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건축과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470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세 번째 보면은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김영호 위원    현수막 우리 1년 예산이 불법으로 설치를 했을 때 수거하고 그런 예산 경비가 얼마죠?

○김영호 위원    예산이 없어요?

○김영호 위원    우리 현수막은 지정된 광고물 설치대가 우리 중구에는 몇 개나 가지고 있죠?

○김영호 위원    25개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현수막을 설치를 주문했을 때 기간을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일주일 주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14일이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직접 수거하지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태평동에 버드내아파트 주변 매일 보는데 현수막이 좀 일을, 건축과장님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현수막이 너무 많이 지금 달려 있어요.
  도로에 미관적으로 안좋고 울타리에 맨 전부 다 현수막이에요, 전부다요.
  한 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김영호 위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것은 왜 수거를 안하는 건지?
  왜 수거를 안하세요?

○김영호 위원    지금 그럼 한 달 이상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김영호 위원    버드내아파트 학교 초등학교 주변 상가에서 저쪽 한마음체육관 뒤로 해가지고 파라곤아파트 주변 현수막이 무려 100여 개 정도 그냥 울타리에 다 붙어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 현수막은 전화번호까지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전화번호까지.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전화번호 있으면은 전화를 해서라도 수거를 하든지 뭐 우리가 과태료 물리는 것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그 현수막을 붙였을 때 경고를 줍니까, 아니면은 직접 과태료를 300만원 물립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매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여기 현수막을 지금 울타리에 말이에요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뭘 특혜 주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현수막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 버드내아파트 주변만 무려 엄청나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수막이.
  이게 도시 도로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현수막이 한 달 지난 것도 있고 맨 현수막이 학교마다 다 붙여놔가지고 이게 무슨 광고판인지 현수막 전시하는 이걸 어떻게 당장 시정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이것 정비를 다 하시고요.

○김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현수막이 아마 울타리에다 전부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 수거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것 과태료 적용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건축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수막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    없어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정된 장소에만 붙어 있는데.

○김영호 위원    밤에요?

○김영호 위원    지금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김영호 위원    무슨 당번이요?

○김영호 위원    그 과태료 현수막에 대해서 전에는 벌금을 물고 있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아니 지금 거기 울타리 붙어 있는 것 사실 불법이죠?

○김영호 위원    불법이죠?

○김영호 위원    그럼 왜 수거를 안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지금 안했다니까요.

○김영호 위원    그 일을 하실 거죠?

○김영호 위원    시정하시겠죠?

○김영호 위원    자, 이어서 용두동.
  국장님한테, 건축과장님 해당이네요.
  용두동 을지병원이 있어요, 을지대학병원.

○김영호 위원    여기가 이제 우리 용두2구역 어덕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김영호 위원    그런데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을지병원에서 건축, 기숙사를 지으려고 지역 구정을 민원을 넣은 지역에 민간인 A, B, C 세 채를 무허가 건물을 사들일려고 해서 기숙사를 지을려고 해요.
  아직 민원 안들어왔지요?

○김영호 위원    이것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구역 지정 받게 그 지역 구역을 을지 기숙사 허가 지정보다 용두2구역에 재개발하는 데에 이것이 안들어가면 안된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음에 민원 들어오시면은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현황을 제가 가져왔어요, 현황을.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을지대학병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숙사를 지으려고 여기 A, B, C 주택 무허가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요.
  용두2구역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주택을 세 네 구역을 주면은 구역 지정이 어렵데요, 앞 네 개 채가, 몇 채가 덜 나온데요.
  그래서 이것이 을지대학병원은 이 사람들도 애로사항도 있지마는 기숙사를 지었을 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경관 녹지는 녹지가 있는데 녹지는 그러한다 하더라도 여기 2구역에 구역 지정을 받게끔 이것을 주민들이 우선 먼저지 기숙사의 대학병원은 얼마든지 땅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여기를 허가를 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들어오시면.

○김영호 위원    한 번 파악하셔서.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중촌동, 용두동, 목동의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12월31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완공됐거나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 후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년 1월8일까지 양성화 시켜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이 좀 있습니까?

○윤준백 위원    6건이요?

○윤준백 위원    아마 그게 적용 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된다는데 대개 이렇게 불법으로 완공을 하면은 과태료가 대개는 부과가 되잖아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적용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걸 양성화 시킬 데가 별로 없잖아요?
  양성화는 시켜준다고 하고 대신 조건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윤준백 위원    그 절차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윤준백 위원    6건이라면 많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부득불 완공됐던 건축물에 대해서 어차피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면은 대상을 넓혀서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좀 양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연일 지금 메가시티존에 대해서 언론에서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국장님 모일간지 11월21일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구 대흥동 쇼핑몰 메가시티존 홍보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윤준백 위원    비단 이번 문제는 언론에서 먼저 지적이 됐던 부분인가요?

○윤준백 위원    차제에 관내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 계획도 좀 있나요?

○윤준백 위원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혹시나 불법이나 탈법사항이 있는지 철저하게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7년도 또 주요업무보고때에 제가 했던 부분인데 지역업체에 대한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많이 늘려준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때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대개 이렇게 권고를 하면은 대형건설업체에서 좀 저희들의 권고사항을 이행을 합니까?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행정처분 현황.

○윤준백 위원    뭐 자체단속도 많이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몇 건을 했으며 또 총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한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기왕이면은 현황을 해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469페이지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보면은 현재 57건을 부과해서 39건이 징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부과한 겁니까?

○윤준백 위원    예, 부과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이행강제금.
  57건수?

○윤준백 위원    그게 이제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건수는 309건인데 징수 건은 10% 정도 밖에 안되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309건에 대해서 10% 정도 밖에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윤준백 위원    그게 아니라 체납액에서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건수는 309건인데 체납이 309건 중에서 징수가 35건 밖에 그러니까 10% 밖에 안되니까 이게 지금 너무 체납액 징수 실적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사실은 적지 않이 놀랬는데 점검 현황을 보니까 424개 소를 점검했는데 모두 다 완벽하게 적법이에요, 적법.
  위법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참 좋은 현상이죠.
  만에 하나 나중에 사후약방문이라고 나중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안전 점검을 했는데 위법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오히려 더.

○윤준백 위원    이것 좀 너무 퍼펙트하게 위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하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계속적인 안전 점검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정비 실적을 보니까 무려 49만8,000여 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윤준백 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많은 건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수 중에서 행정처분 실적은 또 오히려 40만건, 50만건에 비해서 실적은 11건, 거기에 대한 징수는 4건 밖에 또 없어요, 오히려.

○윤준백 위원    이렇게 불법 광고물 정비나 고발 조치에 대한 상황에 이렇게 실적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거꾸로요.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에 보면은 57건에 39건을 부과를 해서 받았고 다시 말하면 3분의 1을 18건을 못 받은 건데 부과를 못 한 건데 이걸 볼 때는 언뜻 남이 볼 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게 막말로 힘 있는 사람은 징수를 못 하고 힘 없는 사람들 것만을 징수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점도 해명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게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재산도 있고 그럴텐데 강제집행방법이 있을텐데 왜 그것을 강제집행을 안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체납 발생 건수 거기에서도 역시 보면은 아까 세금은 5년 넘으면은 그냥 소멸되지만 이것은 시효가 없다고 했는데 국가의 모든 채권이 민법상 10년이면 채권이 시효가 완료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체납액은 시효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좀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57건 중에 39건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전체 액수의 50%가 못 돼요.
  그러니까 짜투리 금액은 다 받아내고 실제로 큰 사람들은 안받았다는 얘기 밖에 더 안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일 재산세를 한 100만원 정도고 200만원 부과 거시기 했다면은 그것 징수 안하겠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송권 위원    그러면 100년 가도 이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송권 위원    그럼 체납액은 그러면 상속돼야 되겠네요?

○송권 위원    지금 경제문제를 자꾸 논하셨는데 그 장사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건데.
  그러면 나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 안되겠습니다 하면 세금도 다 징수 하나도 안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중구청 뭘로 운영할 거예요?

○송권 위원    강제 징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송권 위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살림도 다 있을텐데 아니 아파트 한 채만 압류하면 다 해결되지.

○송권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남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성의 없이 했다는 감정을 받기가 충분한 자료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해서 열심히 좀 하셔서 내년에는 모양새가 좋은 감사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30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위원장 김두환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재건축 정비사업란에 보면요.

○박일순 위원    추진 중인 5개 구역이 있지요?

○박일순 위원    문화 계룡맨션 재건축.

○박일순 위원    완료 예정연도가 2008년인데 현재 거기에 보면은 5층짜리 4개 동이 지금 현재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인가난 것이 200%로서 15층 2개 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6개 세대만 늘게 되어 가지고 1인당 자기가 그 집을 차지할 때는 완공시에 1억4,000만원 정도 자기가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될 입장이라 지금 현재는 시행 경남기업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주민과의 갈등이 심한 게 뭐냐면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31평짜리를 8,000만원이면 사고 팔고 가능한데 거기다가 1억4,000만원을 자기 부담금을 내면은 2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기가 2종 지역이라 용적률이 상향 조정이 안되고 있죠?

○박일순 위원    3,000평만 되면 3종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뭐 230%도 되고 50%도 갈 수가 있는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앞에 보훈청이 이사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지수고 그 옆에 보면은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유치원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대학병원 앞에 쪽에 보면은.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한 블록을 같이 흡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그분들도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참 위험할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다가구주택 아니면은 그런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한 번 거기 점검 나가신 적 있어요?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걸로 봅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뭔가에 대안이라고 하면은 법령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풀 수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2,000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2종을 3종으로 바꾼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다가 한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박일순 위원    지금 그 앞에 구 새서울호텔 자리가 지금 철거가 되고 주상복합으로 내년도에 이제 아마 공사 시작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거기에 했을 경우에 옆에 진입도로라든가 부설주차장이 아마 이쪽으로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만서도 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그 앞에 또 걸림돌이 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훈청이 있고.
  진입로도 적고 그렇다면은 그 옆에 땅들을 팔으라니까 안파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공동 참여로 유도를 했다면은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꼭 팔으라니까 안파는 거죠.

○박일순 위원    내가 여기에서 사는데 대안제시라는 것은 당신도 똑같이 여기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특혜가 다 갈테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가 안됐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동 대우신동아 그 부지할 때도 담벼락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입을 하려고 흡수를 하려고 신동아측에서도 많이 애를 썼는데 뭐 막무가내죠, 안판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경계가 된 건데.
  어떤 팔으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쪽 부지와 중앙교회 유치원과의 얘기를 해서 그쪽을 통틀어서 한 부지를 삽입을 해서 같은 권한을 준다면은 팔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유치원도 오히려 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는.

○박일순 위원    왜냐면은 아파트가 단위로 선다고 했을 때는 유치원이 그 안에서 부지 그 자리면 그 자리에도 자기 자리 그대로 주고 이쪽에 도로망이 넓어지니까 진입로가 넓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새서울호텔 자리 그쪽 통로보다는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럼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야 이게 해결되지 이것 뭐 지금 당장 보면은 비가 새고 뭐 허술허술해요.
  굉장히 오래 되고 낡고 그래서 상당히 그럼 주민들 삶에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것도 물이 잘 오래 돼 가지고 안됩니다, 잘.
  그래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을 만약에 붕괴가 된다든지 어떤 조금 충격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면 이 책임도 또한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니까 여기 점검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전혀 묵과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볼 의향은 안계신지?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매일 내가 물어, 문의를 해봤어요.

○박일순 위원    어떻게 지금 했느냐.
  그리고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살려고 해도 안판다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되면은 되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당신네 땅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 블록으로서 당신 권한을 그대로 다 주겠다는 거죠.

○박일순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가 1,000만원 갈 수도 있는 거고 당신 재산 증식이 된다는데 굳이 내가 이걸 팔아서 손해가 가는지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무조건 안판다는 그런 조건보다는 오히려 공동 참여로서 당신도 하나의 우리와 똑같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방향으로 좀 종용을 해보면은 오히려 낫지 않느냐.

○박일순 위원    아니면은 지금 보훈청 자리를 예를 들으면은 그 부분들도 그걸 이사가면 산다는 겁니다, 매입을.
  주민들 의견은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방치해서는 그냥 안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오래 세월도 흘렀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가서 점검도 한 번 해봐야 되겠고 또 그쪽 방향으로 종용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일순 위원    한 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풀어볼 의지를 좀 가지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한다면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원만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일순 위원    좀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요.

○박일순 위원    472페이지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선 육교와 철로변 이 부분들이 참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부지가 실질적으로 큰 곳도 아니고 현재 문화동 문화1동 동사무소에서 철로변쪽으로 보면은 뒷쪽으로 해서 문화2 지금 2구역 재개발지역 거기에 가는 옆으로 보면은 철도부지 옆으로 주택들이 판자집들이 그냥 죽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60년대에 63병원이라는 국방부병원 그 뒷골목입니다.
  죽 오다보면은 거기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이 될 수가 없고 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리어카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양 옆으로 있고요, 또 문화2동에 그 육교 문화육교 넘자마자 왼쪽으로 거기가 한 블록이 있는데 거기도 뒷골목쪽으로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기계, 충남기계공고 옆이라든지 기상청 자리라든지 그 근방은 실질적으로 아무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계획이 서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정비예정구역인데 어느 수준에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한 예를 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좀 특례법이라도 해서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아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쪽에서 편입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단독으로 하자니 면적도 적은데다가 또 이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일순 위원    그래서 특히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고도제한으로 제한을 받고 한쪽은 받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길, 예를 들면 남북을 해서 북쪽은 더 얕고 남쪽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평면 똑같은 경우에도 길 옆에도 한쪽은 고도제한 24m가 걸려 있고 한쪽은 뭐 그것 풀려 있고 그렇다보니까 불만요소도 많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면적 단위가 모양이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 좀 여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계획을 충분히 잘 수립을 해서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좀 가지고 계신 의향이 계시면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충남기계공고 담 옆에서부터 구 기상청 자리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영진 또 밑으로 계룡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룡은 12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영진은 15층으로 되어 있고요, 더 멀은데도 높은데도 지역이 높아요, 거기가.

○박일순 위원    또 그 밑에 햇살아파트라고 공무원아파트는 5층이었다가 거기는 8층으로 지금 지어 있습니다.
  그 용적률이 적게 되고 고도제한 때문에 첫째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보문산이 앞에는 더 지대도 높고 뭐 한 데는 15층으로 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법에 지었긴 지었습니다만서도 어떻게 하다보면은 거기에 걸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구와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풀어주면 너도 나도 다 짓다보면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박일순 위원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어느 정도 보문산 고도제한에 걸리는, 예를 들면 보문산 어느 기점에 70%를 넘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걸 봐야 고도제한이 맞느냐, 결과적으로 3층인가 건물 거기에서 쳐다봤을 때 시루봉이면 시루봉 거기를 봤을 때 거기 70%가 넘으면 안된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시점이 측정을 하는 시점이 어디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봤을 때 걸리고 어디에서 봤을 때 아니냐는 문제는 사실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보는데 부분적으로 요즘은 타워형으로 건축을 하면은 박스형 이렇게 넓게 뭐 성냥갑 쌓아놓듯이 그런 건축법이 아닌 타워형으로 짓다보면은 좀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보문산이 가리지 않고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뭐 이것 좀 올라가도 관계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신동아도 보면은 전체가 다 똑같은 박스형으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떤 것은 29층, 어떤 것은 20층, 어떤 것은 25층 또 하면서 약간 타워형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은 부분 부분 좀 완화해줘 가지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도제한 8층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이 지점은 15층을 지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보면 조금 심도 있게 관점이 시점이 고도제한을 볼 수 있는 어디에서 봐서 고도제한 24m를 정했느냐 이 기준점이 어디인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냥 꽉 막아놓으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안되는 거예요.
  보문산 줄기를 한다면은 옥계동서부터 부사동으로 해서 대사동, 문화동, 그 다음에 산성동까지 이게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길 밖에는 15층, 20층 서고 길 똑같은 평면에서 이쪽은 길 하나로 해서 여기는 뭐 8층 이상은 못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뭔가의 문제점을 풀어갈 때는 풀어가자, 그렇다고 다 풀라는 소리는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해소할 부분은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좀 민원도 해소되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좀 심사숙고 하고 열심히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그럼 완화하고 건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의하시고 완화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렇게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다 풀어달라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이고 이것이 뭐 행정적으로 이러니까 안된다 뭐 이 얘기로만 자꾸만 말씀하시면은 뭐 의지가 없는 거죠.
  쉽게 따져서 의지가 있다면은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방금 본위원이 제안을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꼭 집어서 예를 들으면은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요소 요소 요소에 보면은 조망권의 사각지대가 있다, 괜찮은 지역이 있다, 이 지점 그런 지점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과감하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은 조망권도 해치지 않고 주민의 불만요소도 아, 우리 지역도 그런 게 서는구나 그것도 잠재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일반 전체를 다 막아놓으니까 이것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착안을 하고 문제점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대고 그냥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 일관적으로 간다면은 뭐 할 얘기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로, 옥계로에서 어느 시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층 높이에서 보통 키의 사람이 서서 시루봉을 봤을 때 7부나, 뭐 본위원은 7부라는데 8부까지 말씀하셨는데.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측정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실제 거기에 어느 지점이 있나.
  그런 정도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한 번이라도 발표를 하시고 그때 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서 설명을 한 번 하시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것을 그야말로 그분들이 이해가도록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부분 부분 어느 지역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그런 데 가서 말씀해 본 적이 전체 이것 뭐 의견만 제시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심도 있게 하신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박일순 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백번 얘기해 봐야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또 의지가 없는 한은 어떤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건 절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좀 구석구석 잘 보면은 어딘가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나, 또 민원 해결의 가장 우선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주민들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아까 말씀이 좀 참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민을 위해서 옥계동서부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민들이 막상 듣고 하면요, 참 이것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에 허탈감도 배신, 이것 얼마나 심한지 이것 말도 못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은 진짜 가려서 해야 되지 않나 같은 시민이고 같은 시민으로서 돈을 내고 사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대전시민은 어느 그러면 빈부 대개가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다 빈곤층입니다.
  그러면 빈곤층은 부자 사람들 눈요기 시켜주라고 우리 집도 못 지키냐 이것 말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잠시만요.

○위원장 김두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아까 시간관계상 잠깐 중지가 됐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주차장 대형 474페이지 보면은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현황의 변경 및 적발 처리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21개 소를 점검을 두 번 하셔가지고 적법이 41개 소, 위법 2개 소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물건 적치로 되어 있네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뭐 어느 곳이 되어 있나는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이것 뭐 어디가 적발되어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은 이제 각 대형 건축물 같은 데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일부 허가난 곳에 좀 연말에도 물건들이 많이 쌓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뭐 상시 놓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기간은 또 물건을 적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수시 2회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특정하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연말 연시 하여튼 명절 밑에 이런 때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주 나가셔서 좀 단속하고 또 시정이 그 적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주민을 위하고 편의시설이고 모든 부분들은 그 몫이 추구하는 목적만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일순 위원    모든 부분은 민생을 위해서 또 민의의 뜻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장 확인차 이따가 오후에 대형 건축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예, 지난 정례회부터 시작해서 아니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본위원이 수 차례 중구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달리기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삭제가 됐더라고요.
  삭제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건강달리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는데.

○윤준백 위원    마라톤대회?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에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잘 모르시면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중간중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도 분명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윤준백 위원    지금 달리기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벌써부터 설레임에 들떠 있습니다.
  본위원도 충무체육관에서 새벽마다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윤준백 위원    그 회원들도 중구도 이제 그런 달리기대회,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대회는 한 두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대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집행부의 예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일단 그렇게 결정됐다면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다음은 중구여성합창단 해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바를 질의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청이 15년간 운영해오던 중구여성합창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지 않았냐는 항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해체 사유를 제가 들어봤더니 단원 중에 뭐 중구 거주자가 50%로 본래 운영 목적에 어긋나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고 또 2000년 현 지휘자 교체 이후 지휘자와 단원간의 불화가 많이 있었다고 하고 또 단원간의 반목과 갈등 심화로 현 상태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해체 사유를 대셨는데 제가 단원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윤준백 위원    그랬더니만 그분들 반응은 반대더라고요.
  예상되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대전의 5개 구청 모두가 그 거주자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 역시도 타 지역구 거주자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체 사유가 전혀 안되요.
  또 지휘자에 대해서도 70%가 넘는 단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혼자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윤준백 위원    과면은 저.

○윤준백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까?

○윤준백 위원    그 위쪽으로는 상의 안하시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위에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윤준백 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하게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게 그것만 가지고 이것 해체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또 이게 보니까 우리 중구여성합창단이 보니까 대통령상도 받았던 아주 최우수상을 받았던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는데 굳이 새로 오신 청장님 바뀐 7월31일쯤에 이게 바뀌어야 될, 갑자기 바뀌어야 될 사유가 됩니까 이게?

○윤준백 위원    일부 단원들이 이은권 중구청장을 항의 방문한 사실은 있죠?

○윤준백 위원    그때 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단원들이 가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단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국장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단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다 설명했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파악을 하신 것은 좋으신데요, 일부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일부 한 서너명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단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냐고요?

○윤준백 위원    중구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누누이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강조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전혀 없는 상태지요?

○윤준백 위원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다시 또 이렇게 체육과 직원들하고 상의된 겁니까?

○윤준백 위원    하여튼 중구 문화 예술에 걸맞게 새로운 예술단 결성을 해서 옛날의 그 명성을 다시 쌓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 그 팔각정에 뭐 얘기는 지난 번에 얘기 좀 들었어요.
  그렇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철거를 했어야 했나, 아무리 미관상 안좋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다른 대안을 그때 말씀하셨나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    예, 국장님.

○윤준백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고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좀 해주세요.

○윤준백 위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 관계자가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니까 미봉책을 써서 인근 교회 건물에 대한 임차사용 등 다른 방법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준백 위원    인근 교회 건물에 대한 임차사용 등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보도에 냈다고요.

○윤준백 위원    인근 교회 건물에 대한 임차사용 이렇게 중구청 관계자가 언론사에다가 미봉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은행동에 이번에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빛의 축제를 한다고 전국상가연합회 대전시지부 은행동상가번영회와 우리 중구청과 대전시와 함께 제1회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를 다음 달 8일부터 1월7일까지 30일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봤고, 또 저희들도 지난 목포연수때 한 번 목포의 빛의 축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중구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에 대한 물론 루미나리에축제에 대한 취지나 진행 상황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대전야외공연장 새단장 하셨죠?

○윤준백 위원    서대전야외공연장 새로 단장하셨죠?

○윤준백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준백 위원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중구비전 2020 계획 지표를 제가 한 번 봤어요.

○윤준백 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인구가 35만명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거기에 보니까 또 도서관은 현재 지금 3개가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목표가 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늘지 않는 걸로 현재는 중구비전 2020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윤준백 위원    자라나는 학생들도 구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도서관 더 증설할 용의 없나요?
  이것도 소관이 아닙니까?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작게 바로 인접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보다 작은 단위의 도서관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그쪽이 문화동쪽이지마는 이쪽 중촌동이나 오류동쪽에도 그것보다는 그만큼 크기는 아니더라도.

○윤준백 위원    예, 그럼 2020년까지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79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관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물이 우리 지역에 하나가 있네요.
  이게 무슨 보물입니까, 이게?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윤준백 위원    보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중요한 건데 그러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윤준백 위원    지금 저희 구에 그러면은 문화재가 총 33개라고 되어 있어요.

○윤준백 위원    예, 33점.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니까 이게 1,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윤준백 위원    이렇게 33개나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 집행 1,3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하려면은?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다른 사안이 오늘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쯤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송권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예산을 보면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대회 예산도 250만원이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대축제라는 것도 250만원인데 어떻게 1개 단체가 하는 것하고 수 십개, 10여 개 단체가 하는 것 하고 값을, 지원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면.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한 상황이.

○송권 위원    여기 보세요.
  아니 100명이 밥을 먹는 것 하고 10명이 밥을 먹는 것 하고 당연히 밥값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전시내에 지금 등록장애인이 5만3,000명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중에 지체장애인은 7,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약 줄잡아 7분의 1 밖에 안되는데 7분의 1에게도 250만원, 전체 7분의 6에게도 250만원 이건 좀 부당하지 않아요?

○송권 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거지요.

○송권 위원    그것은 박아놓으면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몰라서 묻는데 으능정이 문화거리 페스티벌이라는 것 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송권 위원    여기에 돈은 지불되는 그 지원 예산 금액이 이게 총액입니까, 일부 금액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송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돈의 전체 예산의 전체는 아니다, 이 얘기죠?

○송권 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문화원에서 개최한 것 보문미술대전이라는 게 있지요?

○송권 위원    3,100만원인가 지불이 되는데 이것 예산 내역이 대개 뭡니까, 이게?

○송권 위원    상금이 3,100만원이나 돼요?

○송권 위원    그 표구비 같은 것은 여기서 안대주나요?

○송권 위원    표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대줘요?

○송권 위원    이게 하루 밖에 안하는 건데 하루 동안에 이게 3,100만원이나 하나?

○송권 위원    하루지요.

○송권 위원    아, 그래요?

○송권 위원    이것 연정국악원에서 하는 건데.

○송권 위원    저도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송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이란 게 있지요?

○송권 위원    그 18개소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약 9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등천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시각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경 쓴 점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송권 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내려갈 수 있도록, 내려가야 그 하천을 이용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송권 위원    아니 여기에 9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18개소가 되는데 하천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권 위원    공원.

○송권 위원    그런데 잠깐 18개소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지간에?

○송권 위원    하천을 떠나서 여기 18개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권 위원    예, 18.

○송권 위원    예, 그러면 12개소는?

○송권 위원    그러면 12개소를 지금 현재 12개소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 6개소를 포함해서 여기에 이걸 중구 구민이라면 장애인도 포함되는 거니까 장애인도 그것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을 거기에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28억이 그러면 여기에 9억원이라는 것이 국·시비입니까?

○송권 위원    그러면 구 보조금이 아니라 시 보조금이다, 이거지요?

○송권 위원    그러면 설치내용도 그러면 너 이것 갖다줄테니 그러면 벽돌을 쌓아라 뭐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송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옛말에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윤준백 위원    이하부정관, 의심받을 일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이 한마음생활체육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국장 안인원씨.
  전 사무국장이시죠?

○윤준백 위원    이분은 모의원 지역구 출마건 그리고 또 안용승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때 모후보 선거운동을 적극 가담한 그런 괘씸죄의 성격이 짙다고 이렇게 소문을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준백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 지금 사무국장은 누구십니까?

○윤준백 위원    공석이에요?

○윤준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마음체육관 운영문제와 관련한 출석 요구된 증인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2분 비공개회의개시)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종선 생활체육지도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선 생활체육지도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이시죠?

○위원장 김두환  언제부터 생활체육지도자를 맡고 계시고 담당하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두환  그럼 증인께서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신 증인으로 요청되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두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출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두환  경조사비를 본인이, 회장님의 경조사비를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위원장 김두환  아, 그러셨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시죠?

○위원장 김두환  급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본인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경조사비 내실 때 통장에서 직접 찾아서 가셨나요, 아니면은 회장님한테 직접 받아서 가셨나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통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아까 강사를 두 종목을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원래 강사는 월 지급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시간당 강사비를 받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다른 동에 가서도 강사 하고 있지요?

○김영호 위원    중구 어디에서 하고 있죠?

○김영호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고.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는 지금 보디빌딩이라고 했나요?

○김영호 위원    보디빌딩 장소가 없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쪽에서도 돈 강사비 받나요?

○김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급여받은 게 한마음체육관에서?

○김영호 위원    100?

○김영호 위원    지도자지요, 전문?

○김영호 위원    맞지요, 강사?

○김영호 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김영호 위원    전문지도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렇죠?
  그 다음에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전문지도자는 월 161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왜 130만원?

○김영호 위원    4대보험?

○김영호 위원    제하고?

○김영호 위원    그리고 다른 직책은 있나요?

○김영호 위원    없어요?

○김영호 위원    주로 시간은 언제 가르치나요, 강사를?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1시에 퇴근하고.

○김영호 위원    그래요?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점운영자이신 홍재각씨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편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이곳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매점 관리를 하셨습니까?

○윤준백 위원    94년?

○윤준백 위원    6월부터요?

○윤준백 위원    그때 당시에는 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2004년이시죠?

○윤준백 위원    그때 당시에 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윤준백 위원    원래 계약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두환  아니 계약서를 서로 쓰신 그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재각 증인과 매점 운영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셨지요?

○위원장 김두환  계약서는 명의는.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씨랑 작성하셨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안인원씨가 내용적으로 회장님 동의 아래.

○윤준백 위원    회장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긴가요?

○윤준백 위원    임대료 금액은 얼마로 주기로 했나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임대료를 어떻게 전달했나요?

○윤준백 위원    거의라면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보낸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겠지요?

○송권 위원    통장 입금증이 있겠지요, 그러면.

○박일순 위원    하나은행인가요?

○위원장 김두환  우리 증인께서 월 임대료를 송금하신 계좌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명의의 하나은행 624-082655-00305 계좌가 맞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2004년6월에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운영을 하셨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뒤로 매달 지금까지 밀림없이 이 계좌 또는, 이 계좌로 전부 보내주셨나요?

○송권 위원    거의면 안보낸 것도 있다는 거지.

○송권 위원    통장번호가 달라지는 건 아니예요, 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2004년6월에 계약하셨다고 하셨지요?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입금하셨지요, 임대료를?

○정온일 위원    지금 통장 사본에 의하면요, 4월20일날 홍재각씨 이름으로 20만원이 입금됐거든요.

○정온일 위원    계약서는 6월에 쓰시고 그 전부터 돈을 입금하셨어요?

○정온일 위원    매점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6월 전부터 하셨지요?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    농협 통장 맞으시죠?

○정온일 위원    이름 홍재각씨 맞으시죠?

○정온일 위원    2006년4월20일날 20만원을 대체입금 하셨어요?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 마지막으로요, 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여드릴테니까 이것이 증인께서 2004년.

○위원장 김두환  증인께서 매점 운영을 하기로 해서 계약한 계약서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두환  틀림없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틀림없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권 위원    왜 한마음체육관에서 매점을 하면서 왜 한마음체육관 관장하고 계약을 안하고 왜 생활체육회 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송권 위원    누가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관에서 장사를 하신 것 아니예요?

○송권 위원    그런데 왜 한마음체육관 하고 계약을 안하시고 생활체육회 하고 계약을 하셨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두환  질의 마치셨습니까?

○송권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진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진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증인은 언제부터 중구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셨습니까?

○송권 위원    2000년, 예.

○송권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관에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셨지요?

○송권 위원    예.

○송권 위원    어디 가서 했습니까?

○송권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관에서 이렇게 거기에 고정적으로 거기 일을 하신 건 아니네요?

○송권 위원    그럼 거기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송권 위원    그러면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는 5개월간을 문화동 소재 소정문화원에서 근무를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송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송권 위원    그러면 수영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셨네요?

○송권 위원    그러면 소정문화원은 서예활동을 하는 곳이라고요?

○송권 위원    그러면 증인은 2003년1월부터 5개월, 6월까지 5개월간은 소정문화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때 봉급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송권 위원    그러면은 일은 엉뚱한 데 가서 하고 돈은 엉뚱한 데서 딴 데서 받고 그러셨네요?

○송권 위원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증인이 수영지도자인데 거기 가서 막말로 하면은 잡일을 하셨는데 그 잡일을 그것 하라고 할 때 그것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송권 위원    아니 소속이 중구청, 돈은 중구청 생활체육지도자지 뭐 한마음체육관 직원이 아니라면서요?

○송권 위원    그러면 그 말 거기 그 관장님의 말을 안들으면 증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송권 위원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송권 위원    어떤 점이 불이익이 올까요?

○송권 위원    그 계약은 누가 하는 건데요?
  누구하고?

○송권 위원    구청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생활체육회 하고 하는 겁니까?

○송권 위원    협의회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송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2003년1월에서 6월까지 5개월간을 문창동 소재 소정문화원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신 분은?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 국장이 증인을 문창동 소정문화원으로 근무토록 지시한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안인원 국장은 안용승 회장한테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 국장께서요?

○위원장 김두환  당시 급여가 혹시 증인의 급여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고맙습니다.
  정진선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로 선화초등학교 하고.

○김영호 위원    시립?

○김영호 위원    거기가 산성장애인복지관이죠?

○김영호 위원    아니예요?
  거기 소속이 아닌가요, 원래?

○김영호 위원    산성장애인복지관은 안나갑니까?

○김영호 위원    그래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보고에 의하면은 오전에는 선화초등학교에 나가고.

○김영호 위원    오후에는 산성장애인복지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영호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김영호 위원    예, 사실대로 말해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한 달?

○김영호 위원    급여 받은 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서.

○김영호 위원    쉽게 일을 강사를 나간, 그래도 저기 강사를 여기 저기 지금 나가고 계시는데 선화초등학교에서도 강사비를 받나요?

○김영호 위원    거기는 무료입니까?

○김영호 위원    그래요?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진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백종선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2006년6월29일날 혹시 사무국장 안인원씨 지시로 현금 50만원을 안용승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온일 위원    혹시 무슨 명목의 돈인지 아셨습니까?

○정온일 위원    김봉순씨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정온일 위원    이분이 혹시 통장 관리를 하시나요?

○정온일 위원    혹시 현금 전달을.

○정온일 위원    또 하신 적이 있나요, 수 차례?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2006년6월29일에 그럼 증인이 좀 전에 증언하신 바대로 하면, 김봉순씨요?

○위원장 김두환  김봉순씨가 증인께서는 모르는, 금액을 모르는.

○위원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두환  김봉순씨로부터 금액 미상을 회장께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한 사실은 있지요?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추정하실 수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그 전해달라는 돈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돈인지도 모르시고요?

○위원장 김두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럼 계속해서 김봉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어디에 사시나요, 주소가?

○김영호 위원    중촌동으로 되어 있지요?

○김영호 위원    지금 강사 체육지도하는 것은 배트민턴 맞지요?

○김영호 위원    안인원씨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그럼 2001년도 9월부터 돈 안인원 사무국장한테 돈 지출한 것 없어요, 받은 것?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아니 보면은 그 사무국장한테 다른 급여 말고 다른 돈을 매월 돈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김영호 위원    전혀 없어요?

○김영호 위원    지금.

○김영호 위원    거출?

○김영호 위원    그렇죠.
  거출한 것?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인원 사무국장이 2004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한마음체육관 내의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월 수당 중 일부를 접대비 명목조로.

○김영호 위원    받은 적은 있지요, 20만원씩?

○김영호 위원    줬지요?

○위원장 김두환  잠시요.

○김영호 위원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줬지요, 돈을 안인원씨한테?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유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영호 위원    사무국장님이 돈 지출한, 준 적이 있지요?

○김영호 위원    얼마씩 줬어요?

○김영호 위원    매월 얼마?

○김영호 위원    1인당?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직접 증인께서 거둬서 줬어요?

○김영호 위원    그 돈이 꽤 많은데요?

○김영호 위원    그렇죠, 24개월 동안?

○김영호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준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평균 잡아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한 20여 만원에서 한 24개월 동안.

○김영호 위원    대략 한 500만원 정도, 그렇죠?

○김영호 위원    준 건 사실이죠?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순 증인께서는 2006년도 6월29일날 백종선 지도자께 안용승 회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현금을 맡기면서 부탁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두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50만원이요?

○위원장 김두환  이 금액은 어떤 돈이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아, 그럼 돈은 통장에서 찾은 겁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 협의회가 운영하는 통장입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한마음체육관의 그 예산을.

○위원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두환  운영하는 통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혹시 그 계좌번호가 하나은행 624-082655-00305 계좌 맞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아, 기억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금주 이름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명의로 된 것 맞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리고요, 변광숙씨 알죠?

○김영호 위원    그분은 지도자 맞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레슨?

○김영호 위원    그분 돈도 같이 거둬서 안인원씨한테 전달했지요?

○김영호 위원    직접 줬지요?

○김영호 위원    그 돈이 무슨 돈인가 알아요?
  무슨 돈에서 줬어요?
  일부 지급되는 수당을 갖다가 준 거예요, 거둬서 거출해서 준 거예요?

○김영호 위원    레슨비를 받아서 거출해서 준 거예요?

○김영호 위원    레슨비는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급여를 받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혹시 다른 데에 동에 좀 하는 데 있어요?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증인께서는 아까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안인원 국장님께 직접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계좌에 입금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안인원 국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두환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은 없죠?

○위원장 김두환  협의회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없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혹시 증인께서는 급여 중 일부를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인원씨나 안용승 회장에게 일정 금액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김봉순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희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강사 하지요?

○김영호 위원    탁구요?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 하기는 해요?

○김영호 위원    안인원 사무국장 잘 알지요?

○김영호 위원    안인원 사무국장한테 우리 증인께서 일부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거출해 가지고 돈 준적이 있어요?

○김영호 위원    언제 있어요?

○김영호 위원    2001년도 9월부터 줬습니까?

○김영호 위원    매월 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김영호 위원    매월?

○김영호 위원    아까 김봉순씨도 돈을.

○위원장 김두환  김영호 위원님 남의 증언을 갖다가 인용하지 마세요.

○김영호 위원    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두환  그냥 여쭤보세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    그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김영호 위원    회비를 만들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김영호 위원    그 돈을 준 건 사실이죠?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순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권 위원    안용승 증인에게 준 돈이요, 그게 수강생들에게 해서 걷은 돈입니까, 지도자들이 모아서 모은 돈 입니까?

○송권 위원    체육관에 나오는 강사들이.

○송권 위원    그럼 매달 거뒀습니까, 그 돈?

○송권 위원    매달 거둬서 거두기는 매달 거두고.

○송권 위원    그러니까 거의 매달 거두고 주는 것은 가끔 줬다?

○송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제가 정리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송희순 증인은 한마음생활체육관 내에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탁구 종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두환  혹시 탁구 수강생으로부터 레슨비조로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수업시간 외에 하시는 것은?

○위원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두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전을 거출하신 관계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얼마씩을 거둬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두환  아니, 그러니까요.
  송희순 증인하고 김봉순 증인, 변광숙 증인께서 세 분이 돈을 이렇게 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김두환  매월 세 분은 같은 금액을요 내서?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두환  매월 썼습니까, 그냥 그 돈을?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모으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통장을 보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김두환  그 통장 계좌는 증인 계좌십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    그러면 안용승씨에게 넘어간 돈은 얼마나 돼요, 총액?

○송권 위원    대략?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월 거둬서 모아가지고 쓰시고 또 일부, 안인원 국장입니까?

○박일순 위원    그분한테 돈을 드렸다는 겁니까?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달한 받으신 분이 사무국장인 안인원씨한테 주신 거지요?

○박일순 위원    줄 때 목적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은 시간 외에 레슨비를 받았기 때문에 미안도 하고.

○박일순 위원    또 실질적으로 인사조로 이렇게 드린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    아, 공금 가지고.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체육관에 비품이라든지 뭐가 모자라면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보탬이 되겠다 해서 돈을 드렸다?

○박일순 위원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박일순 위원    했는데.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주셔가지고요, 그 돈이 이제 드렸는데 그 외에 그런 필요한 것 느낌을 받았을 때에 이런 것을 비치해 달라고 하면서 돈 드린 것은 아니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치가 뭐 원한 느낌상으로 해서 뭐 여기 뭐가 물품이 필요하다는데 설치가, 배치가 안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있고.

○박일순 위원    직접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간에 거를 수도 있고.

○박일순 위원    매월 대충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박일순 위원    아, 20~30만원 범위 내에서 드렸다?

○박일순 위원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드렸다?

○박일순 위원    그러나 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못 하게 한다고 했지요, 지금이요?

○박일순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하신 돈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순수한 목적보다는 미안하고 또 혹시 이용을 하면서 그냥 공짜로 다 하는 느낌 때문에 드렸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뭐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기왕에 어려운 걸음 해주셨으니까 좀 사실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보면은 금액이 50만원씩도 있고 30만원씩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단순히 자의적으로 드리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두환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인 사유 없이 그냥 돈을 달라?

○위원장 김두환  그냥 돈이 필요하다?

○위원장 김두환  매월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뭐 꼬박꼬박 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두환  부정기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김두환  그때 그때 요구할 때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고맙습니다.
  더?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통장이 2006년11월8일날 해지를 하셨네요?

○박일순 위원    그 해지 목적이 혹시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렇죠, 예.

○박일순 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박일순 위원    레슨을 안하니까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나머지를 찾아서 분배하셨다?

○박일순 위원    그 원인은 이제 안하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비공개회의록종료)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정온일 위원    중구생활체육협의회랑 위탁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하셨지요?

○정온일 위원    재계약 하신 거죠?

○정온일 위원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온일 위원    위탁기간에 대한 뭐 위탁을 취소시킨다든가 하는 사유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온일 위원    지금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지요?

○정온일 위원    위탁 목적이 뭐죠?

○정온일 위원    위탁 목적?

○정온일 위원    운영 실적을 월 1회 그리고 회계연도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꾸준히 해왔나요?

○정온일 위원    매월은요?

○정온일 위원    지금.

○정온일 위원    위탁협약서를 보시면요.

○정온일 위원    지금 을은 운영 실정을 월 1회 보고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 실적은 보고받고 계세요?

○정온일 위원    지금 감사 하실 때 저희 구비 나가면서 경비 내역 관련해서 통장 계좌 있죠?

○정온일 위원    그 계좌가 어떻게 되시죠?

○정온일 위원    회장명의로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회장이 안용승씨 이름으로 들어가나요?

○정온일 위원    그 통장 사본 좀 볼 수 있나요?

○정온일 위원    협의회에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계좌는 아시죠?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정온일 위원    그리고 혹시 한마음체육관 개관 시설물 원형을 변형한 일이 있습니까?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    그렇죠.

○정온일 위원    그것을 구에서 해주나요?

○정온일 위원    한마음체육관 감사는 몇 번을 하고 계시죠?

○정온일 위원    뭐 지금 마루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태고요?

○정온일 위원    지금 위탁운영 하시,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6년 동안 이제 1년 남아서 5년 동안요.

○정온일 위원    한 번도 위반, 감사에 위반된 적이 없나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서.

○위원장 김두환  그리고 올 초에 수시감사한 감사결과서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관리운영조례를 보시면 제14조 위탁운영의 취소가 있거든요.

○정온일 위원    그 사유에 해당되는 바가 없어서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맡겨오신 거 맞으시죠?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을 이어서 추가로 한마음체육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05년1월1일에서 2007년12월31일날이라고 했지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금 위탁협의서를 봤는데 갑과 을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 달 전에 통보한다고 해놨네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은 그냥 해지가 되는 겁니까?

○윤준백 위원    그 통보하는 문서 있습니까?

○윤준백 위원    그것 좀 갖다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직영으로 가는 거고 언제든지.
  예전에도 이런 예는 없었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 이 자료에 보면은 2006년12월1일 오늘부터 직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윤준백 위원    이걸 할 때 해지를 할 때는 그래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준백 위원    절차요, 절차.

○윤준백 위원    집행부 내부의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윤준백 위원    지금 이게 묘하게 같이 맞물려가서 더 이게 의혹을 자꾸 사고 있는데요.
  마치 어떠한 뭐 각본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오는 인상을 자꾸 풍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간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 이런 문제가 부풀려지면은 거기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해서 누구나 봐도 공평하고 객관성 있게 아, 이것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제3의 인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일단 통지하고 직영한다고 통보해 놓고 그러고 문제점 들춰내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과장님 하고 계장님 하고 직접 가고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올린 겁니까, 그러면?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다 있겠네요, 그러면요?
  회의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방문했던.

○윤준백 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하여튼 가봤더니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 우연히, 그래서 8월달이나 9월달쯤에 가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한 것 아니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과정?

○윤준백 위원    그 문서도 다 있을 거잖아요?

○윤준백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오늘 같이 증인 출석 같은 게 없었으면은 관계 없었는데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로 묘하게 일단 직영으로 한다고 일단은 저희들의 책자에다가 이렇게 보고서에는 해놓고 나서 오늘 증인을 부르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더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을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다음 달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렇게 앞으로 2007년12월31일까지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됐던 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면서 추가로 또 이 부분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한마음체육관에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 했지요, 아까요?

○윤준백 위원    11월23일날 본위원이 듣기로 이사회를 통해서 김성식이라는 분이.

○윤준백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차상 이것은 시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24일날 시에 지금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윤준백 위원    그럼 시에서 하자가 없으면은.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    예.
  거기에서 뭐 하자가 없으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관계없이 그러면 이 분이 사무국장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으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아까 그 생활체육지도자.

○송권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송권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계속 근무를 시켜야겠다든가 우리 중구청의 의사에 따라서 해고를 시켜야겠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네요?

○송권 위원    그러면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송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한마음생활체육관에 대해 운영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박일순 위원    오늘 12월1일부로 직영체제로 가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유야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비리 아닌 비리가 많이 지금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감사에서 지적된 적은 없어요?

○박일순 위원    자체 감사에서요?

○박일순 위원    예, 지금 별 문제점이 없는데 그 비리라든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박일순 위원    아, 들리는 것 가지고는 아니지요.

○박일순 위원    감사라는 것은.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은 감사 나갈 때는 그냥 뭐 무슨 어디 어디를 보십니까?
  뭐 감사하는 것 그런 것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나갔을 때에 1월과 4월에 나갔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부분이 발견이 안됐냐 그 얘기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론이.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감사의 목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만 감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그 증인 출석 문제가 바로 감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은 과연 감사 자체가 중구청 내에도 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거져서 상임위원회까지 증인 출석이 오게끔 된 동기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신 사이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 부분 증인들이 오셔서 증인 결과가 다 그대로 시인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 지도·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날짜는 2003년도도 있고 4년도, 5년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사항으로 보고 그동안에 다 기록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금전적으로 감사를 갈 때는 통장이라든지 또 출처라든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나가는데 한 번도, 봤다면은 이걸 누가 보든지 표가 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지출, 그럼 지출됐을 때 어디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이 돈은 누구한테 줬느냐.
  결과적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12월1일부로 직영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한 달 전에 통보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일순 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서, 그러면 가셨으면은 그때라도 나가서 확실히 짚어보고 감사에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당신과 갑과 을의 해약을 해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갑과 을이 어느 회사고 이 사회 통념상으로 일방적인 해약이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 이러 이러한 점을 짚어서 해가지고 당신과 이런 계약조건에 불합리해서 해약을 합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승인,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야 되고 이 쌍방간에 문서가 뭔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기록을 아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일순 위원    글쎄요.

○박일순 위원    좋으신 얘기입니다, 좋으신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한마음체육관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조례가 98년12월9일날로 조례 제460호로다가 돼가지고 개정이 2002년12월31일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느 부분이고간에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항상 금전적으로 단 돈 1원이라도 감사해서 잘못되면은 처벌받거나 잘못되면은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까지 오면서까지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좀 넘어가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오늘 답변 하나 하나가 좀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왔어요?

○윤준백 위원    예.

○박일순 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더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네요.

○윤준백 위원    인간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하루 아침에 협의회장은 날벼락 맞아가지고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요.
  일방적으로 10월31일날 이것 이 통보문 하나 보내면 그 양반은 나가야 되니까요.
  어쨌든간에 금방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서구, 유성구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 유성구는 순탄하게 잘 위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
  예, 잘 직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서구하고 유성구는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동구하고 중구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중구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그러니까 서구하고 유성구는 변화가 없고 중구나 동구는 변화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직영이 됐든 뭐 위탁이 됐든.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려는 건 아니지만 서구하고 유성구는 수장이 안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간 거고 그런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 같은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은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오늘 증인도 오고 이랬는데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직영만 하면 상황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윤준백 위원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맞죠?
  문제가 있으니까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는 직영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절하고 추스리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직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오늘 증인도 여덟분이나 오셨고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없으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 하게 해야죠.
  뭔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증인 출석을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윤준백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윤준백 위원    직영을 왜 했냐고 하니까 바닥공사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걸 직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직영을 하는 거 아니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그럼 직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이용 구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나요, 지금?

○윤준백 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이러한 직영 사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윤준백 위원    어쨌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송권 위원    이것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수탁자에게 통보했을 때 수탁자가 뭐 거부감을 갖지는 않았어요?

○송권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여기다가 우리 구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송권 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있었어도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이 얘기죠?

○송권 위원    뭐 의견을 이제 우리가 넘겨오는데 하자는 없다, 이거죠?

○송권 위원    또 제가 지난 번에 조금 지난 시간에 증인 신문을 하다보니까 증인 한 사람이 체육관 관장이 운영하는 소정문화원이라는데 가서 5개월 동안 근무하고 거기에서 잡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주는 봉급 중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지요?

○송권 위원    그러면은 그걸 어느 누구에게는 좌우간 우리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송권 위원    25%인 건 아는데 좌우간 우리하고 계약한 일을 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일을 하고서 그 돈을 받아갔으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송권 위원    아니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송권 위원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이게 이미 지난 2003년.

○송권 위원    지금 증인이 와서 진술을 하고 선서하고 진술하고 갔는데 이 이상 확인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차상 회수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요?

○송권 위원    제 생각에는 시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저는 그 5개월 동안 지불된 금액을 그 소정문화원에 가서 근무한 증인이나 또는 그 체육관 관장한 안용승씨 그 둘 중에 아무한테고 이것을 다시 회수해야만이, 그러니까 480만원을 회수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해지 사유를 언제 통보하셨죠?

○정온일 위원    지금 강사를 누가 관리하고 있죠?

○정온일 위원    직영시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정온일 위원    직영시 어디서 관리해야 되요?

○정온일 위원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현황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강사가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온일 위원    에어로빅 3명, 요가 3명, 합기도 1명.
  배드민턴장 있죠?

○정온일 위원    배드민턴 강사 없어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전문지도자랑 강사랑 다른가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직원이 7명이 아니네요, 강사 7명이?

○정온일 위원    그럼 지금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강사가 7명인데 지금 강사가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총 강사는 7명이 맞고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직원 현황에 강사가 7명이 아니잖아요?

○정온일 위원    그럼 검토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정온일 위원    직영으로 하신다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정온일 위원    지금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그 생활지도자 그 종목이 있어요.

○정온일 위원    그 종목이 아니면은 지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온일 위원    그런데 지금 한마음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나요?

○정온일 위원    수영장이 있나요?

○정온일 위원    지금 수영 강사가 한 분 계세요.

○정온일 위원    그것 알고 계셨어요?
  직원으로 계신 것?

○정온일 위원    한마음체육관에 계시던 분이 수영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요.

○정온일 위원    예, 전문지도자인데 한마음체육관에.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관 내에 수영장이 없는데 수영 강사가 왜 필요하죠?

○정온일 위원    인건비 예산은 나가죠?
  이 분 안나가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금 예산이 나가잖아요?

○정온일 위원    이것은 어디에만 지급되는 거예요?

○정온일 위원    전문강사 8명한테만요?

○정온일 위원    앞으로.

○정온일 위원    그럼 그것 철저히 하셔서 직원 배치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12월1일부터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직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직원이 배치돼야죠?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예산은 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1명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어요?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꼭 더 많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인원 대책은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이게 현원을 더 증액은 안되고.

○박일순 위원    그 현원 중에서 돌려가면서 그쪽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그쪽에 필요한 예산이 다시 서야 되겠네요?

○박일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원상 쓰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 복구는 누가 했어요, 그동안에?

○박일순 위원    아니 파손이 됐을 때에 사용 중에 건물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손 요인이 생길 경우에 그동안에 누가 부담을 했어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비에서는 지원 나간 게.

○박일순 위원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박일순 위원    또 있어서도 안되겠고?

○박일순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면은 그러한 것까지도 계상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안에 그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면 며칠 이따가 내년도 예산에 그 안 속에 들어가 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미 이 문제는 이게 10월에 마음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벌써 거기까지 올 일도.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윤준백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 부분 아주 계획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예산까지 되어 있고 또 올렸고 이미 한 10월31일날 하면은 불과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렇죠?

○박일순 위원    마음을 먹은 것은 벌써 이건 전반기, 좀 오래 됐다 이렇게 보는 면이 좀 낫겠고.

○박일순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루 아침에 딱 아,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드러나서 그냥 바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박일순 위원    맞죠?

○박일순 위원    그 부분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 또 그 감사 결과가 상당히 책임성 아까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서도 이 부분만큼은 상당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한마음체육관이 이제 직영체제로 옴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 들었습니까?
  보험 들었어요?

○박일순 위원    그건 말씀이 안됩니다.

○박일순 위원    며칠 날짜로 들었습니까, 언제?

○박일순 위원    아니죠, 그 보험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보험이 아닌 그 사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박일순 위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었냐는 얘기입니다.

○박일순 위원    같이 들어 있어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한마음체육관을 전에 위탁을 줬지요?

○박일순 위원    그럼 위탁자가 들은 거지 여기에서 들은 겁니까?
  보험을 누구 앞으로 들은 겁니까?

○박일순 위원    보험이.
  그러면은 그 다친 사람까지도 우리가 책임집니까?
  안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건물 자체는 화재보험이라든지 건물 자체에 어떤 뭐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건물 자체 보험은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사용을 하면서 사람이 막말로 해서 다쳤다.

○박일순 위원    좀 크게 다쳤다, 그 보험이 누구 앞으로 들어 있든 간에 그럼 여기에서 다 보험 들은 것 그걸로 혜택이 가느냐 이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 아닐 겁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박일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험관계.

○박일순 위원    예, 그것 좀.

○위원장 김두환  지금 관리위탁협약서 제5조에 보면은 을이 보험을 들게 돼서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일순 위원    안전사고라는 건요, 그 운영자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의 이용시설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다치면은 그 운영자가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책임집니까, 언제?

○박일순 위원    아니 참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A건물이 있습니다, 그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뭐 무슨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놀이방 시설을 하든지 그런데 건물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든지 뭐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죽었다든지 그 부분이 아니고 이용하다가 그 시설을 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세 들어서 운영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다쳤을 경우에 그 사람이 운영자가 보험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험 처리를 해줘야지 집 주인이 보험 들어서 그 다친, 세 들어서 운영자가 다쳤는데도 집 주인이 보험 들어서 해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나오시죠.

○박일순 위원    아, 9월에.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럼 이미 9월부터 이것은 계획된 거지요?
  여기에서 판명이 났지요?

○박일순 위원    아니 위탁을 안받았는데 하도록 줬는데 어떻게.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안들어준다는 이유는, 그 전에는 들어줬는데 안들은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꺼려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왜 꺼려합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받아줬지 않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글쎄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왜 전에 처음부터 그것이 안들어준 게 아니고 들어와 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9월달에.
  그게 1년 단위 아닙니까, 혹시?

○박일순 위원    그러면 1월달서부터 12월까지라든지 이제 중간에 9월달에 뭐 보험을 들었느니 안들었느니 하는 소리는 또 혹시 뭡니까?

○박일순 위원    중간에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그냥 보험 안들고 운영한 걸로 밖에 볼 수 없네요?

○박일순 위원    그 확인 뭐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세를 놨는데 사고가 났다, 그 사람이 보험 안들어가지고 했으면은 그 어떤 보도상 보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집 주인한테 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 소홀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문제는요, 12월1일부터 직영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 문맥상 하고는 분명히 종합적이 아니고 12월1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갖춰놓은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일까지도.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건물과.

○박일순 위원    신체.
  화재보험까지 같이?

○박일순 위원    화재보험은 별도일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1월과 4월에 감사를 나갔을 때 보험 들은 것 이것 한 번 감사 안하셨네요?

○박일순 위원    아니 감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봐야지 그럼 뭘 보고 감사를 나갑니까?

○박일순 위원    아니 일단 시인할 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1월과 4월 감사를 나가셨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비치서류도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일순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운영조례안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관리자는 보험 가입 등입니다, 관리자는 재산의 손해, 보존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송권 위원    이 체육관에서 그동안 그 전에, 뭐 2006년도 전에 뭐 사고난 일 있습니까?

○송권 위원    그런데 왜 특별한 사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받아주는 이유가 뭘까 요?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송권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이렇게 지불된 사고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발목을 삐었다든가 이런 것이 뭐 있었느냐 그런.

○송권 위원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요.
  저도 체육재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첫번에 해보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잘 안받아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보험을 제가 들고 있는데 뭐 간간 1년에 한 두 건씩 사고가 생겨요.
  그래도 뭐 보험회사에서 그냥 보험액만 증액되면은 보험을 받아주는데 이게 보험사고도 한 번 없는 회사, 없는 기관 것을 보험회사에서 안받아줬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관장이 보험료를 아낄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좀 조사해보셨어요?

○송권 위원    그것 충분히 그냥 보험회사 핑계대고 본인이 안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우리가 직영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탁을 다시 또 주게 될 때는 그런 점도 아마 세밀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문화체육과 감사가 당초 일정에서 3일 늦춰져 가지고 오늘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두환  오늘 증인이 10명 신청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두환  10월31일 중구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 한마음체육관 위탁 해지 통보를 하셨지요?

○위원장 김두환  한마음체육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9조 1항 1호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제14조에 의거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은 위탁 해지보다도 감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매년 1회씩 정기감사를 하고 4월에 수시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에서는 하나도 적발한 것이 없지요?
  그렇죠?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소문만 가지고 계약기간도 되기 전에 위탁 해지 통보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계약기간이 2007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감사때에는 공식적으로 적발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늘 우리가 증인을 10명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8명이 출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출석 요구를 위에서 했는지 감사를 왜 미뤘는지 국장께서는 충분히 아셨잖아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한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다.
  언제 확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로 한마음체육관이 운영됐던 거죠?

○위원장 김두환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우리가 그 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재정적으로 세입세출이 명확한 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회씩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수시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지금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것은 어떤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럼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두환  구체적으로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수입금을 얼마 정도 추정해서 누락시켰는지?

○위원장 김두환  자판기 임대 수입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렇게 해서 추정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 수입들은 마땅히 한마음체육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김두환  당연히 잡혀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럼 28개월이라면 2년도 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두환  2년 동안 그럼 담당 공무원은 뭐 한 겁니까?

○위원장 김두환  저희가 어느 정도 타당한 정도에서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 것은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저히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두환  저 국장님 본질은요, 본질은 한마음체육관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본질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나 사이가 안좋은 것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예?

○송권 위원    그것은 감사를 가서 그냥 갔다만 왔지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왜 이게 수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수입이 안잡혔으니까 이게 벌써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어야 되는데 감사할 사항에서 지적이 하나도 이것을 지적을 안했다는 것은 감사 가서 뭘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더 되요.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매점 수입 하고 자판기 수입은 당연히 한마음체육관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맞죠?

○위원장 김두환  그것 잘못된 거죠?

○위원장 김두환  회의 끝난 다음에 이것 뭐 말씀 바뀌는 것 아니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어떤 더 확인을 원하세요?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입장은 의심이 되셔도 저희들은 증언을 들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생활체육협의회 한마음체육관에서 99년1월부터 생활체육협의회 명의로 하나은행 태평동지점에 통장을 개설하고서 매점 운영 수입이라든지 체육대회에 보조금 예산 등 모든 것을 통장을 조성하여 본인이 부조금이나 축의금, 화환 등 사적인 용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하여 수년간 지출을 하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6월29일에는 사무국장 안인원의 지시로 생활체육지도자 백종선이 현금 50만원을 회장 안용승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장을 증인을 출석을 시켜서 백종선을 증인을 출석을 해서 문의한 결과 김봉순씨를 시켜서 50만원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백종선씨한테 전달해서 회장님한테 전달하는 걸로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통장에서 빼간 지급금액과 날짜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한 날짜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대로 한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믿지를 못하겠다, 우리가 해봐야만이 인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안한 걸 이제 와서 또다시 해가지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안인원씨 그만두셨지요?

○박일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누구를 감사하는 겁니까?

○박일순 위원    예, 말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박일순 위원    또 선서하셨습니다.
  자꾸만 번복하거나 또 자꾸만 말이 틀리면은 안되지요?

○박일순 위원    정확하게 책임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김봉순씨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안인원 밑에서 탁구 지도자로 근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인원은 2004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한마음체육관 내 생활체육지도자 김봉순씨로부터 월 수당 중 일부를 접대비 명목으로 20만원씩 해가지고 줬다고 이렇게 의심이 갔는데 막상 김봉순씨가 오셔서 진술을 한 결과 월 50만원 정도를 약 매달 갈 때도 있고 또 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을 봤을 때 한 열달 정도아홉달 정도는 월 50만원씩 빠져나갔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50만원 정도를 그럼 누구한테 줬느냐, 그러면 사무국장 안인원씨에게 줬다.
  그러면은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은 아닐텐데 월급 받는 중에서 예를 들면 수당에서 그 돈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이 어떤 조성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서 전달해줬느냐 그랬더니 3명이 예를 들어서 레슨비로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줬답니다.
  그럼 준 목적이 뭡니까, 결과는 레슨은 금지돼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 목적으로.
  그러다보니까 1인당 20~30만원씩 받고 레슨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어린이나 수강자들한테 받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몇 분이 세 분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 필요할 때도 쓰고 또 체육관에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답니다.
  그 결과 월 50만원씩을 안인원 사무국장한테 줬다고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왜 줬습니까, 혹시 어떠한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준 겁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은 어차피 묵인 하에서 레슨을 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해서 상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렸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게 날짜가 2004년입니다, 10월부터.
  그러면 2006년9월까지입니다.
  바로 시점이 어디냐, 9월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과연 사무국장이나 협회장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나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맘대로 눈 밖에 나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심지어 재계약을 할 당시쯤 되면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당신 이번에 어려워, 그걸 공공연하게 자기가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렵고 혹시나 내가 이번에 재계약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토로를.
  그러면 과연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어느 개인업자의 편을 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그게 9월이에요.
  9월달에 재임용을 벌써 거론이 된 겁니다, 원래 12월까지인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봐도 문제가 시기나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의 모든 문제는 바로 국장님이 대답하신 결산을 봐서 우리가 참 잘 해보고 싶다, 이 명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이 감사장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접을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겠고 풀어갈 것은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답변 자체가 자꾸만 방향을 흐리게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이 상임위에 지금 이 감사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금방 하셨지요?

○박일순 위원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드릴테니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요, 그러면 뭐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 감사기간이 12월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넘겨서 끝나면은 안되지요.
  뭔가 그러면 책임 있게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국장님이 대표 아니예요?

○박일순 위원    아니 감사를 안한 것은 또 우리 기획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공무원 우리 전체를 감사하는 거고, 그렇죠?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접근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해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도저히 시간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떻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얘기인데요.
  좀 더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국장님 답변으로써 책임 있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분을 모시고 답변을 듣고 나서 종결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어렵게 넘어가는지를 인지를 하시고 한다면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늦춰서라도 정회를 하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차수 변경해서 밤 1시, 2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됐든 시간이 여유가 며칠이라도 여유가 있다면은 그 안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서도 그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요일날 한다는 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내일 토요일인데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월요일 하루인데 뭐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 문제 갖고 그날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러면 월요일날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릴테니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원하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상임위원회가 지금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법을 찾다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지금 증인 두 분이 불출석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지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이건 한 번 이미 다 이렇게 증인까지 나와서 일반분들이 증인까지 나오셔서 다 이렇게 해명을 해주시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크게 다치는 것도 사실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법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박일순 위원    지금 말씀 계시게요?
  예, 잠시.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자꾸 얘기가 서로 겉돌고 있는데 제가 일목요연 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    지금 앞뒤 말이 다 안맞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직영한 거잖아요?

○윤준백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예요?

○윤준백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까지 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우리 감사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밟고 온다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얘기를 꺼낼 수 밖에 없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의 생각들은 지금이라도 확인을 더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확인을 못 하면은 월요일이라도 하셔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명쾌히 답변을 받아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자는 얘기예요.

○윤준백 위원    저희들은 오늘 증인을 받았어요.
  증인을 받고 증인으로부터 확인까지 했어요, 문제점이.

○윤준백 위원    지금 이렇게 오래 되도록 문제점이 돼왔던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만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책임 소재를 지기 위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감사기간 지나고 나서 그러면 따로 이 부분만 우리가 임시회를 정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 문화체육과로만요.

○윤준백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환  지금 감사를요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받으시러 와서 지금 어디를 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입장이 안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책임 회피예요, 지금이요.

○위원장 김두환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파악을 못 해서 이런 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신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감사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김두환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늘 우리가 위원회에서 증인을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해지를 해서 직영을 들어간 입장에서 사법권도 없는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확신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더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확보한 증언이나 증거물에 대해서, 그렇죠?

○위원장 김두환  제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 회의장에서 감사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은 조사해 보겠다,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시니까 문제가 자꾸 길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윤준백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할 시간을 좀 줘가지고 그 확인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지요.
  정회하고 좀 상의를 해보지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주셨습니다.

○박일순 위원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1월과 4월에 걸쳐서 감사, 자체감사를 하신 부분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몇 가지 안이 감사기간 동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준비와 모든 것을 해본 결과 상당부분에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과 어떠한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주시죠.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을 12월13일날 우리 상임위 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12월13일날 제6차 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시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그 후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은 철저한 심사와 또 감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결과 보고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12월4일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