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400만원이 늘어난 2,466억 9,100만원으로 1.6%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10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156억 2,500만원으로 3.6%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감소로 14억 9,544만원이 감소된 15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부족분을 충당하고 필수경비 부담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차입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797만원이 증가된 26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보전금으로 8억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금이 감소되어 47억 4,497만원이 감소된 58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787만원이 증가된 449억 5,646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추경예산으로 감액된 19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 정비 등 12건에 6억 8,600만원이 특별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40억원이 시에서 지원되어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차등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656만원이 증가된 1,289억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48억 6,700만원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93억 1,100만원으로 재정결함분을 보충하기 위해 시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에서 2,400만원이 감소된 8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편성하여 71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18억 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72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4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에 13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태평로 도로시설 정비 등으로 1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126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법정 필수경비를 편성하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 사업의 목적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 일반 및 특별회계, 타기금사업 지원, 지방채와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8,266만 8,000원 등 총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은행예치금으로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 지난 4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시에서 지원 받은 특별지원금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에 5,252만원, 은행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새로 신설된 통합기금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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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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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 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8,1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억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4억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8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재정 보전금은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 정부지방채 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을 위해 청사기금에서 8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모집공채로 계상하였던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금 4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1쪽,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4,196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7,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공통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과 구민제안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업무 평가의 성과관리 워크숍과 창의실용워크숍 배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필수경비 조정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3억 2,374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1,57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신설된 통합기금의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써 예수금 수입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써 사회복지기금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266만 8,000원 등 총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4,347만 5,000원으로 6억 4,347만 5,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48쪽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거기서 10억 조정된 것은요. 당초 우리가 1회 추경 때 은행선화동 사무소 매입을 위해 가지고 10억을 지방채로 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건이 더 좋은 청사기금에서 8억 4,4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10억은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역개발기금 40억 들어온 것 이것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로 시 하고 협의해서 40억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현재 저희가 금년도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은 99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86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매년이기 때문에요. 작년 그동안에 기존에 지방채가 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어려움이 증폭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 가지고 지방채 상한액을 폐지를 했고요. 금년에 안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당초에 우리 상한액은 86억입니다만 금년에는 그 상한액이 풀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기금에서는 80%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자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금고에 정기예금 이자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이자를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방채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느 기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채 들어오는 것이 정부자금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들어오는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청사기금도 있고 세 가지 정도 들어오거든요. 정부자금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오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자가 조금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로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 가져오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정부자금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8% 정도, 그것은 변동금리가 됩니다만 한 4.8%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제일 높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변동금리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99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성격은 제일 길은 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조금씩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치기간은 이자만 주고요. 다음부터는 원금도 분할상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금년도 것 일단은 모든 것이 그것 가지고 법정경비가 모든 것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현재의 지방채는 우리구에는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내년같은 경우도 1억 6,000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상환하기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1억 6,000에서 한 2억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100억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지방채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자체는 우리구에서 살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감세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세제개편 등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 되었든 금액들이 연간 200억 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했다든지 과다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지방채가 발생했다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 5%를 지방교부세로 하도록 세제가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몇 십억 이상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겠나,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만 2년 후면은 또 10%로 그 세를 올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현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같은 금액이거든요. 90억 넘는 금액인데 후년부터는 그 돈이 우리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도록 그렇게 세제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되면은 한 2년만 지나면은 지금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기금 중에서 당해년도에 활용해야 될 금액은 빼놓고 여유자금만 통합해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온 것은 아니고요. 여유자금만 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24억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요. 6억 4,000은 우리가 예치하고서 관리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단은 단호히 기금에서 연간 예측.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측가능한 예금은 자기들이 제외해 놓고 우리한테 통합기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6억 4,000 중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언제든지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줘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기금에서는 금액이 조금 작은 금액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업요건이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99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금의 이자도 우리 구금고의 정기예금 이자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그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3%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오히려 우리 기금 갖다 쓰는 것보다도 청사기금 같은 것이 더 싸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기금을 금년에 처음 이제 새로 조성했습니다만 통합기금 만든 목적 자체가 단위기금별로 어떤 목적에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일정금액을 그러니까 20% 정도는 남겨놔 가지고 어떤 기금에서 단위기금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억 4,000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고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의 기금이 남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정기예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기예금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쓰면서 그 정기예금 이자를 단위기금한테 다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나 큰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단위기금에서 통합기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단위기금에서 자기들이 정기예금, 여유자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것처럼 어떤 단위기금에서 어떤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온 것 자체가 6억 8,000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6억 4,0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에서 이쪽에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최고 한도가 6억 8,000 뿐이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그 금액 한도가 20% 정도는 예비로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재난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넘어온 금액 자체도 6억 8,000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원칙이 단위기금별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기금에서 전입온 금액 이상은 원칙적으로 안되죠. 단위금액으로 온 금액만큼만 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못 주고 다만 거기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쪽에 몰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왜냐면 단위기금별로 여유자금을 각자 정기예금을 하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다른 기금에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재난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도 자기들이 이제 추가지원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그 기금에서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예치했던 금액 만큼만 단위기금별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차입형태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기금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없으면 우리가 예비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난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1% 두게 되어 있잖아요, 한 20억 정도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줘야 될 것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위기금에서 예치했던 금액 이상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면요. 단위목적별로 틀리기 때문에 다만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기금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단위사업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구금고에 정기예금 이자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래서 내년도 기금계획에 그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리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한다고 해도 내내 같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쓰고 그 이자를 지원하고 하면 그 기금 자체에도 손해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2조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9조요. 이 사항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3회 추경 의결을 15일날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뒤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추가로 오면 원칙적으로는 예산은 그 예산에 넣어 가지고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회승인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간주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체적인 수입이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정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야 되는데 이미 금년도 예산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이것은 어떤 재무회계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법에는 없는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와 있는 것이 내년에 보훈회관 관계로 5억이 현재 어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미 추경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일부가 또 추가로 올 계획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게 되면은 간주처리할 때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거의 100%.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이제 그 전에는 사실상 과태료에 대한 것은 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도 시효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중에서도 과태료나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왕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이 되었어도 해야 되는데 압류를 안한 상태의 과태료는 5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한 24만 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 나가다 보니까 일부 그 중에서 일부가 압류가 안된 상태의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압류된 것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나갔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게 건수가 한 24만 건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는 폐차 되었더라도 폐차된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그분들이 한 번도 안 나갔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부과인 것은 아니고 독촉장 나간 것인데 어쨌든간에 너무 오래된 것을 사전에 충분한 예고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실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요. 차가 오래된 차, 한 9년 이상 된 차들은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제 독촉장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것은 아니고 독촉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 481억 2,483만 3,000원보다 2억 2,805만 2,000원이 감액된 478억 9,678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은 법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과태료 수입 조정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설치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부사동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에서 영업장 간소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세율인하로 주택분 재산세 감소 등으로 14억 9,544만 3,000원을 삭감하고 115쪽, 세외수입에서는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증대로 75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47억 4,496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의무적부담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17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7,368만 7,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잔액 1,600만원, 130쪽입니다. 제5회 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 집행잔액 3,582만 9,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4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집행잔액 9,9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131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금부담금 9억 7,92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33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945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71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예산안은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을 뿐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8만원이 증액된 56억 9,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각종 집기구입비 2,5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264억 9,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전화 공공요금 700만원,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1,486만 2,000원, 전년도 대비 현원 감소로 인건비 6억 7,982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입니다.
  203쪽입니다.
  세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79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송달료 등 절감분 1,746만 3,000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340만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입니다.
  2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4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00만원, 문서배송 우편료 등 집행잔액 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46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환경관리를 위한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 925만 5,000원,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1,033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그외는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한 내용으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명예퇴직자 포함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금년에. 국장들이 다 퇴직했잖습니까? 명예퇴직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지급 했고, 지급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보존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국장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113페이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 뒷장부터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죠, 총괄이나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 소관도 있고 우리는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옛날 동사무소 건물을 실버도서관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유천동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천2동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유천2동.

○총무국장 한형우  하기 전에 옛날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버도서관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2층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거기가 경로당 하고 같이 쓰는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실버도서관을 할 자리가 지금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도서관으로 만드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1층을 경로당 하고 2층을 도서관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래서 그 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이것은 글자를 확대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에 보면 조그맣게 나오는 글자를 노인들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1억이 시설비로 다 서 있었는데 시설비로 1억을 해놓으니까 집행이 어려워요. 그것을. 그래서 도서구입비라든지 또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것을 회계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2,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또 2,0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분할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칸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열람실 하고 도서를 정리하는 데 하고 방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놔야 된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어떻게 보면은 한 대를 놔서 전부 통하게 하는 것보다 두 대 놔서 한 장소를 사용 안할 때는 한 장소만 켜고 하면은 전기가 절약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을 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문은 지상 2층에 193.27㎥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이 3개, 서고가 2개,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람실이 3개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냉난방기 큰 것 하나 작은 것 2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193.27㎥니까 한 60여 평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열람실이 3개고 사무실이 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그 방에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한 25평 정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한형우  10평형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10평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면적 193㎥ 중에서 화장실 빠지고 일부 빠진 면적이 있고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냉·난방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이용인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막이를 꼭 굳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냉·난방기 3대를 꼭 구입해야 될지를 다시 검토해서 거기서 만약 절약되는 예산이 있다면 냉·난방기를 하나만 써도 된다면 두 대는 도서구입비로 돌리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무지개 프로젝트는 시 역점사업으로 문창 부사동 지역에 시행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4쪽에 나와 있는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은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영사대, 음향장비를 구입 설치하는 사항으로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구비 확보를 당초예산에 4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구비가 확보가 안 되서 비디오 프로젝트 하고 영사대는 600만원 주고 기히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음향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장소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면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그 안에 1층에 보면은 거기에 각종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영사대라든가 음향장비를 하고 있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주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만 참여대상은 제가 아직 정확히 못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음향장비는 앰프라든가 믹서라든가 스피커 하고 마이크 하고 이런 사항을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원칙적으로 구비, 시비 50%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구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구비가 400만원밖에 우리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은 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400만원밖에 못 들어간거죠, 안들어간 것보다.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지금 체육시설 195쪽에 나와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부사동에 있는 명수천 약수터 하고 부사샘터에 고급형 체육시설 일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중에서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하고 체육시설 설치가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열악한 대동이라든지 부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이 취임을 하고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소위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그런 명칭을 달아서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뭐 복지관도 지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 불편사항 또는 복지에 관계된 사항, 이런 문화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암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중구는 부사동쪽에 모였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촌동이나 이런 데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쪽에 할려고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쪽도 해줘라 하고. 중촌동 지역도. 시에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구에서는 시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중촌동도 신청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신종플루 확산 방지 등 항상 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2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3억 7,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3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9,921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4,544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8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0%가 늘어난 총 83억 7,597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인부를 방역소독사업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497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4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신종플루 예방백신 보관냉장고 순시비 보조금 1,5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된 냉장고 구입비의 재원을 시비로 변경하여 구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및 여비 총 1,4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인부임에 대한 국비 1,600만원과 단체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기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학교단체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예진의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8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위탁교육비 14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75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 69만 5,000원과 재활보건실 운영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30만원, 그리고 가정보건사업비에서 15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33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시비 2,7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타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 국비 지원과 의료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라 5,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사실 운영비는 신종플루 유전자 진단검사 시약과 신종플루 진단 종합시스템 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억 1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성립된 사용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5,5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서 강당, 체육관 등 시설대여 사용료 100만원, 식당 백반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이 감액된 4억 7,214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경기침체, 또 뿌리축제 미개최, 그리고 신종플루 영향으로 강당, 체육관 시설의 대여횟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자활근로자 활용이 가능하여 노인 휴양객실 및 식당 기간제 근로자를 자활근로자로 대체활용 인건비를 각각 300만원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중 상용직 보수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