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도 이번에 시도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비도 확보가 안됐고 우리 구비도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시비의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요청을 별도로 할려고 그러고요.
  구비의 경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부서 하고 그동안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본예산에는 좀 어렵더라도 1차 추경이나 아니면 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단.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방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시비가 9억 1,000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돼 가지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균특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의 문화원 사업 하고 나머지 3개 구청의 도서관 사업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개 구청 모두 균특자금에서 지원된 문화관광 관련사업에는 시비 부담을 이번에 부득이 시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못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종 시 예산 내년도 예산 확정하기 직전에 청장님께서 직접 10월 25일날 시장님을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 하고 직접 담판지어 가지고 말씀까지 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내적으로 연초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조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미리 주면은 우리가 사전 사용해서라도 가능할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설계.
  그것이 내년도 1월 13일까지 용역발주기간이 내년 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어차피 사업 발주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내고 하면은 한 두 달 또 걸리고 그 설계에 대한 심사도 하고 하면 두 세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만 시에서 지원 받는다고 하면 발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시장님 직접 만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추경은 보통 한 3, 4월 가야 될텐데요 그전에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는 실무 입장에서는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연초에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한 두 달은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 9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연말까지는 안가고 내년 9월 전에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조례에 보면은 육성위원회에서 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성위원회에다가 현재 개최는 안했고요 육성위원회가 내일 모레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성위원회에서 지역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역을 정하고요 정한 구역 안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을 할 경우에 건물의 임대료를 융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 융자를 알선을 해주고요.
  은행 이자에 대한 2%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월세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임대료의 30%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요.
  또 이제 화랑 같은 데에 대관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화랑 같은 데에 전시하려면.
  그럴 경우에 30%를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이 이제 입법 예고 끝나 가지고 이번 주에 거의 확정되거든요.
  그리고 육성위원회가 내일 개최를 하면 육성위원회에서 이제 구역도 일단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관련되는 단체 또 업소 같은 데에 통지를 다 해서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규칙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는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9월달에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를 만들은 것 자체가 이쪽 문화의 지정한 구역 안에 문화예술 관련업종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거리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각 지역에 있는 표구사나 화랑이나 저희들이 파악된 데에는 모든 업소에 우리가 안내장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조례가 확정되고 규칙이 확정되고 하면 그렇게 발송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는대로 바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공무원이 자기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이제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업종들이 이쪽 대흥동이나 이쪽 문화예술거리쪽으로 많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뭐 언론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사실 작년도 행정감사때에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이제 대두가 돼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이제 수사의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최종 법원에서 1차 1심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사무국장이 한 1,800 정도 횡령한 혐의로 해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120시간 그렇게 형이 일단은 1차 1심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항소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운영에 잘못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입증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확정,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횡령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에는 사실상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한마음체육관도 운영을 했고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 관련되는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체육교실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을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 그걸 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실비 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고발되면서 금년부터는 그런 위탁줬던 모든 사업들을 우리 구 직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하는 업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경비라든지 그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입이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지출이 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요.
  이제 전체적인 수입으로 봐서는 지금 거기 우리가 자료 빼드린 것에는 금년도 10월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 것을 포함한다면은 작년보다는 수입은 증가된 게 맞고요.
  그런데 지출이 인건비가 좀 많다고 하신 것은 작년 같이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 월급이 한 190만원 정도 됐거든요.
  사무국장 월급이 있으니까 사무국장이 직접 운영을 했고요, 또 우리가 공익요원을 한 사람 거기에 배치를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채용하는 직원이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일용직으로 해서 상용도 아니고 일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4대보험 같은 것은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나오면 한 달을 또 유급으로 줘야 되고 또 일요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일요일날 할 경우에는 일요일날 수당도 별도로 또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위탁줬을 때의 인건비보다 금년에는 인건비 지급하는 자체가 본인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 사업비 관계는 우리가 그 건물 건축한 것이 98년도인가 그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체육관을.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위탁을 줬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구에서도 새 건물이고 하니까 신경을 덜 썼고 건물이 많이 노후됐어요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처음 우리가 시설비 계속 투자하는 것이 한 1억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3,300만원 안 들어간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고요.
  지금 현재 먼저 작년에 가보셨지만 거기에 세면장 하고 화장실을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지하실에 식당 했던 것을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철거하는 작업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12월 말 정도 끝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에 안 들어간 것은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은 안 돼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할은 해줘야 이용자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천장 전등은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히 교체를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에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확정 안됐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천장이 무척 높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전구 하나가 나가면은 전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크레인을 가져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크레인 자체가 대전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한번 교체하려면 서울서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구는 아주 싼데 그런 부대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구를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교체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해가지고 그런데 경비가 한 4,0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정 형편상 그 편성은 안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뭐 어떤 종목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떤 종목을 많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많이 주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그런 걸 다시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우리가 그것 자체가 옛날에는 생활체육협의회한테 위탁 줘서 했던 거거든요.
  그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년 동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거기를 지원을 해줬었던 내용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분만 조금 가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전히 뜯어 고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낚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생활체육을 크게 이제 보시면은 어차피 종목 선정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협의회부터 만들어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이 32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종목 안같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산도 있고 낚시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바둑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엘리트체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장이 골프대회 구대항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장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골프할 수 있는 사람들 잘 한다는 사람들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대회 나가서 우리가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골프 나가니까요 구대항으로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미리 손도 맞춰 보고 하느라고 단체전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 하고 당일날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옷도 해주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연습비용 한 두 번 정도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대주고요 그리고서 현장 당일날 갈 수 있도록 이제 복장이라든지 당일날 급식비라든지 그런 일부 지원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전국체전 종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우리 중구는 금방 문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성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선출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 우리 정서로 봐서는 조금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또 시에서 시장기로 해가지고 5개 구청 대항전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또 안 맞고 해서 우리도 출전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다만 다른 데보다는 경비를 조금 줄이려고 그렇게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스킨스쿠버도 그분들끼리 무슨 뭐 대회가 있더라고요.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산소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는 못 대주고 우리가 최소 경비만 그렇게 대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실은 금년에 처음에 추진할 때의 취지는요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고 아마츄어를 한 번 무대에 올려보자 그래 가지고 대학교 동아리라든지 또 동호인들끼리 모이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 끌어올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10월달까지 일곱 달 동안 23번인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연진들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동에 우리가 자치센터도 참여를 시키고 일부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출연자들한테 5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당 그렇게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받았어요.
  금년에는 6,500 받았는데 내년에는 9,000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금년도 계획을 좀 검토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에는 시 하고 구비 포함해서 6,500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차게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도 좋고 또 출연진들한테도 너무 아쉽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축제를 전체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 기획실에서 전체 분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축제마다 또 특징들이 조금씩 또 다 있거든요.
  만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라고 해도 일단 거기는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번영회 전체 주관으로 어떤 축제를 해서 그 번영회를, 대흥동 문화예술을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우리가 하는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행사가 매주 토요일날은 현장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문화예술 아마추어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 번 정도 거기 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축제가 조금씩 조금씩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실에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최근에 분석낸 것도 제가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지역마다 또 주최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테미벚꽃축제는 지역 주민들로 해가지고 벚꽃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매달 회의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자기들끼리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연예인들 일부 출연시키거든요.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만 일부 해주고 거기에서 하면서 노인경로잔치 같은 것을 많이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식비를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해서 일부분은 일부는 번영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것 하고 예산 1,000만원 이상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길 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하고 금년에 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체육공단도 여러 번 방문하고 했는데 금년도 신청했는데 기금 신청에서 우리가 탈락을 했어요.
  그 이유 자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 체육센터 건립이 많이 안된 시·도를 우선 준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공교롭게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 하고 유성 하고 서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60%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게 한 15% 뿐이 건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우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기금 신청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바로 앞 블록 길 건너 앞 블록까지기 때문에요 직접 이쪽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예산 확보가 일단 부지 매입은 작년 말에 끝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왔어요.
  그리고 11월 5일날 대전시에서 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났고 한 15억 정도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기금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일부만 더 받아오면은 그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기금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 하는 관계로 지금 이달에 건물은 일단 철거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건물은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 후에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저쪽에 용두동쪽에 호수돈여고통이 일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은 앞으로 확장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소 이제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 또 선화동 앞쪽에 재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 시기를 갖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하철에서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뿐이 안되거든요, 중구청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했고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그동안 예산 확보도 한 30억 이상 확보를 했고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어디로 바꾼다든지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현재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불편하지 않고 또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여기에 나온 사업체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체육시설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그런 게 따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시설에 맞게 전기를 고칠 때는 전기업자를 들여야 되고 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체육시설 관계는 그 규모가 100만원 정도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업이라든지 미장업이라든지 정식 등록된 등록업체면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따로 등록을 안하셔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따로 업체를 등록해서 우리가 거기만 시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소소하게 고치는 게 있어요.
  전등 하나 나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전기 하나를 등 하나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발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전구 나갈 때마다 교체는 안 해줄 수가 없고 교체한 뒤에 이제 같이 묶어서 일부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전등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1개 업체한테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고급형 같은 게 고장났다고 그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경비 따지면은 뭐 10만원도 안 되고 하면 그 업체 나가서 그것을 고치려고 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선 가서 빨리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은 안 되고 하니까 고치도록 해서 그것을 조금 묶어서 해주다 보니까 한 두 개 업체에는 일부 그런 관계되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전기라든지 고급형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 그리고 소소한 것을 수시로 고쳐야 될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문산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들은 이용자 분들이 꼭 불편한 게 있으면 전화가 그냥 와요, 전화로.
  그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다 못 한 것도 이용자들이 직접 전화로 오기 때문에 신속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저희한테 사고관계 때문에 민원 제기한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237개 정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맞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손님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업소에서 제공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이 단속되면은 술을 제공한 거냐 아니면 손님들이 가지고 온 거냐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나 우리 합동단속이나 걸리면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가 없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전 예방적으로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신규로 노래방 등록을 할 때 신규자들은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기존 업종은 의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집합교육은 없고요.
  다만 신규로 노래방을 등록을 할 경우에 그 신규업자들은 사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뭐 현재 규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업주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교육을 나오라고 해서 불편을 줄 건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아파트 문화가 이제 지금 전체적인 가구 중에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5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주택지나 농촌지역 같이 이웃간의 정이 아무래도 아파트에는 덜 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어떤 화합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드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정온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쌈지축제라고 해가지고 산성동에서 한 번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취지 자체는 옛날 대덕구에서 대전시로 편입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아무래도 덜 받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화합잔치를 한번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만든 행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쌈지축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성동 1개 동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파트 한가족어울마당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동별로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하고 일반지역 주민 하고 해서 동의 화합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 화합도 그렇고 아파트 해볼려고요 예산도 우리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가 좀 일찍 만들어지고 예산 최종할 때 사실상 예산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그게 다른 예산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정온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 중촌동에서 그런 행사를 해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화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에는 10월달쯤에 착공하려고 했거든요.
  중구청사 부지에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 공원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민자유치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착공을 조금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업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지금 2개 업체 정도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에 맞춰서 문화예술의 거리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올렸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에는 교실 운영을 7개를 운영을 했었어요.
  요가 3개 교실, 에어로빅 3개 교실, 그리고 합기도 하고 7개 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합기도 같은 경우도 참여 인원이 한 10명 내외 뿐이 아니고 또 요가도 3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전체 이용자가 50~60명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3개 교실을 2개 교실로 합쳤고요 합기도 같은 경우는 회원 추가 모집이 어려워서 폐쇄를 했고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3개 교실인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교실은 2개 교실을 존치를 하고 1개 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전문지도자라고 있잖아요, 월급주는 지도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지도자가 1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교실은 4개 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했을 때보다 3개 교실이 사실상 줄어 가지고 수당 지급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수입을 보시면은 전체 입장료 수입은 안줄었거든요.
  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이 있지요.
  전년도에서부터 이월해서 넘어오는 금액, 그 금액 때문에 총액 예산은 조금 늘지만 당해연도의 수입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는 한 500~60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셔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가 같은 경우는 그 교실 자체가 크기 때문에 30명 이상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월 회원권을 끊을 때 한 사람당 2만원씩 받거든요.
  강사료를 40만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사료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20명은 돼야 강사료 수당이 나오고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를 따진다면 최소한도 25명 정도 돼서 50만원 정도는 돼야 1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생각한다고 해도 적자 운영은 안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편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용자가 20명 이상은 돼야 1개 교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정체 상태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입하고 금년도 수입 보셔도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따지면 한 600 정도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주민을 늘리는 것이 체육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14개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5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가, 아까 말씀드린 요가 2개 교실, 에어로빅은 3개 교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시설 규모가 좁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면 그만큼 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쪽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배드민턴장 2개면을 좀 더 확장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원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도 아직 검토단계 뿐이 없습니다.
  현재 규모로서는 인원만 늘리면 그만큼 또 배드민턴 치러온 사람들도 대기를 해야 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탁구하는 사람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요가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교실이 좁으면 옆에 사람하고 부딪치고 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금사업 복권기금에서 예산 지원받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기보다는 위에 중앙에서부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정액제로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정해진대로 그대로 구비나 시비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데 일부 먼저 그 지도자라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일부 조정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지만 지도사 같은 경우는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오르니까 오를 수 뿐이 없는 상황에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거의 다 프로그램도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고 조정하는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구비에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발굴해서 구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기금사업에 대한 우리 부담 비율만 따진다고 하면은 추가 예산 지원하기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국장 박춘용  작년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조치사항이요.
  우선 이제.

○주민국장 박춘용  그건 앞에 우리 문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 제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우리가 고발한 게.

○주민국장 박춘용  회장 하고 사무국장 하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회장은 무혐의로 처리됐고요, 사무국장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괄 같이 혐의내용으로 해서 고발을 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개인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서 회장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해서 부당 이익분이 발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말씀에 동의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회수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어디요?

○주민국장 박춘용  오류동 아케이드 공사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자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오류동 아케이드 공사는 당초에 우리가 100m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가 옆으로 조금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계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공사비에서 증감을 약간 했습니다, 공사비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원 그것에다가 전체가 다 변경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만 증가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물량으로 따지면 한 20m 정도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
  공사 금액을 입찰 차액이 좀 남았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문창시장이 아케이드를 할려고 했던 것이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일부를 그쪽에 대체해서 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당초에 원래 설계를 해서 공사 사업비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인 한 10m 정도면은 공사 구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한 20m 정도의 물량.

○경제과장 정난호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금액을 모르겠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 변경을 했다니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감리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감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용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비는 약간 늘은 걸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보고는 구두로라도 보고는 다 드리고서 합니다만서도 이제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류동 사거리 부근이 당초에는 사거리부분을 안하려고 이렇게 막다 보니까 거기에 사거리 부분이 아케이드를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생겨서 늘어난 것이지 당초에는 그냥 길다랗게 그 부분만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보니까 그 사거리가 제일 중요부분인데 그것을 좀 연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예산이 없었으면 못 하겠죠.

○경제과장 정난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다면 죄송한데 하다보니까 중요하게 나중에라도 발견된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본 공사는 작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사유는 25m 구간 추가 설치 부분 하고 기둥위치가 점포의 출입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둥을 일부 이렇게 옮긴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2월 23일날 준공된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설계 변경 자체도요 작년 10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5일날.

○경제과장 정난호  이 예산은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재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당초에 문창시장을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창시장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류시장이 더 필요해서 그쪽에 일정부분 그 사업을 더 추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사업비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지원된 국고 사업입니다.
  이제 공사 차액 같은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구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은 구비를 들여서 추가로 이제 그런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기왕에 국고 지원이 된 비용을 최대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2006년도 정확한 시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중반 이후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100m 공사하는 과정에 이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 오류시장이라는 기왕에 아케이드를 하는데 사거리 부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거기가 아케이드가 없으니까 좀 불편이 예상되고 불편하다 그러니 기왕이면은 그쪽까지 좀 연장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없었으면 사실 못 하겠죠.
  그런데 문창시장에 마침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에 일부 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케이드 모형은 우리가 사업비 책정할 때 그게 모형을 조금 달리 하면은 사업비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본이나 어디 모양으로 재질도 좀 다른 재질로도 쓰고 싶고 한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부담이 없을 때는 상관 없는데 자부담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상인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의, 중기청에서는 m당 폭에 얼마라는 게 대략 이제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 테두리 안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개 모양이 다 비슷해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그것을 좀 변형을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볼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번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2번 했고 하반기에 2번 해서 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짝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사실 이 짝퉁 단속의 주최는 특허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무단 도용한다든지 하는 상품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특허청에서 단속을 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이제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특허청 하고 또 검찰 하고 내지는 경찰 하고 같이 우리 직원이 하는데 그때도 나가서 단속할 때 보면 이 샘플링이 있습니다.
  이 샘플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 하나 대조를 한답니다, 이 모델을.
  그 사람들도 직접 그냥 보고서 잡아낼 수는 없고 이것을 보고서 과연 이 상표 등록 이게 모양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대조를 하고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단속 권한을 표시할 수 있는 특허청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합동단속때만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백화점에서 걸려 들어온, 이렇게 지적되어서 오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경제과장 정난호  단속 권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증표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업소를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증표를 아직 특허청에서 우리한테는 내려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이 이것을 단속하기란 그 전문가들 하고 같이 가서 합동작업에 가서 그 안내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지금 잡아내기는 힘들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인정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인지를 짝퉁이 인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속기관 하고 합동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앞으로는 업무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시까지는 시장한테는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시 조례로 위임을 지금 하려고 지방 업무 이양을 하려고 엊그저께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문서가 사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짝퉁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13번 말씀하시는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 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안전표시, 안전표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를 한다든지.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축·수산물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그 분야는 다른 분야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까 말씀드린 짝퉁이라는 것은 위조상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농산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농산물의 단속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수렵허가지역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지금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12월까지 임대료 지원 신청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금에 관련된 시 조례가 만기되는 2012년까지 우리 자체 원도심 임대료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계속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구비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하도록 노력해야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그 부분은.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임대료 지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6,7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1월부터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새로 신규 조례 제정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아무래도 되니까 내년도 가서 한 5,000여 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지요.
  내년도는 됐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죠, 내년 분기별로 주는데 내년 1월부터 새로 들어온 업체들한테는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 심의 저기 기획실에 지금 검토 의뢰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비가림까지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 데에는 이제 유천시장 공사하는 게 끝나면 5개소고요.
  용두시장만 지금 비가림도 없고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성시장은 자체적으로 비가림 시설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오래 됐지마는 아직은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용두시장은 아직 저희들이 사실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단합도 잘 돼야 되고 자부담이 그만큼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그러면은 뭐 되겠습니다만서도 아시다시피 용두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 미약합니다.
  상인들 조직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상인들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느 시장이라는 것을 다 6개를 놓고 공평성을 따진다면은 다 하겠지만 상인들이 과연 그것을 해줌으로써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가 있지요.
  말을 냇가에까지 끌고는 가도 물을 스스로 먹을려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물까지 먹여줄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 스스로 거기다가 끌어다만 주면 아케이드만 설치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먹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강제적으로 우리가 냇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좀 더 관에 의존도가 너무 높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상인의식이 변화가 되면은 다른 지원 사업비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두시장이 열악하다는 것은 점포 수도 거기 구간도 굉장히 짧고 아케이드 설치한다는 것은 앞에 재개발이 되면은 물론 이제 상권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장래로 봐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만을 했을 때에 과연 시장이라고 봐지겠느냐.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10%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도 해줘 보고 주차장도 만들어줘 보고 다양한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중기청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를 무지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선화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는 어차피 상권 상업지역으로서 상점가로서 아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것을 해놔도 사실 당장 뭐 소비자가 많이 찾아오리라고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조금 금방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통계를 잡은 건데요.
  이게 사실 자금이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이쪽으로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총 중기청에 예산 세워준 거에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이 신청을 해서 타가면은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적게 신청을 하면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것이 적게 지원된 걸로 이렇게.

○경제과장 정난호  예, 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에서도 알선을 해주고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여기 동양, 대전경찰청 있는 빌딩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접 상담을 해서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자금을 뭐 써가면서, 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쓸 필요가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보험 미가입 업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짝퉁 모양으로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협조를 같이 나가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는 점검하면서 사소한 부분은 협회에서 다 시정을 수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완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유기견은 저희가 하는데 지난 번에도 아마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잡아오는 것은 우리가 끌어다가 보호를 조치를 하는데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같이 그것을 했었습니다.
  다리 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그 주인을 수배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워낙 유기견이 많다 보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잡지는 못 하고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하천 관리하는 사람도 유기견 처리는 어려울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준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려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도시가스 저 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정은 올해부터는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스시설업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또 더 나쁘게 얘기해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선금도 받고 이러한 여러 행위들이 나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저도 윤위원님 염려대로 저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사실 저희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주로 가스업자들이 민원을 앞세워 가지고.

○경제과장 정난호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작년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한 번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객관적인 저희들이 투자액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지를,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윤위원님께서도 염려했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객관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했지만 그래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도 급한 곳은 꼭 필요한 곳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것까지 망라를 해서 심의를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가 지난 번에 한 건이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 건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에서 배관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좀 못 하게 돼 가지고 민원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강력한 조치를 경고도 했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시에 이제 승인 공고, 시에서 공고를 하기 위한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시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내년 1월달 정도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해당 지역을 가서 서로 선점하려고 아마 민원인들한테 계약서도 받고 여러 가지 할 것이 염려가 돼서.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에 그런 부분을 대상지를 노출을 안 시킬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금년도에는 업자들이 사전에 그렇게 하는 부분, 물론 저희들이 파악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억제를 시킬려고 지금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과장 정난호  ㎡당.

○경제과장 정난호  예, ㎡.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입방.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분기관.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분기관.

○경제과장 정난호  정압기.

○경제과장 정난호  시설물.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조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늦어졌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보급이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최대한 찾아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냐고 물으셨는데 많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점포주가 점원까지 다 해봐야 부부간에 한다든지 혼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여서 교육을 할려고 이렇게 하면은 낮에는 가게문을 닫아야 되고 또 하자고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지금 시장별로 1차를 실시를 했습니다.
  문창, 산성 그 다음에 태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단기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들어가고 있는데 태평시장이 지금 위탁교육 들어가고 있고 다음 1월 초에는 문창시장이 위탁교육이 들어가고 산성시장이 어제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인들의 교육을 그 사람들 실정에 맞게 낮시간에 바쁘면 저녁시간에 일 끝나고 저녁 8시부터 뭐 한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신축건물은.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지금 가스판매업자한테 가스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도록 지금 이렇게 권고 조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330원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연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 동에도 몇 개 업소씩 대리점도 있었고 쌓아놓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고 연탄 그동안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게 몇 개 업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연탄을 의무적으로 비축을 지금 해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로 직접 떼다가 갖다주기 때문에 수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지대 같은데 배달해 달라고 할 때 제때 배달을 안해준다든지 어떤 신청을 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관내에 지금 12개 판매업소가 있는데요.

○경제과장 정난호  12개 판매업소가 있고 사실상 난방용으로 주택으로 쓰는 집은 약 한 810세대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연탄은행이든지 도움의 창구 또 이웃돕기 그런 단체에서 지금 많은 연탄을 이런 연탄업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이 업소들한테 배달도 해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농업인 영·유아가 1명입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이 1명인데.

○경제과장 정난호  안영동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것은.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영·유아 금년도에는 1명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안영동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농업인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안타깝게도 저희 산서지역엔 지원할만한 영·유아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전문 농업인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를 해가면서.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사를 조금 짓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1,400t.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산서지역 하고요 저쪽 석교동쪽에 일부.

○경제과장 정난호  석교동, 호동.

○경제과장 정난호  그리고 호동 그쪽.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대량 사육은 없습니다.
  오리, 닭 같은 경우.

○경제과장 정난호  50마리, 100마리 정도를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특별하게 그걸 사육을 하는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가축농가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세화산업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는 제일기술개발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건축사무소 가인이라고.
  맨 밑에 설계라고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건축은 세화산업에서 했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는 건축사무소 가인이라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에는 그 사업 명부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업체의 집행내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상 이미 설계를 했던 회사가 이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지.

○경제과장 정난호  어떤 거요?

○경제과장 정난호  추가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설계 변경을 했다라고 추가로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러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 설계가 기존에 설계했던 회사가 변경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그 사업비가 변경된 내역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저희가 검토보고 할 때는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보고 사항이 아니고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검토보고서입니다, 그게.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면 그것은 양이 많은 설계서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검토보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선정된 업체가 변경된 내역만을 이렇게 이렇게 증감이 된다라는 것을 검토보고 하는 것이지 업체가 바뀐다든지 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면 그 설계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계서가 이렇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2005년도 1회 추경에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5월 정도 안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분 인정합니다.
  추진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사실 시장 내용이야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서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여하튼 기간 안에 완벽하게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 주민 부담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 부담금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해서 납부를 촉구를 했었음에도 2006년도 한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 작년도 그래도 주민 부담금을 곧 해준다고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업자를 선정, 그렇다면 업자를 선정을 해보자 업자 선정하면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또 업자를 선정했음에도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 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중지를 시키고 주민 부담금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 부담금이 걷히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5월에야, 5월달에 주민 부담금이 일부 납부를 하는 바람에 납부가 되어서 그러면은 납부 의사가 있는 걸로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또 도중에 민원을 야기를 해서 주민 부담금을 납부를 않고 여러 가지 갈등을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 구간을 포기할려고까지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주민 부담금도 납부가, 주민 부담금은 납부를 다 했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더 연장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 상인회측에서 반대가 있었고 또 본인이 반대를 했다가 또 나중에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인회측에서 또 안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하다보니까 금년도 10월달에 와서야 정식으로 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상인회장이 구청장을 상인회원들 3명과 같이 4명이 구청장을 방문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끝에 부분에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기왕에 시장이 끝에 마무리가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케이드를 해도 보기가 싫고 여러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것 같아서 설득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상인회장 하고 상인들 일부 상인들을 불러서 시장을 아케이드를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느냐 물어보니까 반대 않는다, 그렇다면 더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냐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건, 시장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오케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간 그 다음 날 여자분들이 몇 분이 찾아왔어요.
  네 분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 끄트머리까지는 안된다, 자기네들 당초에 끄트머리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 비가림 했던 것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쫓아와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조정과정이.

○경제과장 정난호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날은 그렇게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끄트머리를 남겨 놓고 해라 거기까지 다 해주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부인들을 상대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상인회장하고 상대를 해야지 일일이 상인들 하고 상대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인을 상대를 않고 그냥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보충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왜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3년씩이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또 거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참 10의 노력이면은 완료할 수 있던 것을 한 30 내지 50의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완성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상인간에 갈등이 가장 주원인이었었어요.
  그 조정과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나 끝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우리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현황이요 10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건만 해도 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주간보다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 그때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녁.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새벽시간대에 운동하러 나간다든지 그럴 때에 일부 가지고 나와서 투기한다는 것도 듣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비규격봉투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니고 보안상으로 해서 서구쪽에만 일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금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한테 내용을 물어보니까 3대 설치된 지역은 아주 현저하게 효과가 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하는 말씀인데 다만 문제는 비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앞에 뭐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재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381쪽.

○환경과장 정창일  자연보호중구협의회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원래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보통 50대에서 60대까지 걸쳐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운영 실적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한테 통보오는 것은요 매월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행사할 때 통보가 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환경캠페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별도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별도의 정화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사실대로 나온 겁니다, 이게.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행자위쪽에서 감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위원회 수당 예산액 하고 실제 지급액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뽑아왔고 지금 우리 중구자연보호중구협의회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 준 것 집행내역이 뽑아졌어요.
  이것 외에도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이것은 감사자료를 뽑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연보호중구협의회는 금방 정과장 얘기대로 매월 월례회 외에 각종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실적을 뽑다보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이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무슨 집기, 장갑 이런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요.

○환경과장 정창일  부과가 이제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부과가 3월 하고 9월 두 번이 되거든요.
  그런데 3월달에 부과된 것은 재산압류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9월달에 부과된 것은 납기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거든요,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이 넘어가야 납기가 지나서 저희들이 압류를 들어가든지 뭐든지 하거든요.
  체납자 조치를.

○주민국장 박춘용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 말씀은 맞는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4,000건은 9월분.
  9월분이.

○환경과장 정창일  9월분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지났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10월.

○환경과장 정창일  11월 말까지가 독촉을 하는 기간이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독촉기간이 있고.

○환경과장 정창일  독촉기간이 지나야 이제 압류를 잡으니까 나머지 건수는 그 압류대상 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4,000건이 될지 더 이제 징수가 될지는.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다가.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 납기 도래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2기분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압류를 못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 기간 내에 사용했던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가 폐차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압류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부과시점 하고.

○주민국장 박춘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것은 뭐 극소수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우리.

○주민국장 박춘용  맞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방세법을 준용하는데 우리가 징수하기 가장 용이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한 줄만 더 표시를 했으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수렵허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수렵허가지역은 우리 구는 그게 이제 수렵이라는 것이 전국으로 순환 수렵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해당이 안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좋으신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자치단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 개선부담금이 속성이 굉장히 단가가 2만원부터 시작해서 1만 얼마, 3만 얼마, 5만 얼마, 6만 얼마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게 누적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누적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건물을 압류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신용정보회사 이런 데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재산을 파악한다 그럼 우리가 몇 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꼭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걸 받아내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적극 검토하겠고요, 또 특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지만 지방세.

○주민국장 박춘용  각종 세외수입 과마다 다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전파를 저희가 공보를 해서 타 실·과까지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아닙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한 5년 전 정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다른 건 못 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범죄 예방 차원 플러스 불법 투기 방지 두 가지를 노리는 건데 1대당 가격이 보통 500만원대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1,000만원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성능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양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가 지금 3대 설치한 것은 500만원씩에 설치한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한 두 개 설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효과를 볼려면은 최소한 몇 십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될텐데.

○환경과장 정창일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게 지금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장소를 과거에 동사무소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종량제 판매하는 슈퍼에도 전부 다 지금 팔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좀 잘 안나가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그게 이제 경찰에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극비리에 수사를 했더라고요.
  따라서 그 봉투를 판매한 제조한 일당들은 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판매책들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언론자료를 보고 또 경찰 하고 협조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범에 대해서는 2년의 실형이 떨어졌고 그 종범에 대해서는 1년의 실형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수사진행상황을 알겠고 저희들은 수사진행상황은 경찰서 소관이니까 더 자세한 것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우리는 가짜쓰레기봉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날 저녁부터 직원들을 특별단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1,130개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20개소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러서 청문 실시해 가지고 지정 취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어느 정도 유출이 됐다고는 우리가 제작된 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제작되어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팔렸는지도 자세한 양을 어떻게 가늠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보통 1년에 종류가 이제 우리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600만 매가 되요, 거의.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처리할 때 매립장에 반입이 될 때는 t으로 재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그것 하고 종량제봉투 하고 함수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100ℓ짜리 종량제봉투 안에 종이류만 들어가면 가벼울 것이고 솜 같은 것만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거운 걸 담아버리면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고 하니까 단순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판매소별로 과거 하고 비교해 가지고 1,130개소에 대해서 갑자기 많이 안팔린다 한쪽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경찰에서 입수한 종량제봉투 가짜봉투를 보니까 이게 말로만 가짜지 실제로는 유사봉투예요, 유사봉투.
  그래 가지고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 건 저희들이 있었으면 벌써 단속을 했죠.

○환경과장 정창일  이번 건을 경험을 해보니까 바코드를 도입을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초기 도입비가 그때 당시 비용으로 8,000 정도 들어가고 그 시설 설치비가, 그 다음에 인쇄비가 있어요.
  바코드 찍는 인쇄비가 매년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가짜봉투가 발생이 안 되면은 1억이라는 돈이 8,000만원의 기초비용과 매년 3,000만원의 돈이 사장되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건을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가짜 유사봉투가 서구가 바코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 것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런데 중구청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봉투가.
  왜 그러냐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집중타겟이 되는 게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럴 때를 보면은 바코드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바코드 도입에 대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계속 공무원들이 우리 것 실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것 하고 똑같은 것을 팔고 있나 안팔고 있나를 실질적으로 점검해 주지 않으면은 근절이 안된다 그렇게 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코드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다른 대책은 이게 그건 뭐 직원들이 계속 1,130개소를 갖다가 단속을 실물과 비교를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답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안 나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보완적인 방법으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종합행정을 지금 맡았다고 지난 번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관심있게 또 특히 이제 지금 정과장이 얘기한대로 판매량이 현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판매소의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심있게 아무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역부족입니다.
  또 한 가지 바코드를 한다고 해도 또 100% 과연 이게 안전하냐 이런 쪽에서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박일순 위원님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바꿔서 계속 교체를 하게 되면은 남은 양을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기.

○환경과장 정창일  그건 예측을 못 해요, 판매하는 양은.
  거의 뭐 덜 팔리고 더 팔리고는 그건 저희들이.
  다만 이제 바코드 관계가 박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코드를 도입해도 가짜봉투가 돌아다닌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유성에서 실증이 됐고 서구에서도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왜 어떻게 바코드를 찍어도 돌아다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유성에서 금년 봄에 이런 건이 터졌는데요 얘들이 바코드를 갖다가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가 인쇄된 것을 하나를 견본으로 갖다가 그것을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대로 찍어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육안으로 보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바코드가 찍힌 게 있는 거예요, 봉투가.
  그런데 그것을 기계를 대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바코드는 기계를 대야 되거든요.
  원래 점검 갈 때는 기계가 나와 가지고 봉투마다 몇 개를 대보면은 딱딱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공급한 봉투냐 아니냐가 나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도둑놈들이 공급한 봉투는 계속 한 번호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발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바코드가 전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번 건을 견주어 볼 때 바코드를 도입해 주는 것이 타겟은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집중적인 제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재활용.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재활용 폐기물.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매립장에 들어가는.

○환경과장 정창일  들어가기는 항상 들어가는데요, 우리 것 아침에 생활쓰레기 내놓는 것은 거의 1시 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후 1시 안쪽으로.

○환경과장 정창일  공사요.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청소차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한국.

○주민국장 박춘용  도시개발공사.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죠, 한밭자원이라고 민간회사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태평동에서 후진하다가 6살 먹은 애를.

○환경과장 정창일  한밭자원.

○환경과장 정창일  중촌동 천변에 있는.

○환경과장 정창일  재활용업체 그런 민간업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파트에서 부녀회에서요 개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갖다가.

○환경과장 정창일  개별 계약한 업체에서 수거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점검을.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도·점검.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이신지?

○환경과장 정창일  결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중구에서 그런 사건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건을 볼 때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유추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리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가니까 봉투 양 자체가 추정하는 게 또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2005년 10월달에 봉투값이 50% 인상되면서 이제 또 사재기가 들어가 가지고 또 그런 문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간파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한마디로 저희들이 잡아내지 못 했다는 것은 일단은 육안으로 식별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 치고 상당히 책임을 좀 느끼지요, 아무래도.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형사는 제가 직접 안 만났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한 번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단속을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걸 견본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무나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환경과장 정창일  3월달이 아니고요 6월달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 샘플링해 가지고서 한 150여 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과장 정창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그걸 가짜봉투를 갖다놓고 비교를 해서 잡으라고 해도 어려운 판인데 그냥 나가서 우리 것 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팔고 있구나 그 생각만 들지 그런 식으로는 어떤 접근방법을 이제 지금 와서 가짜봉투가 딱 터지자 보니까 견본을 갖다놓고 보니까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요, 이걸.
  뭐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나를.
  그렇게 잡지 않으면 못 잡아요, 이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지금 90만 매 말씀하시고 한 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투 판매량을 동구 하고 우리 구 하고 비교도 해보고 대덕구 하고도 비교도 해봤거든요, 현재.
  추이가 이제 우리 구 하고 그쪽 구하고 별로 차이가 많이 안나는 게 이 일당들이 해먹은 게 봉투가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슈퍼나 이런 데에서 사놓고 이제 팔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걸려 버린 거예요, 지금 터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단속을 계속 다니니까 우리 직원들 얼굴만 봐도 징그럽다고 그만 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가 있고 현재 수사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마진 좀 챙길려고 가짜봉투를 사다가 이제 사재기 하고 있는 슈퍼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또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못 잡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못 팔게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를 지금 많이 봤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구보다도 차라리.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건 생각을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 전달은 저희가 않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14개 금융기관,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다가만 저희들이 돈 받고 주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이제 슈퍼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양만큼 사가는 거죠, 종류별로.
  타 구 하고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여기가.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은 처음에 지정해 줄 때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다 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형펑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염려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균등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선거법 같은 것을 우리가 타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도 특화거리 법이나 조례에 없는 것은 기부행위다 해가지고 우리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용, 집행 못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집행 못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일단 지금 구 예산이 너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앞으로는 저희들이 타 법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검토를 안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도요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인원이 그 이하인 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쪽의 관리대상은 아닌데 거기에서 저희 협조, 위생분야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봐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복지과랑 같이 점검을 한 건데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이 봉투는요 저희 예산에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업 지부로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범업소에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을 더 많이 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것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모범업소의 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것 뿐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죠.
  지부에서 이걸 우리한테서 사는 거죠, 중구 관내 것을.

○위생과장 김희수  예, 사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돈을 지원받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동안은요 이게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다가 각 구로 나누어준 지가.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이 대개 이제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종자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금은 대개 기금 원액을 기금액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자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무슨 위생 검사라든지 이런 적발이 되면은 영업정지라든지를 대체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그 과태료로 들어오는 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힙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9억 5,000은 처음에 이제 9억 5,000까지 조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잡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주민국장 박춘용  여기에서 비율이라는 게 어찌보면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단계에서는 몇 %가 현재 목표액이 100억인데 뭐 90억이 됐다 하면 90%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목표액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일부 집행이 됐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쓸려고 그럽니다.
  과태료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증식이 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은 앞으로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올해 것이 아니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동안 총 적립한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오류동에 피자헛이라고.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오류동에 있어요.
  피자헛이라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샐러드에 무슨 균이 오버됐다 해가지고 3,0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를.
  그래 가지고 식약청을 향해서 농담이지만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사업 계획이 전에 없던 계획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223쪽을 보시면요 모범향토업소 안내책자 제작 목록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그 다음에 인형극을 통한 좋은 식단 교육, 거동 불편 장애우 현장방문제 이런 내용이 내년도 특별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은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구로 준 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중구만 해도 유천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많지요, 타 구는 2억이 안돼 가지고도 못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액수로 정해 가지고 한 데가 있고 연으로 한 데가 있고 하니까 5개 구 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05년까지 말까지는 조례로 기금을 제한해서 안 썼습니다.
  처음으로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한 3,000만원 정도.
  그런데 사용 용도가요 그냥 저희들이 아무 데나 쓰는 것이, 특화거리도 이렇게 민간한테 지원하는 이런 건 쓸 수 없고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위생교육을 시킨다든가 식품에 대한 아주 용도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쓸 때는 굉장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이것은요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생과장 김희수  기금을 예산을 세울 때 그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하고 또 이제 운영할 때 그런 걸 하는 건데 여섯 번을 다 한 게 아니라 한번 내년도 사용.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운영은 서면 심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심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 실제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 한 번이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우리 진흥기금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 개최할 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원회 개최할 때요.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아까 그 예산액은 아까 환경보호과마냥 우리가 기금을 쓰는 총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 빼줘서 그렇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지금 아까 이게 예산액이 잘못 표기가 됐다고 말씀을.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이게 총.

○위생과장 김희수  총 112만원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산액이.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35만원.
  1회 했기 때문에 35만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나중에 자료가 나오고 난 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이 과징금은요 저희들이 조그만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무조건 괘씸하고 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는 것은 그만한 입법사항이, 영업정지가 대개 보면은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 뭐 미성년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식약청에서 검사해서 그런 게 나왔다든가 명백한 잘못이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 그런 때에 이것도 청소년이라든가 아주 진짜 저기한 데는 중대한 데는 과징금도 안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되지만 그 항목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표현을 바꿔서 하면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발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지도·감독 이런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지금 김과장이 얘기했듯이 경찰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오히려 문을 닫을 지경이 되는 사람들은 과징금이 안 되는 항목도 와서 이걸로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애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죠, 처분과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현장방문 점검시에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