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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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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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내년도 구정살림에 대한 예산심의로 여념이 없으신 박일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7,943만 3,000원보다 13억 4,144만 7,000원이 줄어든 16억 3,798만 6,000원으로 45.02%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까지도 절감하고 불용액을 정리 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97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143억원 중 여유자금 10억원을 일반회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상되었던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34억 9,938만 3,000원보다 54억 4,730만 1,000원이 감소된 480억 5,20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감소내용을 보면 동구가 64억, 서구가 59억, 유성이 30억, 대덕이 44억원이 감액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는 필수적경비외에는 모두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7,798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소된 7,5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예산운영 경상경비의 기관공통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2억 46만원보다 6,027만원이 감소된 1억 4,0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205쪽, 법무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현행 중구자치법규집 종이발간은 모두 폐지하고 관보도 10부에서 5부로, 대한민국 법령집 20부에서 7부로, 예산회계법령집 2부는 모두 감축 하는 등 기정예산액 9,286만 2,000원보다 1,350만원이 감소된 7,93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6쪽, 평가분석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부서자체 평가시행계획을 각각 분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2,598만 8,000원보다 1,030만원이 감소된 1,5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사관리 운영 경상적경비로 230만원을 절감 정리하여 2,0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혁신 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 하는 방식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와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혁신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액 5,922만원보다 1,050만원이 감소된 4,8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8쪽, 균형발전운영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79만원을 절감하여 2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9쪽, 공보관리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구보와 화보집 발간, 기념우표제작,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 기정예산액 2억 1,704만 8,000원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2억 1,05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이크 구입 집행예산 잔액분 50만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편익사업을 위한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35억 4,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예비비 12억 1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공서비스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사업별 계상은 별도로 분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앞으로 소규모적으로 예상치 못한 생활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포괄적 시설비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3,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삭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의 전체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여유는 약간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12월까지 주민불편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하수도준설이라든지요. 제초작업 또는 소규모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그런 아주 간단한 단일 사업으로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여기서 이제 소규모라는 것은 뭐 어떤 숫자적으로 5,000만원 이하이다, 3,000만원 이하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단일 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일반적으로 각 동의 포괄사업비도 없어졌고요, 현재. 각 동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소규모로 일어났을 경우에 부서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그런 공통시설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억이든 2억이든 그 집행, 그 정도 큰 금액은 저희들이 배정 자체를 해제해 준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떤 뭐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소규모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관보를 10부에서 5부로요. 대한민국 법령집은 20부에서 7부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줄인 내용은 전자시스템을,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자치법규집도 종이발간을 폐지하고 전자 자치법규집으로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았죠.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감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관보구독 5부가 계상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 단가는요. 우리가 꼭 관보단가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계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중앙정보부에서 그...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이제 정리추경에 800만원을 삭감하는 계상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지만 기존에 보면 부족해서 더 추경에 계상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수임료를 더 지급하지 아니 해도 금년 12월까지 800이 없어도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800만원 삭감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내년도에는 소송건수가 나름대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여건이 금년과 똑 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죠. 변호사 수임료가 이제 승소 했을 때 자문고문변호사는 매월 20만원 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승소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기준 소가에 따라서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김형배 변호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금을 계산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시책을 제안 하거나 또 뭐 절약적 차원에 대한 방안을 제공해 주신 분한테 드릴려고 성과금을 계상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각종 나름대로의 국·시비 확보방안 대책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평가한 결과 예산절약을 할 수 있을만큼 이것이 포상금을 줄만큼에 대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전액 포상금을 삭감한 것이고요.
  혁신사례 같은 포상금 관계도 일부는 지급하고 시책이 원활히 추진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급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이 구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책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차원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도입해서 또 그것이 시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억 5,581만원보다 29억 2,492만 1,000원이 감액된 422억 3,088만 9,000원으로 6.48%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현년도 재산세 수입증가분과 자동차세 등 시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액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정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필수재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의상 159쪽부터 175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총무국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일괄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4억 6,381만 5,000원보다 1억 5,830만 7,000원이 감액된 223억 550만 8,000원으로 0.7%가 감소 되었습니다.
  159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1억 3,300만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1,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세액계산 방식이 2005년이후 전국 단위에서 구 단위로 변경되고 토지형태 변경에 따른 과년도 전국 과표변동으로 세액 조정되어 6,003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60쪽, 기타사용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사용 감소에 따라 사용료 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증지수입에서 신고 및 인·허가 서류에 첨부하였던 제증명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수입 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원자동발급 증가로 인해 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6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예상액 증가에 의한 징수교부금 증가로 1억원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으로 전환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2억 5,985만 9,000원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구문창동사무소와 부사어린이집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7억 3,713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3쪽, 잡수입은 차량 대체취득에 의한 불용차량 매각수입 3,2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 73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조정교부금은 범죄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각 과목별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긴축예산에 의한 삭감예산으로써 양해하여 주시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15쪽, 총무과 소관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명예퇴직수당 등 수요감소로 기정예산액 83억 8,020만 6,000원보다 4억 2,938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5,082만 4,000원으로써 219쪽부터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 일용인부임 750만원, 일반운영비 3,474만 2,000원, 다음 220쪽에 국외여비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130만원, 221쪽의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등 1,000만원, 연금부담금 4,48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일용인부임에서는 상용직 4대 보험금 1,000만원, 노조일반운영비 77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등 총 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222쪽, 상단에 유족위로금 등 수요증가로 재해보상금 증가분 220만원을 부득이 증액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963만 5,000원보다 2,19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153만 6,000원으로써 23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용역비 1,410만원, 233쪽의 시간외 근무수당 65만 8,000원, 일반운영비 1,208만 7,000원을 감액하고 235쪽,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통·반장수당 68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46만 7,000원, 237쪽의 민원실 운영비 918만 2,000원 등 총 6,809만 9,000원이 삭감 되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주변 및 도심 우범지역 CCTV 설치 9,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부터 동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811만 6,000원보다...

○총무국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현원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25명이었다가 2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명 줄은 분에 대한 현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조직개편이 지난 7월달에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은 인원을 25명분을 세웠다가.

○총무과장 유재선  2명이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려고 하다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트라이 해보니까 불참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반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할려고 보니까 하반기에도 불참인원이 또 많고 대선관계로 해서 120일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내년에는.

○총무과장 유재선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매년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형평에 맞춰서 하던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연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복지점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공무원들을 공무원교육원에 차출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소로 인해서 위탁교육비가 일부 남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연, 횟수가 뭐 수시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횟수가 연중은 굉장이 과정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다른 구는 서구가 18대 있고요. 다른 구는 없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아마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설치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9,000만원 내려오기 전에요 4대를 내년도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달에 33만원씩.

○자치과장 정승직  예, 4대를 설치비 하고 운영비를 임대해서 KT에다가.

○자치과장 정승직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18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저희는 KT에서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 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그것은 이번에 갑자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파악해서 달라고 공문을 금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34군데가 들어왔어요. 34군데를 설치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4대만 우선 시범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4대를 범죄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찰서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으능정이 거리 하고 홍명상가 앞쪽 하고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있는 쪽 하고 그렇게 해서 4군데는 대전여중 모퉁이 하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업체가 한 20여개 업체에 광고물을 준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대체적으로 이제 각 부서별로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라기 보다도 자주 거래하는 업소가 있어 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에서 쓰는데 각 실·과에서 해당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우연이라기 보다도요. 그동안 오래도록 거래를 했겠죠. 해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런데 그것이요. 각 실·과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대전고등학교 앞에 저희 문화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 충남예식장 부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12월 20일경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어떤 측면의 문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복합적으로 현재 공사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공사에 문제가 없으면 더이상 다른 것 뭐 있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것이 2004년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공사비는 당초에 6개 층을 짓나 중간에 3개 층을 짓고 3개 층을 짓나 그 공사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로 인해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된 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저희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급박하게 되어서 거기에 있던 사무실, 즉 세무과라든지 교통과 같은 데를 이쪽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다가 긴급히 이전을 하고 거기다 도시형 보건지소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증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은행선화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중장기 투자계획 심의에 의해서 부지를 취득하기로 되어 있고 그 대상으로서 선화동 186-9번지인 오성장 여관외 2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들이 대안으로써 그 곳에 8개소를 선정을 해서 협의에 들어갔으나 평상시 거래가액보다도 많이 요구를 하고 매도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앞으로 그 대안으로써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진행될 시 공공용지를, 공공청사 입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곳으로 들어가는 방안과 또 다시 예산부서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나올 시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이 동사무소 부지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예산만 저희 지적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간에 거래될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거래가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매입가가 보통 한 1배 내지 2배가 상향조정이 되고 저희들은 또 감정가 이상을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고 두 번째는 이 은행선화동 부지가 사실 주거지역은 극소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면적별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 예산은 아직 세우지는 않고 저희들이 선화1지역에 도시재개발을 할 경우 거기에 공공용지를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관내 의약업소가 상당수 있는데요.
  저희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입안된 그런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리로 해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이는 과징금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약이 비슷한 것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든지 또 약사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한 30가지가 되는데 그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불이행 했을 때,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또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또 의료법에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은 주로 이제 약국보다는 의료기관에 많은 신고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지금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알권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한 행위나 부당한 진료나 또 이제 의료비 문제로 많은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한 10배 이상 저희들이 좀 바빠졌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흥동에 좋은 이웃재단 하고 문창동에 버팀목, 대흥동에 밝은 세상,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 군데에 지금 적정인원이 하루에 5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니까 150명, 최대인원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시설은 조그마 하지만 50명 이상은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적정인원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하루 세끼, 그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하루 세 끼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통원해서 주간보호 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감액한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36명이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거기에 우리 보건소도 3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기금이나 국비, 시비가 내시변경분 하고 제일 큰 요인은 5% 내지 10% 절감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계수조정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왜냐면 구재정이 좀 빈약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자 예산부서에 요구를 내지만 구의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10% 예산 절감인데요. 이것은 구 재정운영 방침에 의해서 배정부터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배정이 일단 되지 않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닙니다. 금년도 특히 예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대책을 또 세워야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시장 방문 때에 건의가 되서 석교초등학교가 영어체험 이런 쪽으로 소외 되었다 싶어서 보강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 들여져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 장비라든가 컴퓨터 시설보강사업으로 쓰일 겁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교동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석교초등학교 교장이 어학실과 체험학습실이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을 좀 지원해 주십시요 했는데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또 예산실에서 현지점검을 하고 또 판단한 결과 체험학습실은 아직 취급하지 않고 어학실만 보강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서가지고 현재 1억 2,000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부가 되면은 시에서 체험학습실에 여러 가지 자재, 책상, 의자, 컴퓨터, 앰프, 또 도배, 바닥 수리하는 것까지 이런 사항이 전부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서 집행이 될 겁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저희가 복지부의 표준형 사업과 시 선정사업을 해서 7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액 국비로 운영비로 사업 하는데 혁신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전액 국비로 4,62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결정통지, 그러니까 신청 했을 때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결정통지가 내로온 것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표구입비를 계상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또 아래칸에 여비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저희들한테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에서 지금 감한 것은 국시비로 감한 것인데요. 당초 기정예산에는 1억 8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평형별로 지급을 다 하고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20평 이하는 20만원에서부터 40평 이상은 47만원까지 평형별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3개소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은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를 해주는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같이 반납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마을이라고요. 3월에 개원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1년 분을 계상을 했는데 3월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조사원이라든가 수용자들을 정원으로 해서 1년 분을 세우다 보니까 현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영아나 장애아 전담반 그리고 방과후 보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이 이제 민간이나 법인에서 방과후 반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을 해줍니다. 인건비.

○복지과장 송영자  아, 간식비는요. 저희들이 처음에 1,684명 전원입니다.
  저소득층 하고 만5세 하고 저소득층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5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원 세워놨는데 1,684명에서 1,67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1,684명이었는데요. 1,670명으로 1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1,426명, 이것이 당초에는 1,426명으로 했는데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1,684명이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넉넉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명 분에 대한 것만 감액이 됩니다. 이번에 200만원만.

○복지과장 송영자  예, 2억 4,000 중에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Y 하고 대전성폭력 상담소 하고요. YWCA 하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거기 성폭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의료비를 상담소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 저희들이 인원을 지금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예술단 지원 조례가 9월달에 제정을 했거든요. 제정해 주셔 가지고 그 조례에서는 우리가 예술단을 4개 정도 만들려고 조례에 그렇게 먼저 승인을 해주셨어요, 의회에서. 그 예산도 금년에 일부가 넉넉하게 편성 못했고 그래 가지고 금년까지는 1개 예술단만 창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12월 26일날 중구 관악합주단을 창단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대해서 처음 창단하는 거죠. 당초에는 관악합주단 하고 합창단 하고 실버예술단 하고 민속예술단 이렇게 4개를 창단할려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덜 되었고 해서 금년에는 관악합주단 한 가지만 26일날 지금 창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도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지금들은 학교에서는 관악들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속 빼고서는 나머지들은 관악이 많고요. 오히려 합창단이나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관악 하는 학교들도 많고 관악하는 동호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관악합주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관악합주단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하니까 따라간다고 하기보다는 또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여섯 군데가 현재 관악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조례제정 하면서 충분히 설명 드렸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조례제정을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새로, 조례제정을 금년 9월에 했거든요. 9월에 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26일날 기독교봉사회관 2층에서 7시에 하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이번에 초청장이 내일쯤이나 이렇게 발송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아직까지는 시간, 우리가 당초 2010년도 개관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기간에는 쫓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우리가 체육기금을 30억 지원 받을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지원 못 받다 보니까 다소의 조금 운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신청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구나 여러 주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 8월에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달에 시비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만해도 일단 준비는 착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1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만 내년에 온다고 하면은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비 자체를 15억원 이상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리 착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 합니다만 착공을 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금을 한 번더 받기 위해서 현재 착공을 못한 것 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유는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로 해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서구 하고 유성 하고 대덕 세 군데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광역시로 봤을 경우에는 평균 지금 체육센터 건립한 것이 1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미 60%를 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액이 저조한 시도에 준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개 도 단위에, 광역시쪽에는 없고요. 도 단위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측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7명입니다. 이것이 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는 7명 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15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시비를 내려보내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배당은 받았는데 혹시 또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7명인데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자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그 시비 포함해서 했습니다만서도 발생치 않고 종전대로 7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양곡의 표시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양곡을 도정해서 과거에는 나오면 그냥 쌀부대 이렇게 놔뒀는데 지금은 그 생산자 표시를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생산자부터 언제 어떻게 찧었다라는 것을 쌀을 제조과정까지도 표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관단체한테 우리 공무원들도 하긴 하지만 민간단체 명예감시원들로 하여금 감시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도도 많이 했지만 약간 미비한 것은 현지시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있겠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이제 이러한 행사, 이벤트행사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조그맣게 했을 때와 크게 했을 때와 보는 시각이 달라서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물론, 이제 와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은 느끼겠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할려고 그러면 좀더 다양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 흥미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이곳 저곳 해도 뭐 기존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러나 이제 으능정이 거리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으능정리 거리 뿐만 아니고 대흥동 일대의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부분을 확대를 해서 상권을 좀 확대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려 가지고 마이크를...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 06년도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2006년도에 판매액이 27억 5,20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아, 목표를요? 세입을?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봉투수급 예측을 2005년도 10월달에 종량제봉투가격을 50%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가 들어갔어요, 봉투가. 그 사재기가 한 1년여 이상 지나면은 끝날 것이다. 그러면 2006년도에 세입 달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는 33억대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값 인상도 되고 하면서 이 예측하는 부분이 조금 혼선이 왔거든요.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재기 들어간 봉투가 다 소진이 되면은 2007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10월달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2005년도에 금액이 28억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노력하는 사항은 일단은 불법 쓰레기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구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투기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총건수가 2,000여 건의 한 7~8,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투판매량이 제고가 대폭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오더라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예측을 우리 입장에서 사재기 봉투가 다 없어지면은 금년도 2007년도에는 올라갈 것이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측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이 경찰에서 수사 들어간 것이 금년 한 8월경부터 시작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데도요. 6월달에 단속을 했습니다. 한 150개소 이상을 단속을 했는데 1,100여 개소에서, 그런데도 적발을 못했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한 뒤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위조봉투를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가지고 저희 봉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육안으로 거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뭐, 적자라기 보다도 일단은 종량제봉투 값 자체가 생활쓰레기의 어떤 치우는데 들어가는 것을 적자라는 개념보다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운영하는...

○환경과장 정창일  100억 정도 아마 적자 거의 날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분석을 매월 그 자료를 받아 보고서요.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계장 하고 담당자 하고도 그동안 죽 이야기를 해왔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무리하게 잡은 것이 문제지 이것이 봉투가 안 팔렸다는 자체가 일단은 위조봉투 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구가 타켓이 된 이유가 바코드 같은 어떤 최첨단 설비가 안된 부분도 있고 따라서 우리 중구만이 종량제봉투가 많이 안 팔렸고 다른 데는 많이 팔렸느냐 라고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원도심인 동구 하고 대덕구 하고 우리구 하고 3개 구를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의 판매에는 추이가 똑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량제 위조봉투에 따른 판매 반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가 되고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들 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럼 우리구가 집중 타켓이 되었다고 하면은 인구 대비해서 팔리는 그 양이 타구하고 딱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들 계속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도 그렇고 생활 불법쓰레기 배출도 그렇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야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단속 실적이라든지 타구보다 우리구가 좀 많은 편이고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종량제봉투 판매의 액수 이런 것을 연결을 시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뭐 그 직원들 열심히 일 해서 밥 먹고 이런 것 하고 봉투판매액 하고 제가 생각에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370.

○환경과장 정창일  378쪽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 2억 1,800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이 우리 요원들이 원래 129명이었었는데 이 분들의 숫자가 120명으로 감축이 또 들어갑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채용을 않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것이 상용직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관리요원이 상용직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인력을 감축 한다는 그 원인 자체가요. 어떤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 양을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기 보다도 판단 했을 때 타구 하고 비교도 해보고, 인구대비, 그 다음에 업무여건, 이 일 하는 여건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서 원래 제가 중구청 처음에 발령 받아서 왔을 때 148명이 있었어요. 따라서 129명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120명까지 계속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특별하게 인원이 우리가 많다라기 보다도 현재 타구 하고 비교를 해서 120명 정도 인력 가지고 최대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은 감독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놀면은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고 다만 개발공사에서 있는 요원들이 근무를 나가는 것이 밤 12시에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무 마치는 시간이 낮 12시경에 끝납니다. 오늘...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한테 그 시간대는 보통 시간대가 있으면서 나오는 시간이 들쭉날쭉 해요, 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뭐 1시반이나 두시 되서 나와서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세시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1차 새벽 시간 대에는 6시까지 조기청소를 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6시까지 조기청소를 하고 대로변,

○환경과장 정창일  4시부터요. 그런데 보통 4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고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때부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는요, 이 보상금이 자판기 있잖아요, 자동판매기 이런 데도 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러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업적으로 식파라치 마냥 그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보상금 주는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그 신고보상금이 그전만치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그 보상금이 1만원에서 건당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그 예산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것은 미용이나 이용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그 분들한테 오면 30%,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기부행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이 세운 종목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타법도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는 세우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선거법에 저촉 된다고 해서, 주원인은 그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불용액 반납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요. 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비적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위원회 개최 안한 것이 분양가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주택상한제가 되서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설립이 이것은 10월 31일날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안건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할 계획인데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분을 12월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도 그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자부에서 회의를 갔다온 그것에 대한 전달사항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위원회를 개량화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재개발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요.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 집행과정 해서 한 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 직원도 있고요. 필요한 분은 와서 경청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먼저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수시로 많이 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예요. 시간이 오래씩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변동이 있을 때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돈인데요. 금년도에 대전시 시책사업으로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물려 가지고 그 시내 보면 교차로 주변 이런 데에 볼라드만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볼라드를 예를 들어서 세 네개 있는 부분을 중앙부분에 이렇게 좀 솎아 내서 그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좋은 수종을 선정해서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가 저희들이 이제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요새 잘못 식재를 하다 보면은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 다른 구청도 지금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한번 식재 관계를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대전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전거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보도구간에 자전거노선이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경계석이 높다든지 또 자전거 도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정비, 자전거 도로 정비비로 그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연말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조사는 다 해놨습니다만 내년 봄에 공사발주를 추진해서 내년에 전적으로 추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저희들이 27개 노선에 약 46㎞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교량은 동구 하고 중구 하고 경계부분 같은 경우는 교량 유지관리는 옥계교에서 영교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교 밑으로 해서 현암교까지는 동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는 하천을 중앙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동구 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저희가 발견하면 발견 하는대로 하는 데서 하는데 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죠, 못 보는 경우가. 그러면 조금 늦게까지 걸려 있는 수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없습니다. 뿌리공원 홍보팜플렛인데요.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성씨조형물이 현재 7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공고를 내가지고 69기를 다시 설치를 지금 할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팜플렛을 인쇄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것하고 69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상황이 또 달라진단 말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쓰던 팜플렛을 그냥 사용을 하고 69기가 설치된 후에 다시 만들려고 이것은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면수는 그냥 한 장으로 해서 접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이 먼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때 제작을 한 것이란 말예요.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잘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뿌리공원 홍보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뿌리공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구난에 들어가면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정비는 안 했고요. 이것이 지금 12월에 1억 5,000이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인데요. 그 뿌리공원 69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정비라든지 주변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400만원이 뿌리공원 등산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에 섰었는데요. 지금 1억 5,00이 시에서 교부되다 보니까 그때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방아미다리.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봐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산림청 부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이번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부분에 승낙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이 뭐냐면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요. 국·시비로 보조된 것이 800만원이 있고 우리 순수구비로 한 것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 800만원은 다 사용을 했고 구비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그러냐면 민방위교육을 작년까지만해도 1년에 8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실기위주로 심폐소생술 같은 실기위주로 해가지고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 민방위교육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도 자연히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측은 되었어도 하반기까지 다 교육을 마치고서 이제 하반기에는 수시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수행을 하고서 그리고서 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자격요건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소방방재청의 인공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어디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외래강사 뭐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었는데요. 올 해는 소방서 하고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강사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으로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중에요. 이 사항에 보면 야식 하고 조식은 군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고요. 야식은 그날 참가자에 한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또 일부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참여자 군인 때문에 그렇게 조식을 구분시켰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부기상으로 중식비라고 이렇게 표기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그 다음에 중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그 다음에 피복비 통괄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부기상으로는 중식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급량비, 교통비, 봉급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요, 표기는 지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런데 이것이요. 오타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다 구분해서 총괄로 넣었는데 글씨가 많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5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피복비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제복으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제복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공익요원들한테 수차 실과장님들한테도 입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입기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 겨울이면 또 춥다, 또 여름이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피복비를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겠나 하고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달라는 사람은 잘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앞으로 저희들도요. 위원님 지적사항 전에도 저희들이 실·과 관리부서한테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나눠준 제복을 입도록 많이 했는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 그것은요. 지금 앞으로는 사회복지쪽에서는 국가에서 봉급이나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쪽에 많이 별도의 근무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사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실과별로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쪽으로 저희들이 필요부서에서 행정부서 요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부서요원은 청장님 방침도 계시고 될 수 있으면은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실과별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쪽으로는 국방비쪽에서 재원조달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전액 시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23일날 유가보조금 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83.11원에서 342.2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시에서 추가로 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대전시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과하게 내려왔고 다른 데는 부족해 가지고서 제가 이것을 반납하고 조정이 된 겁니까, 시에서부터 다시.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월 400건 이상 단속하면 10만원, 500건 이상 하면 15만원, 600건 이상은 2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비전임직들이 현장을 나가고 단속공무원은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안 나와 가지고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비전임 하는 분들은 1일 평균 30에서 50건 정도 단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규정에 의해서 세웠는데.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세웠는데 그 주차단속공무원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그래서 현장 민원이 생기면은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400건 이상 나오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대행계약체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수익분배는 없고 이제 대행 및 보관료는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가면은 견인료 하고 보관료 받아 가지고서 그날 그날 입금을 시킵니다, 저희한테. 시켜 놓고서 보름에 한 번씩 저희한테 입금금액을 청구해서 찾아가고 그럽니다. 입금 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사실은 따지면 그 사람들이 받고서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이제 차질 없게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이것은 지금 저희가 무인단속 하고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견인건수가 감소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

○지역교통과장 박수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