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 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 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22억 1,000만원보다 156억 9,400만원이 늘어난 1,979억 400만원으로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654억 4,500만원보다 147억 7,400만원이 늘어난 1,802억 1,9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7억 6,5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76억 8,500만원으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과표 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 156억 1,4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5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98억 6,700만원보다 3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36억 5,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특별교부세의 자금이월분 1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 잉여금 32억 6,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 4억 7,5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에서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 60억원보다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30억 2,900만원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학교 개방시설 평가 등 7건에 대해 13억 1,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817억 1,400만원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가된 865억 9,1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6,800만원 등 31억 2,30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9억 1,000만원 등 17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 135억 1,3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감소된 122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 5억 2,6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는 기정 예산액 3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예산액 37억 3,2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된 56억 6,5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96억 6,7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가된 109억 2,6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작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 미부담분 10억 8,400만원과 금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의 일부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의 구입 미부담액인 보육사업 14억 4,3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6억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738억 9,600만원보다 72억 9,300만원이 증가된 811억 8,9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3억 3,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억 1,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27억 3,700만원, 노인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17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5억 8,2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된 4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사방사업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17억 5,6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5억 5,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량 보수·보강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기정 예산액 24억 2,6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인 9억 7,100만원과 간판시범사업 7억원, 하천 정비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88억 6,200만원보다 29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기본급 18억 9,2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37억 2,200만원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가된 45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500만원으로서 주 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로 교부된 유가 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0억 2,100만원과 9,500만원이 증가된 9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고 지방예산 절감계획과 연계하여 경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내시와 구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세입세출·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일괄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주민국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33억 7,063만 5,000원보다 105억 5,549만원이 증가된 1,039억 2,613만원이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6%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7,214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97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노숙인보호사업 운영 등에 소요될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5억 7,2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255쪽부터 258쪽까지 경로연금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수당 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의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의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의 사업비 추진에 8억 2,681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으로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해에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92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66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개방시설 평가비로 특별교부금 1억 600만원과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중구문화원 리모델링의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1,94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경제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의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8,44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환경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의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과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6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비 사용잔액 15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75쪽의 주민과 세출 예산은 27억 602만원이 증액된 338억 49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억 992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급여비가 9억 7,084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 7억 4,695만원, 월동 난방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조 반환금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예산 절감 10% 계획에 의한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려사망자 장의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등과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보조금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복지과 세출 예산은 45억 2,394만원이 증액된 478억 14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 4,725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9,97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버랜드 증축비 2억 7,667만원, 교통수당 6억 1,544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3,800만원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000만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016만원과 모·부자가정 월동 지원비 1,278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291만원, 차등 보육료 15억 4,421만원,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6,224만원,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내용은 예산절감계획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경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위탁비,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입니다.
  17억 6,909만원이 증액된 52억 91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비 1,896만원과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 1,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69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예산 절감 10% 계획분과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쌈지축제 경비에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경제과 세출 예산으로 1억 7,215만원이 증액된 13억 2,198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운영비 1,542만원과 물가 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비 860만원, 지하상가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비 4,132만원,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과 가축 사육 비가림시설 설치비, 루미나리에축제 전기요금과 시설물 설치비,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환경과 소관으로 13억 9,006만원이 증액된 155억 9,49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원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대행 사업비가 5,120만원, 재활용·청소 행정 홍보 LED 전광판 구입비가 1,000만원과 2007년도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 미지급분 1억 845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 3,21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와 공중화장실 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578만원이 감액된 1억 9,371만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금 149만 7,000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00만원과 국내여비 28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의 주민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억 9,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보조금 반환금 1억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9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누수 없이 알뜰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10% 절감 계획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편성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단체도 있고 또 보훈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한테는 저희가 예산 편성 하려면은 단체별로 그 당해년도마다 단체별로 보조금이 얼마가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되어서 확정됐다는 사항들을 저희가 확정된 것을 통보를 해드리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별로 기존 예산 편성됐던 사항들이 저희 방침에 따라서 편성됐던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10% 정도 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단체들 뵐 때 기왕에 배정했던 예산들을 감 하니까 그런 소외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들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단체들 지원된 액들이 뭐 예산이라는 게 지원하는 사항이 한정 없겠지마는 지원, 기왕에 기정 예산에 지원했던 사항들도 단체에서는 흡족하지 못 하게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차에 일부 절감 차원에서 감 조정하니까 단체에서는 지원했던 사항들을 감 하니까 소외의식을 갖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나 우리 시정으로나 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이런 사항들을 감내해서 저희 구 전체적으로도 약 13억 3,200만원 정도 절감한다는 사항들을 각 단체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저희가 8개 단체인데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저희가 1,893명이 지금 통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뭐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6.25참전용사회 또 전몰미망인회 실질적으로 전몰미망인들은 부군들을 잃으시고 실질적으로 옛날 흐름으로 볼 때는 젊은 청춘때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부군을 잃으시고 미망인으로 이렇게 생활해 오신 분들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게 누리고 있는 사항들도 어쩌면은 그분들이 몸 바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번영된 이 땅에서 생활하지 않는가 이런 사항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말씀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저희 단체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지마는 그 단체별로 회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은 예산에서 단체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 사업은 고용촉진훈련인데요 저희가 실업 극복 차원으로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기술을 연마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연마를 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하면은 저희가 일부 예산을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훈련비는 각자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이면 요리학원, 운전면허면 운전학원에 등록되고 훈련기간 하고 하면은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하고 타 관내의 학원을 다니더라도 저희 주민이 예를 들어서 중구 주민이 서구에 있는 본인이 선호하는 적성에 맞는 학원에 다닐 때 서구에 학원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주민국장 박종득  학원에 직접 해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학원에.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은 저희 구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직종에 해당되는 훈련기관을 시에서, 시에다가 이제 학원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전시내 전체를 놓고.
  그 기관 중에서 그건 직업훈련기관이죠, 기관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월별로 수강료는 저희들이 학원으로 직접 입금을 시켜 줍니다, 다른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국장 박종득  맥은 같은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그 대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해마다 그 인원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22명이 훈련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24명 계획해서 현재 22명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은 중도 탈락을 했고요, 작년에 22명을 받은 중에서 17명이 마지막에 수료를 했고 그중에서 6명은 취업하고 또 5명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400만원 당초 기정 예산 가지고 24명을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1,7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약 10여 명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10명 내지 11명 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훈련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훈련대상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를 제외한 실업자 하고 또 비진학 청소년 또 수급자 또 군 전역 예정자 이런 취업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형편을 봐서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 해당 인원을 선발을 하죠.

○주민과장 오석주  약 한 150만원 정도 1년에 연간.

○주민과장 오석주  100%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해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22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17명이 수료를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했고 그중에서 6명은 취업을 또 하게 됐고 또 5명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가 지난 1월, 2월 겨울방학때 학생들 30명을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30명이 있는데 그것은 한 달 내내 안 빠지고 나오면 5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주민과장 오석주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여름방학때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았더니 37명이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남은 예산 갖고 48명까지 가능한데 신청자가 37명 나와서 전액 전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2000?

○주민과장 오석주  2006년도, 예, 1억 2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노숙자보호사업에 저희 야곱의 집이라고 시설이 하나 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부사동에 있다가 이번에 산성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겼는데 거기에 주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연간 정산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시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개인도 받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받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 시비가 보조 목적이 노숙자보호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축소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면서 약 한 5,000,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해서 약 5,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소견은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지만 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님 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 공공근로사업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윤위원님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촉진훈련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1997년도 11월에 IMF를 맞아 가지고 이제 실업자는 증가되고 또 실업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 창출은 하고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진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업, 어려운 분이 단기적으로 이 일을 일당을 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어려움을 감내를 하는 단기적인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분기별로 24명 내지 22명씩 이렇게 저희가 공공근로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라든지 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1년간 또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1차 하고 3개월 끝나고 또다시 2차 또 3개월 받아서 심사해서 또 연기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했을 경우에는 3차까지 4차까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기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 과정에서 아까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온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 꼭 이면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면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명, 4명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재산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동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소득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섬세하게 치밀하게 저희가 진단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생 1인당 200원 하루 한끼에 이제 한끼죠, 하루에 한끼인데 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수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쓰는 데에 들어가는 돈으로 지불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또 저희 교육청 하고 저희 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는데 이미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기가 쉽지 않고요, 학교측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우수 농산물을 써서 학생들의 건강을 좀 챙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 4,700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작년에는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학교 조리실이 조리 시설이 있는 학교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 16개 학교 나가고 있습니다, 1만 1명.

○주민과장 오석주  학교에.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해서 한 56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4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 27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그 학교에 다 지원을 못 하고 조금 전에 보고 올렸듯이 16개 학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 성장과정 그 성장 촉진, 건강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기성세대는 실질적으로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참 50~60년대, 70~80년대 개발연대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참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진적으로 돼서 발전돼서 오늘의 이제 2만 불 시대 이렇게 돼서 제도적으로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런 건강식품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책을 하고 있어도 수요자에 만족할만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내일의 꿈나무요, 참 진짜 미래의 희망 이런 어린이들인데 실제 미래의 주역들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 영양 보급도 해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한밭문화제가 시 차원에서 한밭문화제가 89년도 직할시, 지금은 광역시지만 직할시 될 때부터 한밭문화제를 해서 약 24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밭문화제가 그 전에는 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지역전통문화예술로 계승·발전시키고 그랬는데 시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기왕에 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H2O 물축제로.

○주민국장 박종득  명명을 바꿔서 대체하고 또 행사장소도 남부공원에 남문 있는 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전은 이제 조금 물은 귀하지마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에서 3대 하천이 있고 또 갑천지역에 이제 라버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흔하게 쓰면은 물처럼 쓴다고 하지만 실제 어느 면에서는 물의 소중함, 또 물에 대한 그런 예술성 이런 게 있어서 H2O로 명명해서 금년도 시 차원에서 한밭문화제를 8월 중순경 8월 제가 16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순경에 이제 사이언스 등 같이 연계해서 축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 관계, 또 지역문화의 현대문화예술도 있지만 전통적인 문화예술 계승·발전 이런 사항들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 같이 연계할 계획이었던 축제가 축소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이제 전에 했던 구 단위 같이 참여를 해서 시민화합축제, 지역문화·전통문화 예술 이런 사항들을 한데 묶어서 5개 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축제를 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조금은 상징성이 있는 물축제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저희 같이 한밭문화제에 참여했던 이 축제는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그건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 H2O축제는 시에서 예산, 전체 예산을 세워서 H2O문화예술 그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주민국장 박종득  물축제 관련해서 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자치단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자치단체별로 이제 특성을 살려서 이제 축제를 해야 되겠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저희가 구의 축제도 있고 한데 지난 해에는 쌈지축제도 있었는데 쌈지축제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구체적인 사항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밭문화제 할 때는 전통축제쪽이 많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장소도 우리 서대전광장에서 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축제 자체가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미흡하다고 해서 시에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물축제로 바꾸면서 개최 장소를 엑스포 그 앞에 거기에서 갑천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물축제기 때문에 각 구청이 참여를 안 하고 시 하고 서구 관내기 때문에 서구 하고만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이제 서구 하고 서구만 참여하는 걸로 자기 관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리고 시 주관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총 하고 문화원연합회 하고 공동주관으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게 시에서 할 때 전문용역도 줬고 설문조사도 했고 토론회도 같이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역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만 지금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전국에 한 56개 정도가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24회까지 이렇게 했다가 지난 해에는 한해 한밭문화축제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안 하고 금년도에 이제 다시 했는데 저희가 한밭문화제를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구에도 참여하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했는데 시민들 또 전문가들 의견이 대전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아니고 매년 하면은 반복적으로 그냥 늘상적으로 나래식으로 하는 그런 축제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용역도 하고 또 실무계획단도 운영을 하고 해서 이제 H2O축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뭐 협조, 특별히 협조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이미 세부계획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참여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전시 전체에서 토론회도 갖고 했기 때문에요 그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원도심축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흥동축제 하고 으능정이거리축제 하고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으능정이는 지난 달에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리고 대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개최 여부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공사하는 진척도를 봐 가지고 하반기 늦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축제 예산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것 말고 작은 공연이 소공연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 자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반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2,400 정도 작년에 지원 했거든요, 그 예산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쪽에서 지금 하는 축제 자체는 우리가 균특자금 시에서 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65%, 우리가 35%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아직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장소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대흥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금년에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정 안 되면은 다른 축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연도.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건물 예식장, 충남예식장으로 있던 건물을 제가 준공연도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게 87년인가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등급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판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됐다, 못 됐다고 하는 평을 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한 30면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 뒷면까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른 법적 주차 대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복지관 같이 들어갈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시겠지만 우리가 엘리제예식장 바로 뒷편에 보시면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철도시설공단 때문에 해준 게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새로 해놓은 게 있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제가 연도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에 따른 주차장 확보 면수는 확보는 됐는데 지금 그것은 날이 갈수록 주차장법이 저희가 강화가 되고 또 건축법에서도 이제 강화가 되고 그래서 주차 면수 확보하는 사항을 지금 법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돼서 지금 현재 관련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차난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강당식으로 해서 한 200석 정도 이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나가면은 아닌 말로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현 법에 의해서 지하에 몇 층도 파고 해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 윤위원님께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국비를 받고 또 시비를 받고 저희 자체 부담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윤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있는 주차장 면 하고 조금 방금 전에 우리 문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뒤 이면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저희가 조금은 거리는 멉니다마는 이제 우리 중구청 부지에 이제 130억 민자 유치해서 350면 지하 3층으로 해서 이렇게 건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또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 사회적인 여건 이런 사항들이 아니어서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 학교나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고 학교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업 않는, 예를 든다면 이제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휴일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앞으로는 학교시설 어차피 학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이런 시책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시설 개방하는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심층 노력을 해서 이용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현실적으로 지금 윤위원님이 애정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사회 변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주차장 문제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 공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차장이 KT 같은 경우도 아니 그쪽에 이제 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차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평일에 주차장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기는 현재적인 여건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평일은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공휴일 같은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윤위원님 생각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과는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많이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 풀로 세워 놓고 개최할 때마다 기획실에서 이제 타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각 과에 있는 운영수당을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차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관광업소는 호텔이 네 군데 있고요 여기에서 호텔 네 군데 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호텔이 여기에 이제 대림 하고요 저쪽 유천동에 2개 있죠, 유천동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럭키 하고 그 옆에, 유천동에 있고요 지금 문창동에 한 군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옛날 거기 목욕탕 자리요 거기 지금 현재 호텔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시설 기준 자체가 기준을 시설로 하는 거지요 방 수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도 여기 훼미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건 등록되어 있지요, 그것까지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게 하고 네 군데입니다, 저쪽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럭키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대림, 럭키, 훼미리.
  카네기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베니스 있습니다, 베니스 유천동에 있는.

○주민국장 박종득  베니스구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객실 수가 39개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리고 관광지도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저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사항 이렇게 애정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아까 잠시 뿌리공원이나 동물원이나 이제 앞으로 조성하는 플라워랜드나 이런 우리 중구 지역에 관광명소가 있는데 이제 그냥 다녀만 스쳐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지금 걱정하셨듯이 또 즐겁게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머물고 가고 보고 잘 먹고 또 머물고 가고 이런 삼위일체 되는 시설을 갖춰서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 차원, 구 차원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열악한데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런 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잘 갖춰서 정말 보고 또 먹고 또 머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희가 시책 전개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 고급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들 선호하시고 또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관리를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 밖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이원화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 우리가 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에 우리가 기금 신청했다가 우리가 탈락한 바람에 착공을 못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주에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기금 신청을.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기금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시 하고 저희가 이제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기금 확정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확정되면은 2010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 확정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기금만 확정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기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4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대지 사는데 한 20억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한 18억 5,000 정도 남았어요.
  이번에 3억이 들어오니까 한 20억 넘게가 현재 기금이 아니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만 30억만 되면은 건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것은 시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약속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기금만 확정되면 사업하는 데에는 우리 구비 별로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금년도에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작년에 저희가 탈락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하고는 유등천에서 유등천문화제 및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금년도에는 뿌리공원에 조각품이, 성씨 조각품이 이제 한 70여 점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65점이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10월달에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식 할 때 뿌리축제를 겸해서 하고 이틀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틀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장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뿌리공원에서 하고요 체육대회가 정 장소 못 하면은 저쪽 산수공원에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이틀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한 1억 정도 좀 더 세워줬으면 했는데 요즘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맞게 준비 알차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해가지고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억 600만원을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학교 개방하는데 그것 잘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우레탄 하다 보면 그 가루가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가루를 청소하는 게 비로 쓸어도 안 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것을 상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줄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에 서대전초등학교 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50만원씩, 동에 50만원씩 나가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가 2,000만원 중에서요 동에는 5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구 연합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구 연합회 하고 기동대가 또 있어요, 기동대 한 500 나가고 우리 이쪽에 그렇게 나누어서 쓰는 건데요, 전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제 그래서 동에는 다른 단체보다 적게 50만원씩 뿐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안에 기동대가 또 있어요, 기동대에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 연합회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적은데 어쨌든 재정 형편이.

○주민국장 박종득  윤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단위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은 개념으로 행사를 하고 우리 구 단위는 또 자녀안심이라든지 단체들이 이제 각 동 전체를 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구 단위 행사나 기동봉사대는 조금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더 많이 지원해 주면은 저희도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앞으로 이제 검토를.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74년도 건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0년 좀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그놈을 리모델링 하느냐 하는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요.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신축할 때의 경비가 재건축, 리모델링 경비의 한 60% 이상을 상회한다고 그러면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60% 이하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리모델링비도 지금 26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비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1억 4,026억 중에서 나머지 이제 국비 7억 8,000 따왔고 이번에 시에서 9억 1,000 따왔고 나머지 작년도 연말에 국비 4억을 또 따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말에 13억 정도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 26억 중에서 구비는 한 1억 4,000 뿐이 안 들어갑니다, 순 구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게 지으면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도 해주셨고 한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크게 봐서는 같은 개념인데요 뭐 크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저거겠지요, 이제 보조금 사업 하고 우리 구비 사업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지금 고급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마을단위는 이게 시에서 그것보다 규모를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1,000만원 규모로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이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준 과목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한 건데요, 어떤 구분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저희가 2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정비비 자체는 고급형 정비비라고 하기 보다는요 체육시설이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그런 일반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도 고치고 하는 그런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급형 같은 경우가 2004년부터 들어왔거든요.
  이미 A/S하는 기간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재 그 시설업체에서는 지금도 그냥 자기들이 자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현재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형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현재는 저희가 예산으로 투자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게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었고요 이제 시에서 중간에 특별교부금으로 줘 가지고 추경에 그게 섰습니다.
  작년에도 한 네 군데 정도 설치하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이 조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계는 따로는 없었던 걸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정비비는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정비비는 매번 들어가 있지요, 매년.
  작년 수준 하고 금년 정비비는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포함해서.
  왜냐하면 동네체육시설을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관리하던 공원 내에 있던 고급형 체육시설이나 그런 체육시설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했는데요 공원 내 것은 공원으로 넘겨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13개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돈을 공원과에 편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 것은 조금 삭감을 하고 공원과로 넘겨준 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 직장 운동부 숙소가 문화동에 복싱부 선수들 우리 육성을 하잖아요, 7명 있는데 걔들 숙소가 문화동에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임대를 했는데요 2,500만원에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주택자금 당초 처음에 지을 때 주택자금 1,200만원 그것을 지금 상환을 못 해가지고 경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2,500만원을 이미 저당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떼주고 나면 우리가 남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또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새로 숙소를 또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은행 것을 갚아주고 그 숙소를 우리가 아주 매입을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500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면 4,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경매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 주시면 은행 것 갚으면 경매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매입을 아주 하도록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세가 거기 한 3,500에서 4,500까지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검토는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들어가야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지난 해 235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예산관계는, 지난 해 예산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익히지 못 해서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집행한 사항.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입니다.
  작년도 집행숫자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것은 실제 검사한 두수인데요 거기에 대한 금액은 지금 그 보호기간이 금년도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30일까지 가다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경제과장 이한식  예, 올해는 10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작년도 예산이 1,4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235두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금년도는 300두로 예상해 놨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는 포획비 5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경제과장 이한식  잡는데 들어가는.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 유기동물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그걸 가서 잡는 데에.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2만원.

○경제과장 이한식  작년에는 아마 그걸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300두라면 2만원씩이면 6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런 정도 증액이 됐고.

○축산담당 최수영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관리비는 좀 줄겠습니다.

○축산담당 최수영  아니 그게 연속되니까요 30일 똑같아요, 주는 건 똑같고 계속 주니까 일괄적으로.

○경제과장 이한식  원래 30 대 70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비율은 지금 구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3% 정도는 시에서 더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사실은 과하다고 해요.
  지금 사실은 지금 6월달까지 집행된 금액만 해도 한 380만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담당직원 이상희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시비 맞춰서 이번에 세우느라고 증감이 된 거예요.

○축산담당 최수영  10일로 줄어도 월에 30일 운영비를 줘야 되요, 왜냐면 수시로 들어오니까 이걸 관리를 1두 관리 하나 10두 관리하나 똑같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지금 계장 얘기 듣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 보고 드린다는 게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일반인한테 분양도 하고 만약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살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공의사 노태우씨라고 문창동에 있는 공의사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공의사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아니면 전문학교 이상, 수의관련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를 수료한 자라만이 공의사 자격이 있고 공의사로 수의사로 지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지정된 사람은 지금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고.

○경제과장 이한식  그분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됐다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공의사로 지정을 해서 그분한테 동물유기견 보호하는 것부터 또 아니면 잡아오는 것부터 다시 아니면 그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그분한테만 하지 다른 사람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도 맡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축산담당 최수영  다른 사람이 희망을 하면 줄 수는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경제과장 이한식  지금 공수의.

○주민국장 박종득  과장님 잠깐만요, 유기동물의 보호 관련해서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명쾌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관계규정이나 그동안에 2006년도, 2007년도, 금년도, 과년도의 운영실적, 금년도의 계획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 저희가 예산을 3억을 편성했었는데 2억 3,391만 3,680원을 집행을 하고 저희가 잔액이 6,600만원 남았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중에서 약 3,965만 1,000원 정도가 시비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그 잔액입니다, 집행.

○주민국장 박종득  시설물은 3,00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은 950 정도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2,700 정도가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물론 지난 해에 이제 계약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해에 하고 저도 이제 1월 1일자로 이제 중구청에 명 받아서 전입 와서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행사가 끝난 뒤에 실무부서 하고 같이 이제 잘 한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같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원도심에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개선·발전시킬 계획으로 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더욱더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윤준백 위원님.

○경제과장 이한식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작년에 3억 중에서 남게 된 것은 설계금액에서도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남아서 남은 거지 수의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금년도 사실은 돈이 더 와야 더 많아야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행사비고 간에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이것 절감하면 안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원가에 의해서 설계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텐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최고의 어떤 빛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돈을 덜 들이고 이 예산 범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2,300이 더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되.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말씀.

○경제과장 이한식  결국은 늘은 게 아니고 줄은 거라고, 위원님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지난 해에는 전체 예산이 3억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게 이제 87%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2억 3,300만원에 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기정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 10% 절감 차원에서 말하자면 1,200만원을 절감해서 2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2억 3,300으로 따지면 지금 기정 감 했더라도 2억 5,800이면 많지 않느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하면은 지난 해보다 줄은 사항인데 이제 그 낙찰금액으로 따지면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는 아까도 잠시 말씀 올렸지마는 지난 해에 하고 보니까 그런 저희가 축제를 더 활성화 하고 또 지역의 상가의 번영,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활성화 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하튼 지금 저희는 1,200 감 된 사항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님 하고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난 해에 하고 보니까 길 건너 말하자면 선화동 또 이쪽 으능정이 하니까 이쪽 길 건너 대흥동쪽, 왜냐면은 같은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에서 기존 이제 도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한쪽 변은 호화찬란하고 또 나 있는 쪽은 어두운 것 같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까지 대흥동까지 또 저쪽 선화동은 선화동까지 이렇게 확충해 줬으면은, 그 상가번영회라든지 그 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가 대표들 모시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측면, 어려운 점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난 번에도 같이 간담회때 같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10개 업체를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942만 7,000, 아니 지난 해 한 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년도 사항이고 지난 해에는 35개 업체에 8,676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8,676만 2,000원.

○경제과장 이한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임대료지원법이 작년 12월 말로 종결됐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런데 작년에 들어왔던 업체는 1년 동안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지원 나가고 금년도부터 들어오는 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을 좀 더 계속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시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만나서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한해서 1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확정된 숫자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1년 동안 지원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작년 한시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것은 저희.

○경제과장 이한식  문체과 소관.

○주민국장 박종득  문체과 소관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대관, 임대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저희가 한정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지난 번 시장님 연두방문때 저희가 오픈을 했고 같이 살펴봤고 또 지역의 단체, 또 학교의 학생들이 자기의 개성, 특성 이제 특징, 기술 이런 사항들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타 도시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가고 대구에서 이제 현지 취재까지 해서 그 지역에 방영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운영면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태를 진단을 해서 이제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계속 운영하는 방법, 또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논리로 해서 100원을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150원이 된다든지 경영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 이제 공행정면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지역에 그런 특성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인 그런 확충, 확대 또 시민 참여, 이런 보급, 이런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경영측면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오후 1시부터.

○경제과장 이한식  9시까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오후 1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토요일, 일요일날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은 11시부터 나와서.

○경제과장 이한식  일요일날도,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사실은 이 챌린지숍을 당초 계획에서 예산 세워서 반영할 때 민간단체에다가 위탁 내지는 이렇게 해서 위탁금으로 2,800을 세워놨는데 민간단체에 뒀을 때 시간대가 11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가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타계책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인턴쉽 차원으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제 근무를 해서 한번 인턴쉽 차원에서 근무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부터 하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작품 내러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다고 했더니 일부 거기에 운영되는 거기 전체로 뭐 하루 1시부터 21시까지는 못 하지만 파트타임제는 가능할 수가 있겠다, 아, 그러면 이걸 잘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챌린지숍을 만들었던 취지도 살리고 그분들도 어떤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게 내가 일하던 창업한 운영 가게점포 경영사업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인건비 세운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시간당 금액으로 해가지고 21일 근무한 걸로 해서 7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오픈하는 시간도 이제 봐서 실질적으로 시장 문 여는 시간 하고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이제 지하상가가 10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1시부터 하니까 한 서너시간 이렇게 갭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점포를 안 열은 느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인건비 기간근로자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시간관계라든지 도 문 닫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기요금은.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고 사실은 전기요금은 일괄적으로 총괄 요금을 점포 수에 나누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루미나리에축제라든지 또 챌린지숍이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의 각 점포들이 그 상인들이 많이 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 지역에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사항들은 그래프로 이렇게 막 선명하게 나오진 않아도 포괄적인 사항으로 할 때 이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같은 예산 들이고 또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영·유아보호법에 이제 영·유아라면 출생해서 5세까지를 이제 영·유아로 이렇게 합니다.
  그 넘어서는 이제 유치원 이렇게 가고 하는데 관련해서 영·유아는 0세부터 5살까지로.

○경제과장 이한식  현재 지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혹시라도 예비로 해가지고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게 아니고 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0세에서 5세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서 국·시비에 따른 구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해 놓은 이런 차원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연령별로 차등이 있지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만약 국비가 50 왔으면 구비, 시비는 25%, 구비는 25% 그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확보해 놓고 혹시 연령이 낮은 때가 또 많이 줘야 될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 안 된 데에서 주기가 어려워서 일단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늘린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이제 6세 이하를 영·유아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서동 지역, 무수동 이쪽, 금동 이쪽 지역에 이제 저희가 영·유아로 해서 영농을 하면서 영·유아를 위탁하실 분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은 연령에 따라서 3만 9,000원부터 26만원까지 이제 그 범주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영·유아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우리 복지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그 농업인을 농업인 중에 영·유아를 가진 분들의 지원·혜택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시에서 25%를 부담을 하고 구에서 25% 부담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농촌에 사시면서 우리가 1,000㎡ 이상을 경작을 하면서 영농을 하시는 분을 농업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지난 번에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위치를 바꿔서 저쪽 청소년수련마을 가는 쪽에다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확충을 해서 금년도에는 자운영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연꽃축제를 단지를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또 그 연꽃은, 이 자운영은 이제 시비 작물, 말하자면 비료 작물로 이렇게 하지마는 연꽃은 차도 만들고 또 관람객도 유치하고 또 장기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토질상으로도 그 연꽃이 그 지역에 맞는 건지 이제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재정 여건상 이번에는 계획은 수립을 했지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무수동에 설기수씨라고 그분이 자부담으로 한 150평 정도 이렇게 시범포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해서 진단을 해서 효율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의 농가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또 이제 평당 얼마 해서 2,500원씩 해서 했을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까지 세세한 사항 세심한 관심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지역의 농가들 또 우리 지역의 이제 참여단체라든지 농가들 같이 의견을 규합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지금 동물원, 플라워랜드, 또 무수동 그쪽에 가면 또 신채호 생가 여러 가지 하면은 이제 또 어느 면에서 부수적인 관광, 또 농가 수익 여러 사항으로 아주 바람직한 이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가끔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요즘 산림보호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산간지역, 농촌지역에 이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예를 들어 고구마라든지 농작물을 해놓으면은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를 입은 농가를 이제 좀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예산 총괄면이나 국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저희가 10% 절감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비가 이제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100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 이제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 있는 분이 200평 피해 입은 것 하고 또 단지 150평 뿐이 없는데 150평을 100% 다 피해를 입은 사항 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150평 소규모 영농하신 분은 진짜 100%다 피해를 입은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할 때 200㎡ 이상으로서 기준을 했는데 그리고 그 미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그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 관내에 일부 소를.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닭도 이제 하고 저희가 그 대상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소독도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 농가 현황.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 닭을 이제 가축 사육하는 농가가 19농가에 약 630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4농가에 105두 이렇게 해서 23개 농가가 사육하는 걸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19농가에 630두가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그 사육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누락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현재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산서지역에 박병문씨가 소를 대단위로 이렇게 양축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69두인가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현실적으로 이제 박위원님 축산농가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지원 정책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료만 이렇게 먹여서 사육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료 작물을 옥수수라든지 이런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예산 측면으로서 사료 경영 자금으로서 2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질병이 없도록 예방접종 하는 측면 또 사육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료 작물 재배하는데 이제 측면적인 지원, 또 조사료 지원 이런 정책을 병행적으로 지원책을 해서 축산농가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 또 여건 이런 사항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차원이나 또 시 차원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시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이게 사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국비인데 원래 상가경영인센터에서 상가로 직접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국비 쓰는 게 관리가 허술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청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저희 국비로 이번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당초에는 상가경영인센터에서 번영회에 직접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 이제 그 예산에서 하는데 루미나리에축제와 동아리축제 이런 것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누는 걸로 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마케팅 지원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 벼리누리축제, 지하상가에서 벼리누리축제 하고 페스티벌.
  벼리누리 그 상반기, 후반기 2번 하고 고객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결정액이 패션쇼에 700만원, 상인 자부담이 389만원, 벼리누리축제에 상이 국비 지원이 1,000만원, 상가 자부담이 507만원, 페스티벌축제가 8월 9일날부터 이렇게 10일날까지 하는데 그게 700만원에 자부담이 380만원, 벼리누리축제 하반기에 하는 것이 내내 아까 1,000만원에 930만원, 고객실태조사 하는 데 국비가 210만원, 상인 자부담이 90만원 이렇게 해서 그 3,600만원을 국비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이것은.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상인경영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점가가 해당이 안 되면 그 규정에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고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런 데 지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면 별도로 국비로 해서.

○경제과장 이한식  예, 국비로 내려오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제과장 이한식  상점가라고 하면 2,000㎡ 이내에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그런 걸 얘기 하는데 그런 조건이 맞는 것은 대흥동이라든가 은행동에는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는 그 조건에 맞아서 상점가는 지하상가에 그렇고 재래시장은 우리가 6개 시장의 재래시장이 있고.

○경제과장 이한식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대흥동 하고는 대흥동의 특화거리 상점가나 은행동의 문화거리 상점가 하고는 또 좀 다른.

○경제과장 이한식  그것은 순수한 지하상가 뿐만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재래시장 부분은 그 밑에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4,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우리 구청이나 시비나 이런 게 아니고.

○경제과장 이한식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런데 이율이 좀 싼 거죠.

○경제과장 이한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지난 해 재활용 관련 사업비가 14억 9,900만원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증액 맞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5,100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진을 진단을 해서 더 필요성이 진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때 확보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돈을 덜 들이고 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잘 치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온 금액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하고자 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작년 10월 현재 뽑을 때는 적정한 금액으로 봤는데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뽑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경유를 1ℓ당 계산해 본 것을 보면은 1,400원대에 저희들이 계산이 된 건데 지금 금년 들어서 벌써 현재 2,000원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따라서 연말께에는 필수불가결 하게 다시 좀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업체에서 벌써부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내봤더니 전부 다 안 들어오고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두번째 또 모집을 해도 한 군데만 들어오고 유찰이 되고 한 군데 들어온 데마저도 현재 하고 있는 데인데 평가인들 어제 평가방문을 했었는데 현장 설명을 하면서 그 대표자 얘기가 이 금액으로 우리가 중구청 지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원래 모든 계약이 부대계약조건에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좀 더 시일을 지켜보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저기 개발공사?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차량 운행으로 모든 걸 수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부담을 해줘야 되겠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어차피 지금 작년에도 재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10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부족분 지금 해주는 게.
  금년에도 현재 24억 정도가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얼마 정도가 또 부족할지는 연말 가봐야 알겠고 우리 환경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부 다 일반재정으로 해서 구비로 충당을 하는 사업비예요, 거의가 다.
  왜 그러냐면은 구청장이 자주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뭐 국·시비를 받아서 위탁 내지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청소업무는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 일반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리요원도 줄여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도 좀 줄여 나가고 있고 여러 모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있는 인력과 장비도 줄여 나가고 있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것은 원래 저희들 조례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2만원.

○환경과장 정창일  담배 꽁초로 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우리 여기 저기에서도 같은 관내에서도 시 관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담배 꽁초만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시책은 현재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LED 전광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재활용 최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세입 조치를 해가지고 일반사업비로 쓰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은 환경사업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뭔 표를 내주자 그래서 최우수 동하고 우수 동 3개 동에 대해서는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LED 전광판을 해주면은 청소행정에 대한 안내도 되고 자막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일반구정 당면사항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3개 동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작년 사업.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하여간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개발공사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서 포함될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주체가.

○환경과장 정창일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그 공장까지 실어다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5개 구 전체적으로 수거를 개발공사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에요.
  단지 처리하는 게 있죠, 수거는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실제로 공장 처리하는 것만 민간에게 넘어가 있죠, 일부가.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민간위탁금이 처리할 때 공장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이고 수거·운반비용은 개발공사로 들어간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 일반 민간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개발공사라고요 이게.
  대행사업비요, 대행사업비라고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에 줬던 것 하고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금년 5월 1일부터 새로 업체 선정을 해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현재로 해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외부에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5,100여 만원 정도 인상해 주면은 적정선이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장 정창일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대행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공사에다 주는 것도 대행사업비도.

○환경과장 정창일  여기 이제 광산 현재 우리 처리하고 있는 거기도 대행사업비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것은 광산에다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렇게 우리 구 하고 관련된 데는 없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 업체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중구를 처리하고 있는 광산 하고요 저기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오성자원, 그 다음에 대덕구청 것을 처리하고 있는 동양자원 3개소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도 대덕구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안내를 하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다 우리가 저희 해당되는 데에다가 다 얘기를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치우는 업체요.

○환경과장 정창일  현재 우리 기준에 맞는 것은 6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무조건 하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다 보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다 안내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환경과장 정창일  세 군데가 왔어요, 설명회에.

○환경과장 정창일  사업설명회에 세 군데가 왔는데 세 군데에서 한 군데에만 결국에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포기를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이제 사업설명회를 듣고 가서 서류를 안 내버린 거죠, 접수를 신청서류를.
  설명회까지는 듣고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이제 한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유찰이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또 공고가 나갔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도 또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계속 된 거죠, 상황이.

○환경과장 정창일  유찰되면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수의계약도 이제 조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2차까지 유찰이 되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바로 이제 수의계약.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유찰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강화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위생 관련 또 식품 관련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데 앞으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300㎡ 이상 업소만 이렇게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작은 업소에 대해서도 이제 축산물 뿐만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더 강화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그런 필연성도 강조를 하고 예산 분야 하고 뭐 예산이라면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절감 기준 차원 이런 데에서 저희가 조정함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위생과장 이철섭입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그런데 시, 식약청에 자체 식품소비자감시원이 있고요, 또 시에 또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당초에 40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3일 삭감하는 건데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우리 윤준백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사항이 아쉬움이 있어서 윤위원님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감시원도 감시원이지만 저희 지금 과에는 상황실도 체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력, 또 민간단체, 또 관련 이제 관리원 이런 데 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식품 관계는 특히 음식물 관계는 우리 국민 건강, 보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지마는 이런 우리가 음용하는 음식물에 대한 사항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의 음식업 이런 업소들이 크고 작은 업소들이 이제 3,700여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업소들 대표, 종사자들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친절봉사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음식 메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교육도 하는데 이런 사항들 같이 병행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 높은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생과장 이철섭  5월 26일자로 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 위생과 직원들 합심해서 외식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고 27만 명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실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 예산이 이게 이제 전액 시비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 운영비는 시비나 국비인데 그 예산을 깎아 가지고 등급 외의 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을 다시 해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여기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어도 돈이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 게 아닙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등급 외의 자라면 이제 요양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 신청을.

○복지과장 송영자  1, 2, 3등급 이외의 자, 이외의 자도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A, B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 외의 자를 가려내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닙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 여기는 환자 등급을 따지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환자 등급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 등급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지원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재가일 경우에는 집에서, 집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설에 입소를 하면 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일거리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제가 이제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은 그 시설 운영비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그 밑에 의약품비라든가 월동비, 피복비 이것은 시나 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시설에 수용자들을 위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시·구비로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월부터 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해까지 예산이 됐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까지는 시행을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1, 2, 3등급은 요양보험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 이제 이것은 시비 전액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어디다가 쓴다, 어디다가 편성을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시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기들이 이제 적당한 사업에 쓰겠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은 감 해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에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여기도 감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 이미 반납이 된 겁니다, 삭감이라고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돈도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제 여기도 재가시설이라고 하면 가파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양보호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1, 2, 3등급은 그 요양보험에서 나가는데 그 이외의 자 A나 B등급으로 맞는 사람들은 요양 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고 개인한테.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전에 보수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웠습니다, 세이백화점 앞에.

○복지과장 송영자  승강기 하나가 물이 차가지고 그것을 대수선을 한번 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마다 세워 가지고 전 보육시설의 저소득 아동들한테 건강검진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무료로 공단에서 이 사람들을 다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돌보미 바우처는요 저희들이 일부를 대주고 본인이 일부를 비용을 대야 되요, 바우처라는 게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우처를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타 구도 이 바우처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복지과장 송영자  많이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 구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바우처사업이 저도 시에다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타 구도 반납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부터는 이제 요양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보다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우리 주민들을 좀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2만 7,000원에서 3만 6,000원까지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1, 2, 3등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줄어들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얼마 안 되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잠깐만요.

○복지과장 송영자  9억 1,200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9억 1,270만 9,000원이거든요, 본예산이.

○복지과장 송영자  그럼 이제 7,100만원이라고 하면은.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아무나 또 줄 수는 없고 그 심의에 맞아야 되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거의 비슷합니다, 결식아동이.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결식아동은 지금 시비를 순수 시비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한 20군데 시설당 한 20여 명.
  작년에는 9개 소에 14명 하셨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자꾸 줄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은.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자를 몇 시간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걸 다 받아놨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이제 저는 직접 못 나갔어도 우리 직원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거의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지난 해 실적을.

○복지과장 송영자  예, 다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20만원 드립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도 두어번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사무실을 무료로 좀 동사무소 빈 것 있으면 달라고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오류동에 지금 사무실이 있거든요.
  시에서 임대를 해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두어번 나가 봤는데 여기 이제 지금 현재 1,900만원 선 것은요 작년도에 시니어클럽 전국 평가를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대전의 시니어클럽이 제일 우수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포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서 보면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운영자.

○복지과장 송영자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은 한 군데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개인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없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포상금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에 이제 포상금은 대개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사업 개발비라든가 직원 연수비, 뭐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내시에 의해서 편성만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자금은 그때 그때 지원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실버랜드 2억 7,000 이번에 더 세워진 것은요 이미 작년에 옥상을 증축한다고 예산 요구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 시에서 안 됐고 이번 추경에 해준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확보를 해준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미 국·시비는 전년도 4월달에 요구를 다 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여기 예산은 서 있는데 자금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내시에 의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