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홍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 총무국장 김홍규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총무과장 유재선

자치과장 정승직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세무과장 최명상

지적과장 정인용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고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내 일 같이 걱정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등 구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보살펴 주시고 계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며 조직관리와 의회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외 5담당으로서 총 30명의 직원들이 저를 중심으로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구와 정원으로서는 3국, 1실, 17개 실·과, 1보건소, 17개 동 1의회사무국의 기구에 구본청 488명을 비롯해 총 76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5월 20일자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결과 보고서에 괄호로 표시된 30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직 8명과 기능직 2명이 해소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107명으로 이중 민간인이 전체 위원의 43%인 46명입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종합운동으로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미래산업이며 중구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으능정이와 대흥동 문화예술 거리를 집중으로 조성하여 이 곳으로부터 중구 전지역이 문화와 예술이 확산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펼쳤으며 특히 으능정이와 대흥동 문화예술거리는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 대전시에서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를 명품도시로 조성해서 타도시와 차별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지역별로 주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하도록 지도하여 여러 개 지역을 명품도시로 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지난 5월 20일자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 총 4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생산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을 위해 C.D.System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 시책은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과 업무개선사항 등 총 24건의 시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구도심인 우리 지역에 새로운 대형기관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모티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남도청 이전과 이에 따른 대책과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호남선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대선공약사항으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신세대 구정자문단과 구정혁신연구반을 운영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과 구정 공동실현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자료의 경우 검토가 부족하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의정활동에 다소 불편을 드렸던 점도 있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의견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5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국·시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금년 처음으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별교부세 93억 여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을 위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혁신업무를 관리하고 실적 평가하는 inno246을 활성화 하여 개발한 시책 데이터를 등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30위를 기록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7쪽입니다.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행정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하지 못함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8쪽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를 위해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중구 뱃지와 기념우표를 제작하고 화보집도 발간하여 주요 외래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등 구정홍보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구마크와 슬로건도 개발하여 조례로 규정화 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 구의 명소 등을 게시하여 홍보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소식지를 배치하고 점자소식지 발간과 주요구정에 대하여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종이 자치법규를 전자적 자치법규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규소식의 본인 식별표시 방법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요인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전에 제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로 우리만의 통계조사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했다가 각종 정책 수립시 우리 구의 실정이 미흡하게 반영되곤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민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였 습니다.
  각종 주요 기본통계로 수시로 작성하여 전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기본현황을 객관화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부서 설계도서를 재검토하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서 1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로 금년 6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변경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지거부제도가 사후 심사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개정되고 구 4급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관할권이 대전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금융자료에 대한 사전조회 제공 제도가 실시되고 정기변동신고일이 매년 1월에서 2월로 변경됐으며 의무면제자를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 변경된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혁신을 뛰어넘는 창조구정 실현 등 13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혁신을 한 단계 뛰어넘는 혁신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구정을 공개하고 여론조사를 활성화 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미래를 대비한 창조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입안과 평가시 외부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보다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구정을 추진하고 시책발굴제도를 일상적 체제로 전환하여 항시 우수한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론과 학습을 통한 행정개발을 위해 부서별 토론하는 날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전반기 구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보조단체인 중구포럼을 활용하여 추진한 내용을 냉철하게 평가받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구정수행 동반자로써의 의회위상 제고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구정을 같이 고민하는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다소나마 불편을 느끼게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더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도와드리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2회 정도 집행기관의 간부들과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서 구정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창조구정 실현을 위한 생산적 조직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 대선이 끝나면 전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총액인건비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전직원에 대한 업무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정방향이 제시되면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조직개편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예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고 낙찰차액 자투리예산을 통합해서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시책을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공시제도를 확행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고 금년 처음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에도 286개 민간단체 모두에게 적용토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지향의 평가기능 강화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가 양성과 컨설팅으로 성과 중심의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해서 성과금 지급시 객관적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평가방법도 수준높게 개발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구정혁신입니다.
  혁신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학습과 연구를 통한 조직역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6개 지방단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인 inno246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의 혁신수준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 5개 사업 추진에 있어 시비 50%와 구비 50%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5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생활속에 즐겨찾는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읽혀지기 위한 소식지로 탈바꿈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한 배부방법 개선 등으로 구정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4면을 증면할 계획입니다.
  증면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고심도 많이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 증면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도출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바로는 구소식지를 알차게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소식도 확대하고 수준높은 문화와 교양정보도 제공하는 등 증면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맞춤형 홍보기법으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불특정다수의 일방적으로 전달해 오던 홍보방법을 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획광고와 기고를 확대해 나가고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왜곡되거나 오보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해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지하상가에 행정광고판을 활용하여 주요 구정을 집중 홍보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적기에 정비하고 공포시에도 재정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이해를 도모해 나가고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행정비용의 절감과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활용입니다.
  우리만의 통계조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와 문화, 환경, 교육, 주거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교통과 노동, 사회참여, 보건, 안전 등 5대 부문에 대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타계식 조사방법으로 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동행정감사시 해당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2~3명을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동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정보방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감사의 추진상황과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주민생활 불편신고센터도 세분화 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의 내실화입니다.
  모든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징벌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격려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의식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58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액 계는 제가 기억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총액은 뭐 제가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떨 때는 전문가가 들어갈 위치가 있고요, 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기념우표 제작은 당초 예산액은 800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작된 데는 선화 우체국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기념우표의 배부는 관내에 기념우표 제작한 내용을 보면 기념우표 제작 안 내용에 8개 우리 관광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또는 뭐 외국 서령시 같은 데 우리 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관광지를 홍보하고 구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자그만한게 주는 기념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작비는 전부다 684만원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 기념우표 내용에는 우편료 250원씩 그 안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우표가 52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표 케이스 제작하는 데 132만원 해 가지고 68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내 주민한테는 배부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기념우표 제작 원안에 보면 뿌리공원이라든지 장수마을이라든지 신채호 생가라든지 보문산성이라든지 우리 구의 관광명소를 그림을 넣었습니다, 사진으로.
  그 사진을 넣어 가지고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서령시에서 왔다든지 또는 외부 기관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해서 왔을 때에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정확한 배부 내역은 기억이 잘 안 되는데요, 330부 정도 배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뭐 효과를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릴 때 우리 구의 모습입니다 라고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효과를 저희들이, 그 분들이 말씀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저희들이 아직 뭐 판단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중구 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산은 2,258만원이 소요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 되기 때문에 국내판하고 국외판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부는 총 1,300부고요, 그것도 이제 외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외국에 지방단체 자매결연 했을 때에 저희들이 기념우표하고 같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제작된 내용을 같이 고민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잠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인 방면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의 적은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기념우표라든지 기념품을 줄 때는 선거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한테 못 주는 것도 그런 법의 논리상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내에 직원들한테도 준 사실도 없고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보조결정해 주고 집행을 배부해 드리거든요.
  각 실과 취합해서 교부금 결정내용을 취합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40개고요, 조례가 8개고 훈령이 2개, 기타가 7개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개 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정확히 다 파악하지는 않았겠지마는 대부분이 심의위원회 안건과 또 의사결정하는 결정기관의 안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지금까지 위원회 참석한 사항은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나름대로 뭐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저희들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이 크게 달라서 다툼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내용면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한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 뭐 중앙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저희들도 보면 위원회 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통·폐합 한다든지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결정이 과거의 일방적 의사결정 보다는 사실은 그 방향이 같은지 않은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58개는 위원회 숫자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보조금을 산출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정도 됩니다.
  정확히 뭐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보조금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내역을 조례에 의해서요, 보조결정해서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결정에 의해서 주게 되면 피보조단체에서 내역서를 장부를 등재하죠. 등재 할 때 과거에는 카드를 쓰지 않고 기타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성을 높이고자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가지고 카드결제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다 보니까 타카드결제를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적극적으로 카드를 써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아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에 있고, 지금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에 반드시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정산해서 보고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김기삼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심의거쳐서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 중에 그 금액이 큰 단체는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우리 구만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쓴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쓰고 있는 사용내역이 정확하게 자료가 구비돼 가지고 집행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전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판단기준은 소규모라는 것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또 예측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오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판단하기는 그 앞에 선광상사는 3종 자재를 구입한 것이고요, 뒤에는 건설공사로서 계약한 분야에서 분리발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에 자재구입한 그 내용이 그대로 덧씌우기 15a에 구체적인 내용에 이중벽 PE관 300㎜ L=35m, 이중관 PE관 400㎜ L=80m가 선광상사에서 구입한 자재를 그대로 거기다 기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기재한 사항으로써 분리발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지적해 주신대로 뭐 6급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신 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이라는 것은 원래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계장역할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에는 지침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보면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서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판단하기는 좀 어렵... 건수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보아지기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그 담당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게 철저히 이행이 안되는 일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것은 계약, 물론 각 실과마다 고유업무 성격이 있어서 제도상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어떤 부서에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간섭하는 그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관계 사항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는 현재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물론 당초에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지마는 지금 그 차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은 현재 유도판이 크기가 서로 다르다든지 재질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만 당초에 처음부터 그런 신규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규격이라든지 통일점을 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회계, 계약 업무자체는 뭐 계약업무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러한 내용이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비교 평가해서 앞으로 구정의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각 동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물론 뭐 사업계획내용을 타당성을 각 실·과에서 검토도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쳐질 때 인원수 관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정확한 용역을 주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지급이 되긴 됩니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어떤 뭐 변화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업계획성의 적정성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소관 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도 판단기준을 할 때에 각 사업 첫째,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심의규정이 심의할 때에 행정절차 밟는 것은 사업, 일단 사업하는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최종 검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일이 뭐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객관성을 가지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인원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그 인원수를 가지고 적정성을 판단한 기준은 되겠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보조금 자체가 전부다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으로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료로는 쓰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판단기준이 돼 가지고 차등지급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동에서는 10원이고 B동은 8원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 기준 잡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어필이 돼 가지고 그런 논란도 한 번, 의제도 서로 토론하는 장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진단 한 번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행정수요가 급증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바뀌면 또 수시로 진단해서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원이 우리가 72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6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초과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정원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현원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초과정원은 전에 조직진단할 때 10명이 감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자연스럽게 나가시는 대로, 그 10명 중에 나가시면 초과인원은 당초에 정원 정해 놓은 것보다 많죠, 현재는요.
  그럼 나가게 되면 갈수록 괄호내에 초과인원은 줄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현재 5월달에 조직진단 후에 어떤 뭐 특별한 행정환경 여건이 변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적정규모로써 과거에 조직진단한 내용이 그대로 적정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저희들 뭐 일일이 전부다 사무 성격을 다시 또 판단하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정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5월달에 조직진단 결과에 166명 이렇게 된 것은 그 후에 현재 행정여건 변화라든지 뭐 다른 기타 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현재 정원이 적정하다고 현재는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제가 정확한 환경근무요원들 시간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식사...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한 것은 제가 시간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채용부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가 상근인력에 대한 정수책정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으로 아주 업무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월 5일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보통 세무과에서 1년에 두 번 일제정비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 2개월간. 또 금년에 체납세액 징수를 가장 현장에서 파악하기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결과 세무공무원을 동에 배치한다든지 나름대로 징수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도 분담동이 산성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세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700% 한 직원도 있고요. 그 중에는 50%, 60% 한 직원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파악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더 분발해서 징수 하는데 우리 과의 목표가 타과에 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 것,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거나 또는 법 규정이 있거나 또는 예산이 많이 수반 되거나 또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가급적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명, 각 실·과, 저희들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토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매월 저희는 자료관계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연찬이 좀 부족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그런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섬세하게 행정을 챙겨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표시는 저희들이 하여튼 집중화 해서 공약사항이라든지 또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검토해 봤으나 크게 정말 재정이 어려우므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6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각 실·과에 전달해서 추진토록 해가지고 취합하고 점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10건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이 49건, 유보 1건, 미추진이 2건, 기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2008년도에 의정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하고 협의할 때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등등 기타 자료를 첨부해서 각 실·과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세하게 챙겨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반사업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라든지...

○예산담당 김기삼  개인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사비로 받는 것은 없고.

○예산담당 김기삼  문화원 같은 경우도 그 한 예인데요. 지자체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예산담당 김기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러면 여기 전몰군경유족 중구지회나 무공수훈자, 6.25참전 유공자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 국고 받는 단체 없어요, 여기서는?

○예산담당 김기삼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국고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만약에 준다면 보훈처나 이런 데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보훈처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단체에다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개인적으로 나머지 사항은 개인적으로 품격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한번 판단해서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형평성 하고 지원금 역할에 대해서 섬세하게 검토해서 심의하는데 자료를 잘 적용해서 적정하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앞으로 국고지원 여부도 판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해서 심의자료로 해서 심의 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에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에는 반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사항 조치도 하고 또 그것이 좀 행정상 조치로서 미흡할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까지도 조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예를 들면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그 회계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감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그 부지매각 의사가 있었던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구입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계획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입장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게 홍보 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법상 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공유재산관리변경 해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 계획대로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예산은 아니지만 낭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매각처분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구정계획 조정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반행정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또는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에 적정성을 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서 그나마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금년 처음에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해서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권고해보자 해가지고 카드사용을 저희들이 하여튼 권고 해가지고 일부는 전체의 256개의 단체에서 다 활용을 않지만 98개 정도의 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카드를 가지고 물론, 카드를 쓴다고 해서 투명성이 전체 확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투명성을 제일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카드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하여튼 모든 보조단체가 카드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행정력을 좀 변경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계도지는 나갑니다만 저희들이 계도지 예산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나간 실·과에 배부하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다른 기관에 주는 신문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실·과소속, 의회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3사 신문 외에 신문들이 많이 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안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지금 보도자료 줄 때에는 청장님이 앞에 서고 그러는데 데스크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마지막 데스크에서 잘못 잘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냉철하게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사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잘못 편집된 것을 저희도 인정 하고요.
  기사는 돈 안드는 광고라할만큼 저희들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중을 해서 홍보해 드릴 필요성이 너무도 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성의 기회로 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보라는 것은 행정의 생산 모든 라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행정이 잘 팔리냐 안 팔리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에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홍보마인드를 저희들이 올-라인드 프레싱을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그 3사가 있고 보도를 할 수 있을만큼 그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