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환경 보전과 구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국을 보살펴 주시고 고민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주민국 환경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의 세분화 또 스티커 종류를 추가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쓰레기봉투 공급 대행업체인 새마을금고와 중구 공급대행 계약시 제11조 2항 불법투기 취급 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사항을 포함하고 제12조 제5항에 불법봉투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하여 계량업무 확인 등에 대한 연 1회 지도·점검 규정을 제13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쓰레기봉투판매 규격 산정시 자치단체별 청소 여건에 따른 처리비용의 격차가 커 자치단체별로 자립도를 법률적으로 맞추기 곤란하여 당해연도 자립도 비용 적용을 폐지하고 주민 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불법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7조 2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 별표 6의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59종 107개 품목에서 65종 137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고 스티커 종류를 2,000원 1종을 추가해서 5종으로 변경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과 중복된 사항이나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법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 관련 사항은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등의 가축의 범위에 개가 추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안의 목적에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을 또한 제4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에서는 구청장이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내용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2항에서 구청장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전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사육제한가축 범위에 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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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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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홍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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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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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주민들이 구청까지 찾아오신다든지 내방하는 그런 불편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시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본인들이 내방해서 하는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나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시민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전에는 1,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네 종류로 했는데 저희가 2,000원으로 한 사항들은 폐기물을 배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단위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 2,000원짜리가 있으므로서 1,000원짜리를 예를 든다면 2장을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하나의 주민 편의 이제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시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쇄를 하더라도 인쇄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면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20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214원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타 구의 경우도 이제 예를 든다면은 동구 하고 저희 하고는 이제 214원 같고요 18ℓ에 같고.

○주민국장 박종득  타 구는 전부 같고 유성만 229원으로서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구가요 서구가.
  동구나 유성이나 대덕은 저희 하고 214원 같고 서구만 229원으로서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기본요금은요 214원 그냥 놔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정화조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분뇨 수거는 그대로 가정에서 하는 분뇨는 그대로 놔두고 정화조의 수수료만 저희가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92년도로부터 한 15년, 16년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전부개정 하다시피 했는데 관련 조례 개정한 사항들은 주민들한테 또 홍보를 하고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해서 관련 사항으로 해서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제 1992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 했었는데 또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가 관련 사항 해가지고 용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실제 용역 했을 때는요 7.9%보다도 더 상회되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또 어차피 정화조 수거하면은 내내 주민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선으로 7.94%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들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변동이 없으며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제3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제4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법 제1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에 제작하려는 조례안은 종전의 시·도지사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 하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199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및 공직선거투표 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 내용을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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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A360##[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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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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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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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는 4회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개최를 4회를 하고 그 예산 집행액은 301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계획 위원 수가요 원래 이게 상위법에 보면은 15 내지 25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 중간선을 저희가 해서 1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2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상위법에 공개를 6개월 이상 1년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다른 위원회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제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이해상관 관계가 많이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고심한 게 그때 그때 공개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하자면 의견 개진을 못 해요,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군·구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굳이 저희가 이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 상위법이 올 2월 29일날 개정되면서 그 시·군·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꼭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도 이제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능이 그래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이라든지 그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교통정책이라든지 계획을 구 나름대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이제 말하자면 5개 구청이 하더라도 전부 다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경에 표준조례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도 15명으로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구성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실무위원회 구성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관, 단체 뭐 전문가 다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말씀이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구성 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실비변상조례, 아니 그러니까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없고요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개최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세대 이상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주차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개정 취지는 그러니까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그 때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0.6대였어요, 지금은 세대당 1대로 되어 있는데 그 때는 0.6대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마다 보면은 거의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 내에 있는 화단이나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복리시설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50%입니다, 시비 50%.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장애인전용주차장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주차장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있을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예.
  원래는 공동주택에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주차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주체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해야 될테지만 개인 사설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도시 미관을 중요시 하느라고 지금 경관법이 생겼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 따라서 부응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위 경관하고 맞춰서 하라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도 우려를 하는데 이제 이 제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간판 규격을 맞춰주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관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네온사인 해가지고 멋있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해서 보기 싫은 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행정지도로 아마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제재는 못 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그러니까 행정지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자기들이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게 어쨌든 간판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또 규제가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30도 주차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지마는 뭐 한 경우는 직각주차도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제 노상 아니 이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위탁 주는 데도 그렇고 실질상으로 자기들이 주차 대수를 늘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정기주차권만 야간이 나와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도시국장 김성진  사설주차장 말고는 야간에 D.C 해주는 걸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교통과장 박기남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야간도 지금 주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통유발금을 부담하는 그 주차장은 야간에는 무료개방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 하고 계약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야간에도 주간 하고 금액이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따지기 때문에요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김근섭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담당 김근섭  야간에는 3급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오류동 주차장은 야간에는 시간당 주간에는 그렇고 야간에는 50% 깎아서.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남  예.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별표 4항에 보면은요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데마다 저희가 요금표를 기재를 하게는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걸로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상에 이게 전부 다 명문화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4항을 그냥 인용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상으로 요금표를 만들 때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다 이제 지금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요금표대로 징수는 되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요금 받으면서 조금 가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감이,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번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 이 표지판은요 지금까지는 썼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규격이나 주차장 표시를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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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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