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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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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일  시 : 2009년 12월 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중구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증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과장과 보건지소장, 정생보건진료소장, 관리의사, 예방접종 예진의사 그리고 보건담당을 비롯한 10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59명에 현원 59명으로 육아휴직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의료인 그리고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보고서와 같이 종합병원 3개소를 비롯하여 병원과 약국 등 1,032개소가 있으며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4,566명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검사에 필요한 장비 37대와 차량 7대, 그리고 물리치료 및 방역활동 장비 등 2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암, 뇌혈관 질환 등 총 5,22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은 저소득층의 재가암환자 55명을 대상으로 충대병원과 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저소득층 조기암검진 사업입니다.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자 2만 3,355명에게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통해 새로운 암환자 32명을 발견하였으며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검사, 전립선 암검진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2,448명의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운동습관을 갖기 위해 기초검사 4,539명, 체성분검사 4,530명 등 4만 3,175명에게 개인별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최근 흡연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흡연율이 남자는 31.6%, 여자는 3.6%로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고 있어 흡연의 피해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규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순회방문,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종합병원 3개소, 병원 및 요양병원 22개소, 의원 25개소, 한의원 81개소, 약국 144개소 등 지도점검대상 986개소 중 10월말 현재 893개소를 점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의료 및 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의약관련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건강 지킴이 4대 사업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모델을 구축하여 발병 치료에서 사전 건강증진 중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건강실천 스트레칭교실 운영, 경로당 순회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정신보건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입원 및 수용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사회복지 재활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8회에 걸쳐 458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복귀시설 보조금으로 3개소에 5억 3,96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선별검사, 치매정기검진 등 총 1,509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통해 확진자 48명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치매예방교육도 4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경로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 뜸, 부황 시술 등 3,826명과 금연침 시술 1,895명, 그리고 2,548명에게 운동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를 실시하였으며 BCG, 폴리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사업도 영유아 3만 1,310명, 성인 1만 4,276명을 포함하여 4만 5,58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완벽한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성충박멸 중심에서 유충구제 중심의 방역활동으로 전환하여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천변 공동주택, 정화조, 쓰레기 적치장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하여 802회에 걸쳐 잔류소독과 유충구제 활동을 실시하여 유충발생이 높은 1만 9,253개소의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민간업체 위탁방식으로 추진한 방역활동은 5개 권역별로 지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환자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신종플루 예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의심환자 상담, 손소독기 설치, 대규모 행사장 예방교육, 그리고 홍보물 30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총 3,714건에 5억 44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 성인암 등 5대암 환자를 대상으로 493건에 3억 4, 11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도 89명에게 9,9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91회 불소용액 양치사업 8개교, 그리고 임산부 구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 시술 96명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753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등록 4,196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2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불임부부 체외임신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44세 이하의 가임여성 등 자녀가 없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80건에 2억 2,274만 5,000원을 지원하여 임신율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및 신생아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99명에게 1억 7,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건강취약 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22명을 등록관리하면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공급과 가정방문을 대상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례관리, 예방교실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중환자 3,914명을 등록 관리하고 16회에 걸쳐 예방교실을 운영하였으며 40회에 걸쳐 경로당 순회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예방관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한 계층의 가족과 가구를 발견하여 방문요구도를 평가하고 여건과 부합하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1,587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내 재활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기능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1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발굴, 사후연계하여 가사 및 간병 등 포괄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목양마을아파트 등 2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1회 방문하고 건강기초검사,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흥1동에 39개 경로당은 순회 건강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6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먼저 사랑의 무료진료는 금년이 10회째로 지난 5월 24일 장수마을관리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323명을 대상으로 양·한방진료, 치과진료와 안검진 등 특수검사, 그리고 영양수액제를 제공하여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인터넷 중독, 우울증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및 상담희망자 61명에게 치료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종합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관리시스템 운영, 건강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 모자건강 증진 및 저출산 대응시책,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4,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기초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단기적 건강형평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활용,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자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과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검사, 전립선암의 조기검진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개인별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증가시키고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건강기초검사, 혈관탄성검사, 근력측정,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스트레칭교실, 실버건강대학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홍보를 통해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학교 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 금연시술은 물론, 사무실, PC방, 대규모 점포 등 금연규제시설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소, 1,032개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를 강화하면서 의료법 및 약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재가암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 215명을 등록관리 하면서 기초검사 통증조절, 의약품 및 장루소모품 제공, 가족상담 등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교단체, 종합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임종 및 사별가족 지지를 통해 정신적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입원 및 수용중심의 환자관리를 사회복귀와 재활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3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침술, 뜸, 부황시술과 온열, 전기, 운동치료 등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찾아가는 조기검진 행복사업입니다.
  의료 사각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장애우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화학적 검사와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질병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획득으로 각종 전염병의 감염을 예방하고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CG, DPT, 폴리오 등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2만 4,165명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신종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2만 9,601명을 포함 5만 3,766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0세에서 12세의 영유아 2만 3,770명에게 BCG, B형간염, 소아마비 등 국가부담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완벽한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살충, 살균효과를 높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방역업체를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확대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뒷골목 방역 취약지역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야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38쪽, 결핵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유증상자 환자가정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검진으로 새로운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병의원의 환자신고율을 높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요치료자 60여 명과 요관절자 25명을 대상으로 철저한 투약관리를 통해 다재내성 결핵환자수를 줄이고 완치, 퇴원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9쪽, 성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성병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으로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발견율을 높이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상담을 실시하고 6개월에 1회 면역검사를 통해 질병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신종전염병 예방홍보 대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와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신종 전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절적, 시기별 유행예측 전염병에 대한 표본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집단시설 및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혈우병,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등 111종에 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재산 기준 이내인 자와 의료급여 1, 2종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대상자별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민건강진흥기금과 시·구비를 포함하여 7억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2쪽,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암환자,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소아암 환자는 연간 1인당 최고 2,000만원 이내, 성인암 환자는 연간 1인당 최고 220만원 이내 3년간 지급, 폐암환자는 연간 1인당 정액으로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씩 3억 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와 출생시 2.5kg미만 미숙아 가정과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 또는 기능적 강애가 현저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포기 방지 및 장애발생이나 사망률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이용자의 생애주기별, 개인별,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구강심화를 예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시술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민건강진흥기금 50%와 시·구비 각각 25%를 포함 1억 7,056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산전, 산후건강관리로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을 돕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 1,100명, 영유아 1,700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등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4세 이하의 가임여성으로 자녀가 없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인 자이며 지원금액은 1회 150만원으로 초대 45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가 대상으로 국·시비 1억 9,878만원을 확보하여 모자건강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의료취약 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80여 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충식품 을 공급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먼저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례관리, 예방교실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 3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이 취약한 계층의 가족 및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요구도를 평가하여 여건과 부합하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기초조사, 질병상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1쪽, 장애인 재활보건 관리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재활자원을 개발하는 등 재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빠른 신체적 기능회복으로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2쪽, 함께 하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조사 발굴 상호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과 수혜자간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99팔팔 어르신 건강프로젝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자의 노인질환 전수를 실시하여 이상 질환자의 조기치료기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하여 4주에 걸쳐 건강기초검사,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고 25개 경로당은 만성질환교육과 치매검진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54쪽, 제11회 사랑의 무료진료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질병예방 및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성어린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편의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진료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자 중 동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계층 어르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국민의료보험공단 등 중구 보건의약 단체의 협의회가 주관하고 저희 보건소가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인터넷 중독, 우울증 등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초·중·고등학생 및 상담희망자에게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상담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사랑충전 기쁨 바자회 개최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을 전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재활치료비로 지원함으로써 성취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행사는 2010년 9월 중에 보건지소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사랑받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보건소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소


○위원장 하재붕  예,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 업무보고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선 감사에 앞서 보건소 리모델링 있죠, 보건소에 리모델링 했죠, 수리 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수리했는데 진료실 같은 것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진료실은 구조변경한 것이 없고요. 물리치료실 하고 한방진료실이 2층에 그간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타깝고 해가지고 궁색하지만 1층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간 한 2주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이용자들 대부분이 2층보다는 여기가 더 편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길래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2층 거기는 뭐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2층은 신종플루 대책상황실로 일부 변경을 하고 또 기존사무실을 이전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한방진료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는 노인들이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걷기라든가 대개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무릎관절이 이상이 온단 말예요, 대부분이. 2층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참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 운영에 대해서 우울증이라고 있잖아요, 우울증.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울증이 지금 보면 2회라고 쓰여 있단 말예요. 두 번,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보죠. 대개 보면은 우울증은 지금 현재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 편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증에 연결되서 또 자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연결성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울증을 교육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보다도 분기별로 했으면 어떻겠나. 왜냐면 우울증 환자가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발병하는 수가 있단 말예요. 자살한다든가 그럴 때는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치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도 위원님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 학생들 청소년측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해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자살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그런 환자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미연의 방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예방이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감사자료 226페이지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진근 위원    보건소 자원봉사자 개인별 실비보상 내역에 보면 단가가 좀 틀리거든요. 이 분들은 누구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아마 이해가 바로 안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월에 4만원 지급된 분은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회장역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옥이라고 하는 분은 총무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참여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참여횟수를 기준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보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4만원이고 4만 8,000원도 있고 그 사람은 또 3만 2,000원, 5만 2,000원짜리가 있단 말예요, 정상래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고 9월달에는 좀 1만 6,000원, 10월달에는 5만 6,000원 막 이렇게 나가 있단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한 번 나오면은 교통비 3,000원 하고 식비 5,000원 해서 8,000원을 주거든요. 그래 한 번 나온 분은 8,000원이 되겠고 두 번 한 사람은 1만 6,000원, 세 번 한 사람은 2만 4,000원.
윤진근 위원    아,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나온 횟수에 의해서 지급되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것이 좀. 그리고 오늘 TV보니까 암환자 하고 노인들 구강 틀니 이런 것도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오늘부터 시행하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그간에는 본인부담금이 10%였습니다. 그랬는데 5%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로 하향을 했고 또 그간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구강보건사업 중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보험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안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가 조금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네요. 덜은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다고는 보죠. 그런데 그것은 기히 우리 보험재정이 많았다면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했어야 맞다 저는 그 사업 자체가, 성격상.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업은 좀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반영했다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도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치료는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치과의사들이 합니다.
윤진근 위원    의뢰를.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의뢰를 해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 의뢰해서. 예, 하여튼 관리 좀 잘해주시고 구민건강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3쪽을 한번 보실까요.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실적에 작년보다 금년도에 부실한 실적의 원인이 뭡니까, 지금? 한 9,000만원이 지금 금년에 적게 이렇게 나왔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 상당히 적은 백신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료접종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방접종에서 상당히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또 약무관리 사업에 의해서 의약업소에 위반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이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예방접종에서만 3,800만원 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고 내과 한방에서도 한 3,0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작년보다. 그러면 그 신종플루에서 예방 접종을 전과 같이 다 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그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병원에서 간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확보가 상당히 병원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2만 9,000여 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3만명 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랬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작년보다는 좀더 많이 접종을 해야 되겠다 해서 3만 1,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백신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1만 3,000여 명밖에 접종을 하지를 못했어요.
고성근 위원    그럼 작년에 맞은 것에 비해서 한 2만 여 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못한 사항이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각 병원에 가서 많이 하고 한 것 같은데 뭐 신종플루 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 인플루엔자는. 의약품 구입하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그 독감 백신 제조 생산라인이 신종플루백신 라인하고 같대요. 그래서 신종플루 환자 확산이 되니까 독감 예방접종 백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성근 위원    아, 그래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은 적고 신종플루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환자가 지금 우리 대전시 중구에 몇 명이나 있죠,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확진환자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환자가 의미가 없다. 지금 의사들이 처방만 하면 투약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해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숫자가 저희 중구가 전국에 한 260만명을 지금 항바이러스를 투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대전이 한 9만 2,000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1만 7,563명이.
고성근 위원    우리가 1만 7,000 명을 예방접종 했다는 얘기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약을 복용했다는 얘기죠.
고성근 위원    복용했다고. 그럼 보건소에서 다 나간 숫자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병원에다가 공급해준 양을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공급된 양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 신종플루 예방접종한 인원이 학생 하고, 우선 학생 하고 어린이 하고 우선 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종사자.
고성근 위원    의료기관종사자.
○보건소장 강성기  약국종사자, 119구급대.
  또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 대응요원 이렇게 먼저.
고성근 위원    그 인원까지는 다 했죠, 지금. 그 인원까지는 되었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또 단계적으로 연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끔 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제 학교 단체 예방접종이 12월 초, 한 7, 8일경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끝나면 그 다음에 영유아 하고 임산부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을 접종을 하고요. 또 그다음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1월말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그때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성근 위원    노인들은. 노인들 하고 일반인들 하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일반인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목표가 1,716만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해서 35% 정도 그러면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 본다면 한 26만명 인구를 볼 때, 35%면은 9만 2,000여 명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9만 여 명 중에 47%~48%에 해당하는 4만 4,900명이 학생입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는 그 신종플루 독감은 전체인구가 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약이 모자라서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것은 물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접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은 1,716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의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확보량과 비슷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신종플루 예방접종이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이 혼잡하지가 않았죠. 병원으로 이렇게 전부다 분산이 되서.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대상자를. 그래서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동의 동장들이 동민들의 실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추천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배정양에 대한 추천자수를 100% 딱 맞췄는데 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접종장소까지 못 나온 분도 있었을테고 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져서 그래 이제 나머지 다른 일반인들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혼란스럽고 민원도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돈 주고 맞아야 되고 이런 등등 민원이 있었는데 참 애로점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신종플루가 언론에서만 사실 떠들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큰 독감만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크게 이렇게 염려 안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국가시책이고 전염병인만큼 보건소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작년에 본위원이 예방접종 관계로 해서 각 병원으로 분산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맞아들어간 것 같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도 30 대 70이라는 것이 제가 부당성을 가졌는데 그것도 50 대 50이 되고 앞으로는 시에서 더 보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예방접종 때마다 보건소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혼잡을 피해서 각 병원으로 이관하니까 병원에서도 요새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잘 좋은 생각을 한 것 같고 내년에는 좀 예방방역을 아마 저보다도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방역대책에 뭐 예산 좀 많이 추가되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도 앞으로 방역소독은 방역활동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 기후의 온난화가 자주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전에는 계절적 방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연중 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역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성근 위원    각종 신종병이 자꾸 퍼지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긴장을 하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가 구민의 위생에 철저히 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요. 121쪽 한번 보실래요.
  지역사회 연계사업 있죠. 이것 지금 금년에 다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172건, 가사, 간병지원 23건, 이동목욕 7건, 무료진료 및 수술비 지원 3건, 만성질환관리 치매검사 54건, 가정간호 1건, 이.미용서비스 27회 239명, 인공관절 2건, 노인의치보철 13건, 2008년도에 다 한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보니까 이동목욕이 7건이 지금 한글로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면 회계과 감사를 할 적에 이동목욕 차량을 한 번도 1km도 안쓴 회계과가 지적을 위원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1년내 이 차량은 묵혔느냐. 회계과에서.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동목욕을 7건이 나왔어요. 이동목욕 할려면 차량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우리 지소나 보건소에 직접 이동목욕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원단체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차량은 운행을 안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동목욕 7건 이것은 누가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봉사단체하고 우리 하고 같이.
고성근 위원    봉사단체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수녀 두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동목욕 할려면 그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동목욕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량 가지고 와서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해 전번에 했던 것은 물을 우리가 데워 가지고 가서 해줬는데.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이동할려면 이동목욕 차량이 있어야 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고성근 위원    운행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뭘로 했느냐 이 얘기지.
○보건소장 강성기  아,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것은 자체.
  성모병원에 봉사팀, 이동목욕 봉사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잠깐만요. 성모.
고성근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볼까요, 그럼?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성모병원에서 한 것을 우리 보건소 실적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 아녜요,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방문간호사가 안내 하고 같이 나가니까요. 안내도 하고.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근거 있어요, 서류 거기? 가지고 와봐요. 성모병원에서 목욕지원을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양창순씨가?
  목욕지원을.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양창순씨라고 기록된 것은 수혜자, 목욕을 받은 분으로 이렇게.
고성근 위원    아, 수혜자, 수혜자 하고 여기에 목욕지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성모병원에. 자원봉사, 그 성모병원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자원봉사 이름이 있을 것 아녜요, 같이 지원을 했으면.
○보건소장 강성기  필요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 수혜자는 있네요. 여기 하고 몇 명이에요, 여기 3명 밖에 없는데.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여기 3명 밖에 없어. 체크를 해서 양창순씨 하고 임봉림씨 하고 김명숙씨 하고. 7명 누구 누구예요, 그럼? 여기 어차피 나열을 했으니까, 서류상으로.
  한 명은 박동림인가는 개인후원이네, 개인후원이야 성모병원이라고 안 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동목욕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이동목욕 차량을 한 번도 운행을 안했단 말이죠. 안했는데 여기 7건이 나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데 내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한 서류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앞으로 그럼 보건소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보건소장 강성기  아, 그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수혜가 4명 밖에 없어서 안했는데 그간 그 이외에 차상위계층, 거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된 그런 어려운 분이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서 기왕에 저기 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사봉사를 하고 있는 팀을 활용을 해서 이동목욕도 재개를 할려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고성근 위원    지금 이동목욕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센터가 생기면서 많이 줄었죠, 우리 중구관내도 요양보호센터로 가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도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받을만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차량 같은 것 묵히지 말고 차량 같은 것 묵히면 지금 없는 차량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이렇게 하세요. 왜그러냐면 회계과에서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여기 7건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하시고 하여튼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장이 한 번 더 우리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말이죠.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이것이 100~200만원짜리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몇 년도에 구입한지 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구입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06년도 식입니다, 이것이. 차량이 새로운 차량, 새차량이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새차량을 이것 수 억 들여 가지고 일반차량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다른 이 수 억씩 들인 차량을 말이죠. 07년도에 4,371km를 뛰었어요, 아세요, 그 내용을?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현재 1만 여km 사용한 것으로.
○위원장 하재붕  아니,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07년도에 4,371km를 뛰었고 08년도에 3,458km를 뛰었어요. 74어 7884. 여기 4천씩, 3천씩 이동목욕을 해서 중구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 1km도 안 뛰고 이 차량을 1년 내내 방치했다는 자체는 보건행정에 이 집행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 수 억씩 들여가지고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들여놓은 차량 자체를 단 1km도 안 뛰었고 1년간 방치를 했다는 이 부분이, 이것 처음에 샀을 때 얼마나 대전시의 홍보로서 우리 중구의 이동목욕을 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었겠어요. 이런 차량을 말이지. 단 1km도 안 뛰고 말이지. 1년 내내 방치해 가지고 수리비만 2만 3,000원 들어갔어. 단 1km도 안 뛰었는데 수리비만, 보험료 하고 보험료는 따로 더 들어갔겠지. 이런 부분은 행정력의 반드시 낭비예요.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님의 개인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스스로 반성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건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대책을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도록 하세요, 아셨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뭐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차량문제 가지고 말씀들이 계셨는데 본위원도 차량은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버리시지. 병원 같은 데다가 팔 수는 없나.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이 저희가 차량을 기증받은 것이거든요.
김병규 위원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중고매매센터 같은 데다가 팔 수도 없을 것이고 병원 이런 장애인단체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차라리 기증해 버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도 제가.
김병규 위원    어차피 기증 받은 거니까 장애인단체 법인 같은 데다가 기증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쓰지도 않는 것 놔두면 뭐해.
○보건소장 강성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이동목욕을 중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존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26명으로 구성된 봉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팀들이 이동목욕 경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회관련과 하고 과연 대상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니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우리 기존 자원봉사팀을 활용을 해서 그 차를 다시 이용을 할려고, 활용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구입할 때는 정말 뭐 참 중구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한다 홍보효과도 대단했고 기대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사용을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질타 받아야 될 부분이고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거든 장애인단체 같은 데다 기증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매년 이것이 위원들이나 지금 보건소장이나 이것 가지고 자꾸 논란거리가 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거기에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겠고 보험료 내야 되겠고 차량 한 대, 특수차량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보건소장 강성기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을 해준데 대해서는 제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방치야.
김병규 위원    그리고 제반 그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플루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가 계셨는데 사실 뭐 전세계가 느닷없는 생각도 안한 신종플루라는 병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전세계가 비상이 걸려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입니다마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신종플루가 많이 축소 자꾸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거점병원을 통해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 일반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한 3주전에는 무려 하루에 한 50여 명 이상 되고 숫자가, 지금은 한 10명 내지 15명 그래서 상당히 정점은 지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요즘 뭐 신종플루 플러스 뭐 또 희안한 병이 발생된다는 것이 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상당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아, 동유럽 쪽에 우크라이나에서 변종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더 자세한 보도도 없고 해서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국내에서도 그것이 발생 되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그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타미플루 내성이 생기고 있다 해서 주의깊게 관찰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규 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아마 그것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참 상당한 고생들 하신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플루 약품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도 않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신종플루 신약 약품 백신을 구입할 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 비용은 전액 국비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액 국비, 긴급자금으로 내려와서 한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 217페이지, 의약품 종류별 구입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의약품을 이것이 자그만치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구입하는 의약품이,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재고 같은 것이 발생되죠. 전부다 쓰지는 않을 거란 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합니까, 이것을 일반 한 번에 구입합니까, 이 약품을.
○보건소장 강성기  예, 연중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공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폐기된 약품,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약품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폐기된 약품은 없어요. 재고물량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올 수는 없겠지, 다만 뭐.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유효기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또 납품 받을 때 납품일자를 공급회사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공급량에.
김병규 위원    아, 맞춰서.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맞춰서.
김병규 위원    재고물량은 전혀 없고 폐기하는 약품은 없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폐기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다행입니다.
  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구입한 의약품인데 한 개라도 손실이 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이 약품을 구입할 때 지금 어떤 특정업체, 이것이 비슷비슷한 제약회사마다 유형이 다 지금 성분검사 비슷비슷한 약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약 제약회사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이 약품업체들이 서로 자기 회사 심지어 보건소장은 골프채 받아 본 적 있는지는 모르지만 골프채가 돌아다니고 해외 관광 시켜주고 이런 것도 나온 보도를 보면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절대 뭐 우리 보건소장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약품을 구입할 때 비슷비슷한 약품이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텐데 이 약품 구입하는 우리 실무자들이나 보건소장이 고심을 많이 할텐데 이것 뭐 어떤 서로 공평하게 공생하는 차원에서 약품을 구입합니까, 한 군데 어느 특정업체를 두고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참고로 먼저 우리 의약품 구입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조달구입은 예방접종 백신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얼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조달구입하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입이 한 59%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약품은 전부다 일반 의약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필요한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약사라든지 유통사하고 얼굴을 맞대본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있어도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어. 그렇죠.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보도에 언론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하는 나도 신문이나 TV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2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의료기관 뭐 의약품이지 조치사항 단속, 조치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조산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 의료구매원, 안경점 다 있는데 이것이 약국에서 적발업소가 한 5개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이 유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적발이 됩니까, 약국에서 적발 되는 것이.
○보건소장 강성기  의약품에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표시 안한 그러한 사례, 또 처방전 투약하는 데다 조제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재 안했을 경우도 있고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 혼합 진열 판매하는 경우, 또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이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유형이 주로 된 위반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지금 항간에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하는 업소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불법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것 단속 하나도 못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은 단속을 가보면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상당히 어렵죠.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품이 비슷한 유형 같은 약을 사용 제조하다가 걸리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못 잡아들이고 있다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잡아줘야 된단 말예요. 비슷한 것을,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런 유형 같은 것은 제약회사 약품이 싸고, 비싸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유형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은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책자에다만 멋있게 이렇게 나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다섯개 약국에서 걸린 것이 그런 유형의 성격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 하고는 지금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죠.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우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것은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도 사실 유통기한을 정할 때는 사용연한을, 그 효용가치를 판단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보건소 제가 참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은 어쨌든 단속권도 있고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공무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치도 구민건강에 소홀함이 없이 단속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모든 의약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완전무결하게 구입해서 전혀 의혹이 없는 이런 우리 중구보건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추가로 좀 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단속실적의 부분이 외부에 의해서 단속이 된 적발업소도 있죠.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안했는데 왜 이제 경찰에서 한 것이 여기에 들어오느냐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재붕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한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예요, 외부에서 온 부분들도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것 좀 한번 분리를 시켜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이 조치사항 부분이 자격정지 상신을 8건을 했단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이 8건 중에 자격이 정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저희가 자격정지 상신한 업소는 다 자격정지 회신을 받았어요.
○위원장 하재붕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이 상신 부분해서 해가지고 이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조치사항의 결과가.
○보건소장 강성기  과징금으로 자격증도 이행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과징금이 4개, 과태료 2개.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내립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중앙에서 해요, 보건복지부.
○위원장 하재붕  중앙에서 하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 조치사항 한 업소별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위반업소?
○위원장 하재붕  예.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먼저 이동목욕 차량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 차량을 구입하셨어요? 아, 기증 받았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라는 것은.
○보건소장 강성기  2006년도 7월.
김두환 위원    제가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동목욕 봉사하는 데를 두 번 정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이동목욕은 한 두 분이 가셔서 도와 드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녜요. 그 분들이 자기 몸 조차를 꼼짝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 한 분을 목욕시켜드릴려면 한 4명 정도 달라붙어서 이렇게 씻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온수가 제공되는 집에 계신 환자분들은 노력봉사만으로 가서 목욕봉사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 온수나 이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차량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도 한번 좀 참여를 해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사 같으면은 불시에 보건소를 방문하든가 아니면은 차량을 오라고 하든가 해서 구급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곤 했습니다. 올 해도 사실은 한번 감사 전에 방문을 한번 할까, 아니면은 차량을 오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건소의 구급차량이라는 것이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단순한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면 내내 승용차나 구급차나 그렇죠? 이런 가운데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명실상부 하게 구급차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보건소가 이제 구급차도 각 의료기관 구급차도 지도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보건소에는 구급차에 비치된 것이 상당부분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 그것이 이제 각 행사장에 의료반을 차출할 때 그 차가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때 사실 환자 수송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서 한 1년 7개월 있었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환자 수송한 것은 한 두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관심이 좀 관리가 소홀해질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 구급차는 깨끗이 관리되고 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 자료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금일 이번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김두환 위원    회기 중 언제 제출된 자료입니까?
  이 자료 제출 언제 했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어제 했어요? 지금 어제 제출해서 회의장 올라오니까 이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요, 이것이. 이것 언제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얘요?
  감사자료 법정 제출시한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보건소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은 시한을 맞춰서 제출을 했고요. 아마 부록으로 의회 개의전까지만 제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김두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주간지도 아니고 부록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기획감사실 통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적절치 않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앞으로 3차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 심의 때 그 편의상 늦게 제출 되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금액으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약 3억 9,000으로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부가 구입하는 것이 약 3억 9,000. 4억.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감사자료의 서식이 보통이 그냥 해오던 대로 이렇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의약품 종류별 구입현황이 단가가 빠지고 총액도 빠지고 그렇다 보니까는 일일이 이것을 이 약품을 1년에 총 구매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면서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대전지역의 모 제약회사 직원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두환 위원    이 의약품이라는 것이 대단히 고부가가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 상당히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무 상관 없다. 우리 보건소는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주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한 전문의약품을 희귀약품이라든지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보건소는 가정 방문용이기 때문에 거의다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주민이 약국에 가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저도 별로 염려는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로 염려는 안 하는데 단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구입단가 하고의 비교입니다. 같은 제품에 있어서.
  안티프라민 S로션 같은 경우는 올해 구입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2,800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2,800원이죠. 구입처는 동양매디랩이죠. 그렇죠, 자료상.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도 동양매디랩에서 안티프라민 S로션을 2,27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안티프라민 S로션이 2,270원에서 2,800원으로 단가가 상승할만한 요인이 있는 약품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그 단가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어렵고요. 물가인상률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간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또 이것은 경쟁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그런 단가는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런 약품은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구입일자가 같은 동양매디랩에서 감사자료 217페이지를 보면 갤타제정, 브루펜, 안티프라민 S로션, 삐콤, 세레르, 백치산, 하디코프정, 패토스탄 맨솔, 이것을 한 날에 동양매디랩에서 구입을 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과정이.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필요할 때 납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간 계약을 하고 납품일자는 우리가 언제 납품을 해주십시오 하면 납품을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1년간 단가계약을 하면 그 단가에 대한 계약은 경쟁입찰 하십니까?
  그럼 품목별로 하십니까, 어떤 것 별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당연히 품목별로 해야죠.
김두환 위원    그 자료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까? 2008년도 것에요.
  그러면 2009년도의 계약관련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 그래서 2008년도 분을 제출하셨다.
  아, 그럼 저것을 검토해서 2008년도 감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이것을 검토하고 2008년도 감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면 필요하시면 저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받을 때는 2008년도 분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두환 위원    그럼 좋습니다. 자료 검토 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지금 보건소장님. 우리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예요. 계획서인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이 2009년도, 2009년도 감사를 하면서 물론 전년도 것도 당연히 참고사항으로 보겠죠. 그런데 누가 2008년도만 자료제출 하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 감사자료 올 때도 우리 소장님은 확인 한 번 안하고 무조건 보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요구사항 중에 2008년도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하재붕  요구사항이 2008년도, 2009년이 여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다른 감사자료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까지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했고요. 지금 부록형식으로 제출된 것은 어제 담당자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기를 2008년도라고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김두환 위원이 마무리하던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오셨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13쪽이요. 보면은 우리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의료장비보유한 목록이 전부다 우리구의 재산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등록이 되어 있는데 08년도, 09년도 새로 우리 장비 구입한 것은 여기 등록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09년도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19번란이 보면은 금년도 3월에 자동분석 혈액 구입한 것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하재붕  여기 품명이 69번째까지 있단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이후에 산 것은 여기에 같이 장비보유 현황으로 안 들어가 있나.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19번 혈액자동분석기는 금년도 3월, 또 자기장치료기는 5월 이렇게 나와 있죠.
○위원장 하재붕  가만 있어봐. 지금 215쪽 보시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213쪽이요.
○위원장 하재붕  아, 구입연도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중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사용분야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재붕  예, 그런데 08년도에는 전부다 수량이 78개였었어요. 품목이 08년도 감사자료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요.
○위원장 하재붕  작년 것 보면은 우리 장비 보유현황이 총 수량이 78개였었어요. 78개. 78개인데 이번에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용용도부분 해서 섞어서 했는데 69번까지 있고 총수량이 81개네. 3개 정도 늘은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제가 금년도 구입한 것이 3월에 혈액자동분석기 4,800만원짜리를 샀고 또 5월에 자기장치료기 하고 전동부하기, 이것이 한방실 사용인데요. 그것 하고 6월에 생화학자동분석기 이렇게 품목은 4개 품목인데 분야로 나눈다면 3개 품목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심폐기능 측정기도 안 샀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샀는데 그 이후로 샀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입했어요.
○위원장 하재붕  심폐기능측정기가 있고 심폐소생측정기가 있잖습니까, 소생측정기는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800만원인가를. 심폐기능측정기라고 해서 200만원이 그것이 본예산 때 올 본 예산 초에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금 10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올 연초에 심폐기능측정기를 본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심폐소생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800만원 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 것 하고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 장비 보유현황 부분이 이것이 잘못 기재가 전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의료장비 수량이 81개로 되어 있지마는 맨 끝에 숫자는 69번 숫자까지 밖에 없어요, 품명의 맨 밑에는.
  해가지고 하나의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부분들이 1, 20만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가란 말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일목요연 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항상 수치라는 것은 항상 맞아야 되고, 당연히 많은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개 미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의약품 종류별 구입현황 보면 의약품 종류별도 보면은 삐콤이 있어요, 삐콤.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삐콤이 사용용도가 뭡니까?
  뭐할 때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영양제에 필요하죠.
○위원장 하재붕  영양제.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이 영양제를 줄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방문 서비스 할 때 대상자들한테 방문서비스 대상자.
○위원장 하재붕  방문서비스 대상자.
○보건소장 강성기  예, 방문을 받는 수혜자 이 분들이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삐콤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대상자한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줍니까? 수량을 어떻게 줍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냥 막주지는 않을 것 아녜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1개월 정도, 30일치 정도. 하루에 하나 정도 복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하재붕  하루에 한 알. 몇 명한테 대상이 몇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대상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대상 물론 있죠. 한 4,400여 가구.
○위원장 하재붕  4,400여 가구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올 해 4,400여 가구에 줬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위원장 하재붕  등록이. 등록 되어 있으면 실지 나가는 인원이 있을 것 아녜요?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 4,400가구를 주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등록된 가구가 몇 가구냐 이런 얘기에요.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실무 계장님들이 담당하시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아셔야 되요.
  최소한도 몇 가구다. 그러면 등록된 부분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그 가구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고 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 부분 아녜요?
  또 감사 나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적어서 또 메모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등록된 인원은 모르죠, 아직.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현재 인원은 아까 가구수로 한 4,400여 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하재붕  등록된 수.
○보건소장 강성기  등록된 수는 5,6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하재붕  5,600.
○보건소장 강성기  25명.
○위원장 하재붕  25명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분들한테 전부다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양상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 자세한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5,625명이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었어요.
  작년 것 자료 가지고 계세요? 4,191명. 가구요, 인원이.
○보건소장 강성기  4,191가구.
○위원장 하재붕  가구지, 가구. 가구에 인원수는 다르겠지.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이런 부분이 명쾌하셔야지. 왜냐면 지금 작년에 삐콤을 구입한 병수가 370명이었었어요. 1,000정 짜리가 병으로 해가지고 수량이 250해가지고 작년에 총사용량이 370병이었는데 올해 09년도에는 600병을 사용을 했어요, 600병을. 전부다 구입한 것이.
  그럼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인원수, 그래서 본위원이 그 인원을 물어본 거예요.
  370병을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600병, 약 1,134만원을 구입을 했단 말예요. 작년에 한 670만원 구입을 했는데. 이 내용 아세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세심한 면은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런 부분들을 파악 좀 하시고요. 작년에도 보면은 370병 할 때도 1차적으로 3월 20일날 구입을 할 때 보면은 250병, 이것이 금액이 보면 1만 8,450원에도 구했고 1만 7,155원에도 구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09년도에는 1만 8,900원으로 해서 그냥 600병을 했단 말예요. 뭐 이제 금액이야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입찰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시장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위원장 하재붕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단가견적 입찰을 할 때 그때 기초금액은 나열을 시켜줘야 되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 부분들이 누구야,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뒤에 무슨 심사필 도장 찍은 분이, 귀옥씨.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이제 그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에 가 있고요. 우리 강선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강선웅이.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8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리코맨트로키 이것이 지금 보면은 18정에 수량이 600 해서 477만 3,600원으로 했단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작년에는 500개를 했어요. 500개를 했을 때 1만 938원, 곽당.
  그런데 올 해는 똑 곽이란 말예요. 똑같은 것인데 600개를 했는데 물론 477만 3,000원이지만 아이스팜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것은 7,956원이에요. 작년에 1만 938원이 올 해는 7,956원. 작년에는 대웅제약에서 했고 올 해는 아이스팜에서 했단 말예요. 이런 많은 가격차이가 나고 있어요.
  또 리코레트껌도 마찬가지에요. 4㎖짜리도 똑 같은 것을 구입을 했는데도 가격차이가 회사에 따라 달라, 1만 2,500원, 또 올해는 1만 5,000원, 1만 4,923원. 제가 이것을 전체를 계산을 개당으로 했기 때문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사업이다 했을 때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이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들 1,000만원 이상, 또는 600만원 그 이상 많은 금액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작은 것은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샘플로 몇 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219쪽에 독감백신이 있죠, 독감백신. 보고 계시죠,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독감백신도 10월 13일날, 10월 13일날 똑같이 우리가 인수일자는 10월 16일, 0.5㎖를 수량을 3,800, 동양매디랩에서 4,598만원 어치를 우리가 물품구매를 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밑에는 얼마입니까? 그 밑에는 똑같은 미리 규격인데 800개를 했어요. 그래서 605만 4,400원 이것은 조달청으로 했단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죠.
○위원장 하재붕  아니, 제가 또 본위원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보면은 동양매디랩에서 한 것은 이것이 한 개당 규격 0.5㎖ 한 개당 1만 2,100원이고 밑에 조달청에서 한 것은 7,568원이야.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부분인데.
○보건소장 강성기  이 독감백신은 조달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3만 800병 산 것은.
○위원장 하재붕  3,800.
○보건소장 강성기  예, 3,800은 저희가 금년도 독감백신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자는 많은데 어려워 가지고 시와 협의해 가지고 조달구매가 아닌 일반 의약품상을 상대로 해서 3,800명 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달단가는 7,658원이었지만 여기는 1만 2,000, 그때 현 시세가 1만 2,1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온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런 차이가 숫자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숫자적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처, 상황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위원장 하재붕  왜 아녜요, 조달청에서 한 것은 7,658인데 왜 조달청에서.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고 그때는 가격은 그렇게 7,658원이었는데 그 독감백신이 품귀가 나다 보니까 각 전국에서 시도에서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제약사를 통해 가지고 각 구당 65세 인구 대비해서 몇 %씩 이렇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시가가 1만 2,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 2,100원을 받고 구입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하재붕  글쎄, 아니 본위원 얘기는 10월 13일날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같은 날짜에 조달청에는 이 수량이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구입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왜 했습니까? 800병을.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 당시는 이미 우리가 조달구매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납품을 못하고 또 물량은 확보해야 되는데 물량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시 하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각 제약사를 상대로 우리가 구매활동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각 구별로 일정량을 할당해서 우리 3,800명 분을 우리구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SK에서 확보한 약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아무리 본위원이 이것이 10월 그 이전에도 충분히 우리가 언제라고 구입할 수 있었던 부분 아녜요?
  지금 시에서 내려준 돈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예산을 시비, 구비 확보 되었는데요.
○위원장 하재붕  예, 이제 시비, 구비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요구량은 그해 당해년도 4월경에 구매물량을 시에다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서 시에서 일괄 대전시에 5개구에 몇 명분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물량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뒤 이후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놔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1만 2,100원에 구입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이것이 동일 계약일자 아닙니까? 10월 13일날. 이것이 일자 차이가 좀 늦고 그랬다면 동일계약일자에 10월 13일날 똑같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10월 13일날 계약을 했으면은 이 수량이 조달청에 이 양밖에 없었어요? 조달청에서 분배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
○보건소장 강성기  조달청에서는 이 이후에 납품할 물량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장 하재붕  그럼 우리가 10월 13일날 계약을 요구했을 때 이 800병 외에는 없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독감을, 아니, 그 뒤에 10월 27일까지는 단계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3,800명 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전량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도 계약사들한테 개별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할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에 공교롭게도 이 날짜에 3,800명 분을 구입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늦게 추가로 확보한 것이죠.
○위원장 하재붕  글쎄, 이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인코라민, 인코라민 같은 경우도 08년도에 100정을 수량은 220개인데 해가지고 6,6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개당. 자료 안가지고 계시니까 모르죠. 앞으로 이런 데 오실 때는 반드시 전년도 자료 하고 같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 본위원 질의하는 부분 하고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두 번 인코라민을 했어요. 그래서 7월 16일날도 이 때도 300개, 100정 되는 것이 한 곽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225만원 어치. 그런데 이것은 또 7,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회사가 다르네요, 보니까. 같은 해에 한 3개월 차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는 6,600원, 하나는 7,500원 해서 한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거야. 그런데 09년도 올해, 올 해는 6월 3일날, 7월 3일날 보면은 6월 3일날 400개, 7월 3일날 880개, 이 때 한 것 보면은 7월 3일날 880개 했으면 이것은 7,300원에 했어, 642만 4,000원씩.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는 7,500원에 했는데 올 해는 7,300원에 했어.
  인코라민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만성질환한테 쓰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도 영양제 성분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위원장 하재붕  예, 만성질환자한테 쓰는 것인데. 작년에는 7,500원에 했고 올 해는 7,300원에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가견적 입찰할 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또한 그동안 들어왔던 제약회사라든가 도매약품 같은 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기초금액을 올릴 때 또는 그 이런 도매약품 하고도 대화를 해서라도 어떻게 작년보다 올 해가 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얘기는 물가상승률이니 뭘로 해서 오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다 이런 얘기야.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건 견적입찰 하다 보니까 그 경쟁관계에서 단가가 오르내릴 수는 있는 것이죠.
○위원장 하재붕  단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요. 그럼 얼마든지 싸게 살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야.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인코라민 100정을 요구하면은 그 관련회사에서 7,500원 써낸 사람도 있고 7,600원 쓴 사람, 7,200원 쓴다든지 있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저가로 입찰하는 거죠.
○위원장 하재붕  아니, 그 사전에 우리 담당자가 말이야 작년에 들어온 부분이 예를 들면 7,500원, 6,600원 이 부분으로 어떤 기초금액을 지정을 해주고 올려주면은 이 업체들이 말이지 그 이하로 쓰던 뭐하던 할 것 아녜요. 담합을 뭐하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러한 소액 물품 구입할 때.
○위원장 하재붕  아니, 왜 소액, 640만원이고 1,000만원이 소액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 때는 같은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견적서만 가지고도 비교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하재붕  지금 의약품 자체가 3억 9,000인데 이것이 소액입니까, 소액을 어느 정도 소액이라고 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품목별로 우리가.
○위원장 하재붕  아니, 품목별로 해도 600만원이 드는데 소액이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하재붕  아니, 10원이 중요하고 100원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소액, 이것이 무슨 640만원씩, 또는 근 900만원, 1,000만원, 938만원이에요. 09년도 938만원 어치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소액입니까?
  기본적인, 고정적인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이런 부분이 모여 가지고 3억 9,000, 4억이 되는 부분들 아녜요.
  08년도에 전부다 총수량 얼마 구입했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장 하재붕  아니, 08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못했죠. 881개를 수량을 구입을 했어요. 09년도에 몇 개를 했느냐. 1,280개를 샀어요. 아세요 내용?
○보건소장 강성기  대비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08년도 하고.
○위원장 하재붕  이런 부분들은 밑에 담당자들이 보고를 안합니까?
  소액이야 한 500만원 미만 정도야 수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아녜요. 지금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를 몇 명합니까? 08년도에.
○보건소장 강성기  08년도요.
○위원장 하재붕  예, 몇 명했습니까?
  이것이 지소나 보건소나 다 똑같이 관리를 하죠, 만성질환자.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예.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등록관리자수가 1,500명을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하재붕  1,500명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2009년도는 저희가 계획이 2,000명인데.
○위원장 하재붕  지금 만성질환자 관리부분이, 이 등록관리 부분이 엉망이에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2008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계속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2008년 하고 2009년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2008년이 08년도에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08년도에 1,50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치료를 안 하고 사망자가 아니면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된 인원이 또 있기 때문에 등록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단순비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보고에 숫자를 넣어놓은 부분들을 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작년 업무보고 보면 말예요.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1,301명으로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르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여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의 대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500명이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하재붕  작년에도 이것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09년도 대상을 추진계획이 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만성질환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작년에 881개의 수량을 구입을 했고 올 해는 1,280개의 수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것 7월 30일 부분인데 얼마나 잔고가 남았어요. 우리 뒤에서 좀 메모라도 좀 줘보세요,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현재 3,914명 등록되어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잔고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용량만 나와 있는데도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뒤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현재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총 몇 개 남아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숙지를 해야지 앞을 보면서 시급하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세한 미비한 부분들은 전부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 했던 우리 만성질환 부분, 인코라민을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삐콤을 사용하는 부분들, 작년에 수량, 올 해 수량, 왜 늘어난 사유, 증감현황, 인원수 증감현황, 관리하는 인원현황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230쪽 좀 한번 볼까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보건소 자료들이 전체가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이 자료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두환 위원도 그 자료에 관련되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제출부분부터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미숙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더군다나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것 뭐 그냥 수치적으로 예산액, 집행액 간단하게 이렇게 할 부분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더군다나 6억 8,7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 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시비, 구비 나간다고. 그럼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고정 지원하는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세 곳이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세 곳이 있는데 대전에서는 여기밖에 없죠? 또 다른 구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다른 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하재붕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는 우리 중구에만 3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한번 소장님 갔다 오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녀왔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여기가 맑은세상이죠, 하나.
○보건소장 강성기  예, 밝은세상.
○위원장 하재붕  밝은세상.
○보건소장 강성기  예, 밝은세상.
○위원장 하재붕  또 하나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버팀목.
○위원장 하재붕  버팀목이죠. 또 하나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좋은 이웃센터.
○위원장 하재붕  예, 좋은 이웃센터죠. 이 버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버팀목이 본위원이 다 한번 다녀봤어요, 본위원도. 과연 이 시설부분은 물론 우리 소장님이 계셨을 때 인허가 된 부분은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시설을 어디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인허가를 이 시설부분.
○보건소장 강성기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지금 여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버팀목 같은데 가보면은 말이죠. 거기가 정말 낙후되고 쉽게 얘기하면 오토바이 골목 있는 데인데 대흥동에서 문창동 하고 대흥동 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건물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제가 간 데는 이 버팀목이 아니고 좋은 이웃센터를 가봤기 때문에 거기만 다녀왔기 때문에 버팀목은 아직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버팀목 같은 데는 거기는 정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층이에요, 4층. 4층이면은 거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가 정말 이런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할만한 환경인가를 보세요. 여기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담당자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담당자 계십니까? 그러면 며치 전에 하위원 왔다고 연락 받았습니까? 지금 과연 그런 환경속에서 무슨 사회복귀시설을, 복귀시설이란 자체가 낯이 뜨거울 정도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4층에 정신질환자 4층을 엘리베이터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건물부터 또 출입구부터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밝은 세상 같은 데는 여기는 참 정말 그래도 할려고 노력하는 데에요. 여기 인원이 지금 보통 몇 명이 정원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재활치료 하는 사람들만 한 30여 명, 그리고 나머지는 작업치료장에 나가 있는 분 해서 5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데는 좋은 이웃센터인데 마침 제가 식사를 좀 점심때 같이 할려고 시간을 맞춰서 갔었는데 긴급하게 다시 들어올 일이 있어서 점심식사 조리과정까지만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직접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환경이 과연 사회복귀시설이 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은 어떤 시설명부터 지도점검 하는 횟수부터 또는 지적한 여기서도 지적할 것 아닙니까, 가 가지고. 지적한 시정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일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운영에 관련된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그 관련된 부분들을 제출을 하는 부분이지 요즘 이런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들 누가 수치가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 업무보고 자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이것이 근 한 7억 가까이 민간이전한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내가 이것 관리한다, 내가 이것 총괄관리한다면은 이렇게 내버려두겠습니까?
  본위원이 버팀목 같은 데 갔을 때는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누워 가지고 메트리스 하나 깔아 놓고 그 환경 그냥 냄새에 뭐에 식당 같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가 미안할 정도로 이것 제대로 관리해줘야지. 이런 것 관리를 안해주면 말이죠. 그 분들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를 우습게 봐. 우리 담당자는 여기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그런 것을 봐요. 여기 지도점검 횟수라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본위원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감독이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가보고 현장을 가보고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 부분들 철저히 지도를 해주셔야 되요, 해주셔야 되고 또 담당실무자들도 정말 이것 내가 원장이다, 내가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 갖고 하시면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것 담당자 돈 십 원이라도 백 원이라도 들어갑니까? 본인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생각하면 엉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료 지도점검 횟수라든가 지도점검 내용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점검해 가지고 지적한 시정조치 내용이라든가 거기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작년 것 전부다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 때는 아니지마는 내가 예산심의 때 이 부분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감사를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죽 보면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같이들 다 고생하고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 중구의 구민을 위해서 모두가 지금 열심히들 맡은 소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다 보면은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철두철미 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뭐 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닙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10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1과 3담당으로 정원 16명이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예산은 특별회계로 14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요가 등 19개 맞춤현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문교실과 정보화 교실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5만 4,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 뒤에도 알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여 고객 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복지와 경영이 함께 하는 객실운영입니다.
  1객실 1직원간 자매결연 및 이용감사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객실 공실률을 최소화 하여 경영수익의 증대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장수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노후시설 수선 및 보수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계절별 꽃 및 전통작물 1만본을 식재하여 조경관리에 노력하였으며 2010년 뒤에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시설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랑의 학생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인근 중고등학교에 학생자원봉사 참여요청을 하여 170여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 추진으로 나눔의 사랑 실천기회를 제공하여 경로효친 정신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노인 장수마을 나들이입니다.
  10월까지 관내 17개 동 568명의 소외계층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 물리치료, 안마, 공연관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여섯번째 구정홍보 영상마당 운영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시작 전에 구정홍보 영상 상영 및 구정설명회를 실시하여 구정의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적기에 홍보하고 우리구 알리미 게시판을 활용한 구정의 활동사진 상시게첨으로 노인 등 주민 모두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쩨,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전국의 문중행사, 중구유치 홍보서한문을 196개 문중에 발송하였으며 장수마을 오는 버스노선 안내문 및 장수마을 이용안내 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 비치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동한 집중홍보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고객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추진입니다.
  봉사정신에 뜻을 함께 하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중식배식 및 식탁정리, 주간보호사업 보조진행, 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시설 환경정비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추진으로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자원봉사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이용객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별로 내실 있고 성의 있고 발표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동아리별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장수마을 이용 어르신들간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9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166쪽, 먼저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요교실, 건강요가, 차밍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2회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반여 노인여가 복지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로비공간을 활용한 행정홍보물 전시입니다.
  청사 로비공간에 구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의 행정홍보물을 수시 교체 전시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구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와 경영이 함께 하는 객실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객실 공실률을 최소화 하여 경영수익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고객상담, 입실 전 안내전화, 건강 및 고충상담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용객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저소득층 주간보호 사업 운영입니다.
  동별 15내지 30명씩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 물리치료, 안마, 공연관림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불우노인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높여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청사 주변 등에 계절별 꽃식재,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친절교육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휴양시설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구홈페이지, 구정소식지, 각종 언론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적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효문화 뿌리축제, 문중행사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른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이용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노선조정 건의 및 환승의 어려움 등 이용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장수마을관리원 전용 중형버스를 활용 1일 4회 정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수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11명 이내이며 자격요건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며 장수마을운영에 참여할 뜻을 가지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지역인사입니다.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끝으로 이용객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12월 중에 서예 사군자, 바둑, 장기 등 한 해 동안 익혀온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개최하여 장수마을 이용 어르신들간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이색경험과 추억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전국 최고의 노인종합복지 휴양시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장수마을관리원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장수마을관리원


○위원장 하재붕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업무보고 17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2010년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업무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래서 현재로는 버스활용을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버스는 지금 현재 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을 저희가 주간에 보호할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서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오후에 끝날 때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이 그러면 월 몇 회인가요, 주 몇 회인가요. 매일 그런 행사가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있습니다. 주1회.
김두환 위원    주1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그전 업무보고를 보면 각 경로당에서도 한 번씩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 노인정별로 한 번씩 구경시켜 드린다고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씩 모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 행사는 없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주간보호사업, 그것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을 뭐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를 낸 결과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를 그 관련조례에 그러한 직무행위로 규정된 근거가 있으면은 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조례는 제출하지 않으셨죠, 아직.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이용객이나 중구 관내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버스로 이용해서 한 번씩 모신다는 안은 참 좋은 안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든가 또 기타 수반되는 부분은 미리 챙기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감사자료는 승용차 이용사항을 2개 년도씩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2007, 2008년도, 올 해는 2008년, 2009년도 차량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승합차 번호가 74도 1203번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보통 한 1년에 2,000km 정도 사용하나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구입했죠, 이 차량.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한 해에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정확한 것은 그렇지만 평균 한 2,000km 이상, 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보통 유지비가 그전 동안에도 사용하신 것을 보면 한 500만원 가량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계획상에 연간 유류비를 500만원 정도라도 예측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추가적으로 지금 그래서 장수마을운영 버스 조례 개정에 수반되어 가지고 추가로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추가적이 예산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스 자체가 2005년도에 낡은 버스를 대체해서 구입을 하면서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높이시겠다고 해서 구입을 하신 것이거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이런 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우리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장수마을은 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인가요. 나머지는 자체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원장님이 장수마을 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금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김병규 위원    7월 1일자면 한 5개월 정도 되셨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떻습니까, 장수마을이라는 데가 지금 사실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노인복지 시설이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우리 중구에서는 이것이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참 사업소가 상당히 전입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뒤따라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시로 넘기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반드시 그런 복지시설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워낙 수입을 없고 우리 자체 구 자산이 부족하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데 감사라기 보다는 지금 원장님이 가신 지 한 5개월 동안에 느낀 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서 좀 수익사업, 이것이 사실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복지시설 이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유일하게 수익이라는 것이 뭐 식당, 미용실, 매점 이런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문제고 사실은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 시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나 그러나 워낙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원장님이 한 5개월 동안에 거기 가서 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여러 가지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자로 거기 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용인원이 우리 중구민 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전부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만 오시는 분이 65%, 그리고 타구가 한 33%, 그리고 타시도 대전시가 아닌 타시도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한 2% 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 따라서 제가 가고 나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시책을 건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객실이용료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객실을 6개 정도 증설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건의를 해서 한 2억 5,000 정도 시설비를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에서 올라갔는데 시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한 61%가 인건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 직원을 전체 16명, 청원경찰 2명까지 18명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명 하고 일반직원 2명을 좀 감축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보자 그렇게 계획서에 넣고 그리고 이제 저희 특성상 일숙직을 직원 2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숙직에 따른 비용을 판단해 보니까 연간 한 4,000만원 정도가 일숙비로 나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숙직도 한 명으로 줄이자.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청장님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이용료를 좀 높여서 주민고객들이 이용수입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할 때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주는 수당이 시간당 5만원씩인데 그것도 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좀 줄여보자 이런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자구노력을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도편달을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뭐 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금 객실은 공실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객실은 대기자가 평균 한 여나무 정도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참 여기 수입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객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딱 20칸 밖에 없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20개에 세 분씩 들어가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평균 세 분명씩입니다.
김병규 위원    세 분씩이면 20개 잡으면 60여 분 정도 되는데 지금 7개 정도를 더, 과연 늘릴 수 있는 공간.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6개 정도,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원장실을 축소시키고 또 다른 것을 좀 축소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면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사실 참 공간을 원장실 축소하고 지금 그 객실이 3층에 가 있죠, 전부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3층, 4층입니다.
김병규 위원    3층, 4층에 있는데 원장실 축소한다고 보면 객실을 밑에 층이라도 내린다는 얘기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2층에 원장실 있는 부분에 거기에 취미실도 약간 축소하고 그래서 객실을 옮길 그런 계획에 있는데 문제는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7개 예산 지원하는데 한 2억 5,000. 아까 말씀대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2억 5,000.
김병규 위원    2억 5,000 들여서 그것을 참 사실은 객실에서 그 2억 5,000을 뺄려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뭐 많은 몇 년 걸려야 뺄 수 있는 거란 말예요, 사실 아랫턱 해서 윗턱 막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래도 투자회수는 한 2년 되면은 투자는 빠질 수 있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휴양시설이란 말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수익창출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또 원장님 말씀을 셔틀버스를 지금 내년부터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 하나 운행할려면 버스도 또 사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현재 버스 있습니다.
  35인승 버스.
김병규 위원    35인승 버스가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셔틀버스 운행을 전혀 안 했다 이 말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안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과연 거기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면은 우선 매점, 아까 말씀하신 식당이용, 또 여러 가지 시설, 프로그램 하는데.
김병규 위원    식당에 밥 한 그릇씩 얼마씩 팔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백반 2,500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2,500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수입이 나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저희가 염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이익창출 한다는 것도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익보다는 사람 모이는 것이 우선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숙직 같은 것도, 일숙직도 한 명씩 줄인다는데 뭐 참 좋은 발상입니다. 발상인데 여기가 좀 한 마디로 특수한 곳이란 말이에요. 노인시설이다 보니까 일숙직 그 후에 어쨌든 밤에 무슨 변고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경찰이 와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발생되면 이것이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것.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당직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혼자할려면 그 넓은 데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동안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불상사 같은 것.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번 해보다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러 가지로 참 장수마을은 수년간 한 십 여년이 넘었는데 항상 그대로란 말이지. 그대로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발전할 거리도 없어요. 사실 여기 요인이 생기질 않고 애당초 사실 설계할 때 객실이라도 많이 넣어 가지고 그 객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전국 명소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20개 객실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매년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 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좀 뭔가 전임원장님보다는 모범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가일층 어쨌든 적극 노력해서 기회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셨고 또 기히 시설된 그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좀 모범된 장수마을이 되게 전국 명소가 되게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가지고 노력해야지.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올해 전체 이용인원이 많이 줄었죠. 줄지는 않았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많이는 줄지 않고 약간 줄었는데 그 원인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신종플루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경기도 그렇고 뿌리공원의 뿌리축제도 금년에 없기 때문에 약간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전체 어떤 사용료라든가 사용료 같은 것도 작년에 보면은 한 4억 1,300 정도 사용료 이용권 판매 이 부분이 총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줄었는데 그런데 좀 이 식재료 값은 많이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 해나,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가요? 식재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식당 이용은 거기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관광버스에서 뿌리공원에 많이 옵니다. 저희 장수마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공원에 관광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점심 때 되면은 때를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저희 장수마을 식당이용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부분이야 뭐 작년에도 매년 그렇게 했을테고 다만 이제 신종플루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버스도 작년보다는 줄었을텐데 다만 여기 보면 품목이 한 작년보다 한 품목이 늘었어요, 수산물 부분이 이것이 1,351만원 이렇게 해서 더 늘었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야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같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하신 부분인데 여하튼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수당. 이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적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각 동에서 하는 자생단체라든가 이럴 때 강사수당들 보면은 근 한 24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70만원, 180만원이란 말예요. 똑같을 거예요, 주1씩 하는 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5만원씩 저희가 계상해서 지침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각 자생단체 하고 달라요, 동 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글쎄, 동 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강사 예산편성지침상에 5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보면 같은 똑같은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뭐 이런 부분 프로그램 똑같은데 강사는 자생단체 하는 경우는 월 20만원, 여기서는 한 17만원 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하시면서 강사야 뭐 A급, B급은 아닐테고 일반적인 강사인데 더 예산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분들한테 더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원장님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란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왜냐면 그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뭐 절감만이 사는 길이 아녜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물론 우리 원장님이야 7월 1일자 부임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늦게까지 야근할 그럴 특정한 그런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두 명 정도만 특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시 퇴근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하재붕  퇴근하고. 그러면 이제 특근할 때는 사전에 이제 나 초과근무 하겠다 해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사전명령을 받고.
○위원장 하재붕  사전명령을 하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집행을 하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보통 이것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1년에 총 예산이.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있죠, 장수마을도.
  본예산 세울 때 초과근무수당 예산 세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약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답니다.
○위원장 하재붕  5,000만원 정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연간 총 전체예산이 5,000만원.
○위원장 하재붕  전체예산에. 본위원이 이제 어떤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느냐면 말이죠.
  자체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다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회수를 해요. 부정적으로 지급이 된 부분을.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각 동별로 이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했고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장수마을도 이런 부분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 초과근무수당이 회수되는 부분들은 말이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휴가를 갔는데도 지급이 되었다든가 근무를 안했는데도 지급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근무한 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탄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안한 사람이 타갈 때는 근무한 사람은 사기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평의 부분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 항상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를 당부를 드릴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4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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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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