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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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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네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권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이은권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재붕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윤준백 의원님, 정온일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연관된 사항은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재붕 의원님께서는 보문산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전망대를 중구의 브랜드로 개발하는 방안, 내부 순환도로를 폴리우레탄으로 포장하는 방안, 대사지구에 전국 최대규모의 분수대를 설치하는 방안, 동물원, 뿌리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방안 등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윤준백 의원님께서는 권역별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대전시로 이관하는 방안, 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숙박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대전시와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문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중구를 찾고 머무르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청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의 성격상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은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979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정공원, 동물원, 플라워랜드 등 부분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보문산 전체를 주변여건과 공원정서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호동지구, 대사지구, 사정지구, 행평지구, 관음지구의 5개 지구로 구분해서 각 지구별로 청소년 문화공원, 숲 생활공원, 레포츠공원, 교육·문화공원, 대중골프공원 등의 주제를 부여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 중구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대사지구에 특화시설을 설치해서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토록 하는 우리구의 의견이 시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장 초도순시 때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수 차례 정책건의를 통해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부분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의원님들과의 만남에서 또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12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을 지정하여 구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시행할 보문산 대사지구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계획이 대전시에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는 것이 선행절차이므로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민들이 만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수마을관리원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그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현실적 제한으로 인해서 특별한 대안마련이 어려운 게 솔직한 현실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장수마을관리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 그 결과를 참고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청장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그동안 장수마을관리원이 제가 취임한 지 몇 달 안됐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적자를 안고 방법없이 가야 될 것이냐,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훈 의원님께서는 대동제 실시 방안, 또 동사무소 신축 순서결정 기준, 또 보건소 시설개선 문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방안 등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동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훈 의원님께서 대동제 도입을 제안한 취지는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현재의 동을 일정 기준의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동씩 묶어서 운영을 하는 방안, 청사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여유 동사무소 건물을 주민의 생활체육공간과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많은 사항을 제한하고 있어서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대동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종전대로 환원코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정원이 승인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나타난 그런 현실인 것도 파악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김경훈 의원께서 대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순서 결정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의 동청사는 15년 이상 노후된 청사가 한 9개 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협소하고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동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평2동 청사의 경우 아직 위험건축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는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오래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건축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는 우선 신축대상으로 분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동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동사무소 문제가 제가 그동안 취임해서 몇 개월 안됐지만 모든 청사마다 다 새로 건립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문제들은 다 안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 우선 순서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에는 재정규모가 올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이면 태평2동청사를 건립할 수가 있고 또 이 정도 예산이면 태평1동사무소를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하다 보면 예산 규모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모든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건소 시설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1994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건물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청사 보수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심정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재정여건 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건소 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아마 제가 청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민원인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듣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단독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우리 대전시에서 2005년에 처음 도입해서 5개 자치구별로 1개 동씩을 시범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태평2동 강변공원 주변을 선정해서 주민설명회와 시행계획 홍보 등 1년여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 5월달에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상태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차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여부는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지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준백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사업시에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의 대책, 두 번째 주택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8.5% 의무건립에 대한 대책, 세 번째 옛 중구청사부지 중에 시유지 분납매입 추진상황, 네 번째로 경륜장 예정부지에 물류유통센터 유치계획, 다섯 번째 중촌동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노력과 계획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어찌 보면 청장인 제 생각과 너무나 똑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시에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목동1구역 등 총2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과열되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에 아파트를 집중 공급할 계획인 대전시 저쪽 서남부권 1단계 사업을 재개발사업을 조정하여 줄 것을 대전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를 서남부권으로 옮기자는 그런 뭐 소리까지 내가 해봤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서남부권 2, 3단계 사업의 규모 및 시기 등도 조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분석자료와 분양관련 정보를 수시로 각 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시기 등과 여러 가지 사업에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차별화 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에 대전시에서 6월말 고시했을 때 202군데 중에서 94개 지역이 우리 중구에 지금 해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에서 주민들은 우리 지역만큼은 100% 분양이 자신있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현재 우리 중구가 주택보급률이 104%입니다.
  104%에 각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50% 봤을 때 나머지 50%는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분양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청장인 제 입장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어딘가가 부도가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절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나가면서 결국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 나가면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구역 지정이 끝나고 나면 조합설립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저는 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을 할려면 80% 이상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일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조합측과 또 시공사측과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조절도 하고 해서 미분양 사태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비 8.5% 이상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시에는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는 전체 건립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이전부터 조례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 하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조합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관리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정여건이 좀 여유가 우리 대전이나 이 대전 중구보다 낫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채택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인 제 입장에서도 의원님 입장과 마찬가지로 걱정만 될 뿐이고 이 8.5%를 어떻게 떠 안아야 될 건지를 사실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주택건립 또는 매입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의 건립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대전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사업에 될 수 있으면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택재개발구역내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등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먼저번에 서울에서 중심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심구청장 회의라는 게 우리 중구와 같이 도시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생겨서 공동화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구청장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 행자부와 또 건설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8.5% 이것을 풀어달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 특히 중심구 같은 경우는 소화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선별적으로라도 이런 의무비율을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 주든지 우리 중심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임대주택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어려운 데서는 집을 못 지으니까 임대주택은 더 피해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옛 중구청사부지에 인접한 시유지 520평 분납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중구청사부지 주변은 대전의 중심상권이면서 으능정이 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청소년들의 쉼터로 활성화 되고 있어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친환경적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유지 520평을 매입해서 기존의 공원지역인 850평을 포함하여 총 1,370평의 부지에 민자를 유치한 지하주차장 3층, 약 300면 규모로 조성하고 구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주차장을 조성한 후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유 520평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무상양여를 요구했었습니다.
  결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무상양여는 곤란하다는 시에서 10년간 원금을 균등상환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참고로 또 이 부분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사실 개인적 얘긴지는 모르지만 밤에 밤잠을 못 이룬 부분이 이자돈을 달라 시에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어찌보면 대전시의 일이고 또 대전시의 일이 중구의 일 아니겠습니까?
  큰 집에서 하는 일을 작은 집에서 대신 해 주는데 그 이자돈을 달라서 되겠는가 이런 속상함 때문에 사실 제가 고뇌를 많이 하고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과 이야기를 해서 타구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원금만 갚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합시다 서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지난 10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계획을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는 대전시와 계약을 완료하고서 민자를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하나 양해해 주실 부분은 청장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기업에 주차장과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개인이 우리 구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 했다면 그 사람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보고 손해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도 이득이 되고 또 우리구에도 이득이 되면 서로가 상호가 WIN-WIN적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에도 이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장 예정부지에 물류유통센터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안영동에 5만7,000여 평 규모의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불허됨에 따라서 관련 주민들이 동요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곳에 물류유통센터를 유치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대전시장한테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 경륜장이 불허된 상황에서 그 지역의 주민도 동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정으로 볼 때 물류유통센터가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대전시에다가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경륜장 예정부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시에 우리가 개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갖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우리구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시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근린공원은 1986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해서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금번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도시공원 시범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중 60% 범위내의 예산은 아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지난 10월달 행정부시장 주재로 중촌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원 조성시에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분야별로 대중교통체계 및 도시관리계획 조정, 유등천변 고속화도로 개설, 호남선 횡단보도육교 설치, 유등천 생태하천 조성, 공원부지내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재활용 업체 이전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준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촌근린공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육교문제서부터, 육교부터라도 먼저 해 달라 또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는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전하는 문제가, 그래서 하나의 애로사항은 기사들이 지역이 좀 멀어지다 보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가 일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기사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듭이 되서 아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청소차량 차고지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은 안됐지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금 시에서도 이쪽 중촌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 같아서는 하루 빨리 뭐 제 임기내에 그것도 공원도 조성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시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조성 사업비를 전액 국·시비로 부담해서 조성하고 철도변 완충녹지 조성도 연계 추진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온일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대책, 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고발실적, 정비대책 등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청장 입장에서 답답한 질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온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둔산 신도심의 개발로 주요 공공기관이 다 이전됨에 따라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공동화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는 원도심권내의 건축허가시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밀도를 완화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원도심 활성화기금 48억원이 투입됐고 원도심권내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료 지원,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1구역 등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서 대규모의 인구유입으로 원도심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대뿐이지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나 청장이 하루 빨리 어떻게 시행시키느냐, 현실화 시키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인 저도 생각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청장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청장인 저나 어느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가.
  그러나 지속적으로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하면 하루가 당겨지든 1년이 당겨지든 당겨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도심이 하루 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장인 저도 정말 사심없이 우리 구가 하루 빨리 살아나고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나갔을 경우에 과연 그 부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야 좋을지 아니면 공원으로 만들어야 좋을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잘못 미리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오류를 낳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아마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고 관망을 하면서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애환이 가득한 서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은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등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총 96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또 문창시장 주차장 추가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약 45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 위주로 사업을 펼쳐 온 게 사실입니다만, 제가 청장이 되면서 저는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시장순방도 하고 동순방도 하면서 이야기 한 것이 어찌보면 시장 상인들한테는 욕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정온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인들, 주인들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고 안 오고는 주인이 할 나름이지 집 주인이 음식이 맛이 없고 가격이 비싸고 불친절하면 가겠습니까, 친절하고 값싸고 맛있으면 와서 먹어 본 사람이 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은데 방이 적으니 방이나 넓혀 주시오, 하면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지만 그런 선행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우선 방부터 넓혀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와 또 상인들과의 호흡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 상인들께서 생각을 좀 크게 바꾸셔서 우선 내 가게에 올 수 있는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온일 의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에 똑같은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경영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고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하고 청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맛을 브랜드로 내 걸고 상인들이 자구 노력을 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지원할까 합니다.
  경영마인드 제고라든지 고객마케팅 방법 등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상인대학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또 선진지 견학과 재래시장 홍보에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타 시장 및 인근 대형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토록 해서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을 한번 만나서 이러한 문제도 같이 상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인번영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을 선진지 좋은 곳에 견학이라든지 또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되야 될 때는 서로 협력도 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우리 상인들에 대한 의식 전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온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벽보게시대 등 35개소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수요량의 증가여부를 좀더 검토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12개 하고 또 시에서 넘겨 받은 부분 13개의 게시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놔도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적정수준의 수요를 더 판단해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휴무일 및 야간정비를 2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가끔 토요일이나 또 휴일날 돌아다녀 보고 또 근무할 때 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광고 건축과 직원들 때로는 뭐 청장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더라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기 제기됐지만 평일날도 단속하기가 바쁘지만 사실은 우리 정온일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근무 안한다고 그러니까 각종 불법광고물을 많이 갖다 부착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보니까 다니는 차량들이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면 떼면 또 돌아와서 달고.
  뭐 이런 경우들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그러나 전직원이 다 나와서 하라고 청장이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 광고물 직원은 나와서 합니다.
  또 새벽에도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온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는 우리 실·과·동 전직원이 분담노선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도 정해서 지금 여덟 번째 운영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해 상습, 반복적 불법광고주에 대하여 11건에 9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행정처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과태료를 물리면 이게 사실 너무 쌉니다.
  이게 비싸야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되는데 너무 싸다 보니까 인건비만 많이 나가죠, 제거하다 보니까.
  무슨 풀인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떼어 봤는데 안 떨어집니다.
  붙이는 사람은 딱 눈치 보니까 좍 붙이고 가면은 금방 붙이는데 떼는 사람은 뭐 갖다 칼로 긁고 하면 그 사람은 하루에 100장 붙이면 이 사람은 10장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진다면 벌금을 많이 매겨 가지고 인건비라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취약시간대의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형평성 유지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정비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만큼 각 의원님들도 조직이 계십니다.
  그 조직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하셔서 근절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세세하게 하고 싶은 얘기 저도 많지만 이런 공식적인 답변 자리에서 일일히 세세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이나 또 저도 하고 싶은 일은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소주나 곁들이면서 세세한 부분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운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이은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장님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은권 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해 주셨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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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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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12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12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6년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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