는 문화예술로 삼아 침체된 중구를 꿈과 희망이 있는 젊은 중구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 일반현황, 주요구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201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고 알뜰하게 구정살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구정을 추진하여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은 기획담당 외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입니다.
  11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0개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5기 구정의 총괄기획 조정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중구비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소통월보 발간 등을 통해 구민과 적극 소통하고 구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구민이 행복해지는 고효율, 저비용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효과지향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6대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강화입니다.
  사전 정책협의를 통한 상호협력관계를 정립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현안사항 해결에 능동 대처하겠으며, 임시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절차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뢰구정을 위한 성과평가 내실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BSC 기관자체평가운영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강한 조직 구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수시평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창출형 창의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실무를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해 시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규제개혁 개선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5년주기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렴1등 중구를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지난 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 하반기 상급기관 수감입니다.
  10월에 대전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있겠습니다, 11월에는 우리 구에 대한 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마음을 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부서,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위원장 김귀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먼저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것을 정말 의원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중구에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은 어느 실․과장 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 구정에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중대한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없는 살림에 정말 잘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 반영이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6대 의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열 두 분들의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공약사항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추경이나 본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만, 15페이지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정말 중요합니다.
  선심성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사업의 실적보다는 정말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청렴1등  중구를 위한 공직감찰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이된 언론상, 우리 중구는 아닙니다.
  해이된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새로이 출발한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구민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다가가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공직감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되실 거고, 앞으로 함께 하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걸 일단 축하 드리고요.
  박수병 기획실장이 중구를 떠나서 시에 갔다 온지가 얼마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1년 6개월이요, 그 동안은 중구에 계속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중구에서 30년 근무하다 나갔습니다.
김병규 위원    친정에 온 기분이 들겠네, 어쨌든 뭐 시에 가셨다가 1년 6개월의 공백기간 밖에 없었는데 잠시 쉬었다 왔다고 생각하고 6.2지방선거에서 우리 박용갑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인재발굴 차원에서 우리 박수병 기획실장을 발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중구청에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최고의 중책이고 예산업무나 기획업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능력이 있는 분을 발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심사숙고를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뭐 업무파악은 대충 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직 충분하게는 못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직은 안 됐죠.  지금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많이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중구 뿐이 아니라 비단 5개 구청이 다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다른 구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중구청이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보도 이런 거 보면 지금 봉급도 못 준다는 구청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중구도 언론매체에서 좀 들춰보면  40 한 5억 정도가 부족재원이죠?  인건비성, 그런 부분 좀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한 40억 정도.
김병규 위원    그 재원조달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우리 기획실장이 대충 파악한대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한 45억 정도 되지요, 대충?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제가 대충 예산절감하고 예비비 조정,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약 72억 정도를 지금 거의 확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해 갖고서,
김병규 위원    얼마 정도 부족하냐고 재원이, 부족재원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연말까지요? 230억 정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18일자인가 중도일보를 좀 보니까 한 44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 언론매체는. 그런데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부족되는데 앞으로 부족재원이라는 게 우리 중구가 재원확보할 수 있는 어떤 뭐 국․시비 조정교부금 외에는 대안이 지금 별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의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나 시비에서 시장님하고의 그런 언약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확정되게 받은 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받은 거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부도란 말이지,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민간기업 같으면 부도라고.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건 무한정, 그 한도액이 있을텐데 어떤 정도로 지방채 발행을 합니까, 우리 91억인가 지방채 발행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97억 6,400만원.
김병규 위원    빚이란 말이지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자 부분도 지금 만만치 않죠 많이 나가지.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 배덕현  이자부분은 각 기금에서 빌려온 것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설치를 해 가지고 다 그 돈 많이 썼죠, 특별교부금도 많이 지금 지출하고 있죠?
○예산담당 배덕현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이지, 지방채 발행은 무한정은 못하게 돼 있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안됩니다.
김병규 위원    안 되지요?  몇 %까지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86억이 한도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 91억 발행했다면서, 그죠?
○예산담당 배덕현  작년에 91억 발행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제 더 못한단 말야,
○예산담당 배덕현  그게 아니고 잠깐 설명을.
김병규 위원    설명 좀 해 줘 봐, 예산담당이 잠깐 나와서 해 줘요.
○예산담당 배덕현  예산담당 배덕현입니다.
  지방채 관련되서 잠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채는 매년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방채를 91억을 발행했는데 작년도에도 한도액이 86억이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 한도액과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도 해제를 해 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뿐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91억을 발행했구요, 올 해도 마찬가지로 매년 한도액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91억을 했기 때문에 올 해 86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매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지정되서 내려옵니다.
  올 해도 86억까지 가능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안부에서 그런 정도를 정해서 내려오면 그 금액은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네?
○예산담당 배덕현  그 한도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부도가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해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국가에서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구, 못 갚으면 자기네들이 정해줘서 내려 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자기네가 책임 진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야.
○예산담당 배덕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마는 일단은 자치단체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일단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지방채에 관해서는 한도를 정해 주기 때문에 뭐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금년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 정도 할 계획이에요?
○예산담당 배덕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월급보장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공무원들 월급 안 받고 일 안할 것 아니냐구. 그죠?
○예산담당 배덕현  예.
김병규 위원    시장이나 국․시비 조정교부금이 배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지방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죠?
○예산담당 배덕현  예, 최악의 경우에는 발행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지금 비근한 같은 예로 성남시 같은 데 모라토리엄 선포까지 지금 했죠, 지금 대전 우리 동구만 해도 거기도 지금 사업중단까지 신청사 짓는데 사업중단 명령 내려가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비근한 예로 인근에도 이렇게 됐고 뭐 성남시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전가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게 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박수병 우리 기획실장 여기 총괄 우리 중구를 책임짓고 있는 분이 다 나와 계시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들인 게 구청장이 바뀌면 이게 공약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구청장들이.
  공약사항이 많은데 이걸 지켜야 돼, 지킬라고 하니까 무리한 사업을 막 벌린다고, 행사성, 사업성 뭐 검토도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자꾸 빚더미에 누적되고 쌓여진단 말야.
  그래서 이런 걸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중책을 맡은 분들은 구청장을 도와 준다는 뜻에서 이런 부분은 차단을 중간 중간 해 줘야 돼, 직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하의 한 사람이란 말야.
  이런 것을 자꾸 누적시키면 결과적으로 한 4년 임기 지나고 나면 업적은 다 간데 온데 없고 이거 빚더미 위에 올려 놓은 구청장으로 매도 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중책을 맡은 기획실장 정도 되면 가서 무조건 직언해서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그런 무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직언해 줄 수 있는 부하가 돼 줘야 된단 말야, 참모가 돼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업무보고 참 자료 좋습니다, 이거 사실.
  뭐 민선5기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이 말로 업무보고 자료만 여기다 다 기재만 해서 참 듣기 좋게 좋은 얘기 많이 써 놓으셨지만 실제로 이걸 다 이행하고 관철할려고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의 모든 일에 좀 매진해 주시고 실제 있는 저기를 계속 좀 해 주셔야지 무리한 일들을 저질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구청장 욕만 먹이고 참모역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내가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 소관 위원회가 구조조정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위원회가 지금 한 10개 정도 돼 있고 뭐 이외에 상당히 또 많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많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중복돼 있는 위원회가 많다고, 1년에 회의 한 번도 않고서 그냥 뭐 설치만 해 놨을 뿐이지 위원회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 이게 보면.  이런 거 과감하게 비슷한 데 맥락에 있는 위원회가 있단 말야.
  이런 것 빨리 통합을 시키라고, 위원회만 몇 개, 수 십개 만들어 놓고 1년에 위원회 한 번도 않고 또 대부분 비슷비슷한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 설치가 돼 있는 건, 과감히 통합해 버리라고, 그렇죠? 이거 통합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낭비란 말예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민선5기가 탄생되면서 구청장도 바뀌고 모든 참모 수장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다시 지금 첫날 회의가 시작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6대에 우리 구청장 성공하는 청장 만들어 주고 또 우리 구청 아, 잘하고 있다 구민들한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각별히 계속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그냥 옛날 식으로 지금 탁상행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속 할려고 노력하고 야, 이번에 6대 바뀌니까 참모들 다 바뀌니까 중구청 상당히 변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뭐 이런 것도 보면 그전에 보면 17쪽에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송사사건 걸려 가지고 패소하는 일들 뭐 이런 것도 많더라구요.
  이런 건 애당초 거기에 소송 잘 대응해서 무조건 그냥 소송하고 송사사건 이런 거 일으켜서 부작용 일으킬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닌 건 그냥 우리가 패소할 것 같다 검토해 가지고 아닌 건 과감히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챙피하게, 그래요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첫 부임한 마당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가 무리한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좀더 앞으로 구정업무를 잘해 달라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부 드리는 거고, 대안을 내가 제시한 거니까 참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초선의원이고 또 다시 시청에 가셨다 돌아오셔서 구청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다시 오신 그런 상황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책자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잘 돼 있구나, 이대로 시행을 하면은 참 중구민과 또 중구청에서 찬사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는 살펴 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많은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내 놓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들이 그냥 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또한 공무원과 또한 저희 의원님들과 합심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면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세 주민과 공무원과 의원님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 충분히 해 내리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청장님도 처음 이 곳에 들어오셔서 어려움이 참 많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는 부분이 효과와 능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혼자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과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사실 이렇게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협조 상호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도 최대한도 노력하고 또한 공무원님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30만 중구민들이 탑승한 큰 거함에 방향과 갈 길을 바로잡는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일선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과 6급 이상 담당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이천우입니다.
  총무담당 백남선입니다.
  자치담당 구재교입니다.
  인사교육담당 정민희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임영철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용평입니다.
  공보담당 이도경입니다.
  체육담당 고병갑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서규석입니다.
  경리담당 박필종입니다.
  시설담당 김종광입니다.
  전산담당 이상섭입니다.
  통신담당 허세광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세정담당 김종진입니다.
  시세담당 김인숙입니다.
  구세담당 송병노입니다.
  과표담당 박주호입니다.
  세원담당 이재근입니다.
  체납담당 최병돈씨는 현재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입담당 이광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엄현용입니다.
  민원담당 강종석입니다.
  기록물담당 조성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이태자입니다.
  여권담당 윤여은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토지담당 강희순입니다.
  재산담당 배성희입니다.
  지적담당 김경중입니다.
  부동산담당 이준영입니다.
  새주소담당 박헌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속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 일반현황, 주요구정 추진중인 사업, 하반기 계획사업 순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4쪽에서 3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3쪽 2010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의 구정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민선5기의 활기찬 출발을 통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이룩하는 원년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다양한 행정요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국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으며, 구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지방선거 이후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열경쟁으로 나타난 반목과 질시를 해소하고 지역간 후보자간 갈등을 조기 치유하기 위하여 자생단체의 단합행사, 주민화합행사 등을 통해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다양화, 과격화 되는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학생,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우범 예상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8월 10일 준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물품 전자태그관리 시스템의 운영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가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쉼터같은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청사 안내도를 개선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전자구정 구현을 통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저변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등 노후장비 교체로 행정서비스를 개선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를 위한 고도화 추진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토지 및 개별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31일 4만 1,355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대비 0.9% 상승하였으며 대전 평균지가 상승률은 1.05%입니다.
  다음은 46쪽 시효취득요건 차단을 위한 국․공유재산 현지실사입니다.
  법령의 일반 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시효취득인정 조항과 관련 미대부재산 688필에 대해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경계 불분명재산 61필에 대한 측량실시 및 무단점유된 163필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일제 정비입니다.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호 불일치 및 누락자료 1만 720건 중 1만 364건에 대한 오류내역을 정비 완료하는 한편 관내 측량기준점 2,476점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98점은 하반기 중 재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건축물대장 오류사항 일제정비입니다.
  2009년 추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시 발견된 25만 1,392건에 대한 오류내역에 대해 공부검토 및 현장조사 등 원인 분석중에 있으며 9월부터 오류사항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구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2009년 2월부터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7억 1,600만원을 들여 67개의 도로명과 665개의 도로구간, 5,049개의 도로명판 및 2만 7,414개의 건물번호판에 대한 도로명 주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서 추진할 하반기 주요계획입니다.
  5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간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해 밝고 활기찬 중구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1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간 연마한 지역주민들의 작품전시회를 오는 9월 중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공무원 명예통장제, 4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책임구간 지정, 법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 공모방식을 통해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 유래비 설치, 태평1동 느티나무쉼터 장승·솟대 설치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 주도의 창의적인 마을환경 조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격무부서, 일선부서, 동직원 등을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승진후보자명부를 개별 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직급별 수준에 맞는 상시학습과 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로 공무원의 창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구민들이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뢰받는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통해 선진 노·사관계 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례대화,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 활성화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활동, 문화활동, 가정친화 등 후생복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입니다.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의 구역별 맞춤형 문화행사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구민화합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민선5기 구정방향 등 새로운 청사진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화합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전국체육대회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구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중구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체전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전 성화봉송,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교통 및 숙박대책 등 전국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2010년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으로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로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방문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효율방식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에너지 10% 절감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 도입된 노화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며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및 상용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로 시스템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 서비스 처리속도를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구금고 지정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금고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 제도 등을 적극 활용, 납세자의 부당한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1년 시행 새 지방세3법 구민홍보입니다.
  2011년 새 지방세법 전면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새 지방세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구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편안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행정 환경조성과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로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 친절봉사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기록물 전산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숙지하여 고객위주의 업무처리와 신고 후 연계 정리되어야 할 행정 절차 사전 안내 등 구민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여권업무 확대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분실여권 습득 신고서 안내문 발송 등 고객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기능 강화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건전 지도육성 및 정보공유,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을 위해 현장 지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토지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허가받은 토지 150필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수시 사후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는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활용 불가능한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2010년 상반기 중 현지조사 결과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된 재산 전량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구재정을 확충하고 재산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 재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재산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10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을 위해 7월말부터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계획으로 통·반장 방문고지를 통하여 우편비용 절감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고지가 완료되는 2010년 12월 15일에는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는 355종의 공적장부에 대해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혼란 최소화 및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직원은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열어가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위원장 김귀태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우리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6대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인사작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사무관 이상은 기왕에 인사를 했고요, 사무관 이하는 지금 인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점차적으로 6급, 7급 하위직도 다 합니까, 이번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있다가 들어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천우  예.
김병규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그 후에 후유증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고 보면.
  정상적으로 참 다양하게 평가해서 인사를 주도하셨겠지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인사를 이제 담당 총책임자 입장에서 인사를 하고 나면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기강을 잡아 주셔야 된다 이 말예요, 그렇죠?
  잡아서 언제든지 내가 뭐 못 났다고 잘 났다고 다 잘나고 다 능력 있다고 평가하시고, 어떤 분도 다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는데 꼭 끝나고 나면 이제 후유증이 한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동장들도 인사이동 다 끝났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다 끝났습니다.
김병규 위원    동장들을 좀 주무국장으로서 다들 소집해 가지고 이동된 상태기 때문에 이 동장님들이 사실 주변 지역을 너무나 잘 안단 말예요.
  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일신을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총무국장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보고하신대로 하여튼 뭐 잘 사는 중구, 젊은 중구 캐치프레이wm를 내 걸고 지금 6대 구청장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성공한 청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고에 보면 다 자료는 참 좋은 행정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지.
  그래야 우리 6대 출범한 우리 사령탑들이 성공하는 그런 예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기왕에 김병규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한 사후라고 하긴 그렇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과 밀착돼 있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그 동민이 찬·반 또는 호·불호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동장하고 코드가 맞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개 동 중 15개 동장을 전부 이동배치한 것은 그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임지에서 새로운 인물이 가서 주민화합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동장을 대폭 임지를 이동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합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토착세력과 동장하고의 너무나 밀착돼 있는 부분들을 차단시키는 역할이란 말이죠.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거기 새로운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 숙고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동장님들을 자주 좀 만나 가지고 현실에 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보고자료에 있듯이 어쨌든 참 앞으로도 이제 제일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불만 많고 조직이 자꾸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자면 인사행정을 좀 적재적소에다가 심사숙고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뭐 집행부가 다시 구성되면서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여기다 업무보고에 나타났듯이 이대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소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요.
○총무국장 한형우  어떤 사람은 기획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민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대민업무도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민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에 배치를 하고 기획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기획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 배치하는 것이,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적재를 적소에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왕왕 하다 보면 그게 100% 되지는 않습니다.
  또 보면 그 부서의 사정상, 또 부서의 장과의 관계상 이런 여러 가지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인사부서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면 왕왕 후배가 상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라도 좀 사람관계로 인해서 직장생활에 불편하다면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것,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인사업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믿어 보고요, 언제고 집행부가 다시 구성되면 인사 뭐 보복성이니 별소리 다들 하시고 앞으로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적재적소에 아주 맞게 배치를 한다니 참 믿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보복성 인사 소리는 안 듣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저 초선이고 처음 이런 자리에 앉았는데요, 중구청에 들어오면서 제가 바로 저는 옆에서 많은 것들을 봐 왔는데 참 열심히들 하시고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붙이로 느낀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지방선거 이후 구민화합에 대해서 여기 분위기조성을 잘 하신다는 국장님의 말씀과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께서는 중립적인 자리를 지켜주셔야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지켜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많은 부분들이 흔들려졌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총무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다음 선거 때는 정말로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 협조해 나가면서 더 좋은 구민들이 살기에 좋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기준으로 인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분을 잃지 않도록 총무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과 또 저희들도 여기 있지만 여기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속속들이 다니면서 공무원님들과 못지 않게 주민들의 애로점과 또한 그 지역 지역마다 17개 동에 소속된 그런 부분 부분들이 어디가 나약하고 어디가 좀 취약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헤아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님과 또 의원님과 함께 화합해서 4년 동안 정말 구민들을 위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주민의 공복입니다.
  따라서 또 공무원은 신분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호·불호에 따라서 좀 또 성향에 따라서 오버액션을 취한 공무원들도 없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총무국장의 위치에서 그런 점이 조금 저한테도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모름지기 주민을 보고 행정을 해야지 그 선거에 의식해서 행정을 하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배웠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말 그대로 대변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주민의 명령으로 알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모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모신다는 개념은 예우차원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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