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액, 내년도 세입예산, 내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예산액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대비 0.05% 늘어난 75억 5,291만 1,000원으로 384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3,696만 5,000원이 증가한 총 29억 418만 9,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3억 4,64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9,085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1,5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만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00만원 등에 증지수입 1,800만원과 진료수입 등 10종의 의료사업 수입 3억 1,14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58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866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156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운영비로 15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억 387만 4,000원과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비 8,16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644만 2,000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1,626만원,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918만 8,000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27건의 사업비로 12억 9,322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5,382만 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1,228만 7,000원, 순시비보조금 7억 4,617만 7,000원 등 총 14억 1,229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와 건강증진, 행정운영경비 이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연중 방역활동을 위해 총 3억 3,036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를 2억 1,021만 3,000원을 편성 하였고 250쪽입니다. 방역차량 유지비 364만원과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1억 431만 8,000원,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1,2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 등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국민기초건강 확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8,043만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을 편성 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1억 1,891만 2,000원과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및 병의원 접종비로 4억 8,60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108만 9,000원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391만 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288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08만원, SAS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해 140만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개인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총 1,452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총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 8,390만원과 운영비 5,148만 4,000원, 금연성공자를 위한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677만 6,000원을 편성 하였고 금연보조제 및 의약품 구입비로 6,290만원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2억 9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4,500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 가정을 저희 보건소 전담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 건강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서비스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로 2억 9,16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2,752만원, 방문보건사업 교육지원비 322만 2,000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비로 3,500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가암환자관리 사업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915만 4,000원과 치매환자가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6,993만 9,000원을 편성 하였고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2,984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비 3,399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기존의 국가단위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던 기초자료 및 통계에서 벗어나 시·도 및 시·군·구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지역고유의 통계를 통해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2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출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을 조기발견 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아우식 등 언어,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및 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2,296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산산 프로그램은 단순히 임산부만을 건강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 가임여성과 출산후 임산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및 철분제 공급비로 2,135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27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환자에게 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사회적응 훈련실시를 위한 프로그램비로 97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서비스 확립부분입니다.
  먼저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진료노인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소 3,616만 8,000원과 보건지소에 1,020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와병노인이 중증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관내 100명의 대상자에게 이동목욕 봉사와 가사지원봉사팀, 간병봉사팀, 간호봉사팀 등 보건소 전담자원봉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과 빨래와 청소, 세탁, 밑반찬 제공, 재가 간병봉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동목욕 사업비로 841만 3,000원과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1,3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으로 고통받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5억원과 암환자 의료비로 2억 3,411만 8,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억 1,322만 8,000원을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는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로 정신보건 간호사 위탁교육비 204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과 피임약제 구입 등을 위한 구비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보건지소의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자가 급증하는데에 따른 체계적인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활보건실 운영약품비 등 총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노인 암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과 만성질환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력이상 의심 대상자를 검진해서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여 주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사회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1억 6,337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터 수입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먼저 진료실 인력운영비로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718만원과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으로 4,224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재활보건실에 재활의사 보상금으로 211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진료실 운영비입니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문진표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077만원을 편성 하였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로 520만원과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1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실 약품외 16건으로 총 6,230만 8,000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등 3,0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2,022만 8,000원과 인플루엔자 접종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로 5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 1,056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검사실 운영비입니다.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병리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엑스선실 운영비로 엑스선실 촬영용품비인 57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284쪽 하단부터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 60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5억 3,14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89쪽, 기타직 보수로 전임계약직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운동처방사 연봉급여로 4,102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 종사자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 이 네 명에 대한 보수로 1억 54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71만 2,000원을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3,4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직비를 제외한 전체를 30%씩 절감해서 총 2억 4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으로 292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2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10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민원실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말씀하면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단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서명석  한 사람당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자치과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소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57페이지에 보면은 근무복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그것을 준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도 인정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당초에 저는 분명히 5,000원 요구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민원모니터도 광고물 또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상당히 그 분들 고생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중구보건소 자원봉사팀의 봉사활동하고 그 분들하고는 차별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어려운 분들을 수행하고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취약분야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대다수가 오줌, 똥 싸고 의지할 곳 없고 보호자가 없는 집에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을 봉사를 하십니다.
  목욕을 시키고 똥빨래 해 드리고 집안청소 해 주고, 그래서 약간의 봉사성격상 다 고생은 합니다만 보건소 자원봉사팀하고 다른 분들 자원봉사팀하고는 좀 차별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자원봉사팀은 보건소 직원이 숫자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분들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각종 행사도 그렇고 어려운 업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365일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분씩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를 하십니다.
  이 분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 5,000원과 식비 5,000원은 줘야죠.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절차 협의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약간 현실성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해야 할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많이 올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질의하신 내용대로 미래예측을 판단해서 유류대는 계산 하면 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소액일 경우에, 금액이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측판단이 어려웠었다면 추경에 판단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책임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도 지적해 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각 분야의 업무성격이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격에 맞게 과에서 요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수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피복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터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무분석을 해 본다든지 또는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판단해 본다든지 또는 실례 기준, 실적기준을 판단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방법 중에서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형평성 있는 또는 업무성격에 맞는 피복비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거기에 대한 재분석이라든지 실적기준 등등을 종합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 계상하는데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질의하신 내용에 자원봉사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다르게 현재는 최소한 필요적 경비는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효율성으로 또 자원봉사를 목적달성에 의한 최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 이론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뭐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차원에서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여건에 전망이 좋아진다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중에 고정적인 경비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뭐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적 경비를 계상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여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차적으로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객관적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실·과에서 받기 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은 저희들이 먼저 방침은 받긴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받고 예산요구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요구한 총액을 드려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부적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들어오면 입력해서 자료를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이하다면 다시 한번 그 상이점을 말씀하시면 그 원안을, 원안이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원안을 복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 것이거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사항은.
  만약에 상이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 원안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276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요,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만원씩 세워졌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보건소에 약간 정신,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 매주 목요일날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는 강사수당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편의상 1년을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상 이 예산 150만원 가지고 하기 위해서 6개월로 표기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한데 구에서 재정실정이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보건행정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 방문보건사업, 또 지역협력 보건사업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개략적인 업무성격은 알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정립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월 매주 목요일만 한다면 월에 4회도 될 수 있고 3회도 될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좀 기해서 하신다면,

○보건소장 서명석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좀 알으셔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아주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는 분을 가족들은 하루도 좀 어디다 맡기고 쉬고 싶어 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지금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제가 해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중앙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센터에.
  보호를 하면서 그 가족을 해방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 분들이 수차례 제 방에 집단으로 와 가지고 이 횟수를 늘려달라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되겠다 3회 이상 해 달라 안되면 시장실까지 가겠다 이런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형편이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을 대폭 예산을 확보못하고 사실은 내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일단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내년에 한 번 지내 보시고 추경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어떨까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보건소장 서명석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멘트를 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276페이지에 행사실비에서 실비보상 있잖아요, 바로 정신지체 하시는 분들 이 분들 보조할 때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들 5,000원 가지고 부족해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호자까지도 따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숫자로만 잘랐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1년 동안 해야 된다는 데에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너무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한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일개 행정 전체에 보면 일반적인 운영비가 있고요, 또 뭐 특정 한정,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 분야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물론 5,000원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5,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행정목적, 당초 사업목적대로 원활히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열악한 재정 때문에 물론 소액을 계상했지만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이 분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은 추경에 계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도 했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주민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933억 8,643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6.4%입니다.
  먼저 329쪽 주민과 예산은 311억 396만 4,000원입니다.
  331쪽 독립유공자 등 사업비로 1,700만원과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81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렬탑 관리비로 시비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행려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 946만원과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에 시비 9,255만 9,000원과 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이버스쿨 등 운영비로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사회복지관 3개소에 기본운영비로 10억 7,003만 7,000원을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하여 계상하였고 33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억 7,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3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2억 1,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로 12억 3,358만 6,000원을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및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43억 7,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8억 8,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사업비로 3억 5,744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346쪽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3억 4,765만 2,000원과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홍보관 설치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7쪽 주민과 행정 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1억 2,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 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5,43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9쪽 복지과 예산은 432억 7,748만 4,000원입니다.
  351쪽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로 1,821만 7,000원과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로 2억 9,379만원을, 경로당 가스 및 전기 검사료 등 공공운영비로 1,058만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27만원, 경로당 수선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4억 2,022만 2,000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1,058만 5,000원과 재가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 2,08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춘계 부식비와 의약품비 등으로 1,803만 2,000원,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3,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로 1억 7,278만 6,000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5,491만원, 경로목욕권 지원비로 6,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56쪽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 개안수술 지원비 등으로 12억 1,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지원비로 11억 4,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05억 9,12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59쪽 노인행사 지원비 및 충효예교실 운영비 등에 4,589만원을,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2억 6,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26억 3,82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363쪽 장애인 승강기와 생활시설, 대전자립지원센터 등에 12억 4,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5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1억 6,928만 4,000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사업비 등으로 13억 9,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요보호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18억 2,378만 7,000원과 요보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3억 6,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 양성평등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비 등으로 2,9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120억 2,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5,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87쪽 영·유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과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1억 7,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8쪽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원사업비로 1억 2,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6,142만 6,000원을 부서운영비 등으로 5,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34억 4,040만 7,000원입니다.
  395쪽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3,613만원을, 유회당 기궁재 지붕 등 수선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650만원, 정월대보름제외 14개 행사 지원비에 1억 460만원을, 전통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2억 108만원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비로 1억 7,510만 3,000원을 중구문화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작은도서관사업에 4,000만원, 기타 교육수당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한마음체육관 운영비 7,301만 4,000원을 동네체육시설 관리와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 4,592만 9,000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6쪽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6,9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 2,240만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금으로 2억 580만원을 기금과 시비 등의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409쪽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 운영에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싱 선수 육성을 위해 2억 7,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청소년 보호 관련 예산으로 669만원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7,694만 5,000원, 청소년단체 육성 활동 지원금 2,5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마당 및 야외소극장 운영에 1,776만 8,000원을, 문화의 집 운영에 4,734만 4,000원, 청소년문화마당 및 효문화캠프에 민간행사보조금 1,600만원을,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의 사업비로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307만 9,000원과 행정사무경비로 4,666만원을,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기금으로 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경제과 예산은 11억 6,023만 1,000원입니다.
  419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1억 8,536만 8,000원, 421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푸른들가꾸기사업 등에 274만원, 축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2억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물가 관리 인센티브 지급 등에 2,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에 127만원을,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보조금 972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등 사업에 5,000만원을, 챌린지숍 운영에 6,000만원, 특화거리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가로수 경관조명사업에 6,000만원과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674만원,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 운영비 등에 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시간외 근무수당 1억 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환경과 예산은 142억 486만 3,000원입니다.
  439쪽 먹는 물 관리사업비로 1억 1,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0쪽 수질환경 보전분야로 시비 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1억 4,700만원과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사업비 7,000만 1,000원을 포함하여 2억 6,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분야로 자원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대행사업비 14억 9,935만 2,000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5억 2,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분야에 청소장비 관리와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비 등 62억 8,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대기오염 관리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로 1억 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환경보전 기반조성분야는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을 위해 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7쪽 인력운영비는 환경관리요원 단순노무원에 대한 인건비 58억 2,864만 8,000원과 행정사무경비 7,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위생과 예산은 1억 9,948만 6,000원입니다.
  453쪽 세출 예산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56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관리비 1,421만 2,000원,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에 4,760만원과 음식특화거리 이벤트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로 5,89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등 행정사무 경비로 5,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입니다.
  587쪽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91쪽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4,152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46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로 2억 5,408만 6,000원, 예비비로 8,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규모를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2005년도라든지 06년도에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가짜 쓰레기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판단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판단이 되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현재 28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운영을 해 보고 추세를 감안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 또 넘치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아주 저희 주민국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전례로 보면은 상반기 중에 한 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 운영상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중에 뭐 장애인 승강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7개월 계약을 한다든지 8개월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참 어렵기 때문에 감수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원이 내년 초에는 배정이 될 것으로 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시 예비심사 때도 걱정을 많이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계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주민국장으로 와 가지고서 제가 위원회를 무슨 개최를 한다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은 위원회 개최실익을 먼저 따지고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 맞느냐, 실익이 뭐냐 해서 상당부분 억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위원회를 개최할려면 행정력 낭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든지, 예산이 뭐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 보고 했었는데 지금 하재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계상을 해야 할텐데 그게 잘 안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착오가 수년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기획실이나 어디 풀로 수당을 계상을 해 놓고 그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상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수당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보다더 좀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더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 관내에 현재 독립유공자는 정확하게 46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생존애국지사 한 분이 태평동 새롬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나머지 45분은 유공자의 유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생존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유재경옹이 태평동 새롬아파트에 현재 살고 계십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45명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이 전입, 전출이 돼 가지고 약간 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저희가 1,2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1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8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880만원을 집행을 하고 32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보훈단체로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 자원봉사자와 비교를 해 주시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보훈기본법상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또 격려 또 나라 정신을 기리는 사업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론 뭐 현충일 등 행사에 꼭 이 분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했던 분들의 유족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 위로차원에서 교통비와 중식대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5개 구청이 같은 수준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아들, 딸들.

○주민과장 오석주  미망인회가 따로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족과 미망인을 분리해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유족회가 264명으로 회원이 등록이 돼 있고요, 미망인회는 317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결국은 추모사업과 그 분들의 위로, 격려 또 자체 회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국가시설 견학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주민과장 오석주  작년에는 1,040만원이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약간 좀 늘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상에 현재 나와 있어서,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금액은...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금액은 있는데 이 사항 자체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해 왔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다, 중복된다 하는 부분은 사정을 해서 예산계에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산, 복지과가 더 많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 차이 있는 것 말씀이시죠?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도 그런 경우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연고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려사망자 시체를 발견을 해서 연고자 조회를 해 보니까 연고자가 발견이 됐는데 연고자가 사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우는 신문공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장례를 치르든가 아니면 실험용으로 대학병원 같은 데 제공하든가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적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 3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연고사체 포기를 해 갖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신문에 워낙 공고료가, 이것도 사실 다년간 72만원으로 아예 올리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신문사측과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다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더이상 예산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두 차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지방언론, 하나는 중앙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하나씩 지방지에도 하나 내고 중앙에도 하나 내고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저희 성락복지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 3개소 중에서 한 군데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66만 7,000원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까지 반별 약 15명 정도가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외부에서 정영희라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 애들한테.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3개 반으로 나누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또 4, 5, 6학년 중학생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세분화 하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도 있고 인원도 그렇고 어떤 생활영어 위주로 기초적인 사항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1,97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861만원만 남기고 1,1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까 우리 주민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대상은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기준으로 352만원 정도 소득으로, 352만원 소득의 중산층까지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과연 욕구가 뭔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일곱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사업, 시 표준사업이 네 가지 저희 구의 사업이 한 가지 해서 한 일곱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10월말 현재 5,766가구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1만 1,000명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제일 작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동구가 제일 많고.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는 워낙 인구가 저희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사실상 감면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몰라서 신청 못하고 귀찮아서 신청 못하고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8월부터 찾아서 신청을 대행을 해 주고 신청을 하게끔 해서 지난 10월까지 약 한 1억 9,000만원 정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전화기본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까지 각 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먼저.
  그때도 발견된 분들을 지금 대행을 해 줬고 지금 계속 전출·입으로 새로 오는 분들 또 신규책정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130%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드는 120%.
  이내 드는 분들은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좀 높은.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보다는 혜택을 많은 부분 적게 받게 되는데 양곡할인지원은 동절기 3개월 동안 편의상 12월부터 동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1, 2, 3월로 3개월 동안 4인 가족 1인당 10㎏ 기준 그러니까 40㎏가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양곡값에서 반만 징수하는 겁니다.
  반만 본인부담을 하고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 예산이 저희 예산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세우는데 그동안에 농림부 사업에서 양정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청자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보충급여 성격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부정수급자가 저희들이 발견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할 경우 환수가 가능한지부터 우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환수했을 때 생계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경우는 징수제외를 시켜 주고 나머지는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부정수급자로 10가구에 17명의 가구원을 둔 10가구를 발견을 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세 가구는 생활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징수제외 가구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일곱 가구만 징수결정을 해서 1,310만 4,000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그중에서 약 다 내지를 못하고 5건에 1,126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현재 2건에 184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하여튼 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내용 중에서 주거급여액이라고 그래서 한 가구원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은 가구당 3만 3,000원, 세 명내지 네 명은 4만 2,000원 이렇게 떼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수급자나 또는 독채 임차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액을 일정부분을 지급을 하지 않고 제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남겨 놓은 금액이 금년도에 9,200만원이 될 것이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진짜 필요한 데, 집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뭐 도배가 필요하다면 도배를 해 줘야 되고 장판을 갈아야 되면 갈아야 되고 한 집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 줘야 될,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이.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도 8,800만원 예산으로 67가구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중구 지역자활센터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센터.

○주민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 6억 1,000만원.
  그것이 전부 복권기금입니다. 금년에 6억 1,000이.
  그래서 내년에는 복권기금 국비가 약 70% 시비가 30% 구비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복권기금 속에서 일부 노인층에 지원되는 게 있어 가지고 가사간병사업비가 3억 5,300으로 내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예산을 가지고 당초 7개 학교에 지원을 하다가 선화초등학교가 급식시설 부분에 학교시설공사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대흥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서 8개교에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지급이 약 50%씩인데 3억 4,765만 2,000원 시에 보조 가내시가 되면서 구부담이 1억 7,300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 한 끼당, 학생 한 끼당 200원씩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의 차액 그것을 연간 180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한 20개교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학교의 선임은 저희들이 동부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어려운 학생이 많이 사는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지, 준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학생수가 적고 생활이 어려운 지역 그런 데는 우선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협의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금년에도 평생학습축제가 대전평생학습관 대흥동 대전여중 거기하고 대전여중 운동장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유성만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없어 가지고 부스 설치라든가 홍보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구가 평생학습관에, 내년에는 구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공동개최하기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성이 같이 공동개최를 하는데 체험관을 5개 구가 하나씩 설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서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추진할 때 이런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사실 가점이 또 있습니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년에는 부스설치를 해서 체험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평생학습관 대전여중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10월달쯤에 아마 개최예정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홍보를 하면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셨고 또 혹여 이 예산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올 해 우리 좋은마을이라고 이번에 실비입소 노인시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노인시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 주로 치매 노인들인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노인시설로 가고요, 실버랜드.
  거기보다 약간 생활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실비, 여기는 실비요양시설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자기들 실비를 내고 거기서 요양을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129개소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타구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다 동별로 파악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산성동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도 또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건물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지원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150㎡ 이상.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거기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전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하재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그동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동안 관행으로 이게 돼 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좀 심층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춘계부식비는 봄에 한 번 지원을 시설에 하는 겁니다.
  1인당 1만 2,000원씩. 거기 보면은 고추장도 담고 그런 종목으로 해서 춘계부식비가 한 번 나갑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춘계하고 겨울에 월동비가 또 나갑니다.
  월동용 김장비가.

○복지과장 송영자  김장비가 1만 3,000원씩.

○복지과장 송영자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997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2만 5,970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보수가 월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가 28명을 내년에 쓰는데요 대전노인복지센터라고 오류동에서 그 센터로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도우미를 28명을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파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실태라든가 안전상태를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 생활지도사들은 대개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꼭 소지를 해야 되고요.
  그 생활지도사들은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을 뽑아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관리 지도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노인복지센터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라든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 밑에 보면 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저희들 경로식당을 다섯 개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또 네 군데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인건비는 없고 식사배달을 하는 그 업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아니고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거의 자원봉사형태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1인당 2,250원씩 해 가지고 그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재료비를.

○복지과장 송영자  이 사람들이 지금 250명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토요일, 일요일은 지원이 안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금요일날 같은 때는 조금 음식을 넉넉히 해서 그 분들이 식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고요, 노인체육대회는 별도로 시에서 날을 잡아 가지고 하루,

○복지과장 송영자  노인체육대회는 시연합회에서 5개 구가 같이 하고 그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5개 구가 각각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우질 못해 가지고 1만 1,922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992명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 중구에는 지체장애인 협회만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집니다.
  그런데 주로 3등급까지 지원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이요? 장애인 체육대회요?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작년에 4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 체육대회가요, 장애인의 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366쪽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날 모여 가지고 표창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하루 즐기는 겁니다. 그 분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시 전체에서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조금씩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검토 파악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한 번쯤 나와 가지고 구경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주문진으로 이 분들을 차 2대 해 가지고 90명이 그 쪽 구경을 한 번 시켜 드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자원봉사자들 같이 탑승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들이를 한 번 시켜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180개소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자기들 참가비로 해 가지고 그 보육 아동수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어린이날은 주로 초등학생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고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보육시설 아이들은 사실 세살에서 다섯살 그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게끔 그날은 주로 자연사랑 그림잔치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 가지고 마음 놓고 그림 그리고 주로 엄마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즐기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작년에 3,000명 정도.

○복지과장 송영자  각 구별로 어린이날은 다 하고 시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 주로 중구 지역 아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학교별로 모범 어린이 한 명씩.

○복지과장 송영자  11시쯤 합니다. 10시반에서 11시 사이.

○복지과장 송영자  10시에 할 때는 9시반까지. 너무 늦게 오면 거기를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못 줍니다. 부상을.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데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모범 어린이로 추천이 돼 가지고 표창을 받는 그런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창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부모들하고 와 가지고 같이 또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1,500만원 갖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만 스폰서를 한 1,000만원 이상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추천돼서 상품도 또 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여론도 수집하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이번에도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한 3~4,000명이 왔습니다, 부모들하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이 행사가 이렇게 큰데 600만원 갖고는 다 이제 보육시설에서 다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올려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사실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못 맞추니까 여기에다가 더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번에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혹시 예산이 조금 넉넉해지면 조금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행정처분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주의를 저희들이 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에서 77%라는 것은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시에서 5개 구를 점검해 가지고 그것이 배포가 된 건데 경미한 사항 뭐 장부미흡이라든가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워낙 갯수가 많다 보니까요, 한 번 점검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번 12월말까지 일제점검 한 번이 끝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주의나 시정 이런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연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우기철 같은 때는 수시로 나가고 동절기 나가고 또 보조금에 대한 것 나가 고 연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우기철 같은 때에는 안전점검을 주로 합니다.
  가스나 전기안전점검, 그리고 동절기에는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언덕이라든가 그런 종류 눈이 왔을 경우에 대비 이런 종류.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것도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무료노인시설인 실버랜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올 해 60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잘못,

○복지과장 송영자  예, 회수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실버랜드나 좋은 이웃 같은 데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주로 이런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기금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운용계획서라고 해서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치금액 말씀하십니까? 5억 3,007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예치금이.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63만원 예산액 서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기금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사업예산을요, 지난번에 감사자료 뽑을 때 보니까 잘못 뽑았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강사수당 세우는 기준이요, 대학교수, 학장 이 정도 좀 유명세에 따라서 15만원도 있고 보통강사는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는 여기 앞에를 보기 전에 말씀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3,000원 줬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3,000원 했는데 지금 돈이 워낙 없어 가지고 깎였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5,000원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효도마차도 운영을 하고요, 전기, 전자 봉사도 하고 행정도우미도 하고 알뜰매장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카드내면 950원이고 돈내면 1,000원.

○복지과장 송영자  좌석버스는 1,500원인가.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5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재가 옛날 대덕군 지역이죠, 산서동 지역에 대부분 많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일부 석교동 쪽이나 일부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문화재는 국가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로 봐 가지고요, 지방문화재는 우리 광역 그러니까 시도문화재가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재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돼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문화재인데요, 시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라든지 할 때 7대 3으로 해 가지고 관리나 보수하는 권리는 우리 기초단체 주고 거기에 대한 재원관계는 7대 3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7대 3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구에는 없고요, 우리가 관리만 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아니면 보수할 때도 시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보수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문화재 보수할 때도 보수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가진 그런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것도 현장을 수시로 봐 가지고요, 거기 훼손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전문위원들한테 현장을 보고서 다시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보조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무수동 쪽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조선 영조판서 지낸 권희진 선생님을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공부하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건립 연도관계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대흥동 엘리제예식장 들어가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단군 봉안하는 곳이요.
  거기서 봄, 가을로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에 재원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이 작년 수준에서 거의 동결되고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테미벚꽃제는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축제와 다르게 한 3일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 관내 전체에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 같은 그런 행사도 하고 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비부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구예산이나 해 가지고서 경로잔치 성격의 식비를 직접 지원하기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그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행사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식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을 충분히 못해 드리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가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민속예술제는 벌써 49회째가 됐습니다.
  10여 년전까지만 해도 시단위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제일 잘한 팀이 전국대회 다음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또 선발대회를 하다 보니까 민속예술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부터는 자체적인 시단위 선발할 수 있는 경연대회는 생략을 하고 5개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순번을 돌려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44회때 문창동 서정엿장수 놀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연도에 나가야 되는 순번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출연을 할려고 하면은 보통 10월달에 출연하거든요?
  10월 추석 바로 직전이나 그때 쯤 하기 때문에 보통 연습도 세달 이상은 해야 됩니다.
  보통 7, 8, 9월달 정도 연습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해당 되기 때문에 각 동에 내년도에 출연할 수 있는 민속이 있으면 추천을 하도록 공문발송을 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산성동에 무수동 천신제 한 군데가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해 줬고요.
  그 천신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삼천포 거기에서 전국대회 했었거든요, 마을대표들도 한 20명이 경연대회 할 때 현장을 한 번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갔다 오고 난 뒤에 자기들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내년초쯤에 더 좀 우리 좋은 민속이 있는지 알아보고 난 뒤에 우리가 대표민속을 결정한 뒤에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비에서 8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시비에서 5,200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대전시 대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만 대표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전국대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출연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작년에 해체가 됐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12월달에 구성모집을 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속예술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거기에 따른 규칙도 제정을 해서 우선 예술단의 규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조례개정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4개 예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선 합창단하고 관악합주단 그리고 실버예술단, 그리고 민속예술단 이렇게 4개를 하기로 해 가지고 전에 보고 드려 가지고 조례나 규칙도 개정을 했고 일단 관악합주단을 26일날 창단식을 갖도록 그렇게 우선 한 가지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예산 자체가 합창단이나 구성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기로 돼 있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내년 1월초부터 운영할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만 합창단이 없어 가지고요, 그동안 시장기 합창대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만 출연 못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잘 구성을 해서 우리 합창단 잘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담당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5개 중에서 우리구만 현재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지난 3월에 각종 예술단체 장들로 중심해 가지고 우리 중구 예술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충분히 여러번 회의를 하면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휘자수당이나 반주자수당, 단무자수당 등은 5개 구청 거의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문고는 관리했었고요, 우리는 동이외에 사설 도서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조례개정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내년부터는 각 동에 있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소속시켰고요.
  동에 17개 동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작은 도서관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곳이 석교동에 있는 알짬하고 중촌동에 있는 짜장, 저쪽 태평동에 있는 짝꿍 그렇게 3개가 지금 공동모금회 지원받아가지고 새로 운영을 하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0개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큰 도서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큰 도서관입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지금 아직도 최근에 와서 일반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일부 같이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는 좀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지금 말씀하신 테미도서관이나 학생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자치 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쪽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자치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전출금이 가서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나 그런 것을 전부다 교육자치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쪽에서 지원받는 예산 자체도 교육자치도 실질적으로 5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 공무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그런 것이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도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교육자치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일반호텔이라고 그러죠,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되는 그런 유흥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등록을 할 때 관광업소로서 적절한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소등록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숙박업소는 위생과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관광호텔만 등록을 할 때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가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등록 할 때. 등록요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요, 65세 이상 된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하시는데 그 분들만 별도로 또 체육대회를 작년부터 처음 생겨 가지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에 생겨 가지고 또 시단위도 그렇게 작년,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내년에 세 번째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체육대회는 따로 어르신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0만원이, 그래서 금년까지 두 번째 했습니다. 전국대회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통 우리가 1,000명 이상 참여를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밑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요, 지체장애들만 해당되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에는 그냥 모든 장애인들 전체 포함해서 대회를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들이 한 번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장애인 정확한 그...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복지과에서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우리한테 넘어 오면서 우리한테 예산편성해서 체육대회 관계만은 우리가 해라 해서 한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나가 보니까 인원도 많이 왔더라고요, 한 몇 백명씩 500~600명씩 오셔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대회를 따로 일정을 따로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KT 대운동장에서 했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를 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년 내내 연습을 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옷 같은 게 많이 자주 훼손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선수가 여섯 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츄리닝 한 벌만 해도 보통 대회 나갈 때 입는 전문선수들 입는 옷은 몇 십만원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선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입는 몇 만원짜리가 아니고 대회 출전할 때는 몇 십만원씩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투복이기 때문에 작은 옷이지만 비싸더라고요, 팬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 조사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교육청에서 조사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안 나온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부분 학교가 당초에 했던 것과 다르게 다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대흥초등학교만 유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났어도 거기는 다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에는 서대전초등학교가 하는 것으로 교육청 심의결과 확정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는 금년도에 조명등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먼저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먼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이제 뭐 문화나 체육쪽으로는 보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는 문화체육쪽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번에 제가 조례를 9월달에 제정해 주실 때에 저희 4개 예술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26일날 관악합주단 먼저 창단을 하고 합창단도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이미 모집 공고를 낸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이미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개 예술단을 구성할려고 당초 조례나 심의할 때부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관악합주단하고 합창단 2개만 하고 나머지 민속예술단이라든지 실버예술단은 차후에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합창단하고 관악합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한 군데 문창동에 여관을 지금 관광호텔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사전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그 사업승인 구조를 갖추면은 내년에 등록할 때에 심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7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뒷면에도 있습니다. 7만원씩 3회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이게 또 있을까 봐서 그런거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동안에는 사실은 기름난로 오래된 게 노후된 게 있었는데요, 기름난로가 지금 작동을 잘 안하다고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전기난로를 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화재는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같이 이제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조금 늘려서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면은 서구 같은 경우는 5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는 27개소고요.
  그래서 다른 구들도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수요가 자꾸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어차피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생활체조하고 축구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축구는 지도자 아직 안 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아카데미 관계는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지금 현재 우리 구비 부담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구비부담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구비부담을 현재 안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비부담을 안한 것인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서구하고 우리하고 대덕하고 세 군데가 구비부담을 안했어요, 동구도 25% 반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광역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업 성격상.
  그리고 이제 또 동구하고 대덕은 50%를 시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구는 시비를 일부 50%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구는 하나도 안해 주고 사업성격상도 시비성격이 있고 그래서 시 담당부서하고 우리가 토론도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어떤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답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5개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구비부담을 내년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유성구 한 군데만 또 그것을 어기고서 100% 부담을 시켰고 나머지 4개 구청은 현재,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기금만 한다고 하니까는 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일단은 돼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시작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추경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구비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게 지금 YWCA 거기 위탁 나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똑같은 일을 하니까 5개 구청이 똑같이 100% 시비를 주든지 아니면은 구비 부담을 전체 시키든지 하여튼 기준을 좀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농가는 논 면적으로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잠깐만요.
  저희들이 농가와 비농가가 같이 있는데요 2,150농가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업농가와 일부 직장을 가지면서 다른 외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우리 관내.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농지원부가 종전 단위로 따지면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원부를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닙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인근에 뭐 연기나 공주 이쪽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아,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논에 대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논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농지 중에서도 논을 기준을 잡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과원폐원 대상 농가가요, 이게 지금 복숭아, 포도, 뭐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건데 이것이 그 두농가 복숭아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관내에 복숭아, 배 이런 것 중에서 32농가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폐업희망자가 있는 경우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그 쪽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보는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음으로서 그 과수를 포기할 경우에 정부에서 포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이 수입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래 지급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차상위는 여기에 해당이,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2,130명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30명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50대 50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 사람들이 지원신청을 할 때는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비율을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그 돈을 가져야 구입을 합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야.

○경제과장 정난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이는 그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만원 짜리라면 우리가 5,000원을 지급을 해 주고 5,000원을 자부담을 해야 그 1만원 짜리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원을 가지고 그 구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 구입한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자부담이 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돌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요생활필수품 32개 품목 해 가지고 이것을 매달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인데 10명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시장도 있고요, 또 주변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데 다 통틀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동별로 거의.

○경제과장 정난호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실적이 있죠.
  우리가 홈페이지에 지금 그것을 계속 조사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처벌을 할, 솔직히 처벌 정도는 아니고요, 계도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 단위를 변경을 해 놓고 사실 일부는 용인을 하고 일부는 용인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든지 각 업소에 계도 또는 지도를 계속 하고 있어서 거의 뭐 지금 사용은 개량된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일부 저도 좀 전에 표현을 평으로 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듣기는 아직까지도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약간에 그렇게 활용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 쓰는 것은 전부다 ㎡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인분은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게 혼란이 좀 올 수가 있는데요, 식당에서의 인분은 일반적으로 아직 개량을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인분에 대해서 그 표시는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팜플렛도 만들어서 각 업소에 보냈고 또 해당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홍보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 구보라든지 각종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분야별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년 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8월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됐는데 아직은 정착이 될려면 조금더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도 지도를 해서 완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실제 시행된 것은 7월인가 이렇게 8월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금년도.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 한다고 그랬는데 정식으로 한 것은 계도기간이었고.
  계도기간은 그렇게 됐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 그 분야에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구별을 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서 구별하기는 지금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식약청이나 이런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 따로 원산지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만 하지 이것이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이런 것 판명정도는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금년말 폐지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 지원요.

○경제과장 정난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폐지됐다 하더라도 12월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1년간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년간은. 다만 그 이후에 내년도에 신청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만큼은 우리 원도심에 대한 임대료지원을 구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을 계속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무슨 뭐 그 지역만을 위한 그런 단체로 국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대전시, 명칭은 대전시 소비자 시민의 모임 뭐 이렇게 명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에서 태동이 되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사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일정부분 소비자 엔지오에서 맡는 것이니만큼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쪽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은,

○경제과장 정난호  일정부분 사업에, 이것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난호  정산 같은 것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5개 구청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각종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자에 관한 조사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중구에도 역할을 하죠.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언제부턴가 우리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물론 한편에서는 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약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모든 게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297t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아, 이것이 과목, 2007년도까지는 농지면적이 농가수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청농가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7명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여덟명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34만 2,000원씩 1분기에 그래서 4분기 넷을 곱해야겠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난번에 시에서 표기를 오기로 되서 이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전년도 보다 신청량이 줄어 가지고, 줄어서 이게 줄은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 이것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늘은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까지 표기가 되서 그렇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부담 표기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자부담이 포함이 돼 가지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인데, 시비, 구비, 자부담 50%가 거기 플러스 된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자부담분은...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삭감되야 되겠죠, 추경에 삭감해야 되겠죠.

○주민국장 박춘용  굉장히 죄송한데요, 이것은 추경에 깎을 게 아니고 이번에 계수조정하실 때 좀 저희가 산출기초 근거를 찾아 가지고 정확한 계산서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6군데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산성.

○경제과장 정난호  용두도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어디에 지금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6군데라니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들어갔다니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오류에 어디 뭐가, 공공요금에는 용두시장에는 지출돼야 될 그 부분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6군데라니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산성은 아직 시설이 안돼 있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런 것입니다.
  아케이드 공사를 해 가면서 거기에 소방설비, 이런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직 안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아직 용두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능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앞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좀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할 때 그 때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뭐 용두시장 이런 데는 계속 접촉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어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상인들의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만 아까 문제가 됐던 그 부분만 포함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소관으로는 특화거리 맞춤패션 여기 한 군데고요, 타부서 위생과에서 2개, 교통과에서 1개 이렇게 한 4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경제과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개선할 방법을 지금 찾아 볼려고 솔직히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의 한계, 또 지역 특화거리와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이러한 학생들이 시장에 체험을 함으로서 그 부모도 같이 시장을 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범으로 태평시장을 우선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금더 나간다고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요즘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려고 그래도 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물경제를 통한 자원봉사도 겸해서 시장에 뭐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참여를 시킴으로서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자원봉사기회도 주고 또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부모까지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누리게 할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대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면은 부모들이 내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온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일본 같은 데서 이것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날 와서 이렇게 자기가 근무를 해 보고 거기서 시장에 대한 그림 같은 것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빈점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림을 전시회도 하고 이런 유기적인 활동을 함으로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도 엊그저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보조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구청 단위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된 사실은 없고요.
  KT&G라든지,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구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거기에다가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다른 소비자보호센터가 여기뿐만 아니고 뭐 YMCA라든지 기타 NGO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원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13억 4,600에 처음 당초에 위탁을 줬었거든요, 3년간을.
  그런데 원래 계약서상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그 계약기간내에 인상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주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인상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서 추경에 세워서 이 금액을 더 준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파트는 중간수거용기에다가 직접 와서 투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가져 가니까 그 아파트 세대별로 사는 분들이 스티커를 사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관리비에다가 일괄 청구해서 그 돈을 우리 구에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납부수수료로 5%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아,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세대당 다 나오다 보니까 통이 다섯개부터 열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들어간게 5ℓ 짜리가 아니고 25짜리 조그마한, 5ℓ 짜리보다는 5배가 큰 거죠. 그 용기 하나를 놔 주면은 하나에다 다 버리고 스티커는 그 통 하나에다 다 붙이도록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1,500원씩이거든요, 일반 세대가.
  1,500원의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필증을.

○환경과장 정창일  예,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조례개정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현재 운영 중인데 현재 저희들이 100 한 20여 개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45개소.

○환경과장 정창일  45개소에서 목동에 이번에 철거해 가지고 3개소가, 지금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탁.

○환경과장 정창일  화장실에다가 우리 관리 공무원들의 이름하고 연락처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사무실 전화가 기재돼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청소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행정전화가 돼 있거든요, 우리 구청. 거기 전화가 들어오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연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한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직원이 바로 그 위탁업체에 연락해서 위탁업체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아, 휴대전화, 청소원들 적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라는 것은요, 이게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아이젠다 21을 채택해 가지고 쉽게하면 우리 구에서 21세기에 환경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가장 바람직한 환경적인 행동지침이 나오느냐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몰고 나가느냐 이러한 하나의 환경의 큰 틀을 갖다가 21세기형에 맞춰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협력해서 맞춰나가는 이러한 회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15명의 학회 교수와 시민단체, 전문가와 공무원등이 현재 돼 있고 우리 구의회 의원중에서는 정온일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여기에서 거의 환경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모든 행정행위를 또 민간차원에서 해야 할 것 하고 관에서 해야 할 것,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해야 할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파트별로 현재 저희들이 금년 먼저번 달에 회의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선언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 현재 환경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현재 개방화장실은 이제 본인의 일단 지정자체를 대로변에 있는 큰 빌딩 있죠, 그런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좀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갖다 붙여줬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갖다가 상시 개방을 하겠다라는 승낙서를 받아서 그럼 승낙서를 받은 후에 구에서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붙여 주고 남, 녀 구분돼 있는 이런 표지판을 붙여 주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점검을 해서 상시 개방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래서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데는 놔두고 안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열도록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휴지 이런 것을 사서 쓰도록 한 달에 한 1만원 정도꼴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현재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각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위촉을 해서 저희들과 같이 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데 점검할 때 민간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소비자단체.

○위생과장 김희수  예, YWCA라든가 이런 데.

○위생과장 김희수  그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위생과장 김희수  지침에.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복지부, 보사부에서 그 지침으로.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173개소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잘 모르겠는데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 이것은 5개 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그 전에는 5% 이내로 모범업소를 지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아,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가 56개소고요, 서구가 238개소, 유성구가 163개소, 대덕구가 69개소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모범음식점요?

○위생과장 김희수  뭐, 계량기가 분할계량기가 돼 있는 데는요, 상수도요금 30% 감면분을 지원해 주고 또 단체에서 시청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 정도.

○위생과장 김희수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요, 은행에서 그게 또 신용보증이라든가 담보물건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그냥 무조건 해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그게 대상이 자격이 안돼 가지고 저기를 잘 못받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작년에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한도 5,000.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선화동하고 오류동.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동안에는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오류동 추경에 저희들한테 오면서부터 올 처음 위생과 예산에는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이 500씩 있는 것으로,

○위생과장 김희수  예, 시 보조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지금 선화동 같은 경우는요, 총 참가인원 2,444명으로서 그 때는 댄스 스포츠경기대회랑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각 시·도 심사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2,444명이 참가인원이 있다고 하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행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는다든지 또 그 뒤에 손님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계량화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행사가 끝나고서 그로 인해서 효과가 뭐가 있었나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계량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설명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특화거리 행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선화동, 오류동 그러면은 음식특화거리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르는 유인책으로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이러는 건데요, 그 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왔든 어쨌든 거기서 음식을 먹어 보고 아, 여기 음식이 싸고 맛있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그동안 한 10여 회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신고보상.

○위생과장 김희수  올 해는 한 건에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소비자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도 자기네가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그동안에 이게 작년, 올 해 시작한게 아니고 1399 신고전화번호도 운영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홍보물은 보낸 적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