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167억8,402만4,000원보다 42억4,197만9,000원이 증가한 210억2,60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5억7,165만8,000원보다 21억511만4,000원이 증가한 96억7,67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2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42만9,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1억1,800만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은 보조금으로 숲가꾸기 등 녹지분야 국고 보조금 2억2,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임도 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6억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국고 보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25억9,5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9,560만7,000원은 일용인부에 따른 봉급 및 제반비용과 현업 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6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605만9,000원은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일반운영비 1억2,066만5,000원은 공원 및 광장 관리로 인한 용품비, 공공요금, 근로자 급식비, 서대전광장 관리실 난방비, 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 재료비 2,828만8,000원은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 자재비와 공원녹지시설 관리 자재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8,880만원은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 사업비와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방재 등 시설 관리비,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자체사업은 양묘장 운영 재료비 640만원과 주민 피해 우려 대형수목 전지비 등으로 시설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자산 취득비 175만원은 예취기 등 공원 및 녹지대 관리물품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1억959만5,000원은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2,236만원은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 수수료, 공공요금, 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462쪽 업무추진비로 2,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구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3,791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입안공고 수수료 및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72억5,600만원은 6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원도심활성화 중 일반운영비 960만원은 재개발 사업 공고 및 홍보비,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자산 취득비 174만원은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재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1,230만원을 재개발 공고 및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67쪽 자산 취득비 26만원은 캐비넷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8쪽 산림자원관리 인건비 1억1,982만7,000원은 산불 예방 및 숲가꾸기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970만7,000원은 산불 예방 및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946만6,000원은 산불 진화 급식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재료비 852만7,000원은 산림 해충 방제, 산불 방지 대책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45만2,000원은 조림사업 및 산림 해충 방제와 숲가꾸기 사업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300만원은 산불차량 및 무선국 설비 취득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200만원은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날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6억8,256만8,000원보다 19억9,461만8,000원이 증가한 26억7,71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2.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80만원은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15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수입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 농정분야 국고 보조금 2,312만4,000원,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2,400만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 등 기금 1억1,519만5,000원, 국고 보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로 7억7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입니다.
  농·축정 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304만7,000원은 가축 통계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모내기, 벼베기 참가자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144만원은 양곡 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경영인의 날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5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등에 재료비 422만원을,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인 일반보상금 2억2,36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5쪽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비 1,3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등 민간자본 보조비 9,696만5,000원을, 농업용 관정 수리로 민간자본 보조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5,479만9,000원, 시간외수당 1,207만2,000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88쪽 지역경제관리 중 일반운영비 2,299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교육 교재 제작 및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구민 시상으로 일반보상금 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972만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반보상금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원도심활성화 사업 및 특화거리 이벤트 사업 등 지원으로 민간이전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관리 중 일반운영비 3,099만원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한 것이며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에 민간이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4,000만원은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574만7,000원보다 3,028만원이 감소한 2억7,5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4,800만원보다 7,058만6,000원이 증가한 3억1,8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으로 1억4,7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용지인쇄와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 등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등 건축과 소관 3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년도 대비 351만6,000원을 감액한 1,91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운영수당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 지정 광고게시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을, 그리고 광고물담당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특근자의 급량비로 688만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방으로 계백로, 동서로 등에 부착방지판 설치비 8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3억6,029만8,000원보다 1억9,118만7,000원이 증가한 75억5,14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억5,665만1,000원을, 사용료 수입, 하천 사용료, 도로·하천 징수 교부금, 하수도사업 교부금, 과년도 도로사용료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보조금은 40억1,750만원 중 국고 보조금은 5억8,131만원을,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34억3,619만원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비와 순시비 보조 소하천 정비사업과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3,456만원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한 3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자체사업 재료비 1,900만원은 하수도 준설 보수 자재 및 시간계 설치 자재비로 자산 취득비 195만원을 컴퓨터와 비상 양수기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배상금 등 500만원은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543만3,000원은 하천지적 측량 등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300만원은 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건설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5억9,609만4,000원을 시간외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일반운영비 6억3,674만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업무추진비는 76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400만원은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등 사업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자체사업 재료비 9,300만원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과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비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 보상 및 가로보안등 긴급 수선비와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7,448만원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500만원은 대종로, 대흥, 충무로 보도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 보수 자재 구입비로 1,550만원을,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수선공사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6,375만3,000원보다 1,866만원을 감액한 8억4,50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2,017만3,000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6건으로 1,134만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5건 8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인건비 4,954만9,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3,191만8,000원은 지역안전관리 계획서 책자 인쇄 등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부서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재난업무 추진 선진지 견학 및 국내여비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1,1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복구·지역협력 경상예산 인건비 179만2,000원은 자연재난 예방·복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4,866만원은 재해표준 행동메뉴얼 제작 등 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43쪽 복구지원 협력담당 국내여비로 1,1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 복구활동 협력 실비보상금 등으로 일반보상금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보조사업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로 819만8,000원을,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 보상금으로 368만원을 재료비 설해 및 수해 재난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3,550만원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일반보상금으로 3억8,131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민방위 관련 각종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58만4,000원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자 여비,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4억5,391만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9,341만2,000원은, 증지 수입 606만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9,255만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1,246만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233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44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순세계 잉여금,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59억4,608만8,000원으로 59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25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58억5,358만8,000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등 8개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11억9,018만8,000원은 공무원 봉급과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입니다.
  604쪽 일반운영비 6,860만3,000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국내여비로 1,736만원, 업무추진비로 732만원, 직무수행 경비 6,7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7쪽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44만원을 어린이교통안전 교통안전 출연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보조사업은 52억3,408만8,000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50억3,308만8,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운영 인건비 2억9,969만1,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 2억8,7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및 체납자료 정비 등 인부임 1,20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억3,511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주차단속원 피복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로 1,936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불법주·정차 참여 시민단체 실비보상금으로 포상금 900만원을 주차단속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보조사업 21억8,000만원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홍보물 제작 및 주민 선진지 견학과 오류동 공영주차장 설치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2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민간 자본적 보조인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1억2,000만원, 자체사업 16억7,17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4억6,500만원을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옛중구청사 옆 토지매입비 상환 및 무인단속카메라 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11억6,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970만원을, 고속레이져프린터 등 3종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반환금 및 기타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5,6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25억원 중 과도환지징수 청산금으로 3억8,062만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로 2,261만9,000원, 순세계 잉여금 19억2,60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069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일반운영비 601만3,000원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반환금 및 기타로 8,033만5,000원을 환지교부 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4억7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9억1,7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4,024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8억7,675만2,000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8,425만5,000원을 환지교부 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3,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정식직원만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정원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애로보다도 서로 나눠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 도시국에 167명 정원 외에 이제 일용직이나, 상용 하면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97명인가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저희가 배상을 물리는데요. 대개 보면은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가지고서 그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그것은 이제 수형에 따라서 달라지죠.

○도시국장 김성진  내규보다도요. 같은 유형나무를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그런 수종 하고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을 저희가 청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하자에 대해서는 증권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방책은요. 저희가 해충이 발생 하기 전에 지금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우선 그 전에 수간주사를 놔주고요. 그리고 이제 해충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해충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방제를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해충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458쪽부터 495쪽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수형조절 문제라든지 또 가로수 해충방제, 수간주사라든지 또 지상방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은 일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간주사는 방패벌레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상방제는 흰불나방, 기타 약제방제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수간주사는 방패벌레를 위한 수간주사인데요. 그리고 지상방제는 흰불나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살충에 관련된 약제를 방제를 하는 것인데요.
  매년 시행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시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지금 현재 458쪽에 시설비는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원 녹지 시설관리비 그리고 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59쪽에 보면 스승의 공원 정비라든지 그것이 89년도 스승의 공원 같은 데는 시설을 해놨는데 그동안 정비가 안된 것을 금년도에 정비비로 일부 지원을 해준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보조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한 것인데요. 옥계초등학교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금년도에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선화초등학교, 그리고 문화여중 담장없애기 사업 해가지고 3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옥계초등학교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각 교육청이라든지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2006년도 같은 해는 식목일 행사를 안 하고요. 나무를 사서 각 동에다가 나눠줘 가지고 각 동별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행사를 했고요.
  해마다 지금까지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산정을 해가지고 한 600여 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산정을 한 겁니다. 이 중에 일부 참석수가 다소 적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정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전년도는 수목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행사를 했어요, 식목일 행사를.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식목일 구입비로 해서 세웠고요. 금년도는 이제 별도로 우리구 전체로 해서 식목일 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재선충이 솔수염 하늘소로 하여금 전파가 되어 가지고 되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나 대전시 주변에는 아직 발생된 것이 없고요. 저쪽에 경상남도 일원, 경상북도 일원 이런 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심각한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아주 심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턴예찰원이라든지 그 예찰원 제도를 둬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소나무를 이전, 다른 데에다 옮겨심는 것도 확인을 받아야만 반드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 부분은 조금 자료가, 아니 내용이 리기다소나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쇠퇴되어 있는 리기다소나무림을 벌초를 해서 친환경적인 조경을 하겠다 이런 뜻에 6㏊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리기다소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어 있는 리기다송을 제거하고 친환경적 나무를 조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양묘장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양묘장이 작년, 재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작년도부터 첫 생산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이 1,574평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양묘장 여기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꽃묘라든지, 꽃묘가 1년에 4개조를 계산해 가지고 팬지, 메리골드, 국화, 겨울에는 익모란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 꽃묘 구입비, 그리고 부엽토라든지 그 꽃을 담는 포트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교통섬에도 식재를 하고요. 일부 각 기관에도 좀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용이 되는데까지는 우선 맨 우선해서는 동사무소라든지, 제일 첫머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곳,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단에 심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그리고 학교, 그리고 아파트에도 일부 저희들이 여유가 되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첫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배분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더욱 홍보를 좀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전체 준다고 보면 생산량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2만본 정도, 지금 팬지 같은 경우는 봄꽃으로 2만본을 심어 놨는데 그것이 이제 2만본이 과연 아파트 전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양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한계,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올 해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전년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중구에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볼까 하고서 계획을 지금 수립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개략적인 용역비는 약 한 1억5,000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산정, 요즘은 좀 용역비 1억5,000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용역비 1억5,000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산정을 위탁기관에다가 줘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비가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는 제가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일반직원은 아니고요. 현업부서 직원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좀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그것을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힘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가로수는요. 지금 현재 있는 것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앞에 가로수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승인을 받다 보면 시에서는 원상복구 시켜라 하는 얘기예.
  그래 가지고 지금 대우 신동아 같은 경우도 그 나무 그냥 심는 것으로 했고 앞에 이제 다른 수종 해서 그렇게 집어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하여간 시 하고 해가지고 갱신이 될 때는 수종을 변경하고 특색있게 좀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000만 그루는요. 그것은 가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통섬이라든지 자투리 공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나무를 더 심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여기 기후하고 풍토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단 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데는 바꾸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아 있는 데라면 금동선 하고 어남선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뭐 지금 제일 많이 심는 나무지마는 벚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그 침산동에서 동구 대별까지 전부다 벚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특색있다고 봐야 될테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재개발 하고 재건축이 전부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 94개소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94개소 중에 지금 21개소가요. 21개소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재개발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재개발은 지금 19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데는요. 목동 1구역 하고요, 대흥 1구역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러면은 17군데가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104%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서남부 2, 3단계도 늦춰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지만요. 지금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요. 자기들이 여건이 제일 좋고 자기들은 그것을 추진 하면서 다른 데 하고는 차별화 해가지고 자기들이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분양에.
  지금 전부다 자신을 가지고서 추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위조절이라든지 급한 문제 가지고서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 가지고 고도제한은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 재건축 할 경우에는 재건축이죠, 재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그 부분을 고도지역을 풀어 가지고서 해주는 것으로 시 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오룡지구라 그래 가지고 19만5,000평을 지금 시에 의뢰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가지고요. 저희 오룡지구라 해가지고 선화동, 용두동 해서 대흥동, 대사동 일부 해가지고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뾰족한 방안은 없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갔지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추진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면 조합승인시에는 조금 많이 걸러지지 않을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통장이나 반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7인이라고 하면 17개 동을 한 사람씩 분담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 계획을 했는데요. 17개 동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지역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완견도 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이렇게 조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이 도시지역에 통·반장들이 그 집집마다 애완견이나 이것을 알 수는 없을테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시키는 것이고 그 산서동쪽만 해도 그것이 가능할테지마는 이쪽 시내쪽은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계획이기 때문에 애완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양곡이라고 그러면요. 쌀이나 보리, 콩, 또 뭐 감자, 고구마 다 들어가는데 양곡에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생산자라든지 표시 하는데 따른 지도하는 그런 인부임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한 사람 앞에 3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 참여감시원 수당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서 그 때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아니 올 2006년 3월3일날 명예감시원 6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만원이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만원 가지고 그것을 할 사람이.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것이 기준단가가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 이상 저희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행사지원금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농업경영인의 날이라든지 한밭농민의 날이 개최시기도 다르고 단체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어디는 또 지금 보시는 것마냥 100만원 주고 어디는 250만원을 주는데요. 지금 예산상에서 분류를 해놔야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농업경영인의 날이나 농업경영인 숫자하고 한밭농민의날 때 농민 숫자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 사항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요.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문판매 등 해서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예방을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원래는 일정부분 국가에서 해결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해결을 해주고 힘을 써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금 그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여기 억울한 사람들 피해예방도 되지만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 이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440만원이라는 것이 12달로 따지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00만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절전기 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전구를 필라멘트도 있지마는 LED(엘이디)전구라 해서 절약되는 전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타 지역 예를 비교해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요,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절약해서 이것은 사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오류시장 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유천시장을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여기 개소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지금 위에 보시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해가지고 문창, 태평, 유천시장 3개소를 거론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동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범업소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그 중에서 5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2006년도에 양곡 농산물에 대해서 표시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농산물이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었었는데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품명이라든지 생산자 기타등등을 양곡포장단위에다가 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산지 단속은 저희 업무입니다만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 하면서 그것을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을 둬서 좀더 실질적인 지도를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일당 3만원을 줘가지고서 할려고 보니까 그 참여자도 없고 또 가서 지도한다는 것이 사실 남들한테 좋은 인상을 안 주기 때문에 참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좀전에 말씀하신 시민단체 회원들이 봉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단체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명예감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으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에서 시지부니까 전액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비자 시민의 모임은 시지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이 갑니다.
  가고, 우리 구에서도 양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우리를 통해서 주어야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우리 구비에다 넣어서 같이 포함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구비에서 일정부분을 해 주는 부분은 과거에 소비자 시민의 모임이 우리 대흥동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구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로 왜 주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전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정부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뭐 우리 중구 구민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모태가 되서 지금까지 됐고 시에서 지원을 일정부분을 다른 부분도 우리 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저는 담장자로서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임단체의 성격상 이 억울한 사람들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모임 단체기 때문에 사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해 줄만한 여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 국가를 대신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해서 시비를 우리와 같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시에서도 일정부분 따로 지원이 되고 저희도 따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그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을 지금 항목별로 증감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지금 우리 문창시장 주차장 확보 및 기타시설에 한 15억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행사가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콘텐츠사업이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따지면 한 2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결산부분에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산데이터는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제가 데이터를 좀 2006년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상담건수가 7,700건 중에서 우리 중구민 상담건수가 약 1,670건 이렇게 상담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 22.4%가 우리 중구 거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참 예리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맡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한 경제활성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물며 원도심 활성화라고 그러면은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어우러져 활성화가 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원도심이라는 원도심의 성격상 우리가 주거라든지 이런 환경이 아니고 원도심은 상업기능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업기능이고, 그 상업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산, 우리 중구는 거의 서비스 산업인데 이 서비스 산업이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 산업 자체를 좀 원도심에서 활성화가 되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금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성화가 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우리가 뭐하다고 그러면은 주거기능은 외곽지대 거의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원도심 지금 얘기하는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상업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상업권의 경제활성화가 어떤 것이 정답이냐 대답할 수 있으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상인들은 관만 원망하고 관은 또 상인들 노력 안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야 되느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각 지역에 도시를 지금 여기 직원들도 같이 방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최근에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편 서울 갔다 오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 과연 이 좁은 데에서 그 서울은 물론 크니까 상권이 크니까 뭐 여러 가지도 다 하고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겠습니다만서도 청계천에 루미나리에 행사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는 겁니다, 저녁에.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한번 행사를 해 보자, 사람이 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 자체가 안 오니까 장사도 안되고 또 장사도 안되다 보니까 상인들로부터 원망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도심에 상권 활성화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거, 문화 다 복합적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서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루미나리에 사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원칙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경제력을 분석을 한다든지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정도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으능정이 거리 루미나리에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만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지금 분석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석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동년대비 금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돼 있는가 아니면 현재 전월 대비 얼마만큼 늘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 볼려고 하는데 그것이 비교가 마땅치를 않더라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여하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만족도라든지 상인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를 해서 이것이 행사가 끝나면 과연 얼마만큼 바람직 했는가를 판단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구비 부담 조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시에서 이미 이렇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으능정이 거리라고 특정명칭을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일대입니다.
  으능정이 거리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흥동이 대부분 으능정이 외곽도로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서 이 행사를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억 이상 들여 가지고 청계천만 그 행사 하는데만 6억 이상 들여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 3억 정도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그 계획을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1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을 왜 잡고 있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싫증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세계적으로 루미나리에 행사한 데가 한 달 정도가 적당한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루미나리에 행사 자체가 문화행사가 아니고 그 사이에,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시회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각종 뭐 문화행사들이 그 거리거리별로 펼치게 지금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종 번영회에서는 그런 행사들을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시 말을 하듯이 말을 냇가에까지 끌고는 가지만 물을 먹는 것은 본인들입니다.
  우리가 또 하는 것은 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밥을 먹여줘서는 안됩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상 이 원도심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체를 이런 것은 한번 이런 기회를 빌미로 해서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나갈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그 부분은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니터요원들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재,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가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물론 나은 분도 있겠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우리 대전을 대표해서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들에 대해서 편의를 교통편을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재래시장별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희망자에게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중구에서 대표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이 물건들이 몇 개소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문창시장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루미나리에만 설치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목포나 이런 데는 고정식입니다.
  365일 언제나 가도 거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식상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루미나리에 기간 동안에 동행사 기간 동안에 그것은 부수적인 루미나리에는 거기 오면 보는 것이고 각종 문화행사, 연예공연이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루미나리에 전기불만 세워 놨다고 해서 성공, 장사 잘 된다고 하면 전국에 다 해 놓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요, 그게 명품건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이야 그게 어려울테지만 시에서 나온 얘기지만 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를 지을 때 외국 유명한 건축가들의 공모를 해서 그것을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게 아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품화 시킨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었는데요, 이제 원도심 활성화기금해서 원도심 활성화 지역에 시비 60%, 구비가 40%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년도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다.
  거의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대덕구 같은 데가 원도심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 있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벤트성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시에서 중구에 줄만큼 줬다 하는 얘기가 기반시설에 투자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도로가 넓어진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하여간 차 댈 데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말씀하신대로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큰 사유보다도요, 2006년도에는 건축행정 구축사업 예산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25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요, 당초에 구에서 관리하던 것 12개소하고 13개소가 시에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광고협회 것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불법광고물로 봐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대책보다도요, 저희 불법광고물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돌고 또 취약시간대라 그래 가지고 전직원이 하고 또 광고물 정비의 날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과태료가 이제 여러가지 유형마다 다르거든요?
  가로형 간판같은 경우에는 6㎡ 이하는 4,000원, 1㎡ 초과시 1,500원을 가산하는 거고요, 세로형 간판은 또 6㎡ 이하는 3,000원, 1㎡ 초과시 1,500원씩 더 하고요, 돌출간판은 3.5㎡ 이하는 3만원, 그리고 1㎡ 초과시에 1,000원을 더 가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자리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시내 중앙에는 할 수가 없을테지만요 외곽지대에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사유라기 보다도요, 예산 책정할 당시에 최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적게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가 적어진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구 재정 문제기 때문에 더 세우질 못했습니다.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를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준설은 주기보다도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여간 우기 전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도급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 준설원들이 하는 것은 우기 전에 중점적으로 하면서 준설원들을 이용하든지 하는 것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횟수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뚜껑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뚜껑이 밀폐된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든지 하면은 그 뚜껑으로 스며들고 밑에서 냄새는 안 올라오는 뚜껑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 하수도 뚜껑개량은요, 시에서 시비를 전액 해서 뚜껑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뚜껑입니다 이런 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절전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절전기로는 11%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전기요금 자체는 작년보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좀 늘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지금 6억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지금 뿌리공원에 보면은요, 야간에도 그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뿌리공원 수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경관 조명시설을 하려고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흡착제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점용료 성격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공유수면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맞는 말씀인데요, 수수료는 일정지역에서만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천커버, 하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지금 도로점용 관계가 오늘 내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해 왔던 사항이란 말예요. 그래서 기존에 허가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나 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세입이 줄어들은 것은 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하면서 도로점용 일시점용이라든지 그런 건수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비상급수시설에 관정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에어써징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청소도구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기 있는데요, 산성동 당대공원에 있는 당대약수라든지 태평2동에 있는 강변공원에 강변샘물, 또 문화2동에 있는 무산공원에 무산샘물,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오류정 있고요, 대흥동 테미공원에 테미샘물, 그리고 석교동 범골공원에 범골샘물, 옥계동 재마루공원에 재마루샘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기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만 관정 청소를 해 주고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8만9,000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0.93대입니다.
  한 대가 조금 못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하루에 4대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감액이 수탁료요,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옛중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하고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들어가면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서 미리 조금 감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교통과장 하헌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노상노외주차장 위수탁을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매년 뭐 한, 두개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감액된 사유는 옛중구청사 부지 공원지역이 850평이고 시 소유부지가 520평인데 저희들이 160면을 위수탁 계약을 했어요.
  시소유지마는 저희들 세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연간 3억 정도의 수탁료가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곳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감액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액될 것을 예상된 숫자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금년도 수입이... 여기 예상된 대로 3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5억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160면 정도가 감됐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평균치, 물론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그 위치에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수탁료 계산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160면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계산해서 77만6,000원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 밑에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 밑에 그런 법규위반차량은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596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과태료, 과징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요,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약간은 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자수익이 예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여유자금만 금융상품에 예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또 내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다 예치해서 쉽게 예를 들면 하나슈퍼 RP가 있습니다.
  원금은 마이너스 없이 이자수익만 올릴 수 있는 변동이자율이 수시로 많이 변하거든요, 은행상품권이 현재는.
  과거에는 고정금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금리로 많이 변해서 그 변동금리 중에서 위험성이 최소한 없는 것 중에서 고금리 상품을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파악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해서 사실은 실무자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지금 하나은행에 우리가 현재 파악한 것은 59억을 예치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RP도 있고 CP도 있고 금융상품이 있어요.
  환매채권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다른 은행하고 저희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출납계획을 중구주체가 하나은행으로 계약돼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최고금리 상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금, 예금에 저희들이 가입합니다.
  원금이 소실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예금을 선택해서 수시로 변동금리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고금리 이율이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난해는, 작년까지는 여유자금을 주로 고금리상품에 넣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금예금에 들어오는 예금 중에서 모든 예금을 가급적이면 고금리 상품에다가 넣었는데 1개월 짜리도 있고요, 3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인출도 가능한 그런 금융상품에 예치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금년에는 중구는 그렇게 많은 증차는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차는 늘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약간 증가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인단속카메라로 저희들이 단속 시스템을 전환하게 되면 인적 단속보다도 위반건수가 타자치단체 사례로 보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과거에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무보험 이렇게 법률용어가 조금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미가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책임보험에서 의무보험으로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용어 혼선은 있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부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개월수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총 연간 7월31일 현재 뭐 건축 바닥면적 1,000㎡ 건물만 조사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12개월 하는 산출기초 보다는 총소요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번 부과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우리가 1,500대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영부실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ℓ당 금년에는 280... 정확한 원단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에서 300원 정도 ℓ당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 매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은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버스 승강장 같은 데 파손, 유리파손, 아주 파손이 많고요.
  또 주차표지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으로써 매년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예산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당초에 비전임계약직 채용공고시에 65세로 돼 있어서 65세가 지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3명이 줄었습니다.
  65세 나이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연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65세 이상이 넘으면 뭐 재계약 하지 않고 새로 충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평균 3,000에서 4,000만원 정도요.
  그 시스템의 질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금년에 13개소의 스쿨존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인 주요 간선도로 등 설치한 곳 외에 내년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곳,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장소는 다 확정되지 아니했지만 스쿨존이 더 설치할 곳이 있고요.
  또 목동 오투주변 또 은행선화동사무소 주변 등 동사무소가 도로에 접해 있는 곳 또 지금 성심당 바로 앞에 대도로 이런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14개소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것은 4억8,649만7,000원에 대해서 법지침상 정해져 있는 0.72%인데요, 35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할 때에 뭐 홍보물, 우리가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또 시스템에 대한 뭐 다른 부수적 그런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을 경비적 성격으로 집행할 경우에 쓰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현재는 총 11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금년에 4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고요, 매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대비해서 매년 2개소 정도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으로서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분야, 행정적인 분야가 세분하면 교통, 운수, 차량, 주차 행정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작성해 놓은 사항인데요, 보통 한번 출장가면 2명 정도 갑니다.
  가면은 특히 교통정책이 제일 잘 돼 있다는 서울시에 우리 구와 비슷한 자치구, 특히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잘 돼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자치구, 또 주차단속에 전에 말씀하시던 외제차의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등 이것도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아,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태평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단독 밀집주택지역 중에 막다른 골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에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책인데요.
  이런 시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것은 한번 정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사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주민이 하여튼 뭐 여러번 잘 된 곳을 견학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양호한 밀집 주택지역이 있으면 그 주택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러한 녹색주차마을 조성하는데 여러분한테 혜택을 얼마나 주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주차하는데 얼마만한 효용,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도 예산 계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금년에도 1월에도 5월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도 이 선진지 견학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는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앞으로 예정지 조사할 대상 주민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아쉬움을 남긴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일반교통행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교통행정도 같은 맥락으로 봐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제가 여기서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주·정차 위반금을 냈는데 또 다시 통보가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 과태료 스티커 발부대상자가 보통 1회에 스티커 발부한 대상자가 있고요, 2회 이상 스티커 발부를 대상한 사람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심지어는 뭐 50회 이상 스티커 발부대상자도 있습니다.
  혹시 뭐 저희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전산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전산처리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시 확인해서 이중으로 발급되거나 또는 납입됐는데 발부돼 가지고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업무자체가 저희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환경보호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금년에 지금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스쿨존이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에 아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지역은 조건없이 주차단속 지역인데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간 30분 전에 교통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하는 협조안내문을 어린이 입장에서 본 내용대로 차량에다 부착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으로서 아주 뭐 학교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당한 사람도 스티커를 발부되신 분들도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5개교를 하다가 10개교로 늘렸고요, 내년에는 도로변에 인접된 불법주·정차 학교에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해서 어린이로부터 지적당해서 어떤 항의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학용품비로 지도교사에게 지급해 주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협조문을 붙이거든요, 그 차량에다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흥초등학교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아주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게 5개교에서 하다가 10개교로 늘렸어요, 저희들이요.
  학교장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아직 저희들이 뭐 검토해 본 사항은 없지만 시에서 정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픈시킨다는, 학교를 오픈해서 시민한테 되돌려 준다는 정책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와 병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 한번 스스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방한복은 점퍼라고 오버 코트식 점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7시반부터 나와서 단속을 하고요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매일 거의 상시 착용해야 될 입장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파악한 단가 가격으로 해서 그런데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어차피 뭐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다 정확한 물품 시장가격 조사해서 구입할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10시까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현재 소음관계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 대형차량은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외곽지역은 좀 모르되 주택가에 대형차량은 밤샘 주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