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9,454만 7,000원보다 85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된 476억 1,358만 9,000원으로 21.79%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계상에 의한 수치상 증액 되었을 뿐 경상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 이하로 밖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5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내용과 총계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증지수입 등 8억 2,79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에서 7,2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수입 1억 1,020만원, 55쪽, 국고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7억 5,106만 8,000원, 시비보조금에서 13억 8,02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회계정보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의견적 수수료 등 8억 1,200만원, 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8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168억 6,003만 3,000원, 세외수입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징수교부금 수입 37억 1,94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 67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민원발급 증지수입 등 1억 3,895만 7,000원, 국고보조금에서 1억 4,8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9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등 6억 2,12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 단위사업별 주요내용과 총괄금액에 대하여 우선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방선진행정 역량강화,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16억 5,623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4,916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83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등 후생복리지원 사업으로 1억 4,809만 3,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7억 2,090만원, 일·숙직비 등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사업비 2억 741만 2,000원, 84쪽, 직원수첩 제작 등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1억 534만 2,000원, 85쪽, 행정월간지 구입 등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601만 1,000원,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500만원, 85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등 구정행사 지원에 900만원,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 550만원, 자율방범활동지원 2,726만 8,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1,500만원,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조사 632만원, 87쪽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 5,938만 7,000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5,000만원,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60만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유공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제작 등 사회단체 활동지원 2,125만 9,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02만 4,000원, 인사행정 내실운용 694만원, 우수공무원 표창 370만원, 89쪽입니다. 연금관련 부담금 5,436만 1,000원,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 중구아카데미 위탁비 2억 8,841만 2,000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원을 계상하고 89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사업에 공무원 노조직원 1,339만원,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4,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동 중대본부 운영비 등 지역 예비군 활성 육성지원 4,501만 5,000원, 91쪽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대전 풀뿌리 공익 시민센터 지원 5,000만원, 지방선거경비 16억 3,57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61억 1,508만 6,000원, 기본경비 7,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7쪽, 동소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2,104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4,795만 5,000원으로 99쪽에서 199쪽의 내용을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사업에서 종합민원업무지원 3억 5,715만 6,000원, 가로기 게양업무지원 2,684만 3,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3,785만 5,000원, 통·반장활동지원 13억 103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85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5,23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쾌적한 동청사 유지관리사업에서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6억 790만 1,000원, 동청사 환경조성 5,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7억 4,480만 1,000원, 기본경비 6억 5,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예술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29억 8,788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7,250만 7,000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포함되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 문화재관리 사업에서 시설관리 315만원, 문화재 일반관리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단재 신채호생가 움집보수 1,500만원, 봉소루정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사업에서 전통문화 보존행사지원 4억 7,982만원, 예술행사지원 4,900만원, 거리축제 1억 1,000만원, 대충청 방문의 해 홍보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사업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문화원지원 6,025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1,200만원, 예술단 및 단체운영지원 6,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요금지원 96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4,500만원, 우리들공원내 야외공연장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9쪽, 구정시책 종합홍보사업에서 구보발간 1억 2,690만 4,000원,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1억 5,222만 6,000원, 21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 7,779만원, 동네체육시설관리 2,738만원, 소규모체육시설 운영지원 542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6억원, 또한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지원에 63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2,520만원을 계상하고 213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6,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7,6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억 9,176만 4,000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사업 3,8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억 5,462만 2,000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962만 6,000원, 기본경비 5,659만 2,000원, 문화예술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750만 3,000원이 증액된 273억 7,822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 회계운영 지원사업에서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 2,040만 8,000원, 차량운행관리 1억 4,677만 2,000원, 관용차량 및 물품구입 1,520만원, 220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에서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1억 9,211만 1,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2,55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22쪽입니다.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사업에서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4,928만 6,000원, 홈페이지관리에 2,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에서 통신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3억 5,159만 3,000원, 정보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1,108만 2,000원, 224쪽입니다.
  청사관리시설 사업에서 시설유지관리비로 4억 4,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정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51억 8,565만 8,000원, 230쪽입니다.
  기본경비 7,422만 8,000원, 23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반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6,197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915만 6,000원으로 235쪽, 지방채 확충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5,464만 6,000원, 세무전산시스템 운영에 4,190만 6,000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398만원, 체납액 정리에서 7,078만 8,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3,6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8쪽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관리사업에서 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1,447만원, 239쪽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2,535만 6,000원, 기본경비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7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629만 3,000원으로 243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에서 민원서비스 지원 5,868만원, 민원업무추진 지원 715만 4,000원, 납세자 권익보호 152만원, 여권업무 450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업 사무지원 93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45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에서 기록관 운영 966만 3,000원, 문서배송 3,840만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16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5쪽 하단에 민원봉사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6,636만 5,000원, 기본경비 5,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2,933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028만 9,000원으로 249쪽, 토지행정관리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3,605만 1,000원, 개별부담금 산정 600만원, 지적전산을 위한 1,590만 8,000원, 지적측량 1,32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50쪽 하단 새주소 관리사업에서 새주소 부여사업 6,315만 4,000원, 법시행 전 새주소체계 정비사업 1억 2,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4,098만 6,000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지원 9,351만 3,000원, 동청사 유지관리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252쪽입니다.
  지적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1,601만원, 기본경비 5,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21쪽, 문화예술거리조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취지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 1월 중구 문화예술거리 지원조례에 의해 기금이 설치 되었으며 22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4억 6,0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 2월에 거리구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흥동, 은행동 지정구역으로 문화예술육성관련 업종이며 임대료 및 대관료의 30%, 연간 100만원 이내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은 2008년도에는 81건 1,998만 5,000원, 2009년도에는 119건에 2,732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에는 4,130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7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시면 문화예술거리 육성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예술거리 기금조성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감소한 반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계상으로 인한 수치상 증액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 11월 현재 출산휴가는 총 1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출산 8명, 육아 5, 이런식으로 그리고 기타 2명은 병가든 이런 장기병가 그렇게 해서 15명이 현재.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전원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대체인력을 특별히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특수직 같은 경우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덜 합니다마는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명하기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든지 출산휴직은 별개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년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서 3년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 뭐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대체인력을 안 쓰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갔다 왔을 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하고 특수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쓰는 것이 통념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요율도 올랐고 한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내년에.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예비군이 대전에 보면은 각 구가 다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5대대에서도 중구에도 여성예비군을 지원해 달라는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여성측에서 예비군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예비군을 내년에 우리구도 타구에 여타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증가된 내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여성예비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될 수 있으면 동에 안배해서 편성하도록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은 거의 50명, 뭐 근 30명 이쪽 저쪽.

○총무국장 한형우  전체.

○총무국장 한형우  30명.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우리만 안 했습니다.
  지금 타구는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몇 페이지.

○총무국장 한형우  대전 풀뿌리 시민센터에서 자발적인 형태로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과 풀뿌리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는 사업은 청소년 직업체험이라든지 문화 프리마켓이라든지 뭐 중구 보물탐사, 뭐 으뜸엄마 아카데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비군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5대대, 우리.

○총무국장 한형우  19개죠, 기동대까지.

○총무국장 한형우  연간 지원이.

○총무국장 한형우  1,070만원.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것은 처음 창설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제 동 예비군 숫자만 가지고 하기는 동대본부에 뭐 연료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글쎄 인원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행사비보다 개인장구류라든지 그 피복비 뭐 이런 것 전부, 우리가 피복을 다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들.

○총무국장 한형우  여성예비군 30명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여성예비군.

○총무국장 한형우  여성예비군한테.

○총무국장 한형우  여성예비군이라고 해가지고 꼭 군대를 갔다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예비군에 지원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약 30명 정도 기준을 하겠다 하는 것은 타구의 예로 봐서 타구에도 다 여성예비군이 있고 그러면 여성예비군이 예를 들어서 대대별로 부속되서 여성예비군에 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쪽에서도 우리 중구만 없으니까 예비군을 여성예비군을 좀 편성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주민들도 여성들도 우리만 여성예비군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기 위해서 창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구류라든지 또 소대기라든지 이런 행사비는 뭐 한 창설행사비로 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중대장 지휘가 아니고 저쪽 대대.

○총무국장 한형우  중구 전체로 묶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파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제 5대대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여성들한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한테도 자원봉사 형식을 빌려서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예비군들이 편성이 되면 그쪽에서 그런 자원봉사형식의 지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군과 민의 작전을 위해서 활도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예비군 옷을 입고 일체화된 그런 통일된 모임체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창설하는데 필요한 비용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뽑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960만원을.

○총무국장 한형우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일반직 하고 의원님들까지는 됐었는데 상용직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것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해주는 것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52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는 아닙니다. 상용직은 우리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우리 특별히 무슨 도로관리원, 뭐 이런.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줄여서 상용직, 상용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포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상금이라고.

○총무국장 한형우  왜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을 권리로 인정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포상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고 참 무기계약근로자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이라고 적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올 해 협상과정에서 내년부터 세워달라 해서 우리가 협상에 5개구 전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것이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장, 부구청장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이 보면 단체장이 쓰는 경우도 있고 부단체장이나 국장, 과장들이 쓰는 비용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구·동 자치행정 시책추진 같은 것은 국장들이 씁니다. 또 자치발전 주민화합 시책추진은 부구청장한테 계획된 사항이고요. 그 앞에 시책추진 구정 종합행정 추진이라든지 주민현장행정 추진은 청장님한테 부가된 내용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가 몇 만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 세우라고 하는 그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100%를 세우지 못하고 70%만 세운 겁니다,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예를 들어서 음식물 대접도 할 수도 있고 포상도 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포상금 따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애경사비도 쓸 수 있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경조사도 가능합니다.
  직원들한테는 경조사가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직원들 경조사가 났을 때에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것이 구민의 날 행사가 우리가 이제 전에는 평생학습관을 빌려서 간단하게 했는데 올 해는 저녁에 하면서 각종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이벤트적 성격을 띄어서 주민들이 좀 즐기는 그런.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시장, 거기에 구민의 날, 시장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를 뭉뚱그려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육기관 선정을 할 때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서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합당한 기관이 어디냐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연구소에다가 줬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문화원 하고는 관계 없고 이것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공무원만 하기가 내용이 충실하니까 주민들도 들을 분은 듣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동에 나가는 것은 아마 평생학습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성격은 틀립니다. 그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아카데미는.

○총무국장 한형우  문화원 통하는지 뭔지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제일 합당하다는 데,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이 원래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법인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이것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마는 아마 처음에 국비가 내려왔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3억 정도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기가 뭐하니까 구청에서 우선 그것을 가지면서 매년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제 전액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 연도가 넘어가면서 구청에서 일단 그 돈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금년도에 시민단체활동 지원해가지고 2억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2억이 나간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잠깐만... 지금 이것이 지원이 약 3억이 왔는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2007년도 12월달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 받아 가지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된 것이 없고 2009년도에 2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건물임차료가 1억 주고.

○총무국장 한형우  문화동에 옛날 중구문화원 그 건물을 임차료를 1억을 지출을 하고 또 리모델링비 9,000만원이 들어갔고 운영비가 1,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은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닙니다, 1억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억 남았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3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2억을 올해 썼고 내년에 5,000만원, 후년에 5,000만원 해서 3억을 다 주는 겁니다. 이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 주는 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따지면 이것이 구에서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 받아올 때 이 단체에 주도록 받아 온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2억을 주고 나머지 1억은 구에서 활용을 한 겁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에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원 건물을 산 거죠, 옛날 건물.

○총무국장 한형우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 풀뿌리공익시민센터라는 여기에 3억을 가져 왔는데 여기에 대상으로 3억을 가져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필요로 하니까 임대료를 1억을 옛날 중구문화원, 지금은 중구문화원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옛날 건물을 임대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전세로 들어간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9,000만원 하고 올해 운영비로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구에서 써야 될 돈이 주인이 따로 있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1억을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하고 후년 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총무국장 한형우  예, 주요실적을 보면 마을도서관, 뭐 그런 CEO과정이라든지, 도서관 입문과정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또 시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일본 연수도 가고 그랬네요, 제가 보면은. 솔직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회원수가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이 저희가 위탁준 것이 아니고 직영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65세 이상만 안 받지 일반 시민들한테는 받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한마음체육관 운영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꼭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강사가 이미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이용객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회원 클럽도 있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 인원이 이용수가 작년에 7만 9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입장료가 하루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 1,000원, 탁구는 800원, 구분되어 가지고 종목별로 조금 틀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이 한 9,500만원 수입이 되었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우리 직원이 둘이 무기계약근로자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 회원 위주로 모든 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코트가 5개 있는데 그중에 2개 정도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3개 정도를 활용하고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이 뭐 몇 개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번 행사에 가니까 10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치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터주기 위해서 코트 2개 정도는 물론 일반인들이 안 올 때는 하나 정도 남겨놓든지 뭐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올 때는 2개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여기가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서대전육교 동네체육시설 등 13개가 있거든요. 아,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지금 19개소가 다 1년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한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고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다 1식 해놓으니까 한 군데 어디를 고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표기를 잘못 했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수리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보수 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년에 봐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처음에 우리들공원 기본시설이 공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런 공연을 할려면 외부에서 장비를 빌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장비를 빌려오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또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많이 좀 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을 완전히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경제과에서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억 8,300만원 세웠던 것은 거기에 뿌리축제 비용이 포함이 되서 그런 겁니다.
  뿌리축제 비용 작년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문화원 개원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작년에 뿌리축제를 10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행사홍보나 이런 팜플렛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가 기왕에 준비를 해오던 과정에서 중지가 되니까 그것은 이미 지출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1억 3,400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과목을 이번에 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전통민속놀이 육성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전통놀이육성에 그 1,500만원에 그것이 이제 3,000만원이 서야 되는데요. 올해 3,000만원이 섰는데 구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만 우선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구비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못 세워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처럼 표시가 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수라고 저희들이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장비가 아주 노후화 되고 오래 지났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그 장비가 아주 낡았습니다. 낡고 또 고장이 잘 나고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바꿔달라고 자꾸 그랬는데 구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바꿔주지를 않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송국을 통해서 하는 홍보 같은 것은 우리 것으로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CMB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 우리가 그 사람들 영상을 따다가 쓰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한 두 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계속 요구가 많았었는데 올 해 특별히 아주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최신식 장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 정도면은 갖춰진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저도 듣기만 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고맙습니다. 이것 다시 사족을 달면은 이것 예산 세우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5,000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단위 행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예년에 봐서 우리가 내년 4월달에 할려고 하는 것은 족보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억 5,000만원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걸 여기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이었고 또 그것을 예산부서와 합의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서구에 무슨 갑천 축제 그것이 7억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동구에 영시축제가 그것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돈 액수만 가지고 행사가 잘 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타구의 예로 봐서 제대로 행사가 될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은 우선 금년도 2009년도에는 당초 구 예산에 1억 2,000에 시비지원 3억 5,000 해서 4억 7,000만원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리고 4억 7,000 중에서 일부는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나머지는 1억 2,000 중에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대행업체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더욱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할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억 5,000 예산은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 행사내용이 확정 되어야지만 나오겠지마는 우선 문중행사, 문화행사, 전통행사, 참여, 체험행사, 전시행사 이런 종목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장 구성이라든가 체험장 구성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광고비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거기서 행사 종목별로 세부내용은 금년도 준비했던 것 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금년에 2009년도에 준비했던 금액은 4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홍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예,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국 유일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뿌리공원이 저희 중구에 있습니다. 그 뿌리공원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를 브랜드화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뿌리공원을 확대하고 또 족보박물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정비한 후에 입장료를 받자 하는 것이 그 기본방향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본방향이고 또 지금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장수마을 그쪽에 특화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축제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 행사에 4, 5억 너무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1년 행사에 4, 5억이라면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닌데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뿌리공원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국에 각인시키고 브랜드화 시키고 또 그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알림으로써 우리가 입장료도 받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할 때마다 우리구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행사좀 하고 싶다 해서 문화예술성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를 임대를 해주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와서 행사할 때는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토요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행사, 또 저번에도 구민의 날 행사도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할 때마다 그 장비를 빌려서 쓰니까 빌리는 장비, 또 운반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인원을 하나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거기에 장비를 조작하고 뭐할 수 있는 사람을 내년에 안 주면 자기들이 위탁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거기도 청소부터 거기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원 하나를 배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총무국장 한형우  그 위에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가 배치할려고 하는 것은 전문직원을 배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청원경찰을 그쪽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거기와서 낮에도 뭐 그냥 와가지고 술도 먹고 행패도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오물 같은 것 투척하고 널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또 어느 정도 앰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경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 공연 있을 때 이것을 관리도 하고 하는 청원경찰 정도 하나를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행사가 외부행사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거기를.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는 안 받습니다. 거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가면 뭐래도 하나 사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조사도 안해봤습니다만 경제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행사는 선거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상관 없습니다.
  단, 출마자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못할 뿐이지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6개월간은.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교통비 쪽에 못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이 회원은 거기 클럽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달분 끊는 사람들, 한 달씩 끊는 사람들을 월 회원카드를 저희들이 발급해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한 달분 이상 끊는 사람들은 카드발급을 해주고 매일 입장하는 사람들은 1,000원씩 티켓을 발부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럽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에 관계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내년도만 가면 우리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 짓고 있는 것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탁할 것은 위탁을 하고 직영할 것은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온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21페이지.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그 과목이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과목이 편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이 지금 우리 모든 공통기반시스템 있잖아요, 시설장비 뭐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민원처리 인터넷 서버라든지 전자문서 시스템, 자료관리관 시스템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 전산시스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지보수비용.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것은 국·시비가 우리가 보조되면 보조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대개 연간 예를 들어서 시비 같은 경우는 6억, 국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반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비 하고 매칭 되는 부분이 대개 구비를 많이 세우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을 전부 모여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방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상급기관에서는 그 하부기관에서 업무를 많이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는 욕심은 많은데 그것이 재정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일정부분 너희도 부담해라 그러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풀어놓으면 여기서는 떼쟁이 쓰고 그래 가지고 많이 무조건 그쪽에다만 의지하는 수가 있거든요. 지방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시비에 매칭하지 못해서 구비확보를 못해서 그냥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구비확보할 부분을 일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메꿔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게재에 차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48만원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출장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뭐 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중심구 구청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 48만원이라는 돈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공통적으로 회계과가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외에 갑자기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풀관리 차원에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특수한 물품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과에서 종이를 사 쓴다거나 하는 것은 수용비에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총무국장 한형우  특수한 물품을 살 때에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 선제적으로 세워놓는 부분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세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은 우리가 물품관리를 위해서 그 바코드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산이 각 과별로 서 있잖습니까. 각 과별로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가 딱 개편되면 그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물품을 살 경우, 회계과에서 선제적으로 풀관리 명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21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아, 메모리용량 증설이요.
  지금 2006년도에 이 시스템 새올행정이라든지 지방세, 건축행정, 인사행정 모든 시스템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5개 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정보, 재정종합정보, 인사행정, 세정종합정보, 건축행정 정보를 그러니까 2006년 8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8GB로 그때 도입할 당시는 이것이...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증설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총무국장 한형우  320GB.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개인용 PC 하고 주전산기 용량표시가 아마 틀리는 모양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세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세무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고 237쪽 일반운영비 196만 2,000원이 감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아, 1,640만원 감소된 것은 그 작년에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서대전 우체국에다가 인쇄 우편발송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맡겼었는데 인쇄업자들이 왜 인쇄업에서 하는 것까지 우체국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2009년도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우편요금은 우편요금대로 놔두고 그 인쇄비를 정기분 인쇄분 하는 데로 바꿔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640만원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감 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정기분 인쇄고지서 인쇄 하는 데로 올라갔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기 수수료 235쪽에 보면 정기분고지서 인쇄비 해가지고 작년 대비 1,3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금년도 예산을 80%만 세우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은 좀 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아껴 쓰고서 정리추경이라도 더 되면 나머지 20%는 그때 모자라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금년도.

○세무과장 이한식  예, 20%만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참, 80%만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20%가 좀 적게 선 그런 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직원 사무관리비 위주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80%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 세우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지만 다른 과는 사업비에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 격려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하면 공무원들 사무관리비, 또는 급량비에서 지금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법 없이 민원봉사실이 그렇게 줄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새주소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총 7억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사항으로 인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비를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작년에 이미 지원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번에 작년에 매칭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것은 지적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은 전산화를 하는 것은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낱장으로 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만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업무가 전산이 끝났고 전산화 과정 중에서 여기에 서 있는 국내여비는 전산화 과정 중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야 될 사항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현지조사 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끝났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2인 15일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또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그 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서울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다 입력을 해서 전산에 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아, 2명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2인 곱하기 15일이요.

○지적과장 정인용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비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요새 워낙 없다 보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총무국장 한형우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과 예산이 한 부분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개발부담금이요.

○지적과장 정인용  개발부담금은 이것이 이제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거나 해가지고 일정액수 이상 공시지가에 50% 이상이 상향으로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 일정금액을 그러니까 토지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놓고서는 그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이제 이것이 올 해도 봐가지고 이런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대규모로 형질변경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2건 해놓고 나중에 혹시 더 추가되어 가지고 필요하면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작년에 한 건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