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라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96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75억 4,200만원으로 4.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94억 3,800만원이 늘어난 1,896억 5,700만원으로 5.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 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 보강 등 5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23억 8,100만원이 증가된 45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 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 기정 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 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006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 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 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 개설 등에 기정 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의 부담금 환급금, 간판시범사업 등에 기정 예산액 111억 7,9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48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액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감소로 기정 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고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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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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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의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4.66%인 45억 9,631만 2,000원이 증가된 1,033억 1,33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1,896억 5,700만원의 54.47%를 차지하며 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0.3%를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세입 예산 중 조정교부금은 꿈돌이 어학실 및 방과후학교 교사 교환수업 시범사업에 따른 1억 3,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보조의 변경 내시를 계상한 것으로 16억 3,331만 8,000원이 증가한 291억 9,795만 4,000원을 계상 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 변경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2억 6,854만 3,000원이 증가한 41억 9,4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복지과의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과 어남동 경로당 신축, 옥계동 느티나무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4억 4,9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로 인해 5억 4,567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662만 8,000원을 계상 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금 3,650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2,04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경제과의 국고 보조금은 신규 사업의 증가로 3억 9,69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096만 6,000원을, 시비는 순시비 보조의 감소로 314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의 감소로 1억 3,7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 3,70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어 1억 1,7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국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66% 증액된 1,033억 1,333만 6,000원으로 주민과는 기정 예산 대비 약 6.08% 증가한 358억 5,969만원이며 복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2.47% 증가한 489억 8,101만 9,000원이고 경제과는 17억 997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환경과는 기정 예산 대비 6.25% 증가한 165억 6,89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3쪽의 먼저 주민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08% 증가한 358억 5,969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335억 3,164만 2,000원으로 주민과 세출 예산은 93.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275쪽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억 8,603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6억 2,097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6,4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77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급여액의 증가로 10억 8,306만원이 증액된 303억 8,04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80쪽의 교육복지 재정 지원은 특별교부금의 증액으로 1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432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7,959만 4,000원이 증액된 489억 8,101만 9,000원으로 2.47% 증액 됐으며 국비 등 보조사업이 393억 7,609만 6,000원으로 복지과 세출 예산은 80.3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6억 4,482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334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286페이지의 노인생활보장은 2,798만 3,000원이 증액된 144억 5,52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88쪽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1억 5,997만 9,000원이 감소한 24억 8,076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290페이지의 장애인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3억 388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1,7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1페이지의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8,482만원이 증액된 6억 8,273만 5,000원을,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39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056만원을,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5,940만원이 증액된 13억 6,07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요보호 아동 지원은 1억 3,33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85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3쪽의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요보호 여성 지원은 1억 2,52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93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3억 4,327만 6,000원이 감소한 140억 3,35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영·유아보육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8억 9,720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3,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3억 2,198만 2,000원보다 29.35% 증가된 17억 997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등 보조사업이 15억 6,505만 8,000원으로 경제과 세출 예산의 62.2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기정 예산보다 3억 6,60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492만원을 계상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은 157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6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308페이지의 축산농가 육성은 기정 예산보다 1,599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2,80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이 증가한 8,69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환경과는 기정 예산 155억 9,492만 2,000원보다 6.25%가 증가한 165억 6,89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구비 자체사업이 162억 6,400만 6,000원으로 환경과 세출 예산의 약 98.1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13쪽의 식수 관리는 160만원을 감소한 1억 8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수질환경보전은 526만원을 감소한 2억 6,4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청소관리는 기정 예산보다 7억 2,904만 3,000원이 증가한 97억 9,453만 5,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대기환경보전은 1,380만 8,000원이 감소한 9,12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16쪽의 인력운영비는 부족한 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 예산보다도 2억 6,565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2,64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과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참고 하시어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우리 협의적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 사항인데 월동대책비를 증액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어떻게 감소, 축소 됐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해 또 금년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 대상자들이 저희가 지원대상자들이 이제 감소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소득층의 특별지원사항으로 해서 월동대책비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 223가구로 이렇게 조정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가구 수로 되지 개인 객체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223가구.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월동대책비 한 것은 차상위계층으로 22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작년 가구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 작년 세대수는 제가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이제 수급대상자를 정하고 차상위자를 이제 정하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지원을 해줄려면은 지원 대상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범위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에 대한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이 가구 수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2007년도 하고 기준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4세가 포함된 그런 세대도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서 2007년도에는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것이 차상위층 가구로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치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단순한 수치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대상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하고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보건복지부.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타 구는 저희가 비교를 솔직히 못 해봤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장 정난호  예,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낼 때는 그 해당사항을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지자체에서 확대해서 해주고 싶어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자활근로 지역봉사 인부임 말씀이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 사항은요 저희가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사업에 도우미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해보다 금년도에는 이제 참여자를 증가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인부임을 이제 지급한 그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 정의 좀 한 번, 지역봉사 하고 자활근로사업 그걸 정의를 딱 내려야 되겠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자활근로사업을 능력에 따라서 약간 형태를 표현을 달리 한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자가 좀 온전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불완전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명칭을 좀 달리 한 것이지 특별하게 뭐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지역봉사 인부임이라고 한 표시는 이게 금년도 2008년 1월 1일부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이게 없어진 것으로.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구분 자체도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자활근로자들이 우리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약간의 경미한 사업을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하나를 폐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폐지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과장 정난호  이것은 그렇게 되겠죠, 우리 이제.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반납은 아직 안 됐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반납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감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 했듯이.

○주민국장 박종득  지역봉사사업은 폐지가 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더 통합 조정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봉사쪽 사업은 인건비를 이제 폐지를 하고 근로사업쪽으로 했는데 근로사업은 지난 해보다도 금년도에는 근로사업쪽에 더 인력을 배가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또 봉사사업은 감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지금 지역봉사 인부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생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벌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아니죠.

○주민과장 정난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태를,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허리가 불편해 가지고.

○주민과장 정난호  이게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에 어떤 형태를 좀 더 층계를 둬 가지고 계층을 둬서 이렇게 할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누는 것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능력 자체가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시비 하고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 해서 대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자들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명만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명분 증액을 해서 12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증액된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경로당 어떤 분야요?

○주민국장 박종득  880만원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기왕에 예산서를 윤위원님도 살펴보셔서 다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기본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경로당 보수도 하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1억 2,900 정도 받아 가지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도 했는데 여기에 예산 나오는 880만원은 저희 경로당 중에서 열악한 저희 관내에 13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시설 중에서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쾌적하고 밝고 조화로운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한다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시설 개선하고 이것 말고도 개선하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는 저희가 3억 5,000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다 130개 경로당이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1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130개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흡족할만한 사항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장판 교체를 한다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흡족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1억 2,900만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동안 못 했던 시설들 더 이제 방충망이라든지 또 노인들 화장실 가실 때 손잡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 이런 사항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합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올 것을 예측치 못 하고 해서 1억 6,450만원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1억 2,900만원을 교부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보완,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들을 금년도 하면서도 저희가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남자 노인들 계시고 위층에 여자 노인들 계신데 대개 윗층에 싱크대니 조리대니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보면은 상당히 주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또 저희가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예년에 비하면은 4, 5월 정도 가야만 5월 정도 가야.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충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아쉬움들 환경이라든지 또 그런 비품시설이라든지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님 노인어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희 같은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장애인.

○주민국장 박종득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도 320만원 정도 감 조정을 했는데 이제 기존 지원 대상자들이 수급권자들이 신분 변동이 있고 또 신규 수혜 대상자들이 이제 줄기 때문에 저희가 320만원 정도 감 조정을 했는데요 지난 해의 숫자는 제가 익히 모르겠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국·시비가 보조가 되도 저희가 이제 수급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는 몇 명이었는데 금년은 몇 명이라고.
  예, 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1~3급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기술학교 이런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하고 교재대 또 부교재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작년도에 제가 지금 파악을 하니까 작년도에 17명 했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줄었다고 보는 거지요.
  감소 했다고 보는 거지요.

○복지과장 서규석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게 인공달팽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저소득층 청각장애인한테 귀에다가 인공달팽이를 이식 수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확보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수혜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수술을 해드릴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감 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만에 하나라도 그런 청각장애인이 발생하면은 저희는 한 분이라도 시혜를 드릴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금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런 인공달팽이관으로 수술을 해야 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조정하는 예산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발생되면은 저희가 시술을 해드려야 되고 또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도 또 이때쯤 가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1개소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장애인시설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을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속칭 우리사랑원이라고.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사랑원, 어남동에 시설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공단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에 이제 지원해 줄 예산으로서 시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공사는 완공이 됐는데 그 운영에 따른 사항 지원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부득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여건이 성숙되기 때문에 이제 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293쪽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성매매피해상담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게 저희 관내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국비 70% 정도 시비 30%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기능.

○주민국장 박종득  다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 여민회 자활지원센터 개소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시설 임차료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할려고 금년도에 이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할려고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당초 편성했는데 미편성된 부족한 분을 이번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299쪽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당초에 저희가 10명이 아니고 12명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6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 사항.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시간연장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2명으로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 감소라든지 또 보조교사들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감 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연장보육이라면은 이제 저희 관내에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에 이제 애기엄마들이 영·유아 부모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여성들이 그 전 하고 틀려서 야간 늦게까지 사회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설에 전체 보육시설에 연장해서는 할 수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장을 해서 수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사들 수당으로 해서 월 5만원 정도 이제 일 5만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2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위탁하는 어린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 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물론 세계적으로 260여 국가가 있는데 그 보육관계 사항으로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만 하더라도 우리 중구 예산의 10% 정도 약 184억 정도가 지금 보육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제 간식비라든지 해서 184억 정도 이렇게 우리 예산의 1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300페이지 감 조정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기존 수치가 금년도에 얼마 정도로 보육을 할 거다, 예를 든다면 셋째아 보육을 우리가 당초에는 194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 셋째아 보육관계 이제 혜택 시혜를 줄 수 있는 게 160명 정도 이렇게 감 조정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감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대상.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저희가 흐름에 따라서 유류가도 변동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제 야간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한 5개소 정도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해서 이제 저희가 5개소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편성한 사항보다도.

○복지과장 서규석  다섯 군데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5개소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으능정이, 목동, 성락, 해밀, 또 호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주민국장 박종득  기름값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1,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기준이 1개 어린이집당 100원씩이었으면은 500원만 집행하고 500원은 감 조정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별로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국장 박종득  개소당요 연 이제 얼마씩 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ℓ 기준, 또 하루는 8시간, 또 연 기준은 예를 들어서 365일이 있지마는 185일 그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 그런 방침을 맡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산출 기초에 의해서 또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일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 하실 수, 이제 유류가격이 조금은 앙등되고 그랬는데 유류값은 인상되었는데 기존 예산보다 감 조정 하니까 이제 더 지원 되어야 될텐데 감 조정 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야간보육시설의 난방 연료 지원은 이제 360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 1월달부터 3월달, 10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관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5개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시설별로 얼마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별 하루에 얼마 기준 또 단가 얼마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산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 조정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1월달 하고 3월달 지원해 준 근거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10월달부터 연말까지 지원해 줄 예측을 했을 때 이 정도로 1,200 정도로 감 조정 해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산출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지원 금액이 되기 때문에 1,200 정도 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인상이 됐더라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려면은 저희가 임의대로 구 자체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게 있고 또 국비 하고 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일부 구비 부담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난방 연료비는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려면은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또 밸런스를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산 편성 하는 것은 저희가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100원 줄테니까 구에서 100원 합해서 예산 편성해라 그런 사항이라면은 그런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는 예산부서나 또 우리 실무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서로 지침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부서 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지침으로 방침으로 편성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그.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솔직히 시의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영·유아 보육에 대한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원님의 의지, 취지 이런 사항들을 깊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산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풀개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뭐 하면 아주 녹아나는 데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초자치단체인데 녹아나는 데에서 제대로 잘 녹아나야 그게 이제 순환이 잘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또 중앙 이제 단지 시만 보더라도 시도 같은 복지파트가 있으면 복지파트에서도 팀별로 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시책에 대한 결심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되는데 목록별로 정해서 하는데 풀로 해서 아닌 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의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도 느낌은 가져집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또 예산 편성, 집행 이런 사항들을 할 때는 또 장·관·항·목도 이렇게 세분화 해서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우리 어떤 교부금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모르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또 그게 이제 지금 저희 행정 체계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면서 그런 아쉬움, 어려운 점 그런 사항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당초에는 저희가 농업인 자녀 또 영세농가 자녀가 우리가 예측할 때 그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수업료, 입학금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10명 정도 뿐이 아니고 또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도 3명 뿐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연말 되면서 당초에 세웠던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사항보다도 연말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자, 지원한 사항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감 조정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확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필요하시면 제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년에 비추어서 저희가 이제 또 큰 새로운 시책이라면 모르지마는 계속 이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일부 감 조정도 하고 또 흐름에 따라서 일부 증 조정도 하는데요 저희 관내의 농업인이라든지 영세농가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극소수입니다.
  저희 관내로 하면은 호동 일부 지역 하고 산성동 일부 지역만 이제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저희는 상당히 대상자라고 할까 미미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대충은 아니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대충은 아니고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10명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도 10명 세우고 또 금년도에 3명 뿐이 대상자가 안 됐는데 왜 10명 세웠느냐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본예산 세우고 1회, 2회 추경도 세우고 해서 조정하고 증액하고 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을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도 하고 이렇게 반영도 하고 또 감 조정도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송구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이게 현재 저희 친환경농업 이제 직불제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자재비 이제 자재 구입비라든지 또 친환경농업을 하면 그 분들은 또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증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 농가에 약 11만 6,000원 정도 16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친환경농업이라면 위원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약을 써도 저농약을 쓰고 또 무농약 또 유기질 이런 농산물 그리고 또 퇴비를 만들어서 비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한테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16만 5,000원이요, 16만 1,000원 정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가만 있어 270만원 정도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뭔 말씀이신가.

○주민국장 박종득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친환경농업 직불제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만 이번에 증이 된 겁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감액된 그 밑에 부기 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현재 추경 때문에 확보를 못 해서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1인당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말씀이신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 공익을 하는 사람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월로 따질 때 이제 기본급이 있고 또 시간급이 있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주요 연차사항이 있고 해서 한 110만원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이제 기본급만 가지고 73만 6,000원인가 되는데 이제 기타적인 그런 사항들은 제가 생각을 않고 해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자라든지 주요 연차수당이라든지 이제 기본급만 해서 73만 6,000원인데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당초에 2명 할려고 했다가 또 1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고.

○주민국장 박종득  또 지금 운영해 보니까 인력 한 사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저희가 또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조력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전체적인 운영 예산이 5,1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5,100을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 구 측면에서는 예산도 열악한데 거기에 가져오는 효과가 뭐냐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가 꼭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지역의 창업 또 소위 얘기하는 각 주민들이 자기 끼가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진열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본인들한테는 창업에 대한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고 또 일부 수요자가 있으면 판매해서 그 분들한테 소득도 가져오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을 우리가 저쪽 리모델링 하는 종합문화복지회관쪽으로 해서 코너 만들어서 하면 또 임대료 절약도 되고 하지 않느냐 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챌린지숍을 만든 목적이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또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로 지하상가는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또 그런 분야 말하자면 악세사리라든지 그런 끼가 있는 제품들 이렇게 하는 사항들을 진열을 하고 해서 관심도 갖고 또 만든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소 정한 사항도 임대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뭐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도 다 틀리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데에는 임대료도 월 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위치적으로 비싼 임대료는 아니다, 조금 저 밑으로 가면 2,000만원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고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즉, 수요자인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우리가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만남의 장도 되고 또 거기에서 잠시 만날려면 미리 와서 있는 사람도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쉼터 정도로 해서 거기에 뭔가 느낄 수 있는 것 또 음료수라도 빼먹어 가면서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할 사항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면 어떤 시책을 하면은 그 시책에 바로 효과도 있지마는 이런 챌린지숍 이런 사항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3년 이렇게 꼭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챌린지숍을 하는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 중앙언론매체에서라든지 와서 저희 현지도 와보고 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개선·발전할 사항들은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뭐하면은 갤러리쪽의 사거리로 한다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 가면 임대료도 2,000만원 이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지만 저희는 또 여러 가지 복합·종합적으로 행정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1,000만원 내려온 것은 우리 태평시장.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시장이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제 유천시장이라든지 태평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시장들이 이제 문창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개최할 지역이 어디냐 해가지고 저희가 태평시장이 지난 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 자체적으로 상인들도 같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재래시장의 번영을 위해서 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건국 60주년 기념을 맞아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태평시장을 추천을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하는 데는 더욱 잘 하도록 하고 또 아쉬움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산성시장도 하고 문창시장도 하고 유천시장도 하고 오류시장도 하고 이제 태평시장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조금 상권이라고 그럴까 재래시장 중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데가.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번에도 우리 윤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온일 위원님도 용두시장에 대한 큰 애정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피력은 안 했지만 용두시장도 저희가 내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아쉬움이 있는 시장들은 더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가족들 마음을 같이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용두쪽에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확답은 못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심사해 주셔야 또 결정되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관계 부서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마켓팅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공동마켓팅 개념이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제가 장부상에는 확실한 사항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지만 이제 보조만 해주면은 주민들이 의타의식만 강화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 부담금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못 한 지역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요사업이라면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이벤트적인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결집력 하고 상인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같이 함께 지역의 화합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 갖도록 하는 이벤트사업 주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잔치적인 개념입니다, 행사적인 개념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음식 식대값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행사하는 그런 데에 이제 집행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든다면은 한 예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이 양해 하신다면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공동마켓팅 행사라는 것은 시장이 마켓팅서비스를 하므로써 고객의 집적력을 높이자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홍보비 특히 인쇄비 같은 것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세일하는 홍보할 수 있는 인쇄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행사비용 이런 것 등이.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전통시장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만 본인, 70%가 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이 되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자부담 능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일부 집행 못 한 것은 사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서 집행 못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경제과장 하헌혁  당초에 이벤트행사 할 때 신청서를 받지요 받을 때에 이제.

○경제과장 하헌혁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국고로 지원 받을려면 주민 부담 하고 그 시장에서 원하는지를 해서 신청서를 올려 가지고.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집행한 내용은 문창시장 하고 태평시장만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산성시장은 자부담이 안 됐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다른 시장도 자부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유천시장도 지금 제가 와서도 그렇고 전에도 계속 행사를 합시다 그래야 고객이 집적력을 높여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합시다 했는데 시장별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국비 지원이 70%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하되 행정력 뒷받침이 될 수 있는한은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지원해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포괄적으로 300~400 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1만 6,000명에 대해서는 1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상반기에서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저희들은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일지를 써서 시간별로 내방한 숫자에 일원해서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1만 6,000명, 상반기에 주로 많이 왔고 하반기에 좀 뜸했습니다.
  하반기에 뜸한 이유는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이게 창업에 대한 시책에 대한 효과를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이제 그 두 분이 신분 노출을 하지 못 하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번 공예품점을 내신 분은 있습니다.
  한 분이 있고.

○경제과장 하헌혁  경제과에서.

○경제과장 하헌혁  실무자가 기안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창업에 대한 기업 지금 기업살리기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과장 하헌혁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이 효과를 단기간에 1년 내에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도 금년에 했고 또 시범도 2~3개월 밖에 안 했거든요, 기간은요.
  그리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수공예 작품으로 하는 판매량이 이제 경기 침체와 중복돼 가지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창업한 두 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본인들이 자꾸 자기 노출을 꺼려서.

○경제과장 하헌혁  예, 두 분이 창업했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빼서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창업해서 이제 당초에 스스로 창업, 자기들이 점포를 내기 어려웠던 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범적으로 주자는데 있고 그 창업한 후에 공예품을 가게를 내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경제과장 하헌혁  증액된 것은 임대료가 당초에 110만원에서 약간.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겠는데요 물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제안서를 자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업 입지라든지 또는 상가의 지하상가의 상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물어보면 어떤 상가에 점포를 냈을 경우에 3~4년 정도 기반 잡을려면 걸린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효율성을 좀 두고 보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홍보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단지 좀 이번에 경기 침체에 같이 겸해서 나름대로 한 우리가 시책하는 것이 약간 지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어떤 기업 점포를 창업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효율성적인 측면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점포에 대한 관심으로 봐서 내방객 수에 대한 자료 하고요 두 분의 창업한 내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뭐 그런데 상반기때는 상당히 점포에 고객이 많이 방문을, 그 날짜를 보니까 월별로 조금씩 떨어지는데 하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지만 나름대로 상반기때에는 많은 내방객이 왔다 간 것은 좀 하반기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아까도 잠시 말씀 올렸듯이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개선·발전 해가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 하면은 금년도 당해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편성을 하는데 다른 지난 해와 특별한 변화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호봉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가 인건비쪽으로는 저희가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일부 못 세운 것 위생수당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2억 6,400 정도 환경관리요원들의 인건비는 증 조정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호봉 체계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하도록 이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니까 약 2억 6,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11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환경분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할 때 예산이 대전개발공사에도 약 2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빚을 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빚을 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도 정년이 된다든지 인원이 퇴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자율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7개 동의 9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청소 참여토록 하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또 노인회라든지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자율 청소 참여 분위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9개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은 증원을 안 해가면서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지역의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이제 저희 관리요원들이 있는데 정년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증원은 않고 정원 조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고 또 시민들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중구 자체적인 특수적인 시책으로 민간자원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250명을 구성을 했는데 또 지역에 뜻이 또 더 있으신 분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274명으로 또 더 늘어났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본인들도 하지만 지역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도 환경의식을 불어넣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 단체들 또 주민들 또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을 정해 가지고 말끄미행사도 캠페인을 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주민 계도도 하고 또 직접 참여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련 그쪽 지역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의식도 불어넣고 또 으능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전의 젊음의 상징 거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루체페스타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밝고 조화로운 상가에서 우리 지역의 점포들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식개혁 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 하게 그 업소들이 예를 들어 어떤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어떤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뿌리는 데도 있고 또 바닥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은 4대 기초기본질서의식 함양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계도하면서 단속 차원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않지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이제 다니기를 으능정이 옛날 제일은행 제일극장 골목 또 대전코아쪽 골목.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코아쪽이요, 대전백화점쪽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 하고 으능정이 하고 또 넘어와서 이쪽 대흥동성당 있는 쪽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뿌리는 지역은 으능정이 골목이 제일 많이 뿌려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행정구역은 유천1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그것도 뭐 문화라고 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없지마는 시대 흐름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보아지고요.
  으능정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홍보기법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차 윈도우에 꽂는 것도 있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행잎 뿌리듯이 싹 뿌리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기초질서 또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계도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소위 얘기하는 단속도 병행하면서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교통과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도 무수천하전통테마마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테마마을 하면서 도시 만들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무수동에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동네에서 직접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제 어제 12월 3일자로 해가지고서 교부결정 통지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사업 시행이 늦는 것보다도.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서 이 보조내시가 좀 늦다 보니까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하다보면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도 들어가고 하다보면은 그게 지연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해도 조금 그런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4억 4,600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4억 5,000 나와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하고 해서 4억 5,000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관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예산 성립에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 구청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자체 사업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 정도 해서 사업을 하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유등천 관계는.

○도시국장 김성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재작년, 2007년도에는 했는데요 2008년도부터 하천 대전천 하고 유등천은 하천 관리를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생태하천사업 조성 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글쎄요, 평가하기는 뭐 그렇더라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 된다든지 하면 시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또 그것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41억 4,273만 8,000원이 증가한 202억 9,2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65%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직제순으로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6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7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48쪽 시비 보조로 18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 보조로는 토지구획, 다음은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5억 4,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300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8,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6억 5,300만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 보조는 14건에 10억 75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건축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광고물, 건축물 허가 신고에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6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1억 5,42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입 예산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임대료 4,5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 2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로수 훼손 변상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숲가꾸기,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3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 산림녹지분야에 11억 3,896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 보수 및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으로 1억 6,28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 보조 및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14억 5,25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총 5,015만 4,000원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민방위교육 훈련 등 4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2,659만 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2,35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5.65%가 증가한 202억 9,257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억 4,210만 2,000원보다 14억 328만원이 증가한 74억 4,538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6억 3,638만 3,000원보다 12억 5,705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9,34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3,599만 7,000원보다 16억 8,810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2,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공원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454만 4,000원보다 6,807만원이 감소한 39억 3,647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3,080만 6,000원보다 1억 3,763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9,317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 5,6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한 116억 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1.9%가 감소된 7억 7,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7.11%가 감소한 1억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4.76%가 감소한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 산성지구는요 한밭가든 있는 부분 하고 버드내교 있는 부분이고요 선화·산성지구 리모델링사업 7억 5,000만원은요 선화동 선화상가가 있습니다.
  중촌사거리 좀 못 미처서 선화상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산성동에는 문성초등학교 옆에 민방위교육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기반시설도 하고 어린이놀이기구도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해가지고 내시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2개 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기반시설도 열악할 뿐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페인트칠이 아니고요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요새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가지고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어린이공원에는요 모래사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저희가 설계는 지금 안 해봤는데요 바닥도 이제 모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요새 고무판으로 해서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을 해봐야지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전시내에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하시는 데가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하고요 으능정이거리 하고 동구에 가면 중앙시장통에 그렇게 세 군데를 테마거리 조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는 구 청사부지 주변 해서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은 중구청에서 천주교 있는 그 도로 하고요 그것은 이제 가운데 구 청사부지 그 옆에 있는 도로 그것을 세로로 해서 거기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디자인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기반시설, 도로 포장, 조경 등 조명까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