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는 113쪽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5개 과의 예산은 248억 4,779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증가된 260억 1,965만 6,22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현액은 508억 6,745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16억 9,593만 8,890원은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273억 9,346만 6,3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17억 7,804만 9,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9억 2,03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인 169억 7,710만 3,220원으로 예산 현액은 258억 9,744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6억 2,689만 2,5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17억 2,525만 3,000원, 계속비 이월 145억 2,740만 9,300원을 포함해서 총 166억 5,266만 2,3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6억 1,789만 4,40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도시개발과 시간외 수당, 경상경비 및 수용비 등 1억 8,340만 5,360원을 집행하고 1,277만 1,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1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1,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3억 8,850만 4,610원을 집행하고 145억 2,740만 9,3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25만 3,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2쪽 원도심활성화 예산과 재개발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3쪽 산림자원개발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6억 8,691만 3,650원을 집행하고 1억 4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240만 1,3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165쪽 제지출금은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99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2억원으로 예산 현액은 52억 7,9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2억 5,007만 8,7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16억 5,945만 8,000원 총 16억 9,94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3,044만 5,29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공업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월금 42억원 포함한 42억 5,827만 5,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으로 24억 1,324만 270원을 집행하였고 태평시장 주차장 등 조성 외 2개 사업 16억 3,008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입찰 차액 등으로 2억 1,495만 2,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3쪽 제지출금은 예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580만 9,000원이며 그 중 3억 3,172만 9,14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407만 9,8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관리 예산으로 2억 3,447만 3,17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등 323만 830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7,857만 1,970원을 집행하고 1,084만 8,03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5,49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8억 4,05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84억 9,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6억 9,159만 9,29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52억 384만 3,000원과 사고이월 8억 3,070만 3,000원, 계속비 30억원을 포함 총 90억 3,45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억 6,936만 2,71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2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8억 8,389만 7,190원을 집행하고 6건 소하천정비공사 및 구거정비공사 사업비 10억 5,267만 3,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사입찰 차액분 포함 1억 2,349만 6,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4쪽 도로건설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39억 4,813만 9,000원을 포함 104억 9,632만 7,000원의 예산 현액 중 50억 273만 9,450원은 집행하고 공기 부족 등 사유로 49억 3,68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5억 5,671만 4,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8억 4,670만 6,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예비비 포함 8억 4,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억 9,563만 9,230원은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6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626만 6,7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9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8,388만 3,560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45억 4,588만 3,5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2,672만 3,956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39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8,388만 3,56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5억 4,588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2억 7,695만 3,9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739만 8,500원은 계속비 이월 하고 9억 9,153만 1,1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9,534만 9,000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13억 8,234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억 8,251만 8,916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9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9,534만 9,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은 13억 8,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4,364만 6,220원을 집행하고 1억 6,984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8억 6,886만 1,7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72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4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 3,08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 780만 6,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4억 4,619만 8,833원으로 수납 총액은 177억 8,389만 3,471원이며 미수납액은 166억 6,986만 8,092원이며 이중 136만원을 결손하고 166억 6,850만 8,0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76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15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3,08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 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4억 7,401만 43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비 9억 5,06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건의 사업비 3억 8,122만 4,000원을 사고이월 총 13억 3,19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37억 187만 7,570원은 예비비 등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고이월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녹지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3,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저희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명시이월이 시설비 포함.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설부대비까지 하고 합쳐 가지고 3,000만그루가 작년에 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문산 교통광장이라든지 가로수 수벽전지, 안영동 가로공원 뭐 대형수목 전지 같은 것은 이제 사고이월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사고이월이 많은 그 원인은요 그게 이제 시비 보조라든지 보조를 받다보니까요 2회 추경이라든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긴 됐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이제 대전둘레산잇기로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9월달에 추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준공을 못 하고서 올까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1회 추경이 9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9월 20일 정도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래도 9월달에 추경에 했더라도요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전둘레산잇기로 해가지고 연장도 있고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기는 한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집행하는 것은 했지마는 이제 둘레산잇기 같은 경우는 연장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다른 것은 지금 사고이월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둘레산잇기가 당초 예산액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5,800을.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만 6,800이거든요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5,800을 집행하고서 1억 450만원을 사고이월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요 9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그 둘레산잇기 용역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2월에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하다보니까 이 공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전 코스가 된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지금 자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그게 이제 추경에 시비라든지 국비 사업이 많은데 이게 늦게 배정이 됩니다 돈이.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요 한해나 수해 대비 해서 장비 임차료 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 매몰장비 그 임차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생했을 때 사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면은 사용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비비 차원에서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1년에 그게 언제 발생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뒀다가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될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한 것은 1,000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경제과장 정난호  1,000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건 맞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301-01.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비로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경제과장 정난호  추가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에 인한 그 인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그쪽 지역에 영세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돼서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시비 보조가 예를 들어가지고 50%를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구비도 50%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그 숫자를 시에 올려도 이제 시에서는 예산을 그 전년도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그런 숫자에 의해서 물량 할당을 지금 대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2006년도에는 15명을 해줬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농촌의 아동들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증가되면은 우리가 이제 혹시 혜택이 빠질까봐 더 뭐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 자녀들은 그 뭐 100% 지금 파악이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꾸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농촌지역에는 산서초등학교가 한 65명이 되던 것이 지금 한 52~53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자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해도 금년도 가면은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글쎄 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못 봐서 이런 돈을 혜택을 주지를 않아 가면서 이게 불용처리 한다면 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찾아서요 혹시 이제 누락이, 뭐 없는 대상을 억지로 줄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제 대상자가 누락이 됐는지 더 한 번 홍보라든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9월달에 시에서 받은 건데요, 아까 도시개발과 하고 같은 사항이지만 이게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돈을 금방 준다고 해서 오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설계라든지 각종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불가결한 아주 필수의 일정이 소요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만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 수는 있지만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당연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 그 차액 말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아, 설계비용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설계해서 업자 선정을 해놓고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에 이제 양수장이라면은 콘크리트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 공사를 못 하니까 동절기에는 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안하는 게 아니고 그 진행과정의 절차를 밟다보면 그것은 시기가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당연히는 아니고 이제 그럴 수 밖에 없죠.

○경제과장 정난호  업자를 선정하려면 입찰공고도 있어야 되고 선정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정도 확보를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마는 원도심활성화 기금을 이용을 해서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2006년도에는, 아, 2005년도에는 24건에 4,6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38건에 6,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7년도 금년도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이게 많은 입주업체들한테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건물주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계약 당시부터 그런 홍보를 우리가 안 해줘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중에 해당이 되는 업종이 있고 안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100% 다 여기 오는 업주들한테 주지는 못하지마는 지금 현재 많은 업주들이 지금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조례를 금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그것을 냈습니다, 냈는데 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업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따져서 시에서도 그 업종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타 지역에 들어와서 더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 지원사업이 거기 보면은 1억 중에서 6,300만원이, 6,313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안한 게 아니고.

○경제과장 정난호  지원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제.

○경제과장 정난호  조목수로 지금 예산이 선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29개 업체에 4,800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하반기에 가면은 약 한 8,000~9,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사업 예산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만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하다보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건물에 어떤 아케이드를 짓는데 건물에 어떤 지장을 주어서 변경을 더 뭐 문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더 달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관례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 됐던 것은 그 입찰 차액을 저희들이 태평시장에 활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87%가 우리가 입찰차액 입찰공사 금액을 주고 나면 13% 정도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했다가 과거에는 우리 특별교부금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작년도부터 사업비가 남으면은 우리가 그 사업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 정도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진행 도중에 만부득이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차액은 균특자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 목적사업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 반납을 않고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겠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5%라는 예산이 우리가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은 15%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회계법상 입찰을 보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뭐 업자 입장에서 더 줬다, 덜 줬다 이런 상황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필요불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아, 그것은.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태평시장 뿐만 아니고 같이 시행하는 뭐 각종 공사장이 몇 개를 같이 그런 부분을 세세 내역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사항.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차액 발생한 것이 수치상이라 제가 좀.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것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남은 것이 한 4,179만 5,000원짜리가 뭐냐면은 학교 급식우유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각 학교에 이제 우유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양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라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학교별로 한 20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일반 우유 먹는 것 하고 같이 납품을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20개만 가지고 매일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학교하고 조금 약간의 어떤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만 갖다주면 걔네들이 딱 내가 어려운 영세민이라고 표시나서 걔들이 거부를 하고 일반인들 하고 같이 이렇게 주면 상관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신청을 않는 그런 기피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이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량을 좀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이걸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우리 숫자를 줄여달라고 해도 다른 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 숫자를 강제할당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맞춘다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도로점용료부과 조사 인부 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광고물 전수 조사 인부임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것을 일부를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한 20명을 써 가지고 그 조사를 또 시킨 게 있고요.
  그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물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건.
  아, 그건 아니고요.
  구정홍보판인데 858만원짜리는.

○도시국장 김성진  육교에다가 지금 다른 시티즌이라든지 다른 것이 자꾸 붙기 때문에 저희 구정홍보판을 붙여 가지고 그걸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집행한 사항이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는 시에서 우리가 이관받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시비로 해가지고 일괄 지원을 받다보니까 저희는 13개 소 밖에 안되는데 다른 구청하고 일괄적으로 97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이제 광고판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 설계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연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절차도 거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구입비가 아니고요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48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입찰을 보면 이제 87%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더 해야 될 그런 공정을 안 시킨 것도 더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다보면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체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같이 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비도 들어가고 이제 국비도 들어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실질상으로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게 낫지 반납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하는 차원에서 거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1식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부 다 묶어서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구 정비를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럼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추가 해야 될 물량이 있으면 그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지 다른 데에 사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남기는 수도 있고 이제 이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못 해주는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사용을 한 것 뿐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설계 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주는 일을 하는 중에 뭐든지 보완을 해야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보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중모터입니다.
  가도교에 비가 오면은 물을 뿜어낼 수 있게 수중모터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가도교가 산성가도교 하고 당대가도교, 태평신가도교 하고 구가도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중모터를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구입한 것은 8만 8,000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나머지는 수중모터 구입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245만원 정도가 수중모터 구입하는 데서 남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입찰을 보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하거든요 여러 업체에.
  그러다 보면은 여러 업체에서 이제 물가 시세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나면 이 사람들이 견적을 내면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건설과에서 절약했다는 것보다도 업체에서 경쟁에 의해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가격이 낮아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하수구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배상을 해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관리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세워놨다가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지불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안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예.

○도시국장 김성진  또 발생이 안생겼기 때문에 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한 210만원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만 7,000원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50만원 정도로 해서 한 10건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다가 또 이제 발생을 안하면은 줄이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은요 한 500만원을 세웠다가 보통 한 250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보다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적어서 이제 85만원인데 만약에 이게 많이 났을 경우에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줄려고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확보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삭감하고서 또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공공요금 관계는 절감된 게 없는데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에서 이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부서운영비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제 그것은 절약이 된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에서 그 증액된 사유는 수방자재라든지 그 예측이 말하자면 부서운영비나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두면서 수방자재 하고 예취기라든지 이 장비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이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지적분할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는 500만원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것도 예상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집행을 한 300만원 정도 하고 한 그런 부분에서 한 200만원 정도 남다보니까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 조금씩 남다보니까 그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보고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우선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사유는 저희도 이제 운영비 명분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 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하천 내의 각종 폐기물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치우는 처리 수수료, 또 공공요금 관계가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하천 분야의 손해배상 보험료 관계를 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18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안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 놨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제 하천 내의 오물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갑자기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장비를 임차해서 처리물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2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을 하는 불가항력 차원에서 예측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증액해서 예상해서 세워놨다가 그런 일이 사실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거의 뭐 극소수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배상금 문제가 나왔었지만요 예비비 차원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을 예상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덜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용된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도로.

○도시국장 김성진  보수 인부임이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상용직 현장요원이 그때 당시에 19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7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매년 파업을 합니다 불시적으로.
  파업을 하면은 현장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민원 처리를 하는 데에 상당히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일시적인 인부임을 확보를 해놨다가 불시에 투입을 해서 그런 민원건을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이제 파업관계가 상용직 공무원 되는 분들이 이제 파업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이렇게 또 좀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전년도 겨울에 12월달에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의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야, 이번에는 이만큼만 세우고 추경때 부족되는 것을 한 번 더 잡아보자, 뭐 그런 또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오욱환  우선 불용되는 것 말씀하시는 내용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오욱환  이분들이 대개 이제 파업을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걸 예상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일을 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보수 인부임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제초작업이라든지 그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부임은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재료비는 그래서 공공인부를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 사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는 100이면 100 다 사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좀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파업이 안 일어나 가지고 현장요원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로보수용 자재는 다 사용이 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아니 도로 보수로 볼 때 자재를 다 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아, 같은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아니죠, 그 650만원 불용됐다는 내용은 현장요원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파업을 예상해 가지고 세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불용이 된 거고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요원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재는 다 소비가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파업문제가 파업이 생겼다고 하면은 현장요원에서 파업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현장요원이 나와서 일을 못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600 얼마 불용된 금액을 불용 안 시키고 그 인부를 사서 우리가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불용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재는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파업이 지금 현재 안돼서 불용은 됐지만 현장요원이 나와서 그 자재를 활용해서.

○건설과장 오욱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비정규직 상용직 공무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이제 뭐 임금협상이라든지 매년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이제 파업 결의를 하면은 그 일시사역인부를 우리가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 이제 상용근로자들이 파업했을 때도 사용을 하지마는 여기에 이제 그 부분하고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업도 없었지만서도 그 제초작업도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이 지금 재료비 자체는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도로 보수 할 때 쓰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용들이 항시 나가서 사용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관계를 안가져왔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대전천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는데 그 감리비가 2억 5,000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부터 해서 한 2008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사전사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시설비인데요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2005년도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6억 저희들이 상사업비 6억을 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월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7,000.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업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구 지금 보시면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요 그 지역을 뺀 지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이 작년 6월 3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 위치 선정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공문도 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이제 담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이제 대문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지역에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장됐다기보다도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태평동은요 거주자우선주차제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 녹색주차마을이라고 해가지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아닌 이제 문창동이라든지 뭐 중촌동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선정을 하려고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선정하기는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추진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이때는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거기다 신경쓰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2,000만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이게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반사경 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보면은 반사경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도 그렇지만 버스승강대기소는 그 설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개소 수가 줄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연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사업하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체적으로 했으면은 이 예산이 집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다가 중지를 하다보니까 초기에 초소 전기료 하고 인쇄 홍보비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사용을 안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지되는 바람에 이것도 사용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 관리하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미집행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과목 변경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그 재난 예·경보시스템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시설비에서요 시설비에서 있었는데 시설비 가지고는 이 자체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우리 구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있는데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장비라고 해가지고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한 겁니다.
  그 기기라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설치지역이 17개 동 하고 구 산서동사무소 하고 대전천변 하고 유등천변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시에서 보조될 때 시설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설 성격으로 그게 당초에는 계상을 하다가 이걸로는 물품 구입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시비 보조는 1,025만원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금 전출금이라는 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이 이제 기금 조성은 우리 구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96년도부터 지금 계속.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거기에 기금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대형 재난사고 아니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일시적으로 그때 많은 사업비가 복구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통 세액에 따라서 하여간 100분의 1 정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테죠 그것은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본예산에서 그 1억 한 2,000 정도가 저희가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 예산 관계상 1억만 우선 해놓고서 이번에도 추경에 또 한 2,000 정도 더 세워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꺼번에 지금 적립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거의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이제 뭐냐면은 재난 발생시에 중기를 임차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임차료 과목으로 해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발생이 안되면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자문단 운영수당 등은 지출이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2,000만원 중에서요 거기에서도 이제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지출이 되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지마는 중기 임차료는요 2,000만원 중에서 321만 7,000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1,678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임차료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비해서 해놓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 지출은요 재해 발생시에 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이제 편성이 된 건데요 이것은 2006년도 4월 19일날 강풍우 피해시에 정생동에 박영국씨 하고 목달동에 오현수씨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서요 저희가 이제 그 피해라는 게 비닐하우스 두 채가 파손된 건데요.
  박영국씨는 전파가 돼서 150만원 그것은 이제 면적하고 따져야 될테지만요 그리고 오현수씨는 반파가 돼서 50만원 그것 지급하고 나머지 이제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피해 발생시에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피해가 적다고 하면은 적은대로 나가고 많으면 많은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발생할 때 저희가 이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의 목적은요 재해 발생시에 민간에게 재해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재해보상금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190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재해보상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재해보상금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용두동 167-9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으로 용두동 167-9번지 일원에 면적 2만 2,223㎡로 현재 203세대 4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08동 중 82.4%인 89동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8월 8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구역면적의 조정 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회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2만 2,223㎡ 이중 공동주택용지가 1만 8,886㎡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3,337㎡입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했으며 공동주택은 14층 내지 30층 5개 동 342세대 기존 세대수에 139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본계획상 240%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240%보다도요 원 기본계획상에는 기준 용적률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 적용해 가지고 허용 용적률이 240%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0층까지 이제 최고 높이가 30층까지.

○도시국장 김성진  아, 용적률을 가지고 따져서 이제 30층까지 가능한 걸로 나왔죠 여기.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정도로.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도지구 하고도 상관이 없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30층이 아니고 30층은 한 동이고 20층 하고 14층인가 그렇게 해서 다섯 동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원은 지금 공원은.
  공원은요 면적이 1,952㎡ 해가지고 기준 면적의 1.8배 정도 지금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사무실이나 그런 부대시설로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원 아니 경로당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로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지금 허용 용적률이 240%로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게 원래 기준 용적률은 200%기 때문에 인센티브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준 겁니다 이거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을지병원 하고는 지금 을지병원이 밑에 이제 기숙사를 짓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제척을 했고 일부가 지금 이번에 을지병원에서 또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을 포함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위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서 입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구도시위원회 자문위라든지 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거기를 포함시킬 여부든지 제척을 하든지 이제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척을 하든지 포함을 시키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필지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지금도 을지병원 부지가 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자기들이 산 필지는 거기에서 한 70평 정도를 지금 다시 사가지고 그것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진위 측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포함을 시켰다가 이제 구계획위원회 자문위이라든지 시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나는대로 지금 따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지금 의견청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센트럴파크 할 때는 부지면적도 넓고 그래 가지고 원래 거기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까지는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토지공사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을테지만서도요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여러 군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리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중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