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4쪽 도시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69㎢이며 222세대 5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의 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215쪽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옛 중구청사 부지 주차장 변경 결정 추진과 중구 발전 방향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원인자 부담의 재원을 통해 확보된 시교부금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도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8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완료하고 남은 4개 지구 중 현지개량 2개 지구는 일부 구간 잔여 보상만 남아 연내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공동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 협의 절차 이행 중으로 적극적인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문화3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직원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제고로 원도심 침체현상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및 도심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용두동, 선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철저한 행정 절차를 통해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 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해당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정동 일원 약 27만 4,023㎡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와 환지처분을 완료하였으며 환지청산금 납부 안내를 지속 추진하여 등기 정리 및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은행1구역 등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절차를 이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건설과 소관으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외 5건의 사업 중 1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5쪽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권리 보전 및 무단 점·사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권리 보전 및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6쪽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석교동 60-4번지 도로 개설 외 2건, 도로시설 정비 1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 8건도 연내에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구완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하여도 정비사업을 철저히 하여 재해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 하수도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침수 예방과 불량 하수관리 개량을 위해 석교동 69-19번지 외 3건의 하수도 개량사업과 선화동 118번지 하수도 준설공사 외 2건을 준설하여 배수 불량 지역의 불편 해소와 주민 생활 편익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대전천 좌안 배수관거 정비공사 추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의 체계적 관리와 1,366공의 지하수를 철저히 행정지도로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한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생활 불편사항 1,795건을 현재까지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동봉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32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지도입니다.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항시 단속을 통하여 노점상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물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불법 건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전 직원 책임구역 지정, 순찰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 재발생 근절 및 준법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과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 대행 지도·점검, 부설주차장 및 건축공사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무질서 추방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신축아파트 명칭 사전공모입니다.
  아파트 명칭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 조건에 부여하여 아파트 명칭 관련 민원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그동안 기동정비반과 취약시간대 특별정비, 노선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였으며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으로 8,165건의 정비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더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238쪽 쾌적한 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공원 내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강변어린이공원 외 2개소의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고 대흥어린이공원 외 48개소는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사랑 받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39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과 교통섬 녹음수 식재 등 3,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0쪽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림과 적기에 육림사업을 시행하고 포실, 유실 우려가 있는 임도를 보수하여 건강한 생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41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7개소의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을 예방하였으며 향후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고·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입니다.
  국·시비 포함 14억 6,200만원을 투자 생태숲, 전통정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전동물원과 청소년수련마을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금년 8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조형물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경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코스모스 산책로 조성과 초막 주변 조롱박 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관광객이 만족하는 공원이 되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44쪽 계절별 꽃식재 및 전통작물 전시입니다.
  공원 입구 대형화분을 활용 계절별 꽃과 전통작물을 식재하고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꽃의 색상, 모양을 감안한 꽃단지 조성으로 산뜻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 공급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과 옛 중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옛 중구청사 부지는 시유지 취득 시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마무리 짓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6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104개소의 승강대기소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입니다.
  거주자 중심의 단독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대 230만원의 비용을 보조하여 주는 사업으로 현재 27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취약지의 주차문제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쿨존 내의 각종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2006년 인센티브사업인 성모초교 외 10개교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인 산서초교 외 1개교 정비사업은 7월 중 발주토록 하는 동시에 2단계 어린이보호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전원주택 형태의 녹색주차마을 조성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문화2동 등 4개 지역 시범지를 선정 참여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성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계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상반기 중 분기별 2회에 걸쳐 2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하여 열악한 화물업주의 실질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1쪽 사업용 차량 등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하천변, 주택가 및 아파트 이면도로 등 취약지를 중점으로 4회에 걸쳐 46대를 단속하였으며 월 2회 지속적인 사전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 불편과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탄력적인 불법주차 단속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주차 단속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교통 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지능형 단속으로 전환하여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 단속, 감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및 홍보, 주차단속 10분 사전예고 및 생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는 탄력적 단속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시간 주차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실시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로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선진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반기 중 13대를 설치 현재 16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 확대 설치 14대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등 반복적 교통 혼잡시간에 중점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무단 방치 자동차 신속 처리입니다.
  세금 체납 등으로 주택가 및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무단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반기 중 발생한 357대의 방치 차량을 자진 및 강제 처리 검찰 송치 등으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치 자동차의 자진 처리를 적극 유도하여 범칙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신속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55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 개조 차량 단속입니다.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개조 및 구조 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25개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7회에 걸쳐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계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동차 관리사업과 구조변경차량 단속으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의식이 함양되도록 안전점검의 날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강화로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 점검입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대상가구로 선정된 274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주민자치센터 재난홍보물 비치입니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자료를 비치하여 재난의 예방과 각종 재난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9쪽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우리 구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사전에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재난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 통보입니다.
  각종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예보로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피해 발생이 예방되는 취약지역에 신속한 자동음성 통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61쪽 풍수해 감시인 배치 운영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풍수해 운영기간 동안 풍수해 감시인을 재해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각종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 화 하겠습니다.
  262쪽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 피해주민의 신속한 재활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피해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피해신고 접수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재해지원센터를 재난 발생시 현장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주요 방재시설물 점검입니다.
  재해 취약지역 방재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조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야간 및 휴일에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 편의의 선택적 민방위 교육자들을 활성화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9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결한 맑은 물을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조, 지원 등 공조체제를 확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 이제 직원들이 토지 하고 물건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개의 감정평가사무실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들은 그 현지 여건하고 주변시세 하고 현시세 하고 모든 걸 감안을 해가지고 감정평가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2개 기관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을 평균 산출치로 해가지고서 보상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모두 그 대상자들이 이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의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보상가보다 낮다고 해서 이제 이의를 하는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공시지가보다 적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이 참여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실시하러 나갈 때는 이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 나간다고 해서 나가면서도 주민이 안받았을 때는 그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을테지만요.
  하여간 그 감정은 감정사가 자기들 이제 현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주변 상황을 봐서 이제 감정을 하는 건데 하여간 시각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감정 나가기 전에 감정사들한테 좀 후하게 해줘라 하고서 그렇게 해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절차가 빠진 게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도 나가기, 감정평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통보는 해주거든요 언제 나간다고.
  그러면 이 감정평가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한 날짜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 주민이 거기 없으면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통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테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앞으로는 철저히 그것은 통보를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감정이 그런 문제가 있을텐데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공시지가보다 덜 나오면 저희도 상식적으로는 안되는 줄 아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용상태라든지 현시가를 감안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감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정평가기관에 재검토토록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하는데 한 번 감정이 나오면 재감정이란 건 1년 후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그렇게 저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 부분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옛날 중구청사 자리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회가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회 그 자리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거기는 저희가 이제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 지금 저.

○도시국장 김성진  중복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구청사 부지는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공원은 임의로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는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망권도 그렇고 사선제한도 그렇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당초에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현대산업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현대산업측에서는 거기에 그래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협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부지만 매입을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아, 사선.

○도시국장 김성진  조성하는 걸로 했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지금 현재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거기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당초 중구청사 부지의 공원지역은 그대로 있고 시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시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거기를 해제를 공원이나 뭘로 하면 사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높게 지어 가지고서 그걸 활용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어도 그때도 거기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더 진행을 못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건물도 건물 짓는 것 자체도 저희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안걸리고요.
  그게 안걸리고 나머지 다른 조건도 거기에서 원하는대로 우리가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부지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낫겠다 하고서 거기 자체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거기가요 시부지였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시청사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도시국장 김성진  대토를 받은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 시부지 매입한 부분과 당초 공원부지 하고 합쳐 가지고 지상에는 공원화 하고 지하에는 3층까지 주차장 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 자체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개인이.

○도시국장 김성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건.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안보다도 그것에 대한 지금 민자유치를 할 사람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7월 말까지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약금이 아니라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더 연장을 해서 거기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달달이 쓰면서.

○도시국장 김성진  방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7월달까지 거기를 비워달라고는 했는데요, 민자유치 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이제 공문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7월까지 해서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또 연장 시켜줘야 될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상반기만 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수시점검 빼놓고요 수시라고는 하는데 그 특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시 하고 합동으로 한 번을 했고 분기별로 2회 했고 수시로 또 세 번 해서 6회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면적은 넓은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면적은 넓더라도 세대수는 적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덟 건은 자진철거를 했고 지금 이제 철거계고 하는데 이제 그 두 건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한 건은 고발을 해서 고발계고 중에 있습니다.
  고발 예정으로 한 건, 그 개인이 자기 집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무단으로 포장을 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자진철거를 안할 때에는 저희가 고발하려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 하고도 합동점검도 하지마는 건교부에서도 또 나와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해당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부과했으니까 징수한 걸로 봐야 되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제 생각에는 저희 기존 도심은 다 원도심이라고 보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그 시행령을 원도심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면은 대고오거리에서 대흥교 하고 대고오거리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선화동 현대아파트쪽으로 해가지고 선화교쪽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다 원도심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서대전사거리에 일부 지역이 있고 목동지역에도 일부 지역이 있어 가지고 원도심 구역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중촌동 하고 문창동은, 문창동은 포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까지는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은요 사업비를 이제 시비 60%, 구비 40% 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타지역은 사용을 한 게 아니고 그 구역 안에서 사용을 하면서 주변에 조금 걸리는 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구역 안에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구역 하고 포함해서 연결해서 할 때는 저희가 그 기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포함이 돼 있었으면은 그 돈 가지고서 연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거기부터 이제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구역 외 지역을 단독적으로 사용은 안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구역이 돼서 사업을 할 때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그게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국장 김성진  올 12월 31일부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12월 31일부로, 올 2007년도.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왜 그러냐면 대덕구라든지 서구 같은 데에서 구역이 지정이 안되면 이 기금을 지원 받지를 못하니까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 전역을 아우르는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고오거리에서 저쪽 세무서 있는데 현대아파트까지라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이 대종로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이게 대종로4가에서 대고오거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제 여러 번 매년 대덕구나 서구나 유성구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12월 31일부로 이것이 폐기되면서 도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지금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돈은 지금 들어간 건 아니죠.
  지금 단계적으로 거기에서 루미나리에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이제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해가지고서 그 계획이 이제 한 30% 잡아놓은 것.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 기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 준비하는.

○도시국장 김성진  딴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서 지원은 해주는데 저희 국에는 있다가 이제 이번에 사회국으로 넘어갔지만요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배분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시와 협의해 가지고서 시에서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저희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

○도시국장 김성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도심활성화조례에 의해서 지정됐던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소외됐다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도심 외, 아니 지원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명칭은 터널등이라고 했는데 터널이 있어서 터널에다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 이제 터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

○건설과장 오욱환  그 천장의 등을 교체하는 걸로 태평가도교 하고 당대가도교, 산성가도교 그 아래 부분의 등 교체를 해준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지하차도.

○건설과장 오욱환  당대가도교 하고 산성가도교, 산성동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태평가도교.
  예, 3개소.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신굴다리.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20m 이상 도로폭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 하고 충청남도 하고 경계지역 부분까지만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장 오욱환  예, 첫번째 말씀하신 육교부분의 경관 조명 관계.

○건설과장 오욱환  이제 저희들도 먼저 얘기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도 검토를 했었고 대전시 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육교 자체가 관리를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래서 저희들은 구 재정 가지고는 어렵고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 전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가로등 관계가 좀 어두운 상황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50% 격등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2개면은 하나씩은 불을 죽여주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줘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 교량이라든지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점등을 해서 등을 다 밝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밭도서관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한 번 관찰을 해보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허가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하천관리 분야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등천인 국가하천이 있고 대전천은 이제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옛날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지방2급하천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례천이라든지 뭐 구완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소하천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폭이 좁은 산서지역에.

○건설과장 오욱환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말씀하신 유등천 내의 어떠한 불법행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대전시에 하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단, 저희 구청에서는 업무를 어차피 대전시장님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저희들이 또 해주는 차원에서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협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활동도 하고 간판도 설치했고, 오늘도 플래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상행위나 불법 어떠한 음식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만약 이런 사항이 발견 뭐 이렇게 될 시에는 행정당국에 고발됩니다 해서 대전시장님, 대전하천관리사업소 하고 상의를 하니까 대전시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해서 플래카드를 오늘도 제작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 관계가 좀 어렵다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저수로쪽으로 제방을 좀 건드려 가지고 비가 안와서 하천 물이 고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닐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해드리고 앞으로 요인이 되면은 대전시에 뭐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산을 뽑아봤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래서 많은 돈이고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진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복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쪽에 연계해서 복개를 한 부분이고요.
  원래 중앙방침부터 하천복개는 불허입니다.
  지금 이제 청계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원상복구 개념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복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재원문제인데 그 재원도 거기가 공원지역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 번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현재 건설본부서 탑골 넘어가는데 도로 개설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견될 교통문제 그런 것도 해서 연계해서 이 아래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좀 정리라도 해주는 쪽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매년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준설사업비를 좀 받아다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설을 하고 그 인력, 세정흡입 준설이라고 해가지고 장비로 빨아내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래서 금년에도 유천동쪽에 시장 주변 270 몇 번지인가요, 이 주변으로 해서 매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지대 위주로 해서 준설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현재 지금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구거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건설과장 오욱환  분기별로 이제 일단은 점용허가를 내주면은요, 그 분기별로 정도 이제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점·사용료 부과 갱신이 그게 지금 현재 1년에, 2년에 한번씩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가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건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건 확인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나가서 보고 직원이 나가서 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구거부지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구거부지에다가 뭐 무슨 공작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이제 철거명령을 내려 가지고 당사자들이 이제 철거를 자발적으로 해야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그런 곳이.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나중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히 한 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저희들이 가서 챙길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아, 지금 골목길 이면도로 색상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주변에 이쪽에 성심당통이나 유락백화점통이나 저 건너편쪽 해서 으능정이 그 주변에는 다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장마철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많이 쉬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은 1일 양수량이 100t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토출관 직경이라고 해서 지하수가 나오는 관폭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t 이하에서 30t 이상 그 사이에 오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관이나 모든 분야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폐공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수질 검사는요 먹는 물, 또 생활용수, 공업용수, 뭐 기타 농업용수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은 1년에 한번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대전시 직할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쪽에 유성쪽에.
  그쪽에 가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지하수를 그분들이 채수를 해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줍니다, 봉인을.
  왜냐면 다른 아무 물이나 갖다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확인만 해주면은 그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가서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음용수 같은 경우는 46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수치가 적용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면은 지하수 이용 중지 명령을 저희들이 내립니다, 사용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중지를, 못 하는 사항이고 다시 재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약수터 물은 지하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파서 올리는 물은 지하수로 보고 또 이제 건수식으로 나오는 물은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약수터 물이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물은 그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수질 검사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건설과 내에 생활민원담당 그러니까 생활민원계가 있습니다.
  그 계가 1998년도엔가 발족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큰 예산을 투입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려운 가정에 뭐 지붕이 좀 샌다든지 또 뭐 겨울에 뭐 비닐을 쳐줘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또 안에 수도나 하수도, 개인 하수도 같은 게 깨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는 관련 기관에 안내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이번에 자원봉사를 한 번 해준다는 기관이 한 팀 있었습니다.
  장마대비 해가지고 도배 관계를 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한국도배직업전문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 한 150만원 상당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장선생님 하고 같이 해서 한 60여 명이 지금 주민·복지과죠, 저쪽에 보면은 어려운 분들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을 입수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건 아닙니다, 무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순수봉사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자원해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전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자원봉사 해준 팀은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도배전문학교 이분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자재를 사가지고 인건비도 안받고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사항이 이 딱 한 팀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지금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공사 총괄해서 넣어드린 거고 하반기까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이걸 다 하면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한 3,000만원이면 3,000만원씩 받아다가 하는 게 있거든요.
  하반기 계획도 별도로 이제 어떤 고장이라는 것, 민원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우리 관내 17개동 관내에 어느 지역에 뭐가 고장이 났다, 또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런 걸 총괄 해가지고 모아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고쳐주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보문로면은 지금 현재 보문오거리에서 저희 구청 앞으로 지나서 도청 앞으로 가가지고 저쪽에 세무서 앞으로 해서 대종로사거리까지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구간 중에 보문로 도청 앞에까지 대종로사거리에서부터 선화동 현대아파트 앞으로 해서 오는 노선이 그 가로등 자체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주가 밑에서 다 썩어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시에서 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선로 보도상 케이블도 교체를 해주면서 가로등주도 새로운 걸로 개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쪽 보도상의 케이블공사는 마무리 지었고 등주는 아직 시설을 못한 사항이고 반대쪽에 이제 다시 공사를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여기에는 가로등주 자체 공사하는 것은 800만원은 안들어가는데요, 하다보면 케이블공사를 등주와 등주 사이의 그 선로, 지하에 매설되는 선로 그 공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800만원씩 나오는데 순수한 가로등주 정비면은 한 450~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자재 구입 요청을 경리계에 하면은 경리계에서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자체 해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재를 구입을 경리계에서 해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공사도 이제 입찰을 붙입니다, 저희들이.
  저쪽에 경리계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업체를 선정 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큰 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주 경미한 사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를 오버한다든지 증액, 감액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까지 가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전결 사항도 있고 또 더 광대한 것은 청장님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하수도하면은 이제 저희 관내 우리 도로 지하에 배수되는 어떤 관로를 총 망라해서 하수도라고 하거든요.
  하수도 자체 그 몸체가 부실해 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개량을 하는 것이 하수도시설 개량이고 준설이라는 것은 하수도 관내에 퇴적토라든지 흙, 못 쓰는 이런 관을 꽉 막아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흙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 자체를 퍼내는 청소를 해주는 사항이 준설이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합니다.
  우선 17개, 우리가 매년 이제 연초에 봄에 이제 조사를 동사사무소에 17개 동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좀 조사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하고 문서를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오면은 그것을 분석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현지를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여기를 진짜 하수도를 개량을 해줄 것인지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마철에 준설 내지는 하수도시설 개량을 하는 추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근본적인 치유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가 관에 465km가 됩니다, 엄청난 물량인데요.
  그것을 뭐 일시에 다 교체를 해준다든지 준설을 일시에 다 한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여튼 관심 있게 어려운 지역부터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그 아니 하수도 일반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이제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라든지 또 이제 공익근무요원들이 좀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아도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관내의 주요 뭐 육교, 노선 등 대로변에 대한 정비를 착실하게 해왔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2명, 공익요원은 1명으로 이렇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매주 금요일 퇴근하면은 22시까지 야간단속을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저희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광고물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 직원이 나와서 오전에 일제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에는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각 계별로 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휴무일을 저희 직원들은 사실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정비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활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명 이상 정도 뭐 많으면 한 17명 각 동에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마는 그래도 작년 수준의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되면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이제 저희 예산관계가 꼭 따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욱  예, 지금 자꾸 주는 추세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공익요원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하여간 올해 뭐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그건 적극적으로 하여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대덕구인가 아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한번씩 광고정비의 날을 정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 가지고 마지막 주 수요일날 전부 하는데요, 많이 이제 인식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분담하는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협조를 잘 해줘 가지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이 많습니다, 현재.
  많이 도와주는 동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작년에 이제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갑자기 학생들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서.

○건축과장 김종욱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수월했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은 그걸 절감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 정도 되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이 이제 이렇게 충원이 될 걸로 알았었는데 예측치 못 하게 그렇게 줄은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상당히 좀 사기는 저하되어 있지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항공측량을 이제 매번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시에서.

○건축과장 김종욱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현지에 한 번 출장해 가지고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전에 금성백조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구조체별 하자면, 보통 구조물 같은 건 이제 그러니까 구조체라고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된 구조체는 보통 10년.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있겠지요, 이제 저희들이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제가 이제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이제 이러한 공사가 있으면 이제 직접 가서 한 번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못한 점 하여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은 당초에 이제 2006년 11월달에 문화1동에서 문화동 116-1~160-1번지 57㎡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공한지로 방치되어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제 저희한테도 그러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창동 효심정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대사동 효비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시비를 5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잔액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 계획에도 들어와 있었던 거고 그러한 같이 거기도 이제 문창동이나 대사동이나 문화동 160-2번지 57㎡도 이것도 쌈지공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그것은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산이 남은 건 아니고 잔액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대전도시공원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런 안을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구청 의견은 미리 이제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의견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전시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조합놀이대라든가 의자라든가 이제 뭐 놀이 시설물 같은 것 하여튼 뭐.

○공원과장 엄현용  예, 시설물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그것도 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고 이제 이것 공원 우리가 어린이공원 48개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손잡이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 변기가 이제 막혔다든가 아주 사소한 것만.

○공원과장 엄현용  예, 수선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 지역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수시로.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세 사람이 예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뭐 산에 관한 예산은 거의 국비가 수반이 많이 됩니다.
  거의 이제 국비를 산림청에서 할 일을 저희 이제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여건이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이제 계약 체결 했고요, 지금 여름철이나 이제 식재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공원과장 엄현용  예, 봄에 하는 게 적기고 또 이제 여름 뭐 혹한기를 피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가 공사를 현재 중지를 하고 공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 맞는 시기로.

○공원과장 엄현용  아니 금년 내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최대한으로 그걸 이제 심어놓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심은 업자측에서도 그렇고요,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소나무도 있고요 뭐 이제 회양목, 백철쭉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 실무진에서 저희가 전부 이제 임업직입니다,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국장님실에서 같이 상의를 드렸고요.

○공원과장 엄현용  예, 결정해 가지고 일단은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예,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그 차량이요?

○공원과장 엄현용  이제 인부임 같은 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봄철에는 2007년 뭐 이제 1월 20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 기간에만 별도 이제 인부라든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우리 공원과 전체가 그 차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예.

○공원과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별도로 기사가 세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즉시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가 없어도 그건 저희 직원끼리 자체 운영을 해도 별 문제성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당초에 이제 8월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공사는 그렇고 그 주변 정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2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설계 변경이라든가 뭐 더 좀 나무를 더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갱신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8월보다는.

○공원과장 엄현용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이 그냥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계약 기간이.

○공원과장 엄현용  예, 외적으로 이제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서 공원 하고 지하주차장 3층 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민자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차장 운영은 이제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 민자유치 한 사람이 그 사업비 들어간만큼의 그 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기부체납 기간이 그렇게 산정이 될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부체납 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얘기가 된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협약을 한다면은 그렇게 협약을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업체 하고 협약각서를 지금 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곤란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거기가 총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가 ㎡가 826㎡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평수로 하면.

○교통과장 박수병  아니 ㎡로다가 826.8㎡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공시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 이 부지 매입 협의가 거의 지금 어렵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들어갔는데도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는 지금 책정된 예산을 초과해서는 무리하게 구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거기 보면은 총 사업비로다가 18억 4,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안되어 있고 이제 그 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서 18억 4,300으로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거의 한 80~90%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런데 이게 되면은 이제 설계부터 전부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다 한 80% 이상 매입비가 차지합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대충.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은 가옥 평당으로 얘기했을 때 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게끔 지속적으로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너무 초과가 될 때는 사실상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작년 2006년 6월 말까지 단속 실적이 4만 5,379건인데 금년 6월 말까지 3만 2,148건으로다가 약 29%가 감소했습니다, 1만 3,231건이 감소해 가지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장점은 주민들한테 이제 조금 편의를 제공하는 그게 되겠는데 단점은 구 과태료 수입이 좀 30% 주는 게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거기 현장을 제가.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저희가 거기 뿐 아니라 이제 공영주차장이 대도로변에서 안내가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교통과장 박수병  먼저 1회 추경때 시설비로다 조금 세웠습니다, 열네 군데를 보완하는 걸 세웠는데 문창시장 공영주차장은 이제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서 저희 하고 같이더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10분, 아니 여기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10분 원래는 5분인데 10분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0분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전 중구 전체의 주·정차 단속 기본적인 사항에.

○교통과장 박수병  예,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교통과장 박수병  그것은 그렇다면 여기 중앙로나 이런 쪽에서도 상가 앞에 차 세우는 것 전부 다 20분, 30분 돼도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단속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또 저희가 20분을 한 번 이렇게 봤을 때는 주차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더 질서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그래서 거기.

○교통과장 박수병  예, 연구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현재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게 열여섯 군데입니다, 그 확대설치가 이제 열네 군데인데 저희가 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의 그 목적는 단속보다는 소통 위주로다 지금 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네 군데 설치되는 데가 주요 간선도로변인 4개소이고 교통 혼잡지역이 9개소 그 다음에 스쿨존지역 1개소 해서 14개소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민원 같은 것은 뭐 크게 접수된 건 없고 단지 시장쪽에서 문창시장쪽에서만 그것을 조금 저기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것 그것 하고 그 다음 대흥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통행량이 적으니까 일정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좀 배제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대흥초등학교 앞쪽은 전부 다 수용은 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서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불법주차를 안하므로써 그 소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타자치단체도 봤을 때 이 무인단속카메라 갖고서 단속 건수는 줄고 소통은 잘 된다고 해서 크게 이게 무용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소통 위주로 한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먼저 세 가지 말씀하셔 가지고 두 가지는 서면으로다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 생활시간주차제는 사실상 이게 법적 근거는 그때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난 대피방향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소방법 대상 건물 규모는 3,000㎡ 이상이라든지 또 중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법상에 그 피난 대피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방향표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참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표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서 그런 대피시설이 유용하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보상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그게 자연재해라는 그 저희들이 이제 민사소송까지 갔었는데요, 그것은 자연재해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으로 또 자행이 있었고 본인이 또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태해서 거기에 따른 노후된 건축물이 자연적으로 무너진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이 근거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때 이제 대사동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적극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이 또 극구 거부도 했었고 또 그래서 나중에 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구청에서 인정상으로 해서 그 잔재물 정리까지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자연재해 통보를 문자서비스로 일단은 보내고 또 저희들이 그 인원을 배치한 사항은 위험요소가 지금 이제 지역을 거의 다 확정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정배치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도 이제 재해대책본부를 비상특보 발령시때는 저희 과 직원들이 대기한 상황에서 있고 또 비상경보라든가 별도의 어떤 특보상황이 발령되면 비상발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 위험지역 내지는 또 위험 그 거주자들한테 별도의 또 문자메시지 준비를 해서 대피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어떤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조사를 하지만 또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피해조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분야별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이요 그 방재시설을 점검을 할 때 개인별로 나가서 각자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섯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 각자 분야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도 해가면서 틈틈이 자기들 시간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가서 이제 지금 뭐 무슨 기구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한 것은 아닐테지만요 이제 육안으로 감시를 하다보니까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이 시설 자체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간도 맞춰서 나가서 하다보니까 이제 시간은 충분히 잡아 가지고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장비가 이제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요,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고 또 저희 민방위대피소인 교육장에 또 배치해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방독면은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교육장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한 1만 3,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구입 시기는 최초가 78년도서부터 구입이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죽 연차별로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게 이제 방독면관리지침이라고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떻게 특별히 해가지고 정한 사항은 없고요, 내구연한이라고 정한 건 없고 개봉 후에 안면부 같은 데는 뭐 10년, 또 정화통이라고 공기흡입부 그 정화통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희들이 유사시에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전반 개봉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가끔 실습을 한다든가 착용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하는 사항으로 지금 일부 2005년도경에 한 70개 정도는 폐기 처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실습용으로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량이나 뭐 이런 보존상태는 거의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지난 번에 TV나 언론보도에 보도됐던 사항은 2001년도 9월부터 2002년도, 아니 죄송합니다.
  2001년도서부터 2002년 9월 동안에 생산된 다중 일반방독면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 제품 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동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상시 분기별로 점검토록 이렇게 또 지시를 해서 동에서 별도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