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 전입금 7억 8,000만원, 총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성과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 장수마을은 정책사업을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과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정책사업으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 구입비 120만원, 객실 냉장고와 에어콘 구입비 900만원, 식당 가스부침기와 냉장고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3억 9,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기본경비 30% 절감으로 9억 6,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으로 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6,700만원 받았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봄에 받았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한테 저희들이 구두로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선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용하는게 한 5명 정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자활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재원확보라기 보다도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자활근로는 복지과에서 집행이 되고 공공근로는 국·시비 전부다 포함해서 주민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해 가지고 그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일반회계에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턱대고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일반회계 사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2대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버스는 수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료비는 차량연료비가 아니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청사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부족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 범위안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시간을 지체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지체가 되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미래의 역할을 위해서 주치의 역할을 다하시고 계시는 박일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8억 6,378만 9,000원보다 8.84%인 2억 5,327만 3,000원이 증가된 31억 1,706만 2,000원입니다.
  5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52억 6,120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9,9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우리구가 시행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의 수입 잡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6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05억 5,038만 3,000원이 감액 교부내시 되어 416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 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201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비 13억 7,500만원 중 부족분인 6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존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편성하는 첫 해로써 기존의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 예산은 구정시책개발 분야 일반수용비로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를 위해 금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국내여비 182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개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분야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서, 민선4기 전반기 평가보고서, 구정홍보 동영상 수정제작, 구정연구반활동 급량비,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공요금과 제세를 위해 금년보다 1,488만원이 증액된 2,7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시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협력분야로 인건비로 시각장애의원 거동보조 일시사역인부임과 4대 보험료 48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및 점자책자 인쇄를 위해서 1,652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운영을 위한 공통재정관리 분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안사업 발생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 공통경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에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0만원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시책추진 업무 발생시 대비하기 위해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료비 충당을 위해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각종 행사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정살림 운영을 위해 추가로 발생되는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로 작년도 동공통경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예산관련 각종자료 등의 인쇄와 위원참석수당,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금년보다 900만원을 감액하여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운영 활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구정업무평가분석 분야로써 자체평가계획서와 보고서 발간에 504만원을,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40만원, 주요업무평가분석 자료수집에 국내여비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학습동아리 활동지원, 혁신워크숍 개최, 행정혁신 교육등에 5,4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행정혁신 교육 강사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운영수당으로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전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 675만원과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수집과 전직원 워크숍 참석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활동 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어서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구정시책 종합홍보분야로 구보와 공보발간, 구정홍보와 자료관리,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금년보다 290만원을 감액해서 1억 7,72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법제와 통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법령, 자치법규 추록대금 824만 4,000원과 소송제반비용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과 제세 126만원, 총 2,166만원을 계상 하였고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소송 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통계조사 분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50%인 2,201만 8,000원이 시비로 보조내시 되어 구비 2,202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총 4,40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분야로 내년도 중구 사회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548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통계조사보고서 발간, 통계연보 발간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통계조사시 자체실사 업무추진 여비 등 200만원, 2008년도 중구 사회통계조사 자료입력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신규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종합감사시 PC임차료 210만원과 사정업무 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40만원, 자체행정종합감사결과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업무 추진분야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재산등록시 실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발생이 필요한 공공요금과 제세에 348만 3,000원을 공직윤리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과 생활편익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6억 5,61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금년보다 417만 7,000원이 감액된 8,661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금년보다 133만 2,000원이 감액된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 및 급량비는 금년보다 2,994만 8,000원이 감액된 5,194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서 최소한의 필요 물품취득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정이 금년도, 내년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이 작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면 105억 정도의 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세수전망을 또 예측하기,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이 불투명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건전재정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실·국의 협조를 받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설관계 급량비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계상이 안 됐었고 거기 급량비는, 필요한 급량비는 481페이지에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로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48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무관리 부서운영비에서 하수, 하천, 생활민원담당, 건설담당, 도로담당에서 계상해 놓은 급량비에서 작년도에도 집행이 됐었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제설작업할 때도 그 급량비를 작년에도 집행해서 썼기 때문에 집행분야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표기를...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 부담률을 시에서 부담을 좀 덜했거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정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존방침을 저희들 정할 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70%로 하되 기관운영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삭감하기 어렵다 저희들 판단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우리 전체의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적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을 했지만 기관운영추진비는 저희들이 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할 때 좀 미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돼 있었던 것으로 현재 이 인쇄물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급량비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차피 기관공통운영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008년도 예산 세부기준을 드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기준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때 최소한의 절감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소 기관운영과 정원가산비, 업무추진비는 전액 편성하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세부기준을 결재를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마는,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예,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또 시의회나 국회에서는 증액요구, 증액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의 국회에서는 기획실장이 아마 동의여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시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결정, 거기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또 의회에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행기관에다가 공문으로 요구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놈을 받아 가지고 또 청장님의 결재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회의도중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뭐 전화가 됐든 구두가 됐든 보고를 한 다음에 결심을 받아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그게 회의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왔다갔다 할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의회나 국회에서도 다 구두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공문으로 오고 하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저녁에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건대 예결위에서는 그렇고 본회의에서는 대개 부단체장이 나가서 의회에서 동의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본회의장에서 해야 됩니다.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도 대개 제가 알기로는 부단체장이 거의 동의여부를 거기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단체장이 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하여튼 본회의에서도 동의여부에 대한 절차는 단체장이든 부단체장이든 거기서 해야 맞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그게 안되면은 그것은 제가 알 때는 아마 예비비로 전부 편입되는 것으로 세출은 깎아 놨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안되면은 자동 예비비로 항목이 조정,

○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의회 본회의 차원에서 심의를 다시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예비비로 정리해 가지고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단체장이 제가,

○부구청장 이재욱  예결위에서는,

○부구청장 이재욱  본회의장에서는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이 답변드려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그것은 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부구청장 이재욱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지침을 결심 받아서 할 때는 대개 예측을 한 7억 정도는 인건비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부 방침을 받은 것이고요.
  이 시정연설이나 제안설명 할 때에 반영 안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완료한 다음에 반영을 못한 금액이라 당연히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방침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방침을 시달할 때는 대개 인건비가 이런 정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방침을 정할 때에 대충 그 방향을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받은 것이고요.
  제안설명이나 이렇게 할 때 시정연설할 때에 보고드린 금액은 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그 인건비를 편성을 못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위원님 보통 인건비 하면은 아마 각종 수당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니 연가보상비니 이런 등등 아마 각종 수당까지 이렇게 포함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인건비에 각각 편성되지 못한 반영하지 못한 각 목별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100%로 보시다니요?

○부구청장 이재욱  입찰 수수료,

○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일반적인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 경상비쪽이나 저희가 감액편성할 수 있는 정도는 한 30% 일반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30%에 대한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 때 추가로 30% 미반영분을 반영을 해야 우리 구정 업무추진에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재원확보를 노력을 하고 추가재원이 발생되면은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미반영 지금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경비 이것은 내년에 100%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반수용비적 무슨 약간 소모성인 경비 이런 것은 30%를 앞으로 절감운영하는 방향에서 예산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를 확보해서 추경시에 추가로 편성할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했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100% 편성못한 사항이 되겠고 일반 소모성 경비라든지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좀 절감운영해서 내년도 30%를 더 절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절감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확보하면서,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급량비라고 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급량비를 또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운영 건설과에 일반직원 급량비를 일단은 활용할 계획으로 여기 이 쪽에 제설작업 그 사업에 급량비는 별도로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과 운영경비에, 부서운영경비에 그 건설과의 일반 또 급량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활용해서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 주면은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확보를 못하고 또 여기에다가 급량비라고 제로라고 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편성과정에서 이 급량비를 안 써야 될, 이 예산도 없는데 급량비를 0이라고 쓸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예산계상 김기삼  아니 요구는 있었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입력 했다가 지우고 편성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부구청장 이재욱  예산을 계상을 안하면은,

○부구청장 이재욱  제가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원이 넉넉하면은 전액 계상해 주면은 뭐 상당히 합리적이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편성과정에서 표기를 안할 것을 착오로 급량비 제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못한 사항은 지금 건설과 급량비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고 급량비 하면은 경상적인 운영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경비를 전액 계상을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급량비... 이제 제설작업에 우리 건설과에서 동원돼 가지고 그날 참여해서 제설작업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 어떤 예산이 됐든지 제가 식사제공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무리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윤준백,

○부구청장 이재욱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금 업무추진비는 크게 나누면은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서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편성을 했고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그냥 기준대로 예산편성방침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예를 들면은 청장님은 연간 5,300만원, 또 부청장은 3,700만원 이 기준이 있고 또 구의회에도 의장님은 연간 2,520만원, 또 부의장님은 1,140만원, 이렇게 아주 기관운영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은 다만 그 기관운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쓰는 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아니 전반적으로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부서기관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쓰이는 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을, 업무추진비 되는 세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편성을 했는데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법적으로 내년도에 꼭 확보해야 될 금액을 131억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에 종합부동산, 종부세가 금년도분이 중앙에서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교부가 되면은 일부는 좀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아마 우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종부세가 금년도분이요, 내년도에 이렇게 아마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 증대방안 이런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1,654억 4,500만원이 예산 조정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조정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부구청장 이재욱  이제요, 각 실·과나 이런 데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뭐 예산요구를 좀 의욕적으로 했다고 그럴까요 한 번 실·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가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필수적 법적경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

○부구청장 이재욱  그렇죠.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세출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두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일종에 1년 전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입추계나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그래서 이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고서 나중에 실제상황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량비와 교통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최소한의 실비 정도를 계상해 줬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마는 뭐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는 청해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후에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분들이 저희들 구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에서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회 회의 총회가 있어서 왔다가 저희들이 중구에 위생관련 분야 하고 거기는 뭐 청해성에서는 교육관련을 같이 행정에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관계의 자매 학생교류 관련 등이 주 목적으로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교육관련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 관련된 데를 다 파악해 가지고 그 분 교육기관의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좀 너무 멀어서 학생 교류하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청해성 온 부시장 이하 임원 대표단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위생관련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수시책 사례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자료를 준 적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은요, 지금 자매결연에 의해서 맺은 국제간의 교류는 스스로가 절인하지 않는 한은 존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행정적으로나 다른 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 북진구하고 동의서는 교환을 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아직 연락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되고 또 서로간 업무가 협의가 된다면 뭐 자매결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구정 전반에 가서 있는 공통재정분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인데요, 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등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행정요인이 수요가 발생됐을 경우에 각 실·과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금액으로서 작년도에는 동과 구청이 7,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감액해 갖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 금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007년도에 2,000만원해서, 동이 5,000만원 금년도에요, 그래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동사무소 것은 4,950여 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도 예산편성에요, 작년에는 분리돼 있다가 금년에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서 통합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난에 대부분이 동이 분리됐다가 사업예산 편성하면서 통합됐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통으로 다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를 안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통재정관리는 전액 감액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기 보다는 구 전체 기관에서 요구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배정해 주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재료비요? 매년 재료비가 이것도 공통관련된 사항인데요, 뭐 그전에 과거 예를 들어보면 모래를 구입한다든지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소모성 공구를 구입한다든지 방역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부족할 경우에 각 실과에서 요구되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공통관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혁신업무를 가장 중요시 하고 또 혁신업무를 잘함으로서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에 한걸음 가기 위해서 하여튼 혁신이 가장 중요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만 다른 부서는 많이 다 감됐는데 이 혁신만큼은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례집이라든지 또 혁신 워크숍개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증액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사업예산도 성과중심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세우고요,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위해서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도입하는데는 한 1억 5,000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계상이 좀 어려워서 BSC센서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혁신 워크숍을 통해서 컨설팅 없이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데 성과행정 중심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표기는 돼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뭐 1억 5,000 계상이 어려워 가지고 스스로 저희들이 혁신하기 위한 자구노력책으로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은 증액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물론 각 실·과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알고 저희도 그런 자구노력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할려면 1억 5,000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참고로 금년도 혁신 행정평가결과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앞으로도 혁신에 대해서 조금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상해 놓은 예산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금년에 행자부에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비용으로 받았습니다, 금년에는요.
  그 비용 자체는. 그런데 내년에는 행자부 예산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혁신아카데미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업무시책자료 워크숍건은 기관공통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혁신은 뭐 저희 과만 부서만 해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판단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 현재의 구보 중구소식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증면하는 소요액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중구소식지를 읽는 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다 하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활자체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장평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등등 나름대로 행정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중구소식지를 증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또 현재 그 기사를 전체 싣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리고 또 타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증면한 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dl 가지고 있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좀 서비스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올린 금액을 증액한 사항은 현재 8면으로 돼 있는데 8면에 대한 것을 12면으로 증면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소송배상금이 금년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서 손배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산성동의 토지인데 지금 소가가 5,900만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에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해 주고 저희들은 대전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전략적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분야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위원회 수당으로만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분야별로 편성토록 돼 있긴 하지만 지적해 주신대로 풀로 계상해서 예산편성 자체의 효율성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원봉사는 앞으로 최소한 필요적 경비는 지급해야 자원봉사가 원활히 진행되리라 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 재정여건이 내년도에 좀 좋아진다면 그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95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좌석버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대행한다고, 어떻게 보면 대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행정입니다.
  물론 아주 필요적 경비는 최소한 지급해야 된다는데는 절대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상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교통비 관련사항은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자원봉사도 나름대로 정해진 장소라든지 또는 뭐 자원봉사 내용등등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을 대부분 했습니다.
  사업 이런 데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상적인 일반운영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좀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절약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글쎄 정확한 집행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좀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쪽에서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원봉사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지급한다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참석실비보상으로 돼 있고요, 보니까요 보건소 보니까 자원봉사로 계상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은 상이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은 관외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주민 자원봉사는 관내에 있는데 하여튼간에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담 못한 것은 35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 부담중에 구비 부담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복지분야,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복지분야만은 지금 별도로 구분 돼 가지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약 계산하면은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각 좀 상이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국·시비 보조에 구비부담 중에 정확하게 법규정이나 지침서에 비율대로 한 것에서는 100% 다 부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육사업 중에 국·시·구비 중에 국비는 60%, 시비는 40% 구비는 부담을 전혀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시에서 그 40% 중에 20% 정도를 구비에서 부담하십시오 하는 사항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시비에서 부담토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요구 차원도 있고요, 단 지적하신대로 그런다고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비 부담을 저희들이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단 한 가지 사업 중에 국·시비 부담비율은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앞에 보도육교하고요, 문화동 홈에버 앞에 지하보도 또 안영동 보도육교 가운데는 기관위임사무인데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해서 저희들이 다 계상하지 못한 연간 계약을 뭐 수선비로 계상하는데 9개월 정도만 그 금액이 계상 다 못한 한 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말씀하신대로 또 시 시책사업 중에는 50%를 구에서 부담하고 자기들이 50% 시에서 부담하든지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뭐 비율을 좀 7대 3을 해 준다든지 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될 당초에 법이나 지침이나 또는 공약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많이 부담 원래의 취지대로 부담해 주세요 그러한 사항으로서 계상을 했고요.
  혹시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 상반기 기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구비부담을 저희들이 100% 안 했지만 일부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게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나눠져 있고요,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 뽑아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전혀 우리가 지방비 중에서 시비만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업은 시에서 좀 다 부담해 주세요, 전에는 구비도 부담하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업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일부 부담을 한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글쎄 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비교는 제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몇 가지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대로 뭐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뭐 몇 개는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타구가 많이 주는 것 있고 저희들이 적게 주는 것 있고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주고 타구는 조금 적게 주고 이런 비교형량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뭐 지침에 보면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한선을 넘지 않고 또 절감해서 그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나름대로 계산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증액되거나 소액 어떤 사업적 판단을 잘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가질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장 근무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이렇게 필요하고 또 두벌 이상도 세탁을 할려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년해야 된다는 그 객관성을 가진다면 얼마나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민원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기 때문에 세탁할려면 바꿔서 입어야 할 복이기 때문에 한 두벌 정도, 두벌 정도 가져야 바꿔 입지 않을까 판단은 서고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은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연히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좀 나름대로는 실내 보다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부서마다 피복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런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재정여건이 있을 때 복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편성 기준에 금액이 차이성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일반강사료는 1회성 한 번 전문적인 지식인들 강의한 강사를 초빙한다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죽 이어졌기 때문에 좀 강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런 강사수당을 계약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사례를 판단해서 계상했다고 판단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91억으로 추정.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한 1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것 자료를 받아서 가격을 작성한 것인데요,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갖고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공공재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 못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작성만 해서 알지 못하게 되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앞으로 아주 섬세하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작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되지만 10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투·융자심사는 6건으로 아는데 제가 중기재정계획 총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

○예산담당 김기삼  약 일주일 전에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 김기삼  예,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말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007년도에 40억, 총 100억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재 협약체결을 위한 공고를 해서 검토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해당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답변드리기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59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3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조례는 6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와서는 그런 위원회 정비지침 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방향이 너무 위원회가 산만히 많고 각 개별법으로 또는 뭐 조례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위원회가 신규가 발생이 되고 해서 그렇게 유사한 것은 통합시키고 정말 실적이 없다고 하면 폐지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하는데,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추계를.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가장 결함이 많은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에서 결함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도 본예산만 계상하고 차이점만 본다면 105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지금 내시된 것이 보면, 그동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종부세의 교부금이 금년도 교부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징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중앙정부끼리 협의가 되겠지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교부하도록.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2조 8,000억원 정도가 징수가 돼 있어서 산술평균적으로만 기초단체에 준다고 그러면은 100억 이상 정도 교부될 것으로 보고요, 좀 저희들이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세원발굴을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세입분야가 오히려 세출분야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결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 재정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원 뜻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행정에 구민이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청에서 그 결과를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리고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의 하나의 한 분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의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편성기준은 방침은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우선순위보다는 편성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설정을 저희들은 먼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주민요구사항으로 보면 우선순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부지확보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취득은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 때문에 내년도에 아주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도로개설하거나 이런 사업비 계상을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은 하여튼 시기성이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가지고 나름대로 참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신규사업을 정말 하나도 투자사업 중에서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재정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해 드려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은행선화동사무소 취득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으로 있어서 난제에 있기 때문에 취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선화동사무소의 신축 부지매입비도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편성할 정도로 저희들 재정이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재정능력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의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다 파악은 못하지만 저희 실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오류동 주차장조성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으로 불용처리된게 아니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종합 최종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저희 부서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불용처리여부는 물론 사업시행 초기부터 판단하기는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정리추경에라도 반드시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총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22억 1,670만 7,000원이 감액된 435억 4,122만 1,000원으로 4.84%가 감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확연하게 줄어들어 취득세, 등록세 등 그 재원으로 받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예년에 비해 경상경비를 70~80%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안이 감소하는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각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8억 5,658만 3,000원보다 10억 1,241만 7,000원이 감액된 218억 4,416만 6,000원으로 4.4%가 감소 되었습니다.
  58쪽 총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2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4,00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행자부 사용료 45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 기타 제증명 발급수수료 6억 4,68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923만원이 계상 되었고 59쪽에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와 과거사 진실규명 정비 1,784만 3,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362만 6,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의견적 및 통신사용전 검사 증지수입 4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국비 2억원, 시비 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이는 뒤에 세출예산에서 반납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과 약정위반 위약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6,0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 5억 2,702만 2,000원, 재산세는 130억 4,626만원, 사업소세는 15억 6,10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4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쪽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은 체납세금 및 현년도의 강력한 징수에 의한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로 28억 9,0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 10억원, 공매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수입은 2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61쪽,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4,207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 6,0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쪽에 증지수입은 지적관련 민원발급 수수료 1억 920만원, 징수교부금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관리 징수교부금 1,5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6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등 2억 1,7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과태료 등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사업 1,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예산까지는 집행통지에 중점을 둔 품목주의 예산편제였으나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주의의 예산편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과지향의 예산운용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으로 편제 되었으나 사업예산제에서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개편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607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9,512만 8,000원으로 지방선진행정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5개 단위사업,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지원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의 편성목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직원후생복리지원 세부사업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3,178만 7,000원, 공무국외 및 배낭여행경비 8,800만원, 후생관 급식향상비 및 어린이집 급식, 교재 교구비 6,44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사업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6억 3,040만원,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청사 청소용품과 자동경비 수수료 5,190만원, 88쪽의 일·숙직비 1억 1,688만원, 기타 피복비 등 59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421만원, 총무 및 행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9만 6,000원, 구정종합행정 시책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기본 70%를 적용하여 8,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9쪽, 인사행정 내실운영 세부사업에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22만원을 계상 하였고 우수공무원 표창 세부사업에서는 공무원표창 및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4,352만원, 연금관련 부담 세부사업에서는 지방행정지 및 도시문제지 구독료 264만원, 연금 및 인사관련 업무추진여비 272만 9,000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원, 공무원재해보상 부담금 2,3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세부사업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교육을 위해 2억 1,557만원, 교육대상자의 교육여비 1억 5,146만원, 소양고사 시행 세부사업에서는 시험출제 수당과 우수자 포상금 9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공무원노조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실무단체협상을 위한 운영비 84만원과 91쪽에 근로자 노사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근로자 사무실 운영비 및 체육복 392만 4,000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 20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 세부사업에서는 동 중대본부 운영비 1,070만 4,000원,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 2,46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에서 방위협의회 전적지관람 보상금 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7,871만 9,000원, 보육교사 인건비 8,358만 6,000원, 청사 청소, 후생관 영양사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74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쪽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등 5억 8,277만 8,000원,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 1억 3,416만원, 성과상여금 기준액 131%인 17억 2,409만 3,000원, 저희구에서 일정비율 부담하여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8억 8,436만 5,000원, 유족위로금 등 재해보상급여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인 사무경비 세부사업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4,032만원, 국내여비 1,572만원,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쪽 자치과 소관입니다.
  자치구정을 지원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자치행정 업무추진 등 4개 단위사업,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18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20억 5,876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1,73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9쪽,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세부사업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운영비 1,178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정서비스 업무관련 보상금 2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쪽, 전국 구청장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구청장협의회 회비 및 부담금 500만원, 주민투표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구정행사 지원세부사업에서는 구민의 날 각종 행사 운영비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550만원, 자율방범 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도심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 임차료와 자율방범운영비, 사기진작경비 2,118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01쪽,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세부사업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공무원 포상 105만원, 통·반장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통·반광역화에 따른 통장해촉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감사패 제작비 75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500만원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세부사업에서 사실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1,604만 3,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목표로 기록관 운영에 따른 기록물 관련 운영비 112만 3,000원, 기록관 도서구입과 물품구입 857만원, 문서배송 세부사업에서는 문서배송 우편료 3,840만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세부사업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수당과 업무편람 제작 301만원, 민원서비스 향상지원을 위한 사업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6,005만 7,000원, 민원인을 위한 지폐교환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04쪽 민원업무추진 지원 세부사업에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보험료 1,164만 7,000원, 국내여비 136만 5,000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105쪽에 주민등록증 발급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62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 1,54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세부사업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운영비로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세부사업비인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운영비 1,509만 5,000원, 7개 사회단체 보조금 등 1억 8,544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72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쪽, 자치과 인력운영 사업에서 시간외수당 7,196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06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600만원, 노후물품 교체 자산취득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쾌적한 동청사 유지관리 2개의 단위사업, 종합민원 업무지원 등 6, 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대비 15억 4,958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8,23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111쪽에서 212쪽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는 통장신문구독료 4,305만 7,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1억 5,318만 2,000원, 행정비품 구입 363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억 2,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기 게양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 태극기 및 민방위기 게양 인건비 36만 8,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피복비 5,090만 4,000원, 방범초소 구입비 740만원 계상, 통·반장 활동지원 세부사업의 통반장 및 수당이 17억 9,974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보상 8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에서 17개 동 주민센터 관리유지비 1,622만 7,000원, 17개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1억 2,784만 4,000원, 10개 동 동청사 시설유지 6,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행정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2억 9,253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68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6,0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806만 2,000원, 동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억 2,480만원, 노후물품 교체 컴퓨터 외 13종 2,58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회계운영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결산관리 및 전자정부 구현 등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대비 18억 3,430만 7,000원이 감액된 273억 8,19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 세부사업에서 회계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필수경비 2,243만 3,000원, 계약업무 지원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1,12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6쪽, 차량운행관리 세부사업에서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604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1억 2,088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8,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업무용 프로그램 등 구입비 4,896만 8,000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1억 3,59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8쪽에서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등 자산취득비 1억 8,68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세부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75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19쪽에 홈페이지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2,117만 6,000원, 웹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3억 6,365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45만 3,000원,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2,8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21쪽, 쾌적한 청사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냉·난방관리 보조원 인건비 815만 9,000원, 청사시설관리 운영 및 공공요금 3억 6,887만 5,000원, 청사시설 잡종공사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222쪽 구청사 3별관 증축공사 세부사업에서 제3별관 채무부담액 상환액 9억원,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세부사업에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 13억 7,54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226억 5,93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22쪽부터 229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9쪽,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73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1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앞의 세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기관공통분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지방세 확충, 공정한 주택가격 관리에 따른 2개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 징수 등 8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8,685만원이 증액된 6억 59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3쪽, 지방세 부과 징수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1억 5,095만 2,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및 축산기업납세조합 징수위탁금 260만원,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세부사업에서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인건비 2,884만 5,000원, 세무전산 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4쪽, 세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세부사업에서 세무업무에 관한 심의 등 수당 254만원, 숨은세원 발굴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세원발굴 포상금 46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7,531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235쪽, 세외수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209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36쪽 주택가격 결정공시 세부사업에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1,659만 5,000원, 일반운영비등 필수경비 7,67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37쪽 세무과 인력운영 사업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 1억 1,01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00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공정한 토지 공시지가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대비 6억 1,614만원이 감액된 22억 5,85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개별공시지가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2,514만 4,000원, 개별부담금 세부사업에서는 개별부담금 산정수수료 600만원, 지적전산 시스템 운영사업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28만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세부사업은 측량수수료 및 출장여비 819만 8,000원, 새주소 부여사업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1억 29만 4,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43쪽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133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244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출장여비 60만 7,000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34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5쪽, 동청사 유지관리비 세부사업입니다.
  유천1동 임시임차료 4억, 구선화동사무소외 8곳 유지관리비 1,260만원, 산성동사무소 부지매입 분납금 2억 8,654만원, 구엘리제 웨딩홀 매입 분납금 11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적과 인력운영 사업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 업무추진비 7,255만원, 지적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80만 9,000원, 기본경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3,566만 7,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0만원,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59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는 이제 5개 구에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또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시로 발탁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36만원이 줄은 사유는 아니 34만원이 줄은 사유는 구청별로 5개 구가 출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구가 주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고 객관식 문제는 다른 구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이 삭감이 된 사유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포상금은 내년에 재정형편상 한 30% 정도 절감해서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줄였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매년 저희가 포상금을 세워 가지고 시험 우수자에 대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기준 있는대로 형편을 봐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추가로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수준에서 그러니까 2007년도 수준에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그렇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30% 정도는 절감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 대상자를 각 부서에 시달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희망자는 직급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7급 부분이 있고 9급 부분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근무경력이라든가 현부서에 근무한 경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기준은 저희가 각 부서에 정해가지고 시달해 줍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은 이제 현업부서 직원이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 편성 기준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작년에는 해 줬는데 금년은 안해 주면 매년 자기네들이 필요한 의복을 입을 경우에 좀 해지고 낡은 것이 좀 뭐 하면은 또 저희한테 왜 안해주냐 이런 이의 그런 것이 가끔 대두가 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어느 양복점이라든가 해 가지고 맞추라고 해 가지고 거기 맞추면은 단가별로, 개인별로 치수 재 가지고 맞춤비를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여기 보면은 하복이나 춘추복은 이런 것은 맞춰야 되고 동복 같은 파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입해서 주고 그럽니다.
  의복별로 약간 차이가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 동안에 사실 고객만족 전화만 잘 받아도 고객만족 친절은 거의 절반이상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간 수차례 교육도 하고 이제 일용인부를 통해서 조사도 해 보고 했지마는 잘 그게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6년도 3월 14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화친절도를 수시로 평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해 본 결과 평가를 750명 중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 전화 받지 않는 근무하는 직원들 빼고서 617명에 대해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해서 전부 용역준 데다가 대전시청, 서구청, 천안시청 이런 데에 맡아서 했던 전문용역업체거든요?
  거기다가 친절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개인별로 녹음을 해 가지고 617명에 대해서 개인별 순위를 매기고 해서 20% 미만되는 성적이 20% 미만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그 기관에서 친절도 교육을 2회를 또 실시를 했고, 또 행자부나 이런 전국적인 성향이 그렇게 전문기관에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95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한 5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서 또 그 강사를 재교육 시키고 할려면은 강사료도 들고 그래서 내년도 강사료 단가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시키고 전화 친절도 한 그 결과 굉장히 좋은 직원들의 반응이 보이고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이 업무가 물론 중구청 전체로 치면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7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 당시에 상반기에 한 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계를 받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받으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수시로를, 뭐 이렇게 연중 해 오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다시 교육 시키고 또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해서 교육시키고 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했습니다.
  10월 16일날 한 번 했고요, 11월 12일날 한 번 했고 그래서 두 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내년도에 800 서 있는 예산은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은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자치과장 정승직  정온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교육을 횟수를 늘리고 또 교육이 무슨 그냥 이론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걸었던 내용들을 동별로 실·과별로 해서 잘못 받은 데, 잘 받은 데 이런 것을 죽 해서 거기에 다시 들려주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범으로 잘 한 데 것을 들려주고 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저렇게 받으면 감정이 생기는 구나 그런 부분들을 다 화면을 통해서 사람 얼굴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사가 무슨 대학교수 설명하듯이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저희 직원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한 번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청원경찰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저희 과에는 없고요, 또 청원경찰이 체육대회를 않는 것으로 제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비교는 안해 봤는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3명.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동의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가 관용차량이 지금 7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보험회사에 균형해 가지고 나누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동안에 거래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서도 그동안에 가입됐던 회사가 죽 전례적으로 내려오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회사수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좀 나중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구청에 전자결재시스템은 2000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됐는데 지금 타구에 비하면은 타구는 한 2, 3년 정도 전에 다들 용량을 늘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100이라고 그러면은 약 한 85 정도까지 지금 와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 늦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은, 참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다운돼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용량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용량이 그렇게 되면은 4GB로다가 늘어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러니까 현재 100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증량을 한다면은 약 한 300 정도 해 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최소단위라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버용량하고 데이터 운영프로그램 하고 해서 합해서 그것이 1억 5,000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정도는 해야만이 지금 가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타구 서구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배이상의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워낙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수년차 해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별도 용역을 해서 조달에다가 입찰을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엊그저께 말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광고물 분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내린 것이 아니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해서 나눠서 됐는데 금년도에는 4만 9,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는 2시간에 4만 7,000원을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4만 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산출기초상 그렇고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방학 때 같은 때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교를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 예산산출기초상 그렇게 좀 표기를 한 것이지 그 한 사람이 15일씩 해서 33회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에는 계획이 32회에 880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한 것이 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현재 28회 했는데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 구청의 경우는 27명, 학교는 30명에서 35명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주민들이 욕구가 좀 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계획이 32회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9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그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예산편성지침 산출기초상 7만원씩으로 돼 있어서 그 횟수나 이런 것이 좀 차질이 있지 실질적으로 돈 지급한 것은 4만 7,000원씩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만 7,000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양해라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강사수당을 주는 것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나 또는 시청 같은 데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지역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모바일서비스와 음성통보시스템을 행정에 접목해서 보다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납부안내를 한다든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 했을 때에 그 처리사항을 문자메세지로 수시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한테 궁금사항이 없도록 한다든지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행정에서 활용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그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밑에 것 830은요, 그것은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서버구축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절감하면은 하지를 못합니다, 사업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 청사잡종공사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내에 있는 모든 청사의 수선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우리 구청이 지금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런 측면 또는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보다도 더 많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청사면적이 또 넓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새로 신축한 것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신축한 것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부주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이 쪽 2별관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인이나 부주의해서 유리창 한 장이라도 깨진다고 할 때에 그런 분야가 넓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청사가 노후화 돼다 보니까요, 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청사가 계속 또 금년도 여름에도 방수가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옥상 방수 같은 것이 또 오래 되니까 비 올 적에 물이 좀 새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 정기분 고지서하고 1회에 한해서 독촉분 고지서가 도합해서 한 50만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고지서를 우리가 자료를 보내면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서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유천1동사무소가 지금 이전계획에, 신축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계중이고 내년 3월 중으로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기간을 대략 1년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전세로 사무실을 얻는 그 전세금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은 자산관리만 하다 보니까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새주소에 대한 시설물하고 그러니까 건물번호판 하고 도로명판을 부착을 했고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다 했고 전산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새주소가 지금 법제화가 사용이 법제화가 되다가 보니까 내년 4월 4일 이전에 현재 고시된 새주소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고시 및 고지를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 4월 4일 이전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시 및 고지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한 뭐 우편료 소요되는 예산은 5,000만원 가량 더 올 해 증해서 세워서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새주소하고 현주소하고 같이 병행사용을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것은 고지 및 고시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맞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토지부분이고, 토지부분은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과장 정인용  예, 맞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당 207만원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이게 가격산정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 2005년말에 가격을 해 가지고 했을 시는 2005년도 ㎡당 169만원을 가지고 아마 산정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2005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는지 2006년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쓰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단독으로 새주소만 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