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주민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국은 지난 5월 2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하여 6개 과 26담당으로 개편되었으며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126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주민과 소관 업무로 어려운 구민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와 노숙인보호사업의 강화, 어려운 구민 및 독립유공자 위문 등 종합복지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상담 및 보호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복지욕구 급증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상담실을 구와 동에서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8대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존 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전문사례 관리를 통해 기능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복지자원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211개 병·의원이 참여하였으며 246명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 사회복지담당자 동 순회 연찬회 및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27회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상담, 접수 뿐 아니라 이력관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자원정보 및 자료공유로 자원 활용의 중복, 누락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6쪽 수요자 중심의 이웃돕기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복지만두레를 통하여 나눔의 쌀독, 빨래방, 도시락, 밑반찬 등과 4,133세대에 1억 1,0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사업을 통하여도 위기가정에 2억 3,484만 3,000원을 지원하여 생계관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와 자생단체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잠재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공적 부조화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위한 텐·텐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 551명에게 영어, 논술, 한자, 교과 등을 교육하였으며 비타민공부방을 당초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총족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전액 국·시비로 7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저소득층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 적정을 기하였고 자활 자립 촉진을 위하여 특수청소사업 등 5개 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계층 일제조사와 중점관리대상자 확인조사 및 특례수급자 발굴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취약계층 고용 안정 및 평생교육 종합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직업 훈련을 통하여 일자리 조성 및 생활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평생교육 자원조사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2008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의 혁신을 위해 건강관리, 운동,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기능 공간으로 활성화 하고 경로당 신축 및 노인건강 증진으로 행복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정 강화를 위해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식사, 청소 등 고립생활에 따른 소외감을 덜어주고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및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독거노인 등을 적극 발굴하여 원스톱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아동부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1급 장애인 17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자립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14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편견 해소와 사회 참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3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심부름센터와 장애인협회 보유차량 9대를 활용하여 병원, 장보기 등 개인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시설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의식을 계도하고 시설별 프로그램 비교평가를 통한 보완, 발전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입니다.
  중구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참여의 기회 제공 등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보호계층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입양아동 등 지원으로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급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출산율 저하 극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및 냉·난방비 확대 지원 등 아동 중심의 시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성숙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 팀조직 정비와 회원을 확대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료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팅 도우미 2명을 채용하였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효도마차 운영 등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와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참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58쪽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먼저 중구문화원 이전을 위해 지난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하였고 2008년도 국·시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어울마당 개최로 서울의 대학로와 같이 문화예술이 숨 쉬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으며 중구 문화예술 발전 자문을 위해 전문가 28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으로 알짬을 비롯한 세 곳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거리 집중 육성입니다.
  으능정이 및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시 테마거리로 확정되어 2010년까지 개발될 계획이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예술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함께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문화 창출을 위해 토요어울마당의 지속적인 추진과 쌈지축제, 한여름 밤의 음악회, 구민체육대회, 유등천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월대보름행사 및 태평동 목신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통문화 보급 전수를 위하여 민속시범학교 및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천동 산신제 등 민속보존행사와 부사칠석놀이 등 민속놀이 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지난 해 1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국비인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4회 방문하여 기금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6월 20일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웰빙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전여자정보고에 하키장을 조성하는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쪽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지도, 점검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과 유통관련업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65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야외소극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효문화캠프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매월 1회 이상 순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통행금지구역 및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NGO와 함께 연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결손청소년과의 만남의 날 운영과 청소년보호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167쪽 루미나리에축제 개최입니다.
  빛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고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은행동,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루미나리에 소품을 설치함은 물론 중앙로변 대형빌딩 업체들의 동참을 유도 축제와 어울리는 조명을 설치하고 대학 동아리, B-Boy 공연 등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콜센터 유치입니다.
  그동안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400여 개의 업체에 홍보물 발송, 콜센터 산학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 콜센터장 간담회 개최, 입점가능 건물 관리 등을 추진하여 민선 4기 출범 이후 미래에셋 등 4개사 유치로 300여 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우리 구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주민 취업기회 확대 및 공실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챌린지숍 운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제품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웰컴투 챌린지숍을 운영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과 지역 명소화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0쪽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동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원도심 전역 내 29개 업체에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특화거리 번영회장 간담회 및 축제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이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특화거리 축제 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 새로운 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화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 상인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71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태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 공무원이 참여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및 이용하기,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및 고객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상인 의식 전환을 위한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로 시장 경영 현대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 대형점을 대상으로 불법 공산품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점검을 실시 개선명령, 시정 권고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하여 분기 1회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 대책 및 안전 점검입니다.
  주유소 및 석유판매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고압가스 운반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주·야간 합동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연탄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판매소별 연탄 확보상태, 판매가격 등 지도·점검으로 월동기 연탄의 안정적 수급의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상태 준수 등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지급으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교 농업 육성 및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광견병 및 소 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 지원, 퇴비 살포기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축산 장비 현대화로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환경과 소관 『중구의제 21』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시민단체, 학계, 구민, 기업체, 공무원 등 15명으로 발족한 『중구의제 21』 추진협의회는 금년 5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천계획서의 작성을 의결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구민 의견을 수렴 후『중구의제 21』을 확정 선포할 계획입니다.
  177쪽 환경오염원 중점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배출업소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신규문제업소의 기술교육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시설인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하여는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지 확인조사 및 공부 확인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대기질 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연간 3,000여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월 2회 이상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에 40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며 8만 9,000여 대의 차량 중 대상차량 4만 4,000대의 정밀검사 실시를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지역 및 공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재활용 혼합배출 및 비규격 봉투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및 주민 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종량제 제도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83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정, 감염성,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청소실태 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4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시설 정비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과 유기적인 수거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통한 자원절약 실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과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위생과 소관의 침체된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입니다.
  장기적인 불경기로 침체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소에 화분 진렬 등 친근감을 주는 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25인실 이상의 업소를 시·구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목욕장에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와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알뜰, 영양, 위생적인 좋은 식단의 자율 실천을 유도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육성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손 씻기용 세면대 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웰빙시대에 걸맞는 선진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음식특화거리 육성입니다.
  관내 선화·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정비로 음식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특색음식 전시, 식품제조업소 참여, 제1회 중구청장배 전국댄스경연대회 유치 등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에 촉진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역 입구에 특화거리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지하철 토큰 지급업소 선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였고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특화거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부정불량식품의 수거 검사 및 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불법접객업소 예방관리입니다.
  불법영업을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하여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등 획일적이고 처분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책임분담제 및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해 드리는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식값을 10~40%까지 할인해 드리는 경로우대식당 지정 운영 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는 이·미용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과 시설 등에 대한 무료봉사로 작은 사랑을 나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이메일서비스행정제 실시입니다.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최근 법령 개정 내용과 긴급한 위해식품 정보 등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해 줘 영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혁신적인 행정으로 능률 향상 및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95쪽 자진 위생진단 청구제 운영입니다.
  위생 영업주가 위생관련법 등의 미숙지로 불시 점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인 업소에 대한 위생진단 청구시 현장에 나가 시설 등의 부적합 사항을 지도해 주는 현장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국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선진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난방비는 현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규모, 인원, 활용인원 뭐 감안해서.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시설 면적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그 내용 같은.
  예, 상한제가 있습니다.
  최고가 47만원까지 이렇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참고로 운영비, 난방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운영비는 현재 균일하게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10평 이하는 월 20만원, 그 다음에 30평 이상은 47만원 그러니까 두 배가 넘습니다.
  이제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형평성 뭐 이런 것을 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균등하게 난방비도 지급하던 것을 차등을 두는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1종 수급자의 경우 2만원 이상 그러니까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 한 달 동안의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원래 수급자는 없는데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30일 동안에 2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초과 금액의 50%를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해주고 2종 수급자의 경우는 매 30일간에 20만원을 초과할 때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의 50%를 본인, 우리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1종 수급자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에 아니 30일에 30일 동안에 5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 전부를 다 보상금으로 부담을 해주고 2종 수급자의 경우는 120만원, 한 달에 20만원이니까 120만원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 전액을 보상금에서 주는 어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월 기준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매월 그렇습니다, 월 단위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본인 부담이 원래는 없습니다마는 1종은 없는데 비급여 부분 보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2만원이 초과될 때는 초과되는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지난 5월.
  그렇죠, 신청이니까.
  본인 신청.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1월부터 5월달까지입니다 이것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공공근로라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산이 지난 1회 추경때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6억, 5억 8,000 정도 되는데 2억 8,000 정도가 깎였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국비 하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당초 예산보다 한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지난 1회 추경에 깎여 가지고 부득이 인원수를 줄여서 3분기, 4분기 시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 위에서부터 이제 그.

○주민과장 오석주  예,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비율로.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비율이 같다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계속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더 줄어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구호 차원의 사업은 필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투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과연 있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계속 줄어 나가는 추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원래 법상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두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후원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정산을 할 때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그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사회복지관에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저희 구청에 와서.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계좌이체로 하는 방법도 있죠.
  계좌이체 했다 하더라도 입금한 사람이 영수증을 요구를 하면 별도 영수증을 다시 또 해줘야 되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그런 분들은 영수증을 발행을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복지관측에서 매월 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소식지 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꼭 후원한 후원자를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가서 통장 하고 그 영수증 하고 대조를 하고 또 영수증 받은 것을 익일까지 입금을 시켰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난 2월달에도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물품도 같이 대장 하고 맞추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미 소모성 있는 것은 일단 대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없어진 것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현재 9명, 10명, 8명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원래 그 야곱의 집의 정원은 25명입니다 원래.
  25명까지는 입소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귀향은 이제 자체에서 탈소 이제 뭐라고 해요 그걸, 입소하고 탈소하고 하잖아요, 출소하고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귀향여비를 말씀드린 것은 부랑인들 또 왔다가 차비 떨어져서 집에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귀향여비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에게 편도 기차표값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모르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성인지예산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제가 조금은 아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성인지예산이라면 이제 남녀관계에서 성인지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편성을 해서 각 실·과별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 이것은.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여기에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8대 서비스를 6개 분야에 이용자 분야를 아동,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다 나눈 6개 분야로 나눌 때에 성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 업무에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80~90%가 과장전결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을 국장이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답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뜻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중요사항 같은 것은 별도 이제 구두로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한다든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또 각 동사무소 또 『이웃사랑 파트너』에 가입해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 여기를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2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인쇄비만 조금 들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계절별로.

○주민과장 오석주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요,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2/4분기 것을 그동안 이제 실적과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어쨌든간에 서로가 정보를 좀 공유하고 또 이 시책의 어떤 흐름을 좀 서로 알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이게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했는데 현재 계속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말보다 지금 한 45개 업체가 더 추가로 참여한 상태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3월 20일날 회장단 회의때는 시에서 관계 과장이 나와 가지고 복지만두레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회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 깊숙히 개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자율조직으로 육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일부 회장님들은 좀 동의 안하시는 분도 계셨지마는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장 오석주  별다른 안을 내세울 게 없고 그동안 하던대로 하던 데에서 다만 이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여나 간섭 또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욕이 이제 우선 앞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효과가 있다.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추진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봅니다.
  단, 돈이 어떤 절대적인 절대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의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해주는 분들은 또 그것도 적지 않은 그런 성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시·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으면 적다고 할테지마는 또 주는 분은 나름대로 또 큰 성의를 담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사실상 심의 자체가 출석 심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연장심의라든가 수급자 적정이용률 유도는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전화 내지는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유도를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그전보다 개선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바로.

○주민과장 오석주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임대, 영구임대주택이 최소한도 3~4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올해에만 신청한 세대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정도는 기다려야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임대주택 신청은 어차피 수급책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주택공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주택공사에서도 서류 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신청자를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비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퇴소죠.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그것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입소하고 퇴소시키기 때문에.

○주민과장 오석주  소위 신청서를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하죠.
  전달, 신청서를 주택공사에 제출하는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서구에도 있고 중촌동에 있듯이 200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선호하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호가 있는데는 좀 더 오래 기다리고 좀 시설 여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른 데보다 못해서 쉽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가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보통 한 짧으면 한 2년, 3~4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뿐만이 아니라 기존주택,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또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입주 신청하는 사람한테 또 세를 놓아서 임대를 놓아주는 재임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제도까지 현재 추가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액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주민과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은 연세가 대개 이제 한 70, 80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회원은 줄어듭니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저희들도 작다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번에는 좀 더 고려를,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이제 다 돌아가시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이건 유공자회니까 유공자 본인들의 모임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분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다음 예산 작업할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그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활동보조에 대한 1등급, 2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어느 정도인가?

○복지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어느 정도인가, 장애가 어느 정도인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등급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이게 활동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이분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보조 보조인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인다든가 또 병원을 간다든가 이럴 때 보조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간병인은 또 별도로 있고 이게 활동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 1등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뭐 간병지원도 하고 서비스시간, 그러니까 월 한 20~80시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이것은 이제 우리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91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신청한 이 사람들이 활동보조인을 내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활동보조인이 나가는데 상반기 중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그 인원입니다, 17명.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1등급이 91명이고.

○복지과장 송영자  아, 1급, 2급 이렇게 나가거든요.
  1급이 저희들이 현재 1,123명.

○복지과장 송영자  예, 2급이 1,922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3급이 2,003명.

○복지과장 송영자  4급이 1,529명.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몇 쪽이신가?

○복지과장 송영자  154쪽.
  아, 모·부자가정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 모·부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고 이제 편부모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등학교까지의 학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월동비라고 해가지고 동절기에 22만원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6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 5만원의 양육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 안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비 하고 입학금, 양육비, 초·중학교 그 학용품비 학년 초에 학용품비, 월동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생활수준에 따라서인데 그것은 주민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생활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가족수가 몇 명인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다 합계를 내가지고 판정을 주민과에서 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급식은 이제 급식을 하는 아동이 있으면 매달 아동 수를 받아 가지고 급식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5개.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 가지고 31개.

○복지과장 송영자  그룹홈이, 방과후반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다섯 군데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이제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지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이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신청하는 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식에 3,000원씩.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아동 수는 많이는 안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이제 식사,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지역아동센터에도 주고 이제 각 동에 또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각 동에서 직접 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이제 신청을.

○복지과장 송영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은 결식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아동을 상대로 해서 결식아동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각 동에 지금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한 두 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동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또 그룹홈에 있는 아동, 그 요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정위탁아동들은 그 양부모나 가족, 친지들이 그 아동들을 다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대신해서 한 3만원을 이제 이 아동을 위해서 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1 대 1 비율로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얘를 위해서 3만원 저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얘가 18세까지 그 저축을 양쪽에서 해가지고 18세 될 때 그 아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 해 처음으로 이것이 생긴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물론 동에서 이제 이런 것을 관리하지만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는 이것은 이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용돈식으로 매월 5,000원에서 1만 5,000원씩 초등학생은 5,000원, 중학생은 1만원, 고등학생은 1만 5,000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용돈을 못 타쓰니까 국가에서 대신 그러니까 용돈을 대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이걸로 책도 사보고 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학업에 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이제 드린 자료와 같이 이미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쉬는 장소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또 이제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소일거리는 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경로당별로 그것을 더 신중히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무리한, 물론 이제 무리한 건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해서 그쪽으로 그분들 충족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아,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또 방문의료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경로당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정원이 60명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24명 지금 입소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는 실비니까.
  예,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상반기 중에 운영비 지원한 내용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예산은 충분히 서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요, 이것은 이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그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연초에 말씀드린 것은 14명은 동사무소에 1명씩 일자리 제공,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을 하나 넣어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단속요원으로 2명 쓰고 또 작업시설 22명은 저희 밀알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것을 저번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지금 활성화를 시켜서 2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몇 명 일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수시로 좀 변동이 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국비로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장애인 2명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지금 매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고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고발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 도우미들이 둘이 나가서 적발한 것 하고 그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실적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편의시설설치 뭐 시민촉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시에 그런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돌아다니시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금방 그것을 딱지 끊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한 10분 정도 예고제를 합니다.
  너무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시민들이 지금은 인지를 하시고 만약 거기다 댔다 하더라도 즉시 즉시 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발 건수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시민의식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송영자  성피해상담소 운영관계 말씀 하시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는 이제 대전성폭력상담소, YWCA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느티나무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는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운영비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몇 쪽 얘기 하시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155페이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7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은 변동 없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거기에는 심성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책하고 여기에는 다 안나와 있지만 신발, 가방 뭐 안쓰는 물건은 휠체어까지 집에서 이제 갑자기 다쳐 가지고 목발 이런 게 쓰다 남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 하반기부터.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빼고 22일 정도.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국비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예산이 부족해서 작은 동은 몇 군데 뺐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예산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는 전 동에 배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대선 60일 전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는 가능한 걸로.

○주민국장 박춘용  12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까지.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것까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의 성격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문화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는 안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민 홍보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7월 13일이죠, 내일부터 해가지고 8월 16일까지 해서 6주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6번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가보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내일부터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회 할 때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저녁 8시에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음악을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구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홍보는 일간지에도 한 대여섯 군데에 났고요, 우리 중구소식지에도 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각 동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줬고 또 문화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관들에 통보도 해줬고 그렇게 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연시간 자체도 저녁 8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에서 등산로에서 이런 공연을 한 번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문산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등산로쪽에서 이런 공연을 한 번 갖자고 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특색사업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보문산도 그동안에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케이블카 그 위에 주차장이 한 100여 면 정도가 새로 조성이 돼 가지고 주차관계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하는 분들이 이제 보문오거리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조금 어려운데요 그 입구까지만 승용차로 오신다고 하면은 걸어가는 건 한 10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시루봉 하고 보문산성까지 조명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또 산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며 가면서 많이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부분 150명 정도 오는데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앞으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하고 문화원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여기에 지금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전국민속경연대회가 있거든요 매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중구에서는 3개 대회가 나갔는데 3개 대회가 전부 다 장관상 이상을 탔어요.
  부사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탔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놀이나 문창동 엿장수놀이가 장관상 이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이 한 군데 있고 동구 한 군데 있고 서구가 두 군데 있고 하니까 우리 대전시 전체로 봐서 다 일곱 군데 밖에 안되는데 우리 중구만 공교롭게 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민속경기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원이 한 1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1주일씩은 모여 가지고 재연을 한 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할 때 거기 현장에 와서 재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한밭문화제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보조금 할 때는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사업목적 하고 그 집행계획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고요.
  끝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류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보고 받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동안에 했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지금 정산은 일반 마찬가지지만 산 가게까지 가서 확인할 정도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서류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앞으로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금년도도 한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학교,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이 중앙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대흥초등학교 하고 기계공고 인조잔디까지 하고 우레탄 깔은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한 겁니다, 신일여고까지.
  신일여고도 우레탄 트랙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옛날에는 천연잔디로 했기 때문에 천연잔디는 거기까지는 진흥공단에서 한 거고요.
  금년도에 지금 이제 오류나 목동, 중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시설이 있거든요, 조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주고 전기료까지 우리가 내주고 혹시 이제 전기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유지·관리까지 그것만 현재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기계공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이제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는 학교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공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직접.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안 거쳐가고 직접 기계공고 하고 대흥초등학교는 직접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흥공단에서 2억 8,000 지원 받았고요, 시비 6,000 하고 구비 6,000 그래서 1억 2,000은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부분만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 학교 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협약을 맺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리고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일단은 학교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우리가 시설해 주면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사항을 협약을 맺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럼요,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조금 괜찮습니다.
  현재 조건을 봐서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협약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구에서 그 책임을 안져도, 유지·관리나 그 철거라든지 나중에 보수관계도 책임을 안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무래도 학교 재정이 우리 지방 재정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재정쪽에서 우리 지방 재정에서 좀 지원해 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협약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협약사항에 명확하게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구청에서 직접 해준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학교 담장 하고 연벽이 되다 보니까 그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시설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기본적으로 그 학교자치 하고 교육자치 하고 우리 지방자치 하고 아직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자치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담장 밖에 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치쪽에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쪽에서 지금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시공을 했더라고요.
  2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좀 훼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도시국 하고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시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56개 학교가 있어요, 초·중·고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직접 한다고 그러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한이 없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계를 지어야 되는데요, 현재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체육시설 하는 것은 거의 다 100%가 시비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보조금 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구비 투자는 거의 현재 상태는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금년도에 한 사업이요 우선 안전진단을 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설계가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시를 통해 가지고 문광부에 신청해서 예산처까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2008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달 정도면은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해요, 중앙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했고 우리도 시하고 지금 협의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달, 다음 주 중이라도 한 번 올라가 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일단은 문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처까지 넘어가 있고요, 예산처에서도 균특자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90% 이상은 거의 긍정적으로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니까 내년 1월달에부터라도 이제 업자 선정하면은 공사하는 데는 한 3~4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선 문화원한테요 우리가 1, 2층을 문화원에서 쓰도록 해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배치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금 1, 2층에는 문화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배치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3, 4층만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여튼 그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 의전에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사계획을 할 때는 사실 저희 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도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깊이 또 들어가다보면 민간인들이 자기들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우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그런 행사에 초청을 했다고 그러면 의전에 미흡하지 않도록 열심히 또 노력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행사도 또 더 내실 있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 말에 지원했습니다, 작년 말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금년도에 개원했기 때문에 2월달 하고 5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서구입비 각 동 하고 나가는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30만원 정도씩은 책을 구입해 줄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 해에 130만원 정도씩.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책모으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일부 지원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은 한 100만원 정도씩 지원하려고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세 군데 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세 군데 다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나 이렇게 해서 목록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예산, 시비 하고 중앙기금이죠.
  기금 하고 구비 하고 해서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게 한 군데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같이 있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설계 완료 해가지고요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시에 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위원들한테.
  그래서 시에 지금 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은 바로 문화재 전문업체한테 시공을 맡길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작년도 부지 매입을 할 때요, 한 20억 세워 가지고 시비 10억 하고 우리 9억 하고 20억을 세워 가지고 이제 부지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 한 필지는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8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매입신청만 하면 바로 매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리 매입을 해놓고서 우리가 시공을 못하면 괜히 돈을 사장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은 중앙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로 확정이 된 뒤에 매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지 신청을 할 때에 100% 부지를 매입해야만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평가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빼고서 조금 축소, 규모관계는 안따지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이는 대신 100% 매입한 것만 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일단 그 규모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예산은 우리가 한 7억이 있으니까 매입할 예산은 있는데요 일단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중구를 체육센터 건립지로 확정을 해준 뒤에 매입을 하려고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더구나 부동산이 요즘 오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 매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만 했고요 우리가 이제 중앙에 신청한 규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체육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어차피 우리가 이제 1회 추경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신규사업 넣기가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 계획에 넣는다고 하면은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일정이 불명확하고 또 금년에는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내년에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성과보고 할 때는 청장님한테 내년도에는 한 번 해야겠습니다 하는 보고까지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은 멋지게 한 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도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넣었습니다만 컬러책자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가는 돈이라 굳이 하지 않고 시에서 시 관광책자를 필요할 경우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 할 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욕심은 가졌습니다만 그 사업은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당초 예산에 안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한 번 해볼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 예산에 세울려고 했는데 못 세웠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시에 책자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경우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우리 대전시 전체에 있는데 우리 대전의 관광 같은 경우는 굳이 구단위로 안만들 어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우리 지도는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책자 관계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 관광책자로 대체를 하려고 금년에는 제작을 일단 미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기획실에서 구정홍보책자는 컬러책자는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중복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만들면은 일부분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다른 구 하고 데이터를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다른 타 구와의 비교는 지금 최근 통계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아직 금년도 시에서 내년도에 투자재원 확보계획이 지금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합니다만서도 작년도의 예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동구하고 중구가 취약합니다, 사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가스회사가 직접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서도 단독주택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윤위원님도 참여를 해보셨지만 우리 지역의 단독주택에 보급하는 것이 사실 취약지 재원이라고 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사실.
  선정방법도 그동안에 취약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우리가 중구는 20억 투자재원을 가지고 지금 약 한 5㎞ 정도를 배관공사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공사를.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8억 하고 우리 12억 정도 투자재원 하고 해서 한 20억,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통틀어서 가스공사는 그렇게 해서 한 5㎞ 정도.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아까 말씀이 좀 바뀌었네요.
  우리 투자 재원이 약 한 8억 정도고 가스공사가 12억 정도 그렇게 따지면 20억.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작년도보다 3% 정도.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조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투자재원이라는 것이 가스를 사용하는 데에 사용량에서 일정 부분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자원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은 나아질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정도는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밀집형의 가구형태에서 적합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의 지금 문제지 아파트 문제는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끕끕한 것은 솔직히 가스가 안들어간 집을 지금 대주기 위한 지금 그 문제에 매달려 있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난방이나 뭐 열병합발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보다 뭐 지역난방이 편리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가 루미나리에축제가 끝나자마자 한 5일간에 걸쳐서 설문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설문한 결과 대충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한 번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에 비해서 기여했다라는 것이 한 36%, 보통이 한 34%, 그러면 한 70% 정도가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예.
  그리고 홍보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기여했다라는 게 한 56% 정도 이상이고 보통이 한 28% 거의 한 80~90%가 홍보측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자부담이라는 것이 아까 문화체육과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는 순수하게 빛을 관리하는 루미나리에만 들어가고 빛만 켜놨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행사가 그 기간 동안에 열릴 겁니다.
  그 열리는 건 자부담으로 뭐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런 것이 같이 계획으로 그렇게 물려서 할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이제 우리가 이 기간동안에 이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어떻게 일자별로 이런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일자별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팔린대로 많이 팔린 사람은 수수료를 많이 이제 수수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처음 도입 시작을 안해본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그 규칙에다가 그런 내용도 포함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요일로 적용해야 되는 건지 수수료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정액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상반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창업이라든지 또 업종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전문상담원이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특화거리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요청이 오면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은 이제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상담을 해서 그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기청 자금을 지원해 주는 알선 그런 것까지 일괄 포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보라든지 각 홍보방법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1년 통해서 지급된 것이 38건에 6,300인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상반기만 29건에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추세라고 하면은 금년에는 한 8,0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지원이 되는데 매년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42억이라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공사를 했을 때 입찰차액이 약 한 13% 정도로 따질 때 10억 정도를 어림수치를 말씀하실 때 저도 그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42억 중에는 태평동 태평주차장이 20억이 태평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 중에서 남은 금액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계비 하고 그 다음에 오류시장 그 설계비라든지 공사 선급금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18억 3,900만원을 이월해서 그것이 잔액, 태평 저 유천 아케이드 공사하고 오류동 아케이드 공사 남은 잔액이 포함된 것이 2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13%를 42억의 13%라도 한 5억 한 2,000만원 정도가 되지만 그때 어림잡은 수치여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못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먼저 말씀드린대로 사실 농촌의 자녀라는 것은 손바닥 보듯이 다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숫자보다도 국비 부담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등학생만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문창시장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장을 17면을 하기로 해서 6억 4,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9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지난 5월 17일날 고객지원센터는 금년도부터는 주민 부담 10%가 주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그것 주민 부담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해서 지금 사업 변경을 하든지 사업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상인회 하고 지금 접촉을 해본 결과 9억에 10%면 9,000만원인데 도저히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지금 문창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주차장이 있는 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끄트머리 그쪽에 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를 하나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안을 지금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은 확실히 이게 뭐 이렇다는 게 아니고 화장실은 다만 화장실을 한다고 할 때는 상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하고 화장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 명칭으로 앞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어디께라고 말씀을 지금 확실히 사업이 결정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지원센터를 10%를 더 부담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객지원센터를 하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그래도.

○경제과장 정난호  일부는 이제 못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위원님 제가 경제과장을 하면서 그게 제일로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근방이라는 것이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쪽이 지금 시장 이쪽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입구쪽에 어떻게 적당한 장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현지를 그쪽 방향을 두고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염두에 두고 지난 번에 주차장을 반대편쪽에도 물색을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부사동 종합시장 있는 주변에 죽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 이 17면을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보면 면수가 더 줄어드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이걸 운영을 못하겠다, 거기 사람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 차량 15대나 한 10대 정도 대는 그런 정도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겠느냐.
  사람을 써야 되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하여튼 그 위치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화장실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 추진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환경쪽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작년 10월 31일날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업무 아까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 아, 5월 28일날 1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 당시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우리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수정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9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확정 선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로 이제 당초 배경을 보면 리우선언과 의제21이라는 데에서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지구 환경 보전 관련되는 거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를 포함해서.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그 시안 내용만 해도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윤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시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참고로 제출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닙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같이.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 지역별 이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용이 약간 상이한 점이 나올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한 실적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 회사라기보다도요 세차장이라든지 이제 조그만한 필름현상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항목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면활성제라고 해가지고 세차할 때 세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화가 잘 안돼서 걸린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건 배출부과금이 면제가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구에는 다른 데 하고, 제가 5개 구청을 다 돌아다니면서 계장, 과장을 해봤는데요 제일 공해업종이 없는 구가 중구예요.
  따라서 문제될만한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 사람들이 우리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을 특정업체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장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어디?
  대상 21개소 하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 한 군데가 폐쇄가 됐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폐쇄가 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하절기에는 매월 한 번씩 검사를 하고 하절기가 아닐 때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위생 그 물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닌데요.
  일단은 이것이 당초에 부과돼서 들어온 건 77%고요, 이것을 압류를 해놓거든요 다.

○환경과장 정창일  결국에는 나중에 93%까지 올라갑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거의 다 재산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들어오니까 9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정밀검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배출가스가 아니고 정밀검사 추진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회사 상대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대상차량.

○환경과장 정창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안내통지문을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결과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제 안내를 해주고 독촉을 해도 안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징수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요, 한 2.7% 정도.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대신 이거 압류를 다 해놔야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일거리가 굉장히 이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방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 뭐 생판 거짓말로 쓴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해본 것은 217대를 지금 했다고 실적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뭐 10분 이상씩 계속 장시간 틀어놓는 차는 없어서 낸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온도가 이제 뭐 27℃ 이상이라든지 뭐 또 5℃ 미만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10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5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이런 것을 적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뭐 꼭 틀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난 해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그 비율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이 파파라치들이 이제 쓰파라치라고 하는데 쓰파라치들이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정보공개청구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전주에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아 있냐, 그 다음에 또 추경에 세울 의향이, 얼마 정도 세울 의향이 있느냐?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한도가 있죠 개인한테.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 한도액 정해놓으면 20만원이면 20만원까지 매달 이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잡는 것이 주로 뭐냐면은요 상당히 좀 지능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어 1회용품 같은 것 여관에 들어가면서 뭐 칫솔 같은 거 주면은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지능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쪽으로는 19건 정도는 좋은데 1회용품쪽으로 해가지고 포상금 받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질이 안좋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거는 또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또 쓰레기 투기 같은 것 하는 사람 보고서 신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수성을 감안해서 주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부 이제 쓰파라치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해먹는 게 있어 가지고서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우리 청소 인력이 이번 조직 개편,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9명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계속 줄여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또 퇴직자가 3명이 나갔고 또 먼저번에도 결원자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계속 빈 공간은 생기니까 이 사람들 6명을 상설단속반을 두었더니 다른 요원들의 원성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단속만 하러 다니고 우리는 일거리만 자꾸 늘어난다, 사람은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줄어들면 자기 일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해체를 시켰습니다, 부득이.

○환경과장 정창일  감염성폐기물은요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보시면 되고요, 지정폐기물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기름걸레 있죠, 기름걸레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지정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폐기물을.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느슨하게 뛰었나 하여튼 제가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 하는 것을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느슨하게 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느슨하게 했다고도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열심히 적발을 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한 5~6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저희들은 업무가 대다수가 대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이 공중화장실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폐기물, 아니 공중화장실 관련조례에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해줄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터놨거든요.
  따라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미 의회에서 제정이나 개정 당시에 그것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 자체를.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환경과장 정창일  의회에서 동의할 때는 특정업체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걸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동의를 본 걸로 간주를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건 동물의 사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게 동물의 사체니까 내내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은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치우는 방법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동물의 사체도 폐기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일반폐기물 하고 똑같이 그냥 봉투에 넣어서.

○환경과장 정창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버려 주면은 내내 매립장에 가서 매립되는 식으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현재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원래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관련 규정이 정비가 돼 가지고 애견이 많이 죽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소각을 해주는 게 최고 좋거든요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애견이 뭐 지금 얼마나 죽어 나오는지 통계학상으로 나온 것이 지금 없고 하다보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가 무슨 광우병이 도졌다 했을 때에는 닭도 그렇고 도살처분 하잖아요, 막 매립하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듯이 이게 유기견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폐기물을 신고를 하고 감염성 폐기물에 준해서 어떤 병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집단으로 죽으면은.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쪽으로 봐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우리한테 해줘야지요, 아무래도 이제 치울 때 루트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애견 같은 것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것 이 관계는.

○환경과장 정창일  일반폐기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지금 저희들이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제과 그 축산파트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사항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쪽하고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 과에는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전혀 없고 하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미리 몇 개소를 정하고.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게 음식점의 5%까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예를 들어서 4,000이면 한 200개.

○위생과장 김희수  지금 한 150, 160개 되니까요.

○위생과장 김희수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영업자 대표가 바뀌면요 그 저기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본인이 계속 모범업소 승계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위생과장 김희수  5%.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글쎄 먼저 말씀드린 것 마냥요 상수도요금은 그 업주들이.
  지금 작년에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 10만원만 쓴 업소가 많을 경우 그때는 또 요금이 좀 남고 예를 들어 20만원 쓰는 업소가 많을 경우는 또 없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봐 가지고는 크게 불용액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지금 모범업소는요 정부로부터 법에도 있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화거리는 저희들 조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희수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제가 좀 먼저도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 번영회장이 댄스스포츠회장이다 보니까 음식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처음에는 그걸 유치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음식을 안한다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의견 차이도 있어 가지고 위원님 오셨을 때는 계절이 절기가 5월이기 때문에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틀은 저희들은 아이스 그런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전시회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날 한 30품목 제조업소도 참석하고 그 이튿날 하루 하고 그날 전날은 아마 거기 예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본선할 때 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좀 평을 하다보면은 어디고 음식축제만 한다는 것 전시품 몇 개 내놓고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손님들이 많이 그걸 보려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적으로 볼거리가 이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축제에 볼거리를 유치했다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 또 그게 주가 되다보니까 이쪽에 편중이 되는 것 같이 했는데 많이 왔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그 이튿날이요.

○위생과장 김희수  개회식이 이튿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회장님이 전날은 예선이고 자기네 예선하고 그날이 본 개회식도 이제 외부 손님 초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전시품목 30개 이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많이, 앞으로는 더 좀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약 지원을 한다면 지금 오류동, 선화동 같이 좀 개소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 이 예산하고 별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 지원이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같이요, 지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시에서 이게 지정해서 쓰레기봉투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준 거거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로 올려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위생과장 김희수  글쎄 제가 이렇게 여기 위생업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굵직굵직한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다 자영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원 그건 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 많은 업소에다가 진짜 예산을 다 들여서 해줄 수도 없고 이분들은 그래서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20개씩 지원 일단은 지정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이게 많지 않게 특화거리내에 선화, 오류동 그 많은 업소에 지원을.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산 선 것은 그렇게 섰잖아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작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 뭐 손님이 많은 데를 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 또 큰 업소거든요.

○위생과장 김희수  아직 저희들이 명분을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굉장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