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10.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8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0억 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등이 7,700만원 감소된 반면 재산 임대수입 등은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0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 등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선거 경비로 16억 3,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6억원 등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일부 미부담으로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 예산이 증액되는 등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 규모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5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이 줄어들어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 예산액의 1%인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10억 1,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16억 8,300만원, 사업 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8억 2,000만원, 아쿠아월드 주변 노외 주차장 조성비로 2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0만원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49억 5,9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2,065만 4,000원, 예탁금 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30억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 이자 3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 6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2억 8,717만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 등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 규모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등 7,21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으로 9,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사업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기금 규모는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10억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8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을 서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 예산 1,013억 1,560만 2,000원보다 13.02%가 증가한 1,145억 1,09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9.68%를 차지하여 비중이 전년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12쪽까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는 681억 4,15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648만 2,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280억 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0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6,820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3억 9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8,1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19억 619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9억 1,440만 9,000원과 순시비 보조금은 9억 9,17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억 7,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입은 국고 보조금 312억 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7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75억 4,534만 4,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42억 5,795만 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32억 8,73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2억 5,2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328억 7,7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0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기금은 6억 3,6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6억 2,860만원이 증가한 180억 1,128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128억 2,343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1억 9,838만 1,000원을, 순시비 보조는 49억 8,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에 경제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림부 재산 임대료 200만원,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1,3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2억 7,0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은 1억 6,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3억 8,98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672만 9,000원을 감액하여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로 2,233만 1,000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로 1억 8,375만원을,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로 3,564만원을, 순시비 보조로 1억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입니다.
  31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43억 317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3억 2,00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4,62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1쪽 국고 보조금은 2,038만원을, 시비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2,038만원을, 순시비 보조로 1억 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 위생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3,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 1,32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39% 증가한 48억 9,764만 7,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398억 660만 1,000원을, 가정지원과는 전년 대비 27.23% 증가한 568억 3,840만 6,000원을, 경제과는 전년 대비 4.28% 감소한 24억 3,839만 6,000원을, 환경과는 전년 대비 6.48% 감소한 103억 2,563만 3,000원을, 위생과는 전년 대비 23.81% 증가한 2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3.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국고 보조 23억 92만 2,000원, 시비 보조 19억 619만 6,000원, 구비 6억 9,052만 9,000원 등 48억 9,76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2,26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중 국가 유공자와 유족 지원에 전년보다 945만원이 증가한 1,545만원을 계상하고 영렬탑 관리는 전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행려자 관리는 전년보다 194만원이 감소한 682만원을 계상하고 노숙자 보호 쉼터 정원의 증가로 전년보다 1,87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045만 8,000원을, 사이버스쿨 및 비타민공부방 운영에 2,304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3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특별수당, 생활영어학습관 지원에 필요한 10억 2,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은 전년보다 2,12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7,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전년보다 5,334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7,332만 2,000원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전년 대비 7억 376만원이 증가한 28억 4,246만 1,000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40만원이 감소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9,896만 2,000원을 계상하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 지원을 위해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761만 8,000원이 감소한 2,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598만 4,000원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로 1,850만원을,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 보상을 위해 3,160만원을 계상하고 333쪽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 9,642만 3,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 경비로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312억 5,795만원, 시비 보조금 75억 5,134만 4,000원 그리고 구비 9억 9,730만 7,000원 등 398억 660만 1,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보다 34.76%를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생활보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86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0억 2,597만 3,000원이 감소한 198억 1,5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1억 3,00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1억 1,073만 7,000원이 감소된 48억 6,834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2억 9,652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333만 1,000원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57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4,44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472만 8,000원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3,019만 6,000원이 감소된 7,086만 5,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전년보다 2억 2,196만원이 감소한 9,374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은 6억 6,213만 5,000원이 증가된 28억 2,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전년보다 3억 706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1,266만 3,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비는 42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85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보다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1,395만 1,000원을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6,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은 전년보다 7억 9,517만 7,000원이 감소한 13억 8,9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273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9,830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에 장애인 의료비에 9,450만원을, 장애인 자녀 학비는 75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800만원을,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은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9,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장애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12억 5,706만 2,000원을,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정기 설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승강기 유지 지원에 2,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전년보다 1,092만원이 감소한 8억 164만 5,000원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1억 3,995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국·시비로 1억 9,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전년보다 4억 6,949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2,94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2억 3,820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944만 4,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보다 1억 2,452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1,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6,14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행사 지원은 2,940만원을 감액한 1,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4억 7,430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8,640만원을, 장애인 1급에 대한 활동 보조비 추가 지원은 시비로 1억 7,202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6,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2급에 대한 추가 지원은 4,472만 8,000원이 증가된 6,98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억 7,110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4,070만 2,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40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4,959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3,854만 6,000원을, 평생교육 지원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150만원을,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4,236만 7,000원이 감소한 3,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에 39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위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5,903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6,828만 8,000원을, 총액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 7,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5쪽입니다.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안으로 국고 보조금 334억 7,419만 1,000원과 시비 보조금 180억 528만 6,000원, 구비 53억 5,892만 9,000원 등 568억 3,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49.63%가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전년보다 1억 7,489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4,177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1,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는 전년보다 5,33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7,918만 7,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비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로 3억 2,047만 4,000원을, 359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5,593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3,404만 9,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개인 운영시설 지원에 1억 4,776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구료비는 2,758만 2,000원이 증가된 5,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080만원을,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9,310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3,7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목욕권사업에 6,048만원을, 개안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 지원을 위하여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전년보다 2,914만원이 증가한 2억 313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6,831만원이 감소한 3억 5,469만원을, 유산균음료 지원은 4,275만원을, 노인 건강진단비로 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은 전년보다 32억 1,411만 4,000원이 증가한 186억 8,152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 880만원,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6억 589만 4,000원이 증가된 17억 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2,560만원이 증가한 1억 7,56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은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은 1,40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차량 운영비로 565만원을, 교재·교구비는 1,047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6,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중구 보육사랑축제 행사를 위하여 600만원을, 보육도우미 파견을 위해 2,413만 1,000원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양육비 지원은 4,860만원 감소한 1억 8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는 4억 4,388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1,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등 운영 지원으로 4,181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을 위해서 10억 1,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065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는 200만원 감소한 3,200만원을, 차등 보육료는 6억 7,580만 1,000원이 증가한 115억 6,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는 1억 1,508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1,001만 4,000원을,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3억 8,604만 4,000원을, 두 자녀 보육료는 6,104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2,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60만원을,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8,240만원이 감소한 2억 4,48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은 3억 2,662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778만 1,000원을,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영아에 대한 인건비성 운영비 기본 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 67억 7,828만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370쪽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2,74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도 신규사업비로 4,736만 7,000원을, 요보호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3,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비 및 학용품비 지원으로 1억 550만원을,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육비는 1억 5,601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98만 1,000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 3,26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2,700만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5,991만 1,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4,329만 9,000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신규로 1,400만원을 계상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1,921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성매매피해자 심리치료 회복사업을 위해 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여성복지 생활시설 거주세대의 설 및 추석절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을 위해 125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3,107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11만 5,000원을,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1,908만원이 증가한 3억 5,290만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은 신규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에 74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여성주간 기념식에 1,416만원을,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7,143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3억 9,315만원이 증가된 11억 9,075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2,88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억 2,025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3,658만 7,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날 행사비로 1,596만원, 초등학생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에 1,000만원을,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1,753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쪽입니다.
  입양 수수료 지원으로 5,32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312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5,385만원을 계상하고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1,449만원이 감소한 7,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75만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 591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326만 7,000원을,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563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1만원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탈선 예방 활동으로 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위해서 1억 2,32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81만 2,000원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소년문화마당 관리를 위해서 546만 8,000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4,73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2,862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2,800만원을,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6,67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 경비로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2억 7,063만 4,000원과 기금 보조금 1억 6,930만원,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7억 3,500만원, 시비 보조금 3억 8,982만 9,000원, 구비 8억 7,363만 3,000원 등 24억 3,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보다 12.13%가 감소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은 941만 3,000원이 증가한 1,62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은 1,404만 2,000원이 증가한 9,809만원을,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업민 자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2,307만 2,000원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로 5,500만 3,000원을,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71만 7,000원을,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4,942만원이 증가된 1억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2,396만 3,000원을,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로 240만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농촌돕기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4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 지원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500만원을, 농지 및 농작물 관리 지원은 3,908만원이 감소한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리비로 544만원을, 농가 관리 재료비 지원으로 5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고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368만원을,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에 257만 4,000원이 감소한 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2억 1,978만원을,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으로 264만원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1,842만원이 증가한 4,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977만 8,000원이 감소한 3,102만원을 계상하고 396쪽입니다.
  양봉농가 화분 지원으로 1,650만원을,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1,690만 3,000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챌린지숍 운영비는 636만 5,000원이 감소한 4,518만 8,000원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7,300만원을,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비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8억 4,000만원, LED 형광등 설치 1억 7,000만원, 출입구 간판사업에 6,000만원과 장애인 리프트카 설치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리에 2,128만원을, 재래시장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는 367만 5,000원이 증가한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 3,0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1,747만 8,000원이 증가한 6,670만원을, 행정사무 경비로 4,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에 2,038만원, 시비 보조 1억 3,999만 5,000원, 구비 101억 6,525만 8,000원 등 103억 2,563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민국 전체 예산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먹는 물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358만원을, 적합성 검사를 위해 20만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2,05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3,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2,405만원이 증가한 1억 6,305만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은 3,5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에 1,188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해서 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으로 121만 7,000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300만원,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3,257만원이 증가한 10억 2,7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 560만원을,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등 관리에 1,20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4,9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으로 22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 1억 2,208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5,208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수거 관리는 7억 5,060만 5,000원이 감소한 28억 3,8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에 2,250만원,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업비는 746만 9,000원이 감소한 6,525만 1,000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1,182만 9,000원이 감소한 2,170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신규사업으로 4,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에 135만원을, 환경 보전 및 청소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1,320만원, 시비 보조금 2,380만원, 구비 1억 6,725만 7,000원 등 2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민국 전체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 489만 6,000원을,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1,494만원이 증가한 2,995만 2,000원을 계상하고 42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은 120만원을, 모범업소 지원은 1,190만원이 감소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는 2,053만 7,000원을, 총액 인건비는 1,669만 8,000원이 증가한 6,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은 국비 3억 7,863만원과 시비 1억 281만 7,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 수입 205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5,000만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8.81%인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63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에 5,216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506만원, 여비로 310만원, 대불금 등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4억 2,112만원을, 예비비로 5,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 주민국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08년 1월 1일 조례 825호에 의거해서 복지정책과의 장학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을 묶어 설치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고등학생과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계정은 기금 1억 6,000만원으로 발생하는 이자 600만원으로 20명의 장학생을 선발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계정은 기금 7억 4,016만 6,000원을 제외한 2억 8,717만 3,000원을 융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노인계정은 기금 5억원을 예탁하고 발생하는 이자 1,400만원으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기금의 통합 관리로 인해서 14억 13만 6,000원을 통합기금으로 이관하고 장학계정에 8,055만원과 노인계정에 3,610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9,900만원과 이자 수입 1,3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7,210만원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에 지원토록하고 4억 3,990만원은 예치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8월 1일 조례 572호로 제정되어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10억 3,9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 수입 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5,052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잡수입 2,000만원의 세입으로 좋은식단 실천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에 1억원을 사용하고 7,611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9억 6,067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이관 관리코자 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주민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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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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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14억이 넘어갔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이 32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33쪽을 봐주셨으면 싶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 14억 4,400만원은 이제 내년도 2010년도 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앞에 16억 7,400 거기에서 14억이 넘어가고.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14억원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그때 봐서,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측컨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에도 지출이 이 정도 되고 수입이 이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 말에 기금이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또 그 14억이라는 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정 이자 수입이 또 예측이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14억.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자 수입이 있고 저희가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이 융자금 회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국장 오석주  또 하나는 14억이라는 통합관리기금에 이관시킨 자금이 내년 말까지는 유효하지만 내후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쓸 지출이 소위 말하면 자활계정에서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2억 8,000 정도를 지금 지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이 다 나가고 재원이 없다 그러면 그 돈에서 빼와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받아야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받아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통합관리기금에 왜 돈이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30억 정도가 아마도.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 정도가 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기금별로 계정별로 따질 것은 아니고요 전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이관된 돈이 기금이 30억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중에서 24억을 쓰고 6억원을 이제 예치를 해놓잖아요.
  그 돈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 돈에서 일단 6억이라는 잔돈이 있으니까 물론 6억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6억 그 잔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죠, 받아서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그때 지금 저희 자활계정에서 약 9억, 7억 4,000 정도가 현재 예탁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자활계정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지출,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출내역 3개 계정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에 자활계정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다른 것은 이자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니까, 그런데 이 돈이 부족해서 내년, 내후년도 사업을 못 할 때에는 이미 예치된 예탁금에서 원금에서 저희들이 빼다가 써야죠.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대출 나간 융자 나간 것도 회수가 일부 되니까 후년도에는 또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어차피 융자금이 기금의 조성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면 한 3억 정도 또 쓸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예비비적 성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800만원 하고 얼마야, 800만원 하고 3,600만원 한 4,400 정도는 이제 예치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가 바뀌면서 기금 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익년도에 예측된 지출이 과연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융자를 못 한다든지 이자를 못 할 때 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예탁한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을 받아야죠,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예측인데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구정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이 3개 계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예탁된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예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전입을 받아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받아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현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나 어쨌든간에 서면상 저희들이 14억을 기타 예탁을 해놨고 그 돈 속에서 내 돈을 내가 달라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물론 쓰면 또 기채를 해서라도 내놔야죠, 저희들한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해가.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에 2개 계좌는 계정은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본 기탁금에 대해서, 다만 문제가 된다면은 자활계정인데 자활계정이 2억 8,700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에 융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2억 8,700도 다 융자가 나갈 것인가도 사실 의문입니다.
  계획 자체는 잡지마는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죠, 저도.

○주민국장 오석주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자활은 이자 수입이 아니죠, 이것은 원금 갖고 융자를 해줄 수 있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이제 그것이 좀 우려되죠, 각 계정별로 사실 별도 관리를 할 때는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한 5%, 6% 정도 이렇게 정기예탁을 하니까 이자 수입이 많은데 내년도 이자는 사실상 지금 예측을 하건데 2.4% 정도 줄어서 내려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은행 이자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21%의 이자율을 아마 적용해서 이자를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측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쓰지 저희들이 이자가 좀 낮거나 하면은 또 적용을 않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지원 기준이 저희들이.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하고 장학계정만 그래요, 노인계정 하고 장학계정만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표기상에, 예, 그것은 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마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한 400여 만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금년도에는, 잠깐만 제가 그 통계를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금년도에는 91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게 이제 사실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매년 이제 10명씩을 30만원씩 했을 때는 한 10명 정도 300만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같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그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자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인원 수가 이제 확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도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래서 40 몇 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다 채워주지를 못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원 수가 좀 뭐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동결을 하고 내년도에 이자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 돈을 좀 비축해서 그때 이렇게 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이월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는 한 2,500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1,600.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 보강을 금년에도 일부 했고 발마사지기나.

○주민국장 오석주  한 30만원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135개 됐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미 사서 77개소는 지급을 해드렸고 연차적으로 형편대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에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미 필요 없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뭐 전체 다 해드리면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마는 자금 사정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또 어떤 단체마다 전부 동일한 하나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서.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일부는 자체에서 조달을 해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본인 파악을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이 이제 바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갈 것은 많고 들어올 것은 없고 하다보면은 원금이 줄어들고.

○주민국장 오석주  하다보면 바닥이 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조례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조례에 기금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고 국·시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구 이외의 다른 분들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자금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7억 4,000이라는 통합기금에 예치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데 그 외에도 금년도에 내년에 쓸 것도 2억 8,0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되는 지출행위가 이어질 때 바닥이 난다는 얘기인데 기왕에 융자해 준 것에 대한 융자금 회수가 또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융자금이 5년 거치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회수를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노인복지 경로당 같은 데에 계속 예산이 무지하게 투입이 되는데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예산 투입은 지양을 해야 될 거라는.
  왜냐면 그 자손들이 자기 부모가 가서 쉬는 곳인데 그래도 가서 좀 기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1년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방문해서 어떻게 잘 쉬시는지도 쳐다보고 이래야 뭔가 사회가 좀 훈훈하게 되지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아버지는 경로당 가시면 저녁때나 얼굴 보고 잘 놀았는지 뭘 했는지 들여다 보지도 않는 이런 사회 풍토가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도 좀 관심 갖고 이런 기구나 이런 것도 좀 서로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선거를 의식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불필요한.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전년도에 아니 잠깐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예산입니다.
  그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을 전적지 순례 거기까지는 이제 거의 갔다고 보고 현충일에 행사참석 실비보상 예산으로 960만원을.

○주민국장 오석주  96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작년도 2회 추경에 9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다 다녀왔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단체별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단체별로 다르죠, 판문점쪽으로 간 데도 있고 진해도 갔고 임실에도 갔고.

○주민국장 오석주  안보유적지나 전적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군사기지 거기 들려서 포로수용소 같은 데에 그런 데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했는데 내년에는 또 단체가 하나가 더 또 HR회가 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감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이것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로·격려 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분들이 이제 그 시기에 자기들 맞춰서 단체별로 다 각각 가기 때문에 몇 월이라고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에 금년도에는 9월달 이때쯤 갈려고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분들이 이제 보통 그때쯤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고엽제 하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 전우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또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다 이런 단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는 물론 저희들이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여하튼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해주시리라고 믿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순수하게 하는 거니까 보훈단체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기왕에 해줄실려면 본예산에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더 좋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특수임무수행자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어저께도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국가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마는 그 말씀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저희 구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데 보훈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이라는 그 구절 때문에 저희도 발목이 잡혀서 국가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보충, 보완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ID나 작년 고엽제가 그 환자 수송 문제가 됐는데 HID는 아마 환자 수송건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환자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직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금년, 내년에 내년 초에는 등록이 되어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재정이 어렵고 열악하고 국·시비 또 기금을 포함해서 확보하는 것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그것은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참 오죽하면 또 울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재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정에 있는 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찾아가서 보호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기 20%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그 재가사업이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는 요양보호사가 파견 나가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프로그램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주민국장 오석주  아이돌보미.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수입이 전부가 복지관의 어떤 기금으로 축적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데 다.

○우주민국장 오석주  그 수익은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수익은 자부담 속에 말하는 자부담 속에 수익으로 있는 것이죠, 그 자부담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따가지고 외부에서 사업을 하도록 보조 받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도 이제 어떤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에서 사업비를 따서 이중 삼중으로 흔한 얘기로 그것 지금 빼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도 가끔은 해봤고 실제 그것을 우려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구에는 세 군데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노인복지, 센터 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일반 이용시설도 일부 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기는 없습니다, 개인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50 대 50인데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앞으로 지금 보시는 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를 거의 다 못 세웠어요, 이번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수입금 가지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줄, 그러면 결국 자담으로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담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수익이라는 말이 저는 참.

○주민국장 오석주  수익이라는 말씀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 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하고 같이 그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요, 복지관 내지마는 그 복지관 내에서 부서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부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재가복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먼저 20%인가 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그쪽 파트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은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을 좀 시키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우리 지원을 안 해주는 데에서 그런 편차가 온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통일을 하도록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 안 할려고 해서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의를 개최해서 하다 보면 사실 수당을 좀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서면 심의는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제 협의체를 너무 회의를 않다 보니까 이것도 뭐 하는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는 회의를 좀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도 좀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가 5개년 계획 수립을 한 번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대표협의체에서 큰 것을 하고 나면 실무협의체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유명무실은 아니겠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15명, 열다섯 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15인, 열다섯 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을.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중구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푸드마켓은 현재 성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난 번에 무지개 푸드마켓이 다섯 번째로 저희가 개점을 했죠, 대사동에.
  그것은 식품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업인데 한 세대가 월 2만원 상당의 품목을 본인이 직접 필요한 것을 가서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쪽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이 직접 없는 분들이 직접 가셔서 1인당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다섯 품목을 선택을 해서 쌀이 됐든 과일이 됐든 그런 품목을 진열을 해놓고서 본인들이 원해서 필요한 품목을 다섯 품목 정도로 해서 금액으로는 2만원 상당.

○주민국장 오석주  일반인들한테 판매는 하지 않고요 그 대상자는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로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식자재로다가 식자재.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식자재 위주로.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5개 구에 하나씩.

○주민국장 오석주  하나씩, 각 구별로 하나씩이 되어 있습니다.
  KT&G에서 성금 20억을 시에 기탁을 해서 그 돈 속에서 5개 구를 전부 일정별로 잡아서 개점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저희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그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고엽제 환자들 있죠, 고엽제 환자라고 해서 피부에 막 그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이 보훈병원을 가고 또 보훈병원에서 안 되는 분은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죠.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300이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저희들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작년에 추경에 3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한 500 정도 요구를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때 세운 300을 그냥 그 수준으로 계상을 해준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확정이 됐는데 현재 여기도 관리를 좀 일단 비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이분이 지금 보훈공원까지 사정동에 있는 것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이 전부 시비로 받아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정공원에 있는 보훈공원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거기에 살림집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올해 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영렬탑이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쪽에 관리를 비어 있으면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기한은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전년도에 2회 추경에 960 세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 보고 그렇게 말씀 대답하시라면 저는 No.

○주민국장 오석주  노,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려면.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서울까지 119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정책 제안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분들의 치료는 119성의 치료가 아니고 이게 급해서 금방 죽어가는 이런 치료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하신 것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계획이 그 상황에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이것을 복지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게 법을 이렇게 수립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어저께 추경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서 작년도의 절반 수준을 올해는 계상을 했어요.
  그동안에 집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신중을 기하자 해서 절반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예비비 성격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1명 있다가 연고지 인계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장애수당.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는 대신에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장애연금으로.
  그 대상이 저희가 943명이 현재 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이 줄게 되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시에서 금년에 전액 시비인데 시에 신규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재가 장애인에게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는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그것은 추가로 주는 겁니다.
  현재는 712명 정도로 대상 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만원씩.

○주민국장 오석주  앞에 이제 장애수당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앞에서 장애수당은 18살 이상짜리는 중증은 월 13만원을 받고 있고 경증은 월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니 18세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18세 미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월 12만원, 경증은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증은 3만원, 중증은 12만원에서 13만원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것 외에 중증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만 1인당 월 1만원 정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청각장애인이 초인종이 울려도 듣지를 못 하니까 밖에서 사람이 누르면은 불이 반짝반짝 깜빡거려 가지고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경광등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시책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이 가스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동안전기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5명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어차피 지금 생계가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상 인원을 저희 지금 현재 1만 253명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예산에 1만 258명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1만 584명으로 아마 보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보고에.

○주민국장 오석주  1만 584명.

○주민국장 오석주  584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1만 2,250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대전시에 내년도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충분히 한다고 넣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넣었는데 그러다 보면 대전시가 5만 1,000명 정도가 된 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 예상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할 때에 국비 배정을 할 때 감 배정을 해가지고 4만 7,000명선으로 4만 7,316명으로 통보가 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조금씩 줄여서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국비를 국·시비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안 줄 수는 없고 아마 추경이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인원이 고정 인원이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 2,250명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속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뭐라고 써야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희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중순경에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1만 58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은 1만 2,250명을 예측을 하고 시에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자료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 2,000명을 계상했으면은 시 전체가 5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4만 7,300명 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줄어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도 불구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꿰맞추는 게 아니라 시에서 국·시비 배정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다시 부족분은 국·시비 요청을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아직은 금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1억 정도를 지금 국·시비를 국·시비에 따른 보조를 못 세웠거든요, 부담금을.
  못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보충해서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더 많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자료를 내주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전체를 다 계상을 해서 저희가 받으면은 뭐 다행입니다마는 좀 부족하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때 정산을 또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수급자 이런 것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경기가 또 좋아지면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정산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어느 정도 나오죠, 3회 추경도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예산 갖고 모자라지는 않게 줄 것은 전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또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걸 지금 봐야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주민국장 오석주  다만 그 숫자 정확하게 맞추질 않고.

○주민국장 오석주  약간의 여유 혹시 12월 말까지 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소득 특별지원비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줄은 이유는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이제 시비 하고 시비 70% 구비 30%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월동 대책비 지원 기준이 당초에는 수급자 중에서 64세 자가 포함된 가구 하고 시설 수급자 또 한부모가족 또 차상위층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범위를 좁혔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2009년도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 2회 추경에 3,200만원 감 또 정리추경에 다시 1,000만원 보태서 1,800만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1,8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많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 기준이 약간 변경이 됐고.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이제 본예산 세울 때는 지원 대상이.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추경에 의해서 추경때 감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난 해 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서에 인원은 같은데 어째.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산은 적으냐 이제 그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이제 예산서에 있는 인원이 인원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것이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은 당초에는 지난 해까지는 수급자.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런데 예산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못됐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고요.
  그게 이제 월동대책비가 가구당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540가구 정도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국장 오석주  자료가 잘못.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대상은 똑같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교육급여는 그 교육급여.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교육급여는 차상위 계층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주민국장 오석주  차상위 계층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폭으로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에는 저희가 165명을 현재 집행을 했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은 말 의미 그대로 예정, 예측된 자료거든요 자료인데 저희들이 물론 정확한 자료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료는 당연히 계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165명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5명의 교육급여 인원이 나가는데 저희 정리추경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정리추경때까지 정리 2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계산을 해서 1억 5,200만원의 금년도지요,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200.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65명에 대해서는 4/4분기까지 집행을 하면 1억 4,600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예측이.
  1억 4,602만 2,000원이 집행 예정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216명인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도 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 인원은 변경을 안 시키고 시비 보조금액만 다 안 주는 적게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때 더 시비를 요구를 내고 저희 구비도 더 확보를 해서 교육급여를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았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이제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상자를 줄여서 계상을 할 수는 없고 일단 2/4분기를 주든지 주고 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나머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N분의 1 하면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수급자는 자부담이 없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당초에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비 사업으로 복권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고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사업량이 대폭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28억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지금 저희 자활사업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탁사업은 12억 8,0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을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은 지정 받고자 하는 신청 법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임의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거쳐서 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에요, 그것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사업만 위탁이 1년에 한 번씩 지정된 자활센터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년에 한 번씩 변경해서 주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어떤 몇 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003년 1월 그러니까 7년 됐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물론 잘못이 있어 가지고 지정 취소가 된다면은 당연히 다른 법인을 다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특혜.
  어떤 면에서 특혜라고 보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1년에 12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업이 또 이제 시설 운영에는 약 1억 9,000 정도가 센터 운영에는 들어가고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로 12억 8,000은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저희들이 자활사업 집행 지침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는 현재까지는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별도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먼저 지적하신대로 좀 남은 예산을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저희 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청소년 직장체험은요 지금 고용촉진센터에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그 예산으로 우리가 학교 우리가 이제 각 실·과에서 필요 소요 인원을 추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쪽한테 넘겨주면은 거기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죄송한데요, 제가 올 7월달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올 여름방학때에는 거기에서 학교에서 지원이 됐어요, 대학교에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학교에서 예산 지원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 하반기때에는 고용촉진센터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이제 저희는 대학교 졸업 예정이라든가 현재 진학자라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방학 동안에만.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바뀌었습니다, 그게.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저희 현재가 지금 받은 것이 34명.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받아 가지고요 지금 시행은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내년 1월부터 시행이고 저희가 11월, 12월 1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어요 각 실·과에서.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글쎄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7월달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활고용담당 직원 조용만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과장 할 때에도 5만원씩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기억이 납니다.

○자활고용담당 이은임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1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1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3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직원은 22명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매칭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도 답답하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도 지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참 이게 생활시설에 필요한 의약품 또 직원들 피복비 그것이 구비가 50%씩 매칭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또 시비, 전액 시비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그 운영비 외에 지금 나가는 김장비, 부식비 이런 것 말고 의약품비 부담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7군데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7군데입니다.
  편안한 쉼터가 금년 2월 2/4분기에.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이용 인원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3명에서 7명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정원 현재 좋은집한채가 6명 정원에 3명.

○주민국장 오석주  베데스타가 8명에 8명 다 차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개소당 한 사람 인건비.

○주민국장 오석주  3,09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유지비기 때문에 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기 때문에 2명 있을 때 절반 뭐 4명 있으면 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아무래도 좀 적게 할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성직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또.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현재는 종사자 인건비만 1명만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유성도 1억 4,600이네요, 거기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구는 1억 3,200 뭐 거의 1억 정도 그 안팎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안 해주고 지체장애인들이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고장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시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시 장애인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요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 구비만 계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18세 미만의 수급자나 차상위 청각장애아동 중 그렇습니다.
  1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것 더 세워 주셔야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이, 저도 죽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현재 있는 단체들끼리의 알력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 알력을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체.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떻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분들 좀 비장애인들 하고 같이 화합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회 통합의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았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 입소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84명입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75명.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거기는 원래 무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전체 인원이 174명입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할 때는 전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세 군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세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거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 입소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이게 시에서 그 시설 수급자들에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것이 이제 지금 설치된 데는 안 주고 08년 이전에 설치된 곳을.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요, 이제 시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질적으로 높여주자 하는 취지로 이런 특별.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로 지적을 해서 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도 시 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이제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질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구비가 시·구비 50%씩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 2,000만원을 확보를 지금 못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18명 기준입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작년에도 50만원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50만원 범위 내로.

○주민국장 오석주  지급기준을 하고 900만원인데 360만원이.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또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겠네요, 시에서 630만원을 내려주는 바람에 매칭으로다 저희들이 630을 같이.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1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또 다시 약간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변동되지 않는 숫자라면은 당연히 그런데.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50만원씩인데 그럼 단위가 50, 10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끝에가 60이냐 이것까지도 담당자 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자투리까지도 정산을 안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치만 현재 알고 있고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상당경로당.

○주민국장 오석주  상당경로당 사정동에.

○주민국장 오석주  이사했다고 그럽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보문산 사정공원 올라가는.

○주민국장 오석주  동물원 입구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여기는요 위문하는 겁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문입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연말에 위문.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시설 안에 있으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나마 괜찮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확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22개소 주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36개소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33개소까지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주변에 식당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이제 동에서 어느 식당을 지정을 해주면 애기가 거기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사인만 해놓으면 동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돈으로는 안 줍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3,000원씩.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식당에서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576세대 정도.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자원봉사자 4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켰는데 그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출장을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 음식도 알려 주고 또 이제 한글교육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족은 저희들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난 해에는 없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없었습니다.
  2009년도 올해에는 올해 추경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이제 내년.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걸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주민국장 오석주  4억 4,9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5,000만원이 대출 이자 보전으로 차액 보전으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요인이 발생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주민국장 오석주  먼저 어제 보고 드린 것은 지난 9월달부터 내려와서 그때부터 한 석달 동안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작년, 금년도에 계획이 물론 앞으로 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의 요인이 아직 발생할 기미가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당초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오거나 우리 자체에서 영업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비 5억을 가지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2차 보전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입점이 되고 또 신청을 할 것으로 또 이렇게 얘기는 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에 11월, 지금도 입점이 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신청서를 써내는 과정에 재정보증서를 내야 되는데 신용보증, 재정보증을 내야 되는데 신용보증제도의 한도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에 좀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또 어떨까 하는 기본에서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시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억이.

○경제과장 하헌혁  8월 정도에 거의 확정됐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8월.

○주민국장 오석주  8월 25일자 교부 결정 됐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5일.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시에서 교부 결정은 됐지만 자금 교부는 좀 늦었어요, 자금 교부가.

○경제과장 하헌혁  예, 교부 결정은 이제 8월달에 되어 있고 자금 교부가 조금 실제 돈이 오면 은행에서 우리가 구 금고에 예치해 가지고 금리를 받는 예상률을 따져서 해놓고.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도 적정하게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변동금리기 때문에 좀 금액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5억이나 20억 또 변동금리는 금리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죠.
  돈이 좀 늦게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입안 교부 결정은 일찍 됐고 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는 일찍 되었습니다만 실제 돈이 내려온 시기는 좀 늦었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 5,000만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산성토양 이런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달동, 정생동, 사정동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호동, 석교동, 옥계동, 정생, 안영, 금동의 6개 동인데 3년 주기로 석회나 규산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늘었습니다, 3개 동에 있는 경지 면적을 작년에는 했고 금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6개 동의 경지 면적이 117t이 필요한 경지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돌아가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면적은 줄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도 작년에 1회 추경까지 합쳐서 1억 1,200이었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본예산에는 8,400이었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1회 추경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아니 이제 못 세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 343ha가 금년에, 내년에 300ha로 양은 줄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장학사업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9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9명.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는 금년에 3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농업인 자녀는 내년에 10명으로, 10명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는 현재 6명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수업료 이제 그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농업인 자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영세농가는 옛날 대덕구 내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어남동과 구완동.

○주민국장 오석주  경관은 그 지역에 이제 특작물을 재배를 해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인데 저희는 3개 마을 무수동, 침산동, 정생동에 자운영이나 호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저기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전통장류마을 조성하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3,000만원 운영비 보조를 했던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체험하고 그 재료 콩 같은 것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도에는 1개 농가에 0.2ha에 720만원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 농가가 0.3ha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경제과장 하헌혁  비가림 관수복합시설은 지상에 가림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지상에 바로 지표에 파이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제과장 하헌혁  포도나무에 물을 줄 수 있도록 농약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수 말 그대로 관수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연질필름으로 비닐하우스만 위에만 덮어주는 하늘을 덮어주는 그래서 위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리를 5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매년 조사해서 관리를 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300.

○경제과장 하헌혁  예, 95조 중에서요 6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6만원 곱하기 95조 해서 60%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342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축산농가는 45농가고요, 아니 축산농가 소 가축농가는 31농가고.

○경제과장 하헌혁  31농가.

○경제과장 하헌혁  예, 31농가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시에 신청해서 시비 하고 같이 내시 받아서 같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희망에 의해서 이게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도 40%면 농가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축산분 축분수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큰 축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농 큰 축사를 가지신 분들은 필요하시죠.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조사해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하고 시에도 보고해서 시에서 확정된 내시사항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그 로우더 값이 2,820만원 해가지고 1대 해서 60% 해서 1,622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농기계는 뭐 고시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에 자부담이 좀 높았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는 모르는데요 금년에는 40%인데 작년에.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정확하게 세밀히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로우더의 종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금년에는 7만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경제과장 하헌혁  가격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고양이는 별도로.

○경제과장 하헌혁  예, 금년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고양이도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 불임수술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편성하고 또 시에서도 구분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7만원씩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7만원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미확보된 게 있습니다.
  525만원을 저희가 구비를.

○경제과장 하헌혁  구비가 이제.

○주민국장 오석주  4 대 6, 시비가 40% 구비가 60%.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시비가 40%인데 700만원이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가 1,05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가 덜 세웠어요 525만원을.

○경제과장 하헌혁  예, 7만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수의사회 대전분회 갑동에 있는 거기 하고 처리규약을 하는 과정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작년에도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양이는 불임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40%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저희 예산은 1,650이고 이것 외에 40%를.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60%가 해당이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자부담까지 하면은 근 2,700~2,800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17개 농가, 17 농가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화분 왜냐면 양봉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전기요금도 실제 사용내역을 하여튼 미터기를 계량기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상인들이 냈던 전기요금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한 달에 100여 만원 정도 요금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지하상가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제 균특자금 하고 시비 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꼭 구비는 또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원래 자담은 균특자금에 원래 기본 취지는 60 대 지방비 30, 주민 부담 10%였었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지하상가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리고 주민 부담 10%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왜 구비를 부담하느냐는 말씀 때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제 사견은 어차피 지금도 이 공공 그 개인 점포를 빼놓은 나머지의 공공용 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장 하헌혁  앞으로 넘어가도 시 재산이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때 가서 협약을 어떻게 하나 시에서 대전시 재산으로 넘어가서 관리청은 대전개발공사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모든 사업을 한 행위가 전부 다 대전시에 귀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넘어간다고 해도 이 재산은 공공용 재산은 시의 재산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시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주민 부담 10%가 거기에 들어가서 있고 나중에 주민 부담 11억 2,000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다 마찬가지죠.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제 말씀은 현재의 시비, 구비 부담은 부담률은 15%, 15%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시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건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5일인가?
  10일 동안을 보관을 해서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안 찾아갔을 경우는 이제 실험용이나 이런 것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못 쓰겠다 싶으면은 안락사도 시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그것은 불임수술을 한 뒤에.

○주민국장 오석주  한 5일 동안 치료를 또 해줘야 된다고 해요, 시술한 부분이 아물어야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불임수술 하면 어차피 다.

○주민국장 오석주  방사해요, 방사 놔주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불임수술 한 것은 그냥 다시 놔주고 안 한 것은 다시 잡았으면은 불임수술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떠돌이 동물 얘기죠, 떠돌이 고양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10만원 정도요.
  그래서 약 70두 정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아주 뭐.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없었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이제 지하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은.

○경제과장 하헌혁  번영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상점가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는 국비 하고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려 있으니까 상점가에서 신청해서 요구한.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뭐 건전재정의 입장에서는.

○경제과장 하헌혁  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그 예산이 요구사항이 비효율적이거나 경비성이 너무 짙거나 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