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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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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정보과


일  시 : 2007년 11월 29일 (목)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홍규 총무국장을 비롯한 회계정보과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홍규 총무국장님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평생을 몸 바쳐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항상 청렴하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솔선수범 하신 참공무원의 상을 간직하고 계셨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중구의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남아 계셔야 되는데 하여튼 영광스러운 정년 미리 축하드립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회계정보과 질의이기 이전에 어제 제가 총무과죠, 총무과 질의를 하면서 사례를 제가 제시 못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력위조 파문 부분들이 각 지자체가 내부조사를 죽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언론에 기재된 부분들을 보면은 기능직 공무원 자격증 위조 덜미 해 가지고 자격증을 위조해서 취업했던 기능직 공무원이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여파로 신상기록 뒷조사에 나선 지자체의 내부조사에 적발돼 불법 취업 1년만에 옷을 벗었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가까운 충북 증평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원 특별감사반원 2명이 증평군에 파견되서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제 본위원이 사례를 제시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한번쯤은 내부조사를 벌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홍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 224쪽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이 있죠? 다섯 번째?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이게 보증금액은 지금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저기를 하나?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지금 저기 증권으로 하고요, 또 회사가 뭐한 경우는 현금으로도 하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보증금액, 403만원 해 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03만원하고 27만 5,000원, 그 다음에 156만 6,000원은 현금으로다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예탁을 해 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증권으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예요.
  이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는 현금으로 받고 어느 때는 증권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신용이 불량해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 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고 현금으로다가 업체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기술용역계약 부분은 보통 용역기간이 있죠?
  이게 보통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년씩.
하재붕 위원    1년씩?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1년이 끝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또 다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재계약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재계약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다른 업체들은 들어올 수가 없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데 주로 전산분야는 기종에 따라서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 뭐 관리 잘 하시겠지마는 요즘은 업체들마다 서로가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한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은 어떤 기술력이겠죠.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나도 기존에 있는 기득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끝났을 때는 이 부분을 정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늦게 출발했지마는 모든 부분이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앞장서 있는데도 먼저 들어간 업체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계약이 끝났을 때에는 그 부분을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26쪽에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실적 이 부분에 보면 사업계획 있죠? 도입장비가 이게 하드웨어가 40, 소프트웨어가 11종, 기타 장비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2식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백업장치 하고요.
하재붕 위원    백업장비겠고만, 장비겠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백업장비.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총사업비가 7억 5,213만원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국비가 40%, 구비가 60%인데 여기 07년도 예산 1억 5,426만원인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을 했는데요, 리스로다가 해서 5년간 분할해서 갚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리스로 해 가지고 5년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28쪽요, 여기 보면 공무원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여기에 지금 정원 기준에 71%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100%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말 컴퓨터를 모르면 PC를 모르면 문맹이거든요, 문맹.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목표가 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에도 많이 특히 저희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정보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누누히 저희 전산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고 계셔서 항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이렇게 혜택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대전고등학교 앞에 구충남예식장 자리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거기를 전산교육장을 일부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자체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목표를 두시고요.
  사실 이 PC 활용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 같은 것은 지금은 기본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PC 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는 여기에 들어갈 항목이 안됩니다, 사실은.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사실상은 활용능력이 있으면서도 시험자격증을, 시험에 응시를 안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부분 좀 한 번 볼까요?
  지금 수의계약부분에 239쪽이죠?
  수의계약이 지금은 높아졌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1일 이전에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물품이나 이런 용역의 경우는 500만원까지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했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는 공사나 또는 용역 분야 이런 것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그렇게 올리게 된 취지가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떤 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 이 수의계약한 것이 전체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74건이더라고요.
  74건 이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74건인데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은 이게 중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나간 건수가 혹시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가 한 49% 정도가 저희 관내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구업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중구에 74건 중에 33건, 관내업체가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44%, 금액으로 볼 때는 5억 8,280만원. 다만 내가 저쪽 것은 빼 놓고 가장 큰 보건지소 이 부분 빼 놓고 액수를 얘기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작년도에는 148건 중에 88건이 수의계약이 관내 거주에서 약 60%를 차지했거든요.
  작년 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제 본위원이 총무과 질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중구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소신을 본위원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을 밝혔듯이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가급적 중구에 있는 업체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맥락으로 본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대전시내에 약 한 1,400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의 건설업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구의 관내 업체만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바꿔서 타구에 가서 수의계약을 받아오기가 어려운 구간의 서로 그런 측면이 된다고 그러면은 구 이기주의가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 관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타구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뭐 이해합니다.
  또 일리 있는 이야기시고. 다만 예를 들면 방원전기다, 방원전기 또는 서인전기다.
  방원전기는 보문산 진입로 가로등정비공사를 1,280만원에 했단 말예요?
  또 서인전기도 우리 관내 부적합한 가로등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원전기는 중구 문창동에 있고 서인전기는 서구 둔산동에 있단 말예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하고 배치된 그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구에 오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중구 주민이 낸 세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듯이 최소한도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제외해 놓고는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를 좀 줘서 중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좀 역할을 기여를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제가 드릴게요.
  현재 이 33건이나 44% 가지고는 아직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6쪽을 좀 보면은 지금 하단에 종합문화복지회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리모델링 하는데 용역설계 C등급을 받았는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건물에 대한,
고성근 위원    건물에 대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등급 받았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안전진단...
고성근 위원    안전진단.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C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C등급을 받았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 사업비가 26만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26억입니다.
고성근 위원    26억이 지금 나오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26억이 나오는데 다시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나오나 그것도 한 번 계산해 보셨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여러 가지 먼저번에 금년도 여름경인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건물을 다시 지을 경우 지하 주차장까지 넣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기술진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요, 약 한 100억 정도는 들여야 그래도 건물을 좀 괜찮게 지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00억이요, 그러면 지상 몇 층으로 지을려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상 보통 한 , 4층.
고성근 위원    4층 정도 짓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1층에 중구 문화원이 들어오나요, 그럼? 그럴 계획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층하고 2층을 문화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성근 위원    1층, 2층?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 2층이요.
고성근 위원    1, 2층을 문화원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3, 4층은 저희 구청에서 복지시설로,
고성근 위원    복지시설로 지금 여성회관이니 복지시설로 쓴다는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 건축이 지금 언제서부터 시작되는가요, 이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저희가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한 30%, 그 다음에 시비를 한 35%를 받아서 저희 구비를 한 35% 정도 해서 26억원을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데 현재 국비는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이고요.
고성근 위원    그럼 26억 속에 국·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7억 8,000 정도.
고성근 위원    7억 8,000.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다음에 시비는 9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 구비가 한 9억 정도 이렇게 안을 잡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는 가내시가 되서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요.
  단지 시도 여러 가지 금년도에 경기가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추경에 꼭 해 주겠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예산에 어려우면 내년도 추경에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 본예산 안되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왜 미리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게끔 하지 왜 못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실무진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건인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사업기간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추경에는 내년 3, 4월이, 4월 가야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4월 가야 되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근 위원    설계용역만 하고, 본공사는 내년 4월 후에 추경 받아서 그 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내년도 본예산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좀 심의해 주시고 그러면 그 때 좀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이것 어차피 리모델링 한다는데 의원들이 삭감할 이유도 없잖아요.
  어차피 건물을 사 놓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벌써 산 지가 한참 됐는데 보기 싫거든요, 그냥 묵어 있으니까 지나다 보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하여튼 내년도에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또 그동안에 약속된 사항도 있고 문화원 관리에도 매각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2008년도 가야 마무리 되겠네요? 하반기 가야, 결과적으로는 공사 한 6개월 잡고 그러면. 그런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하여튼 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77쪽에 보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행정 구현에 그것 한 번 볼게요.
  맞춤형 지역정보화 교육을 금년에는 주민 컴퓨터 기초과정은 17회 459명, 또 등등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횟수가 좀 주나요? 인원도 줄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내년도에 느는데요?
고성근 위원    아니 금년도에 270명 한 것 아녜요, 주민 컴퓨터 기초과정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은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내년도 계획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렇지 금년도에 17회 459명을 했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잘못 봤나...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에는 저희가...
고성근 위원    이것은 뭐예요, 54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실적...
○총무국장 김홍규  지난 해 실적이죠.
고성근 위원    2007년도 금년 한 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고성근 위원    10월말 현재?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70쪽에 있는 건 뭡니까? 이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내년도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내년도 계획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주민 컴퓨터 교실 17회 459명을 했는데 금년에, 내년도에는 10회 270명만 한다는 얘기죠.
  10회만 17회에서 10회를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그것이요, 앞에 있는 것은 분야별로다가 세분화 돼 있고요, 앞에 것은 합해 놓은 사항이 되거든요.
고성근 위원    아니라니까 합쳐 놓은 게.
  54쪽 한 번 보세요. 주민 컴퓨터교실 17회 459명, 어린이 컴퓨터교실 4회 108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 컴퓨터 기초과정이 10회 270명이거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했어야 되는데 앞에 것은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합쳐 가지고 459명 실적을 내놨는데 그렇게 잡았고요, 뒤에 장은 기초과정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중급반이거든요?
  이것이 합해진 사항을 앞 쪽하고 보시면은 이것은 뒤에가 3회가 더 늘어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 정보화교육을 4회 지금 99명하고 이것은 108명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직원은요,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99명을 시켰고요.
고성근 위원    예, 시켰고, 77쪽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내년도는 4회에 걸쳐서 108명을 할 계획이다,
고성근 위원    글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어째 주민 컴퓨터교실은 17회에 459명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계획에 10회 밑에 또 10회 20회거든요, 합하면은요?
  540명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고성근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10회 270명, 밑에 프로그램 만들기 이것을 합친다는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고성근 위원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요, 전부다. 그렇지 않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직원들 정보화교육이 지금 한 108명 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주민 기초과정보다 직원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이것 직원들이 많이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 직원들은요, 자체적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이제 4회에 걸쳐서 99명을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공무원 교육원에 가 가지고 하는 교육이 1년이면 또 한 200명씩 받고 있고,
고성근 위원    여기에 자격증 같은 걸 다 이렇게 받았나요, 직원들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직원들은 아까도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6급 이하십니까? 대상?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전직원이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직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공무원 자격증이 전체적으로 517명 정도 되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PC 활용능력, 웬만하면 워드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다 직원들 하잖아요, 그것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전산으로 일은 충분히들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 보고 저희도 기왕에 능력은 있으면서도 시험을 안 보고 있는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근 위원    앞으로는 전직원이 정보화시대에 다할 수 있도록 아마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능력 위주니까 지금은.
  뭐 능력위주로 공무원 생활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전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래야만 타구보다 먼저 가는 지방자치가 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들께서 좋은 염려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종합복지관 아까 하재붕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구입이 얼마에 구입했었죠? 30 몇 억이죠?
  구입 당시 금액.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3억을 3년 분할 납부.
김병규 위원    분할 납부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몇 개의 단체가 종합복지관에 들어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앞으로 들어 갈 계획이요?
김병규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무슨 1층을 문화원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단지 강당은 대강당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문화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층하고 4층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교실을 하나 좀 해야겠다는,
김병규 위원    여성 합창단인가 그것도 여기 들어가죠?
  그것은 안 들어가나.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술단은 사무실도 하나 좀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단체 사무실은 일체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대강당이 만들어지면 우리 중구청 강당을 사무실로 쓰고 그것으로 행사 같은 것 있으면 해도 충분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원,
김병규 위원    문화원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단지 저희가 좀 필요할 경우에 주민교육이라든지 또는 각 실·과에서 무슨 주민들한테 강좌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26억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금액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게 지금 예산을,
김병규 위원    아니 자본출연금이, 지금 현재 문화원은 어떻게 매각합니까, 그것은 그냥 두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매각공고 내도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문화원에서 매각을.
김병규 위원    문화원에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문화원 재산이기 때문에요.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 재산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저희 예산이죠. 그렇게 하고 매각해서 그 일부를,
김병규 위원    문화원 매각하면 문화원에서 여기다 충당을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일부 좀 그렇게.
김병규 위원    일부?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녜요.
  자기네들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데 문화원 자기 재산이라고 자기네 기금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녜요.
  이게 국·시비가 내시되는 거죠, 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30% 정도, 시비가 한 35%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이 옆에 우리 보건지소 3층 또 하고 우리가 재정형편이 상당히 안 좋은데 무슨 뭐 기채발행 이런 것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여기 문화복지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를 약 한 65%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 구예산을 좀 쪼들려서라도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을 제가 신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중구도 이제 채무부담행위를 기채발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내년도에,
김병규 위원    아니 나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을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내년도에 유천1동사무소 자치센터라고 지금은 하는데 그것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약 한 1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 청사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받아오는 것, 6억원 정도를 차입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글쎄 이게 재정은 상당히 열악한데 대형 사업을 자꾸 터트리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뭐 국·시비 많이 받고 우리 중구청 예산으로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청사 자꾸 짓고 문화원 멋있게 짓고 이거 뭐 다 좋은건데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터트리는 게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절히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저 빚은 지지 말아야 되요.
  지금 빚은 한 푼도 없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차량수리비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김경훈 위원    이 차량수리비를 보면서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떤 체크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업체가 저희가 7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량수리비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들어간 데가 있고 하는 형평성이랄까요, 이런 측면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김경훈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간 단가계약이라는게 있을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카센터부터 해 가지고 주유소, 주유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김경훈 위원    보면은 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어떤 업체를 좀 지정해 가지고 소모품이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면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편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위원님께서 참 저희 구정에 재정을 단 한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비를 하는 물론 이제 어떠한 부품을 사전에 구입을 해 놓고서 그것이 소모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끼운다고 그럴까 이렇게 조립한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의 기사들의 능력은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좋은 아이템을 주신 걸로 보고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한 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만 한 두 가지, 몇 가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카센터라든지 공업사든지 우리 관내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갖고 소모품이니까 대개 보면요, 우리 정수물품 관리를 하잖아요, 관용차량 보면은요.
  좀 지정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지정업소에서 수리라든지 소모품 관리를 하는 게 관리측면에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낫지 않나 하고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할테니까요, 2008년도부터는 좀 수정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한 번 전체적인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요, 일부 쉽게 운전원들이 부품을 사다가 끼워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측면을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카센터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그럴까 좀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부품 이 분야는 한 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주유 문제도 보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우리 중구 지역에 어떤 주유소가 가장 저렴하다고 발표된 것 있는데요, 주유소를 지금 어디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우리?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저희는 가까운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유류값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일설에 의하면은 기름값이 또 싼 데는 품질이 좀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도 그것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꼭 기름값이 공시하는 금액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 싼 데를 계속 찾아다니며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은 있는데 한 번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 질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 우리 공통사항인데 각 부서마다 6급 담당자들의 업무분장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좀 하라 해 가지고 올 해 보니까 업무분장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직접 업무를 기안하고 실무를 하는 분야보다도 감독하는 업무, 어떤 뭐 지시성 업무 이게 분장된 게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참,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걱정을 해 주신 것 굉장히 고맙고요, 저희 청장님께서나 또는 우리 간부 분들께서도 누차 여러 차례 지시가 되고 했는데도 그것이 일부 부서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저희 과의 저희가 뭐 같이 있는 6급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자기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히려 직원보다도 더 많은 분야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같이 해서 업무의 능률을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6급 담당자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열정적인 위치라고 봅니다.
  업무분장을 실무형으로 분장해 가지고 실무를 직접 챙길 수 있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 기안건수 하고 2008년도 아, 2007년도, 2006년도 기안을 대비해 보니까 아직 변화된 데도 있고 변화가 없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김경훈 위원    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계약은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하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법적으로 설계변경 사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설계변경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발주부서 소위 사업부서라고도 하고 발주부서에서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 공사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약 한 21건 정도가 설계 변경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한테도 누차 최대한 설계 변경을 억제하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 또 민원이 발생하고 지하매설물의 경우 돌발적으로 뭐 관이 깨진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변경 사유에 원칙적인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거든요?
  설계변경 사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사유요?
김경훈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경훈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물가변동이라든지 지수조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일을 진행, 설계하는데 부득이하게 땅 속에 있는 암이라든지 쉽게 예를 들면은 미확실한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계변경 하고 난 다음에 90일이 지나고 이전에는 설계변경을 또 못하는 사유가 있고, 그런데 우리 설계변경 사유는 사유서에 보면은 사유가 사유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예산의 공사입찰 본 차액금액을 쓰기 위한 사유가 많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고보조를 받다 보니까 반납할 수도 없고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설계변경사유에 민원이 있고 그러면은 미흡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글쎄 제가 직접적으로 면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현장을 제가 좀 다니는 이러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을 직감하지 못해서 좀 미흡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서도 꼭 어떠한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측면은 없으리라고 믿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도 포함이 되는 속에서 설계변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가볍게 질문 한다고 했으니까 가볍게 답변한 것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변경이 타당성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떠나 가지고 8,745 입찰 본 금액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차액금이 생기니까 차액금이 처리한 설계변경이 저는 많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저희도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또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관 부서하고 또 저희는 계약하는 부서로서의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꼭 해야 될 사항만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이건 무거운 질문인가요, 국내여비하고 각 부서 급량비 검토를 하다 보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관내 국내여비 지급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급절차를 말씀,
김경훈 위원    예, 출장 갈 때마다 현금으로 주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뭐 수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1일 출장비가 1만원씩?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관내여비의 경우 우리 구내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는 하루에 2만원씩입니다.
김경훈 위원    2만원씩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2만원씩인데 이것은 대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 사람이 출장가는 횟수에다가 그 예산의 범위,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여비하고 일반여비가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여비고 관내에 대한 출장나가고 민원인들 업무처리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교육여비는 교육명령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될 돈하고 또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수원으로 교육을 간다 하면 왕복 기차요금을 한다든지 또는 숙박요금을 포함시키든지 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교육여비는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는데 일반여비는 입금시키고 있지 않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일반여비도 입금을 지금,
김경훈 위원    안 시키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시켜 주고...
김경훈 위원    일반여비도 입금 시킵니까? 통장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00%는 다 안 시키고요, 한 1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현금으로다가 그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통장에 개별로 입금시켜야 되지 않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각종 뭐 숙직비 같은 것, 당직비 이런 것을 현금으로 주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측면 실무 주관하는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고 하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교육여비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 마냥 우리 일반여비도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김경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중구청에 조직진단 하면서 전산부서가요,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회계정보과로 갔단 말이에요, 조직진단 처음에 기안을 해서 낸게.
  그 이유는 뭔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는 전산계하고 통신계가 담당직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좀 사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있다가 총무과 소속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현재는 회계정보과 소속으로 있고 이렇게 변천이 돼 왔습니다.
  돼 와 있는데 업무가 이제 회계업무하고 정보업무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아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한 결과는 그렇게 나와 가지고 또 그냥 현재 회계정보과로 와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구도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있고 또 다른 구 일부 구는 총무과에 있고 그래서 지금 각 구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소속이 틀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직원들도 좀 사명감이랄까 소속감이 좀 아쉬운 점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직진단을 하면서 우리 회계정보과가 생겼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그 전에, 이번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직진단 한 결과. 그 전에 자체 조직진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분리된 것이 회계정보과입니다.
김경훈 위원    경리라든지 복식부기 이런 게 총무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보면은 조직진단,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물론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또 과별로 계라고 그럴까요, 담당부서의 숫자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가볍게 받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은요, 공무원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실적 자료를 내시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컴퓨터 활용능력, 인터넷 정보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게 있단 말예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떤 느끼신 것 있으신가요?
  공무원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보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우선 본다면은 자체적인 교육이 좀 적다 하는 측면이 있고 위탁교육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인원수가 우리 구청 전체 직원수에 비해서 물론 연차적으로는 합니다만서도 비율로 볼 적에는 낮은, 매년 교육시키는 율이 의원님들 기대보다도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실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자체교육 공무원 268명이 있는데 저는 전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직원이 왜 받아야 되냐 여기 보면은 자체교육에서 파워포인트 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현황이 있는데 이것 보다도 실무적으로 정말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직원들이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산을 모르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여기 자격증 취득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회계정보과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파워포인트, 포토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 측면은 좀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이 그런 것은 참 어느 정도 숙달된 인원을 따진다면 10% 미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PC 활용능력 1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PC 활용능력은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본인이 자격증 시험을 안 봤을 뿐이지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없이 다들 하고 있고 단지 시험을 취득을 안하는 것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회계정보과장님이 전직원들이 지금 얘기한 것마냥 저는, PC , 워드프로세서 정도의 수준이 아닌 앞으로는 지금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구 아카데미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 전산교육이 필요하니까 좀 상향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을 좀 많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첨언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면은 또 소관 과장이고 그래서 혼날 일이기도 합니다만서도 사실은 전산분야의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참 구재정은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예산투자가 어느 정도 좀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 가지고 우리 구 전산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성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구가 전산직원이요, 타구에보다 적대요, 지금 적고 있는데 전산업무가 강화되지 않아야 되나 싶어요 앞으로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산직들이 강화가 돼야지 모든 게 전산통신망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특히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올이라든지 이런 것 10개 분야에 전산화를 지금 전부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하는데 용량도 자꾸 계속해서 커져야 되고 또 관리하는 기술진도 전산직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데 뭐 참 그것이 정원 직원 하나 늘리는 것이 보통 어려워야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회계정보과장님 노력을 하셔야죠.
  전산강화를 해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타부서에서 전산 다루는 분들 있죠? 타과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세무과라든지,
김경훈 위원    그 분들하고 우리 전산실에 있는 분들하고 수당 차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수당차이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있는 걸로 저는 체크를 했는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는 세무수당을 받고 지적과 같은 데는, 그런 일부는 지금 수당을 받는 부서가 있네요.
김경훈 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데 그 부서에 따라서 주니까,
김경훈 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전산직들이 서로 오고싶어해서 우리 전산실팀이 아주 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볍게 질문하니까 가볍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행자위 방에서 만나서 깊숙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도... 예, 전산업무는 또 우리 위원장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좀 말씀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우리 전산분야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박사시라 제가 참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26쪽에 보면은 사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전자결재 운영실적이라든가 외부문서 유통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보고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 90년대초에 일반회사에서 다 저기됐던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 늦게 한 부분인데 그렇고요.
  지금 업무보고 77쪽에 보면은 정보시스템의 성능보강 추진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행정구현 해 가지고.
  이것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지금 교체하는 거죠? 1억 5,000원을 줘 가지고?
  내년도 예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뭐 전자결재시스템이 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가요, 2001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직원수도 늘어나고 또 PC도 늘어나고 해서 그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설치한 지는 오래 돼 갖고 계속해서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운이 자주 오고 있어 가지고 업무에 직원들이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원래 이 업무에 능률은 장비가 배가시켜 주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화 공통시스템 메모리보강해 가지고 40GB가 72GB 그래서 이것도 좀 늘리는 거예요, 메모리를.
  상당한 MB나 GB, 용어가 생소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사실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 알았습니다.
  알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김경훈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일반관리여비 말이죠, 출장비 같은 것을 선지급 합니까, 후지급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현재 관내,
하재붕 위원    관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관내의 경우는 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녜요? 후지급을 한다.
  그럼 우선 내 돈으로 가서 쓰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이 지금 5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업무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당연히 선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선지급을 받고서 그것 가지고 그날 활동을 할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서도 출장이 이제 관내의 경우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장가면은 출장가기 전 시간에 뭐 또 늦어도 당일에는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좀 추진하는 데,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이죠. 그 부분은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한 번 그것은요,
하재붕 위원    당연히 이것을 당일 당일 출장갈 때 여비를 받아 가지고 관내 출장, 당연히 받아 가지고서 그날 출장비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 보면은 일도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당일 당일, 일반회사들은 사기업들은 다 선지급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장비 타고서 지출결의서 끊고 출장비 선지급 받고 그러고서 활동 나가야 마음도 가뿐하고 일도 업무에 능률이 오르지 이것 뭐를 내 돈 써 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는 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한 번 우리 개선해야 될 검토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대안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65쪽을 보시면, 한 번 보세요.
  여기 265쪽에 세무과 업무부분인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있길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지방세가 구세하고 시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각 실·과별로 항상 질의를 하고 어떤 부분은 질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우리가 07년 9월 30일 현재 29만 8,846건에 체납액이 148억 5,5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회계정보과장님도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아시리라 믿어요.
  148억이 이것이 큰 재원 아닙니까, 세입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뭐 1, 2억도 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148억이란 재원이 작년 것하고 올 해 게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거액이죠.
  그래서 이 148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 관내 모든 공무원들이 1년에 세 번씩 합니다.
  2월달에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전부다 책임액을 나눠 갖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책임액을 나눠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하는데 지난 상반기 때도 우리 행자위 소속 전체 실·과들을 보면은 약 8억 7,288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보면은 우리 회계정보과도 역할을 좀 %를 보면은 많이 징수를 했어요.
  309% 그래서 회계정보과가 이 부분은 여러 각도로 %수로는 기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총무과가 370%, 자치과가 190%, 지적과가 170%해서 세무과 149%, 기획감사실이 110%, 물론 뭐 주민국 이 부분에도 있지마는 사회도시 소속에서는 평균이 216%인데 우리 행자위 소속에서는 평균이 158이에요.
  그럼 회계정보과가 309%니까 많은 부분을 기여를 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을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말씀을 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특히 세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동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세 번씩 전직원이 명예통 분담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책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경우는 부사동이 분담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밤에는 가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전체 실·과·동 합쳐서 저희가 2등을 했는데 앞으로도 뭐 저희 과 직원들은 하여튼 구재정이 어려운 측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체납세금 징수독려에 더욱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재정상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체납돼 있는 징수액을 얼마나 세입자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중구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펼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히 과장님들도 신경을 갖고서 특히 회계정보과 예를 들면은 19명이다, 19명을 전부다 본위원이 순위별로 뽑아 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독려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267쪽, 265쪽 전부다 보면 그냥 이름 성명순으로 해 가지고 뽑았는데 지적을 했어요, 순위대로 뽑아라.
  그래서 어떤 경쟁이 돼야 되고 독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도, 물론 포상 주지 않습니까? 주지마는 과감하게 말이지 승진이니 이런 고과점수에 반영을 하고 제일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은 300%, 500% 하는데 어떤 분은 20%, 30%, 또 50% 하고 있단 말예요.
  이런 적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질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도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회계정보과도 여기 보면은 뭐 1등 이도원, 잘 한 거니까 내가 이름을 부를게요.
  2등 김효수 계장님 해 가지고 986%, 557% 있는 반면에 19등 같은 경우에는 90%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94%.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지방세가 많이 체납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우리 중구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저희 구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구세 지방세에 대해서 전직원이 항시 관심을 갖고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개인별 체납액 징수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나는 또 세무과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더니 각 과마다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목표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900%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 제가 잠깐 과거에 세무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체납액 징수,
김경훈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직원들 목표설정액을요, 어떻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시에서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시달을 합니다, 각 구에.
  그러면 대개 현재 체납액이 140억이다 하면은 그 중에 20%를 이번에 목표액으로 시달을 한다든지 그러면 구에서는 또 각 동에 체납액에 따른 비율을 20%씩 부과를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부사동이니까 부사동이 1억원이 체납액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20%다 하면은 2,000만원을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과에서는 직원들이 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통 분담을요, 그래서 그 통 분담에 있는 금액을 비율로 해서 나눠서 직원들한테 체납액 정리목표를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목표액이 지금 900% 섰다, 아니 저기 징수실적이.
  목표액 대비 900%다 역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액 징수 목표를 시에서 총체납액의 몇 %를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148억이면은 20%면은 28억, 뭐 한 29억 6,000만원이 금번 체납액 정리 목표란 말예요.
  그 놈을 다시 동으로 또 나눠 가지고 동별로 체납액에 따른 20%씩 또 그래서 개인은 개인별로 20%씩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그 체납액 대비 징수목표대비 500%, 600% 나오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서도 시에서 시달한 목표액 대비로 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 사람은 500% 했다고 그러면은 전체 체납액에 뭐 5~60%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직원들간에 지금 목표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고 그러면요, 목표액 차이나는 이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목표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통 분담이 있거든요?
  그 통분담에 내가 1통을 담당했는데 1통에 체납액이 1,000만원이 있고 2통에 체납액은 1,500만원이 있고 그랬으면 1통에 체납액이 20%면은 200만원만 징수목표가 되고 2통은 300만원이 징수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체납액을 더 회수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역으로 얘기하면 900% 됐다는 사람들은 잘못 설정한 것이고 그것을 자체내에서 분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체납액이 500만원 짜리예요, 그 이후로부터 데이터를 따져야 되지 않나요?
  독촉장 나가고서 회수할 때.
  이 세금을 회수하는데 500만원 짜리라고 다 따져 보니까 20만원 밖에 재산가치가 안되요, 목표를 세운 건 500만원 짜리인데 한 건에.
  그러면 어떤 분은 50만원 짜리 회수를 하는데 50만원이 돼, 회수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 데이터도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징수할려고 보면은 부도가 난 기업체 것도 있고 개인별로 파산된 사람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징수목표가 아무리 적어도 징수실적 비율은 떨어지고 반대로 체납액이 많으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일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못냈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는 관계로 해서 납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생각지 않은 징수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기준을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다 두고서 정해줘야 되느냐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체납액 실적의 목표액이 900%, 800%는 어떤 데이터상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 때문에 회수하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체납액을 더 회수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도 역으로 얘기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지 분배 해 가지고 각 과마다 체납액 1, 2, 3, 4등 했다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이터적으로 직원들의 인사라든지, 좀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사실은 목표는 하나 우리 구재정을 위해서 체납액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아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산실 전산담당이 몇 명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담당 6급하고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다른 구청은 몇 명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구에 따라서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동구는 몇 명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동구가 지금 9명인가... 죄송합니다.
  동구가 전체로는,
○위원장 이광희  아니 전산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일곱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대덕구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대덕도 일곱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유성구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여섯명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뭐 느끼시는 것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적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왜 적은 거예요?
  지금 정원 대비해 가지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원 대비해서는 유성이나 대덕구는 저희하고 정원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보다 인원이 많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금 회계정보과장이 진짜 혀를 깨물 일이에요, 이게.
  전산담당을 1차 저기해서 기획실로 됐던 것을 우리 과에 존속해야 된다 했으면은 인원을 어떻게든지 늘렸어야죠.
  지금 전산직 전체가 12명입니다, 우리가.
  12명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서구나 동구보다는 5명이 적어요.
  유성이나 대덕보다는 2명 적습니다.
  전산팀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구는 5명이고 타구청은 7명내지 8명입니다.
  그러면 그 5명이 다른 구청마냥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여쭤 볼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전산계장, 옛날식으로 전산계장님이 자유자재로 전산운영 능력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전산용어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전산직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전산담당....
○위원장 이광희  아니 과장님하고 전산담당 두 분만 여쭤 본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저하고 전산담당은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과장님은 금년도 연초에 나온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실적을 보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미흡한 측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셨느냐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직접 뭐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전산담당 오셨어요? 전산계장님?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위원장 이광희  전산계장님은 보셨습니까?
○전산담당 이은임  예.
○위원장 이광희  아니 이것 인터넷 들어가서 보셨느냐고요?
○전산담당 이은임  예.
○위원장 이광희  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산담당 이은임  저희 구가 전산분야에서 미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우리구가 정보화 예산, 분담인력, 자체정보 시스템 구축실적이라든지 주민 정보화 교육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하위권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거기 나와 있는 거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위원장 이광희  우리가 전산부서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정보인프라 구축, 뭐 구민에 대한 고품질 정보서비스 및 행정업무 고도화를 위해서 정보화 혁신역량을 개발해야 되고 공무원의 정보화 추진 수준도 제고시켜 줘야 되고 성과지향형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운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전산실 다섯 명으로는, 전산직 다섯 명 있잖아요?
  계장님은 행정직이시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 다섯 명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전산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우선 이제 각 실·과·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PC 전산의 소위 얘기하는 고장이라고 그럴까 또는 다운이 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수리 또는 봐 주고 고쳐주고 뭐 하는 측면에 많이 좀 소요가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전산계에서는 이런 무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분들이 타 실·과 PC 다운되면 그거나 가서 고쳐 드리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 측면은 지금 참 역부족이라고 그럴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은 우리 아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 전산직이 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이런 데 전산직이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그 과에 PC가 다운된다든지 문제가 되면은 거기도 전산담당이 가서 이것을 해 주는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자체적으로 어지간한 것은 거기서 하죠.
  서로 동료간이니까 아무래도 전산직 분야에 있고 하니까 우선 저희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이광희  아니 예를 들어 기획실 하면은 예산계 소속인데 그 사람이 법무통계계나 기획계나 이 쪽에 다운됐을 때 그 사람이 해 주느냐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뭐 통계계나 다른 부서에서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우선 저희한테 전화를 하죠.
  뭐 옆에 있는 예산계면 예산계에 있는 직원 바쁜데 일하는데 너 전산직이니까 이것 좀 해 달라고 소리를 차마 아마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전산직이 자기 본연의 임무는 하지 못하고 각 실·과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그것만 하고 말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이 콘트롤 하셔 가지고 전산직이 가 있는 과라도 그 과 문제는 그 과에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요.
  지금 아까 우리 활용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활용능력이 지금 PC 운용이나 이런 것 뿐이 아니라 엑셀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차원적인 기술을 우리가 지금 빨리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전직원들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습득을 했더라면은 전산직은 전산직 고유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산직이 수리공이 아니란 말예요.
  저 양반들이 전산직이 수리공이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리공이 수리하는 것이지 전산직이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러면은 각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확대하고 많이 보내고 물론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하여튼 전산교육을 자체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중에 있는 일반 학원에라도 직원들 보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빨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자기 일을 자체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산계에서 가 가지고 전부 해 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각종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동구에 구민 교육인원이 금년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기는 물론 인원은 많은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동구는 유성이나 이런 데는 주민교육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동구 같은 데는 우송정보대학이 있어 가지고 대학교에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장소제공을 학교에서 해 주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그런 것이 뭐해서 금년도부터 제가 와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 방학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도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서 관내 학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라도 전산교육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구가 지금 2만 8,00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계획이 810명이죠, 지금 뭐 810명도 아직 연말이 안됐으니까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35배를 많이 했어요, 동구는.
  그러면 동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화마을이 있고 우송대학 이런 데서 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성이나 다른 구청은 우리보다 거기도 배이상 됩니다, 인원이.
  일반 구민을 위한 교육도.
  그런가 하면 우리 직원교육도 다른 구청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청은 정원이 우리보다 적단 말예요.
  적은데도 계획인원이 우리보다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저희 전산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고 또 채찍해 주신데 대해서 통감하면서 그런 문제점 타구와의 비교에서 우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다 할 때는 과장님이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안되면 청장님한테라도 건의 드려 가지고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청의 제가 지금 전산직을 자꾸 말씀드려서 지금 회계과에 전산직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산직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산직이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산담당이 4개 구청은 전산직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우리 구청은 행정직하고 전산직 복수인데 행정직이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교육갈 때는 누가 갑니까?
  전산담당 교육을 와라, 회의를 와라 하면 누가 갑니까? 거기는 회의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석이 전산담당이기 때문에 가고 일반 행정적인 측면일 때는 담당자가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각 구청하고의 레벨도 안 맞고 또한 전산업무의 컨트롤을 전산계장이 해야 되는데 각 실·과는 다 6급인데 전산계장만 행정직이 업무를 잘 모르니까 7급이 해야 될 것 아녜요, 7급이 얘기하는 것을 6급이 안 들어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구청의 전산화가 활성화가 안되지 않나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뭐 금년에 연말이라든지 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총무과가 계가 3개 밖에 없습니다.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경리계하고 복식부기계는 앞으로 합해야 될 기구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한시,
○위원장 이광희  예, 복식부기가 한시기 때문에 그것은 합해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합해지는 거고, 전산은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전산기기의 수리 보수를 하는 것이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산직이.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위원장 이광희  우리 중구의 전산업무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거기에서 그 머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려면은 전산담당은 기획실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통신은 당연히 총무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정보과가 존속을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자기들의 일을 가서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실·과로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산담당이 조속한 시일내에 전산직으로 배치돼야 됨은 물론이고 전산직 증원은 하여튼 시급한 시일내에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구의 전산화가 살아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뭐 얘기하면 돈, 돈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전산화를 하는데 우리 구청 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PC를 확보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할 때 중구청 예산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역정보화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한다고 할 때에 타당성을 검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 이광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제가 잘... 생소한데요.
○위원장 이광희  KT는 알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KT에서 지금 중고컴퓨터 보급 운동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이광희  실적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어디 KT에서요? 정보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가 불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KT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작년도에도 어린이 방학을 맞이해서 컴퓨터교실을 할 적에 어려운 학생들 컴퓨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달식까지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서도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KT에서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작년도에는 저희가 36대를 보급을 했고요, 기증은 79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뭐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하고 협약을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청을 안해 봐서 모르는데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 정보화에 관한 것을 여기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정보화가 향상돼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실적이 상위권에 올라가서 표창을 받을려고 하면은 쉬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지금 PC를 구입 못하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KT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PC를 얻어다가 장수마을이라든지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새로 저 구입한 건물 이런 데다가 교육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교육을 하면은 우리는 구민교육이 조금밖에 안했기 때문에 지금 810명 밖에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600명 하면은 100%입니다, 100% 실적이.
  동구청은 3만명을 더해야 100%예요.
  그런데 우리는 810명에 앞으로 1,000명만 그러니까 앞으로 1,800명만 하면은 우리는 100 몇십 %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실적은 퍼센테이지로 내잖아요, 과년도에 몇 명을 해 가지고 현년도에 몇 명해서 동구 같은 데 5,000명을 더 했다 해도 동구는 %가 낮아지는 거고 우리는 1,000명만 더해도 100 몇십 %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평가에서 우리가 상위평가를 받아 가지고 등수안에 들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런 것이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중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실적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상당히 기분도 좋으실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조그만 것서부터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계속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잘 좀 하셔 가지고 2009년도 초에 하는 전자정부추진실적에 우리 구청이 1등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시고 전산업무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채찍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PC 관계도 지금 금년도에 아직 공개는 뭐 하는데 한 30대 정도를 확보를 해 놨어요.
  얻어다 놔 가지고 저쪽 복지회관이 개설되면은 거기다 해 놓을려고 그런 측면까지 내부적으로 준비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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