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현황을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주민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과의 예산액은 763억 1,49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6,888만 6,000원과 2006년 5월 3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간에 671만 9,000원이 이체되어 총 예산액은 780억 7,713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4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762억 3,22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7억 24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0.59%인 11억 4,2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506억 4,89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6,888만 6,000원, 조직 개편시 주민생활봉사과로 이체된 133억 9,711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390억 2,071만원이며 이중 387억 3,4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성락사회복지관과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되어 사업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0.63%인 2억 4,64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7쪽 주민생활봉사과 소관은 예산액 40억 9,137만 1,000원과 조직 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자치행정과로부터 이체받은 134억 9,3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75억 8,464만 8,000원이며 이중 168억 1,529만원을 집행하고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사업비 1억 398만 3,000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3.78%인 6억 6,53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7쪽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액 47억 7,841만 4,000원과 조직 개편시 기획감사실로 예산 이체한 공보담당 예산 1억 423만 2,000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46억 7,418만 2,000원이며 이중 40억 3,7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오류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과 학교조명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046만 6,000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1.6%인 7,8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예산액 165억 9,521만 1,000원과 조직 개편시 자치행정과로부터 예산 이체받은 135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65억 9,656만 1,000원이며 이중 164억 6,475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0.79%인 1억 3,181만 1,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3쪽 위생과 소관은 예산액 2억 103만 6,000원에서 1억 8,09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예산 대비 10%인 2,013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주민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은 3억 800만원으로 이자 수입 등 세외 수입 2,36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8,435만원입니다.
  250쪽 세출은 예산액 3억 800만원 중 2억 9,19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대비 5.22%인 1,608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4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7억 44만 5,000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75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1,100만원입니다.
  256쪽 세출 예산은 예산액 7억 1,100만원 중 758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341만 8,000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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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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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예산 편성시에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생과 같은 경우 이제 10% 예산 절감액이 아예 배정시에 10%를 절감해서 배정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30% 지원 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게 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유가 좀 덜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여기 저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인데요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그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추경에 더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그, 주민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만원 건은 당초 예산에 중촌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하 보일러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비가 서 있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 뒤에 2회 추경 12월달에 다시 시에서 4,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중촌사회복지관에 벽 그리고 창호공사 하고 성락복지관에 화장실 수선공사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동절기 공사라 공기가 없어서 그것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과목 자체가 당초에 6,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것은 자체사업비로다가 해서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별도로 따로 섰습니다 그것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과목에 당초에 2회 추경시 편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에 402-01번 거기다 같이 편성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딱 맞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편성 자체가 그 아래 과목 2311-220 자체사업에 402-01에 편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부득이 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6,000만원은 그 위에 보시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그 위에 118쪽을 보시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118쪽.

○주민국장 박춘용  결산서 118쪽이요.

○주민과장 오석주  위에서 세 번째 칸 있죠.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 사항은 제가 경로당 증축 개·보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장 오석주  그 예산이 이제 작년에 예산 자체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복지과 옛날 주민생활봉사과로 이체돼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이 같은 과목에 옛날 사회복지과 있을 때 주민생활, 사회복지과 있을 때 집행된 것이 2,650만 9,000원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 집행할 때의 업체 선정 문제는 회계과에서.

○주민과장 오석주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업체 선정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이월된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게 이제 후원자 개발 소위 말하면 숨어 있는 인적자원을 각 분야별로 이·미용이라든지 학원, 병원 이런 운영하는 분들이 나는 어떤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까지 조사를 할 때 들어간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작년 9월에 발주를 해서 11월말, 12월까지 마무리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자원 조사용역비입니다 그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 자원이 조사된 것이 저희들 이번에 자원조사를 또다시 추가로 더 해가지고 891개 업소에서 1,812개 분야에 그 자원을 이번에 조사가 마무리 됐지요.
  이것까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현재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 개발이 된 거니까 좀 더 연기해서 복지자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작년에.

○주민과장 오석주  그때 자료도 조사된 자료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과장 오석주  추가로 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 이것은 저희들이 쓰지를 않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동 직원들을 활용하고 해서 조사를 이번에 마무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자원 조사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럼요,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홍보물 책자까지.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책자까지 발행을 해서 각 동별 공급업체별로 이렇게 나누어준 게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작년도에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에.

○주민과장 오석주  더 이제 보완, 또 다시 그 이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과장 오석주  12월,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이 잔액은.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지금 상반기에 끝났는데요 조사가 끝났는데 이 용역비 잔액은 어차피 저희들이 불용 처리해야 될 금액이지.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을 금년도에 다시 활용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죠.

○주민과장 오석주  작년에 예산 안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기초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그래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119쪽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15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2005년도 예산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2005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이 이제 집행을 못 했죠.

○주민과장 오석주  집행 못 하고서 2006년도 예산으로 이월돼서.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노인요양시설 건립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장 오석주  안영동에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주민과장 오석주  안영동에 이제 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 해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작년에 금동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했죠.

○주민과장 오석주  금동 맞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좋은이웃재단에서.

○복지과장 송영자  좋은이웃재단.

○주민과장 오석주  좋은이웃재단.

○주민과장 오석주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정원 60명.

○주민과장 오석주  정원 60명 규모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여기는 실비요양시설 그러니까 그 실비를 받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좋은이웃.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는 이제.

○주민과장 오석주  수급자.

○주민과장 오석주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정비율은 무료로 해야 되고.

○주민과장 오석주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비율 80%인가 그 이상 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아복지재단 실버.

○주민과장 오석주  실버랜드는.
  예, 거기는.
  그러니까 일정 비율은 무료로 입소를 시켜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주민과장 오석주  원래는 무료시설입니다마는.

○주민과장 오석주  원래는 무료시설인데 그 시설의 일부만 30% 범위 내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는.

○주민과장 오석주  전부가 다 실비.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무료가 없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이쪽 실버랜드 나가는 것보다는 약 반 정도 줄여서 나가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건물 짓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건물 짓는데 이제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시설비에는 없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준공이.

○주민국장 박춘용  금년 초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직원 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정원은 더 많은데 현재 입소자가 적어 가지고 점차 늘려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지금 경상비의 10%를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그래서 우리 주민국 뿐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또는 다른 기관도 10%를 절감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 또는 상급기관 하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10%가 사장된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계산을 안 해봐서 금방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민과장 오석주  23%, 22.9%인가 23%.

○주민과장 오석주  9.

○주민과장 오석주  재정자립도, 결산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주민과장 오석주  결산 재정자립도는 제가 확인을, 죄송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2005년도까지는.

○주민국장 박춘용  여성주간 체육대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념행사로 축소함에 따라서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담당과장이.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여성주간기념식하고 체육대회를 겸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해에는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어떤 좀 전략적으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조금 축소해 가지고 교양강좌식으로 좀 행사를 줄이자 하는 쪽에서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후반기에도 안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 이제 교양강좌를 이제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체육대회는 취소하고 그냥 교양강좌만 해서 체육대회 경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축소를 해서 세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올해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도 이제.

○복지과장 송영자  예, 맞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것도 여성주간 체육대회 그 1,0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제가 이제 이것을 다 내용을 확인을 좀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결산서 하고 예산서 하고 틀리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 부기에는 없는 사항이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이것은요 저희들 문창동 무료급식소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4월 2일날 준공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몇 쪽 얘기하시나?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러 가지입니다.
  노인복지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쪽이 다 사회보장적 이제 장애수당도 나가고 노인수당도 나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아, 예비비는 이게.

○복지과장 송영자  135쪽, 135쪽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2억 4,200만원.
  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자원봉사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오면서 자원봉사협력학교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자원봉사를 한 학교 우수학교에 자원봉사를 잘 하면은 그쪽으로 활동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아이.

○복지과장 송영자  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초등학교.

○복지과장 송영자  초등학교, 중학교.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는 아홉 군데 정도 되는데 한 학교에 뭐 제일 잘 하는 데가 300만원 초등학교.

○복지과장 송영자  예, 선정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업, 이제 우리가 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잘 하는 학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잘 하라고 조금씩 후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 드릴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135쪽 예비비, 예산서 하고 틀려 가지고.
  2억 4,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135쪽 말씀하셨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장수마을에 전출해 준 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3억 7,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2억 4,200.

○주민국장 박춘용  아, 밑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 밑에 국·시비 반환금을 올려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밑에 것을 죽 플러스 해가지고 기타로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국·시비 반환금.

○복지과장 송영자  편성만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각 부기별로 해가지고 반환할 때는 부기별로 반환을 합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인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에게 조금 마음적인 그러니까 마음적인 교양강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체육대회 같은 게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다 협의가 돼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반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옳은 지적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에 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대회를 안 한 것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장님이나 어떤 윗분들의 일방적인 지시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밑에서부터 계획도 있고 또 검토도 여러 단계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이제 전에 행사를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번에 말씀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청장님의 의사 결정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다만 이제 과장이나 국장 참모부서에서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전에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위상달식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의하달식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금방 송과장이 답변을 잘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여성주간행사의 경우는 제가 직접 뭐 행사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기왕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여성주간행사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왕에 실무자들이 검토한 사항하고 청장님의 의사하고 합치를 시켜서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여성주간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를 계획을 바꾸다보니까 불가피 하게 이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는 게 옳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앞에 세출결산 설명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국장 박춘용  오류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그 다음에 조명시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절대 이 예산 자체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아, 6,800도 그렇고요 4억 7,000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전부 해서 5억 3,800만원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체육공단에 30억 보조 요청이 현재 되어 있고요, 지난 번에 이제 현장실사도 공단에서 다녀갔는데 이달 중으로 가부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89억원 정도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토지 매입비.

○주민국장 박춘용  부지 매입비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은 설계용역비 하고 현재 6억 7,000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문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는요 우리가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한 것으로 부지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4월에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12월이죠, 12월 21일날 선화동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시비 10억 하고 우리 구비 하고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20억 땅을 우선 사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부지 매입을 해놔야 지역진흥공단에서 건설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조건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땅 매입을 해놓고 우리가 지난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추가 받은 게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설계비를 먼저 번에 의원들께 세우셔 가지고 1억 7,000 세워서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건립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아직 설계는 착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흥공단의 계획에 보면은 금년도에 전국에 7개의 자치단체한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 6월까지 신청 받아본 결과로는 36곳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민과장하고 저하고 진흥공단을 네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난 6월말에 현지 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준비가 제일 잘 됐다고 그렇게 하는 답변을 들었고요, 확정이 되면은 7월 중순경에 확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 확정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에 시장님이 우리 구에 방문하셨을 때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20억을 신청한 게 있어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그것도 확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사실상 국비 기금에서 30억 해주고 시에서 20억만 주면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면 3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201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시나 국비를 또 추가,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면은 우리 구비 부담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우리 구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서른여섯군데나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신청 대상지에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노력한 게 있고 해서 확정될 것으로 일단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이제 시에서, 우리가 기왕에 지금 예산 확보된 예산이 있는 것이 6억 7,000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 20억을 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연초에 시장님 연두방문때 건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면 그렇게 하면 한 26, 27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조금 지원 받는다면 사실은 자체 건립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규모가 규모 자체를 조금 축소해서 지금 계획은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고 규모를 아주 크게 좀 지을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조금 규모도 약간 축소를 하고 경비를 줄이면은 자체 건립도 사실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멋있는 체육관을 한 번 짓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건립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기왕에 짓는 거니까 멋있게 잘 좀 지을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단도 우리 주민국장 하고 저하고 한 네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제 설계가 되면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만 안한다고 하면 증액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 활동실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국장 박춘용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계속 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 이게 주민국으로.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저쪽에 총무국에 있다가 문화체육과가 이제 생기면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체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총무국 문화공보과가 있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로 이제 재편되면서.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사회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서에 이제 요구된 금액하고 금년도 전체 총 예산 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르면은 우리 경실련 사무국장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단체들로부터 이제 공모를 하지요.
  지금 다른 단체에 민간단체 똑같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해서 그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단체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같으면은 그렇게 안하고서 구청장 풀식으로 세워놓고 그때 그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마다 구청장이 결정해서 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은 편성과정에서 대학교수나 민간 NGO 그런 분들을 참여시킨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민간, 공무원들이 50% 이하로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들 대학교수나 NGO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때 저도 작년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작년도의 운영 실적이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증액을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140페이지 하고 142페이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140페이지 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2111-210?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위쪽의 보조사업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일반 경상비 성격의 보조사업이고요, 밑에는 사업 성격의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업비에서도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시비나 국비가 있는 보조사업하고 예산편성시 따로 분리해서 그걸 편성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청소, 300만원짜리 말씀하시나요?
  밑에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밑에 1,300만원짜리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이 보면은 대개가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마당 선화동에 있는 문화마당 위에 있는 300만원은 문화마당 운영에 대한 그 보조금이고요, 밑에는 뭐 청소년문화의 집, YWCA에 위탁 나가 있는 거기에서 청소년가족한마당이라든지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내 여기 이제 거의 다 이것이 현재 청소년 YWCA에서 청소년문화마당 하고 거기에서 방과 후 학교하고 야간공부방 같은 것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비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지금 YWCA에 지금 우리 보조 나가는 게 1년이면은 한 2억 가까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거기에 나가는 사업이 2억 조금 넘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5,000씩 나가고요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 5,000 나가고 거기에 방과 후 학교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원 못 가는 그런 자녀들을 위한 야간, 야간이 아니고 오후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한 1억 4,000 정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도 YWCA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게 한 1억 4,0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WCA 나가는 것만 해도 한 1억이, 한 2억 한 2,000에서 3,00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억 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나가는데 그 사업별로 조금씩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편성이 좀 분리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가 이것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시비 지원, 국비 지원이 오고 이제 구비가 한 50% 정도 지원되고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YWCA에서 문화의 집 두 군데 하고 방과 후 학교 그것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마당이라고 선화동에 있는 그 문화마당 공원 조그만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안주고 무상위탁 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시설 관리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만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 2,000 정도 나갈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의 집이 두 곳이고요, 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문화마당 옆에 있는 옛날 대훈서적 자리 거기에 한 군데 있고 하나는 YWCA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업별로 봐서는 네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두 군데라고 볼 수도 있죠.
  YWCA에서 세 군데를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YWCA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마당 하고 두 군데라고 보실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지금 대흥동 문화의 거리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대흥동 문화의 거리 하고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그런 데에서 각종 축제를 하는 행사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밭문화제 그런 각종 행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추경할 때 우리가 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 가지고 이제 이쪽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가 9,800, 추경 세운 것이 우리가 900을 세웠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게 해서 이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미술 관련 전시행사를 한 번 해볼려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 미술쪽에 전시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술 관련된 데에서 무지하게 어려워 하고 우리도 추진하기가 힘이 벅차 가지고 사실 추경에 세웠던 건데 그걸 못 세워서 900만원이 그냥 불용처리 됐고요.
  그리고 한밭문화제 예산이 800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500만 문화원으로 지원해 주고 300은 절약해서 300 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1년 동안에 체육행사 하는 것이 한 50여 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도 하고 구청장기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작년에는 공교롭게 4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일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 지원을 전체는 안하고요,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대회 성격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뭐 10만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어떤 데에는 20만원, 30만원 지원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31개 단체가 1년에 뭐 2, 3개씩만 하더라도 한 열 몇 건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직원들이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교롭게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는 성격상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야간에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열심히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질 못해서 금방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죄송한데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이제 잔액이 다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실질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특별하게 환경오염시설이 없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저희들이 나간 것이 75건에 396만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쪽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 준 것은 있는데 이 보상금은 목이 틀리거든요.
  따라서 일반환경오염행위 신고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 예산을 시에서 5개 구 공통적으로 얼마 이상은 항상 세우도록 지침이 떨어져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은 알고 있고요, 단지 신고하면은 포상금 액수가 신고 건당 2만원.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게요 추경에 세우기 전 단계까지 해가지고 보상금이 거의 다 나갔어요, 이게 75건에 396만원이 그때.
  그 뒤로 더 나갈 줄 알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300만원을 더 세웠더니 그 뒤로는 안 나간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환경보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도 우리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요 보상금 상수도요금 감면은요 저희들이 뭐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분할, 모범업소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업소만 쓴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분할계량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과장 김희수  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일반음식점의 5%까지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심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한번 6월에 심사를 합니다.
  그럼 개소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업소의 사용량이라든가.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건 저희들도 그리고 이제 시비가 일단은 딱 보조가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해서 세워놓으면 또 시비가 보조되는대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절감해서 세우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상수도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을 해서 저희들은 모범업소 지정업소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검침을 해서 이달에 얼마를 주세요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예산도 자꾸 줄고 시비에서 보조하는대로 저희들이 세우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글쎄 그런데 이제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모범업소는요.

○위생과장 김희수  신청을 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생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올해는 제가 위생교육 그 4,000여 업소 업주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관에서 이런 혜택을 업소를 잘 운영하면 모범업소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요 그것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또 취소되는 업소도 있고 또 그동안은 영업자가 지위 승계가 되면 모범업소를 그냥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영업자가 지위 승계 되어도 시설 나가서 시설이 적합하면 그냥 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업소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좀 있고 저희 과의 불용액은 여기하고 아까 여기 명시된 것마냥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 기준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서 아마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신고 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그 540만원에서 남은 건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명예감시요원 하고 다른 건 다 쓰고요,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540에서 보상금 36만원 쓰고 남은 겁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아, 예, 좀 주민신고 보상금 540만원 하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504만원 하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 감시요원 활동비입니다.
  413만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부정불량식품수거 보상금은요 저희 직원들이 계절별 성수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부정불량식품이 아닌 것에 대한 정품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을 저희들이 사오는 겁니다 판매업소에.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100%를 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밑에 주민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이 어디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죠, 이게 보상금이요 1만원짜리에서부터 광견병 이런 것, 광우병 이런 것 생기면서부터 그런 병에 걸린 식육을 식품으로 판매한 자는 1,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보상을, 신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여유 있게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신고 보상금 30, 4건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건 추정, 우리가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런데 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을 할 때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금이 건당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사실 제대로 세운다면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게 그냥 신고만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소가 그게 진짜 부정불량식품으로 위반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뭐 노력도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는,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아마 2005년도에는 이게 기준이요 명예식품감시원을 10인 이내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10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또 오히려 효율성으로 좀 떨어진다 싶어서 아마 8명을 아마 위촉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회원 업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원룸이 아니라 고시원 같은 데.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일이 많이 신종의 업종이 늘다보니까 찜질방도 있고 이제 피부관리도.

○위생과장 김희수  예, 미용업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대전 발전의 중심지이며 문화예술의 근원지인 우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으면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 거점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문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아마추어 예술인을 발굴하면서 문화예술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우리 중구 관내 전문예술단체를 선별하여 중구예술단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단무를 총괄한 단장이 되며 전문분야별 예술 감독 및 지휘자 등을 위촉하여 단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단원 및 단체 등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를 두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예술단으로 위촉하되 중구 관내 주민을 가능한 우선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단은 정기 및 수시공연을 하도록 하고 예술단 운영 및 공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중구예술단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적 운영 및 지원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손재주가 뛰어난 지역주민의 작품 전시와 판매 지원을 통하여 창업 또는 취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챌린지숍 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챌린지숍의 시설은 주민의 왕래가 많고 주위의 이목을 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시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챌린지숍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용기간 동안 자신이 만든 공예품이나 미술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챌린지숍 시설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챌린지숍 시설 사용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창작품이 아닌 기성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챌린지숍 시설 사용 작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등 사용자의 챌린지숍 시설 사용 취소 사유를 정하였으며 챌린지숍 시설의 사용료 상한과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미술·의류계열 대학생 및 전문계교 학생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챌린지숍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챌린지숍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고 운영자는 작품 등에 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챌린지숍 시설 사용기간 동안 운영자에게 작품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챌린지숍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챌린지숍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챌린지숍의 운영 취지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3개월간 무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도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 변경안으로 고지서로 징수 후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상당의 대행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를 미리 제외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고지서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거용기를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 협의에 의해 선정된 공동수거용기 관리자 1세대에는 매월 1,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효율적인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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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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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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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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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순수 구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연간 한 1억 정도.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 4개 단체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중구여성합창단이 한 5,200, 중구관악합주단이 2,000만원 정도, 중구민속예술단이 1,900만원 그 다음에 중구실버예술단이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조금 초과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중구여성합창단이 있었는데 작년에 해체됐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앞으로 활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토요어울마당을 매주 토요일날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행사시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직영은 우선 이제 초기단계에 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본 궤도에 오르면은 위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각종 행사때 그때 그때 어디 출연료를 주고 그동안 종래에 그렇게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술단을 두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의 저변 확대라든지 또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해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본 고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반면교사라고 기왕에 합창단의 경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불가피 하게 해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글쎄 뭐 지금 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금시초문인데요.
  그 배경이라고 하면은 기왕에 우리가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예술단을 구성을 하겠다 그 예술단을 구성하려면은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을 선행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는 거기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단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 문화예술단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뭔 액션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 지금 4개 예술단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데 그 중에 3개 단체만 위탁을 한다든지 전체를 위탁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예술단의 운영을 해보고서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4조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탁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조직이라든지 구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은 이제 앞으로 진척상황에 따라서 구성과 동시에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구성이 늦어지면은 금년에 또 불용처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과목을 정정하려고 했던 건데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규모는 한 30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산은 한 1억 2,500 정도를 임차비용까지.

○경제과장 정난호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이 챌린지숍이라는 그 특성상 소비자가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으능정이거리나 아니면은 지하상가의 번화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어떤 부분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개인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어떤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그런 것을 어디다가 내놓고 과연 내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쪽에서 접근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중적인 상품이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선호하는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데로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금 이것은 사실 일본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사실 백화점이라는 데가 이런 게 들어오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한국문화진흥원, 아, 문예진흥원이라고 해서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 골동품상 죽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공예품을 판매를 못 하니까 그것을 진흥원에서 이 챌린지숍 모양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조례에다가는 넣지 않았지만 그 규칙에다가 우리 중구 구민들을 우선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 저희도 나중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다오 할 수 있는 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만 이렇게 축소를 한 부분이 아니고 대전시 차원으로 이렇게 확보를, 확대를 한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챌린지숍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모형이 없어서 그런데 선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공예품 같은 게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 공간 하나를 뭐 15일,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을 사용하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이 한 달간 사용하는데 얼마, 상한가를 정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우리는 공간만 제공하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점포 임대를 해봐야 몇 개가 나오고 이런 정도를 아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 30평 정도를 했을 때에 약 한 100개 정도 부스가 나올 걸로 이렇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위원님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장사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도입기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 시행 규칙이 또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규칙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정해야 되니까 규칙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까페를 운영해 봤습니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까페에서.
  이런 것이 과연 있다고 그러면 아, 참여를 무지하게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인터넷 까페에서 아주 좋은 호응을 지금 실질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아직 그것은 개발을 안했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의 판매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판매와 소비자가 직접 보고서 사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차후에 이것이 이제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상품을 처음 한 번 내놓은 것이지 이게 그 사람이 활성화가 되면 자기는 따로 나가서 점포를 차릴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것은 하는데 개인들을 위한 홈페이지 또 다른 데에 인터넷에 지금 판매라든지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자립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혼자 처음 물건을 만들어 봤는데 과연 이게 소비자가 선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중구청에서 챌린지숍 이런 것을 운영한다, 많이 와서 봐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다양한 홍보방법은 할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안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청결홍보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1차 예비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니고.
  해보니까 이걸 1,500원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금방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또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게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서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할려고 해서 어떻게 조절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까, 이게 되면은 이제 깨끗해지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통이 막 5개, 10개씩 나오던 게 하나로 딱 해서 나오고 처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다 붙이게 만들고.
  그러면 스티커 판매율도 올라가고 한 사람 분 감면해 줘도 우리 구는 이익이거든요, 또 거리는 깨끗해지고.
  그래서 저희들 걱정은 이제 안할려고 할까봐 더 이제.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담당 청결홍보도우미들이 가서 설득할 것하고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 조례 개정안이 이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원안가결 되면은 공무원들 조를 짜가지고 내보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80개소가 1차 대상이 됩니다.
  연립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이런 게.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맨투맨식 홍보를 다시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아니 일단 시행을 하려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제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보류라고 말씀하시기가 그런데 일단 통과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은 100%를 다 한다라기보다도 환경 어떤 시책에 자원봉사식으로 동참해 주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실 거고 따라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모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은 이걸.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480개소면 480개소 100%를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은 열 군데도 좋고 백 군데도 좋고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우리 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것은 강제조항보다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책으로 끌어들여서 몰고 나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쪽으로.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