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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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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네 분의 의원들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김경훈 의원, 윤준백 의원, 정온일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중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가선거구 하재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 가닥을 잡고 풀어가는 이가 없고, 누구 하나 중구민의 희망의 등불을 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중구가 직면한 사회 총체적 위기의 단면이라면 단면일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제 능력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있기에 그동안 제가 느낀 생각과 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중구의 총체적 위기의 연장선상에 보문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고뇌속에 참으로 진정성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보문산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너무도 보배롭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작금의 방치되다시피 한 현실은 우리 모두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진단해 봅니다.
  특히 보문산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중구는 물론 대전의 엄청난 관광보고로 거듭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그 나래를 펴지 못한 채 사장 되다시피 한 현실은 지금까지 중구가 얼마나 관광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결핍 되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 오늘의 보문산의 현주소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놀이동산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진입로, 정비되지 않은 주변환경, 수 년간 방치된 약수터와 편익 및 체육시설 등 마치 낙후시설 박람회장을 연상케 할 정도의 딱한 현실인 것입니다.
  아니 보문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난개발이라는 냄비에 쓸어 넣고 마치 잡탕찌개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연간 몇 명이 다녀갔는지 통계 집계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버린 보문산이 너무나 안쓰럽고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은 보문산이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대접받아야 할 곳이 결코 아니라는데 선뜻 동의하지 않을 구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정으로 중구민은 물론 우리 대전시민의 삶이 녹아 있고 문화가 숨쉬고 또한 주제가 형성되어 있는 명실공히 자랑스런 보문산을 만들어야겠다는 대명제 아래 이제는 너무나, 너무나도 간곡해져 버린 몇 가지 질의를 충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장께서 취임 당시부터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청장의 명쾌한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첫째, 전망대 재정비 계획에서는 기존 전망대와 주변부지를 활용한 주변의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높이로는 시가지 전체를 한눈에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지와 비교해 볼 때 전망대라 부르기도 낯 뜨거울 정도입니다.
  높이도 200에서 300m 정도로 건립하여 층별로 용도를 다양화 하고 밤에는 야경과 스카이라인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대시설과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회전식 전망대를 갖추어 대전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하면 보문산 전망대가 상징되도록 사람을 모으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갖추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브랜드로 이와 관련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문산 일대 도로를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주변도로처럼 폴리우레탄으로 새로 단장하여 이곳에서 달리기와 걷기,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이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찾고 사랑하는 보문산이 되도록 하면 시민이 사랑하는 보문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사업중 대사지구 기본 계획에는 공원입구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한밭종합운동장이 있고 학교도 개방하고 있어 본의원은 이러한 시설보다는 전국 최대규모의 분수대를 건립하여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고양시는 21세기 문화관광 시대에 발맞춰 국제 수준의 노래하는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베르사이유 궁전 산책로 출발지점에 위치한 워터 파트테르 앞에 위치한 분수광장인 라토나분수는 베르사이유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라고 못하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임시방편적으로 뜯었다 고쳤다 하는 개념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몇 백년을 두고도 다시 볼 수 있는 가치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문산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대전동물원, 장수마을, 조상의 성씨별 유래를 볼 수 있는 뿌리공원, 그리고 꽃단지 조성예정인 플라워랜드 등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벨트화 하여 대전을 찾는, 중구를 찾는 내방객에게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어발식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수마을 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뿌리공원과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환경속에 각종 휴양복지 시설을 갖추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로 휴양복지 시설로서 중구의 야심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장수마을 관리원은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와 그와 동행하는 자를 이용대상자로 하므로 지역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중앙에서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매년 10억원 이상을 순수 구 본청 사업예산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0월말 객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1만9,002명이 이용하였으며 타 시·군·구 이용자가 1만 7,406명으로 91.6%를 차지하고, 중구 이용자는 1,596명으로 8.4%로 극히 소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구 사업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시로 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객실을 각 동이나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도 1일 체험식으로 무료로 하루를 숙식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재가노인복지 복지사업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목욕, 물리치료, 공연 및 여가 프로그램을 관람시키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프로그램에 숙박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인근 뿌리공원도 산책하면 여유 있는 관람이 되어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은 보문산이 다시 우리 대전시민의 자부심으로 거듭나 골골마다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그 기운으로 천혜의 관광보고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우리 모두의 진정성과 고뇌를 대도약의 초석으로 용해시켜 열정의 대작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오류동, 태평1·2동 다선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개인 파산 신청이 늘어가는 등 서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혁신을 통하여 구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구정시책과 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2내지 3개를 하나로 묶는 대동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중구 인구는 26만4,378명이며 이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문창동으로 6,432명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태평2동으로 3만2,177명으로 무려 5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행정수혜를 받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입장에서도 인구가 많은 동은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획일적으로 규정 할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 관할 인구를 3만에서 3만5,000으로 한다든지 관할구역을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로 재조정 하는 대동제의 시행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5급인 동장을 4급으로 높이고 5급 과장을 신설하는 등의 직제개편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는 동사무소 건물을 주민의 생활체육공간과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고 매년 수억원의 청사건립 및 보수에 따른 예산, 인건비, 운영비등을 절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으로서 뚜렷한 답변을 못하실 걸로 알고 있으며 대동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공청회, 실태조사 등을 통한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동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동사무소 신축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태평2동은 인구가 중구 17개 동 가운데 제일 많으나 열악한 환경여건으로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대상에서 누락 되고 있습니다.
  청사는 비좁아 민원인들조차 대기하기도 힘들고 주차공간은 없어 언제 견인될지 불안한 심정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간혹 견인이라도 되면 동사무소를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동사무소 부지 매입과 청사신축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심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떤 순서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결정 사안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축되는 동사무소 외에 기존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전환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없는 곳도 있어 매번 단속요원과 민원인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동장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5분도 안되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고 하소연 하면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요?
  단속이 안 되도록 요행만 바라야 하는지요?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끊이지 않을 민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구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 서민을 위한 보건소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해 질 때까지 중구 건강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종합보건소가 있어 행복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보건사업에 관심과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 구민 모두가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사업, 체계적인 노인 건강 특화사업,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정책과 각종 특수시책추진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노후 보건소 시설은 개선뿐만 아니라 현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건물 곳곳이 균열되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우리구도 금년 5월부터 태평동 강변공원 주변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택가와 접해 있는 상가주인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으로 저녁시간대 고객들이 차량을 세울 곳이 없어 발길을 돌리고 있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고객이 찾지 않아 영업 손해가 심각하다며 영업 손해는 누가 책임지며 보상은 누가 해 줄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는 세입자들은 주차공간이 한정돼 차량을 갖고 있는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마찬가지로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도 세입자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면 임차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경·조사가 있어 친구, 친인척들이 찾아와 차량을 세우려 해도 주차권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헤매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주민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원치 않고 있는데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계속 확대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여론으로는 주민 대다수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편리함 보다는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시행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등 돌린 주민 여론을 비롯해 저조한 참여율과 적자사업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폐지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김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목동, 용두동 나선거구 윤준백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었는가를 되새겨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상기하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대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해당 지역 구민들이 단계별로 동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 6월30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우리 구도 21개소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서남부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과 맞물려 경쟁을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추후 무엇보다도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서며, 자칫 과거의 공동화 현상이 재발생하여 ‘돌아오는 중구’ 에서 다시 ‘돌아가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와 연계하여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시 8.5% 이상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문제입니다.
  2005년3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임대주택건립이 의무화되어 세입자등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하여 주택의 총 세대수의 8.5%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사업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어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발생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입주자와 세입자간의 문제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추진에 악영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및 시와 연계된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관심사항인 보문산 권역별 개발 사업은 시와 연계하여 현재 얼마나 진행중인 상태이며 옛 중구청사 부지에 시유지를 매입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왔고 물류유통센터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치와 사업비 등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지난 86년 공원 지정후 20년동안 장기 미집행시설로 방치된 중촌동 근린 공원조성사업계획은 시와 연계하여 어디까지 추진 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노력과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그간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윤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병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연초 계획한 목표를 향해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어려운 경제사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특히,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 질문을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 대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동구지역 역세권 개발로 치중되고 대덕구민들의 우리지역이 소외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그쪽으로 관심을 쏟고 있어 우리지역이 반대 급부적으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법원, 검찰청, KBS, MBC등 많은 기관이 이미 둔산지역으로 이전하고 최근에는 도청 이전, 철도시설공단 이전, 경찰청 이전 등 주요시설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대전의 중심지였던 우리중구가 더욱더 쇠퇴해가는 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도심을 활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6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공사,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 한전 지중화 공사등 약 90여 억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조금씩 시장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이 상인회로 관리가 이전되어 요금을 징수하는 관계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인근 도로변이 무단 주차로 교통 체증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체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개혁, 경영혁신 방법등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쇼핑카트기 설치, 바코드 설치, 상품권 확대 발행등 시장별로 자체적으로 특성있는 사업을 전개하여 재래시장을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보면 100m 간격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광경을 누구든지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특히, 네거리나 대로변은 거의 눈에 꽉 차도록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민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금요일 오후에 광고물을 붙이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까지는 광고물을 부착해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광고물 지정게시판은 몇 개소이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간 얼마나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단속결과 고발 조치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단속계획은 없는지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정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들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42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9월22일 성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3억3,300만원 보다 70억2,000만원이 늘어난 1,833억5,300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15억5,800만원보다 88억7,000만원이 늘어난 1,604억2,800만원으로 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7억7,5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이 감소된 229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16억5,200만원보다 21억2,500만원이 증가된 137억7,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면허세 4,500만원, 재산세는 적용비율증가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증가로 16억5,900만원, 사업소세 1억6,100만원, 지난년도수입 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0억700만원보다 2억2,700만원이 감소된 2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00만원이 증가된 103억7,8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4억3,400만원과 사업수입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 1억2,100만원과 이자수입 3억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5,800만원이 감소된 134억2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9억9,900만원과 부담금 4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성동 공영주차장 부지대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인 11억3,9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7억1,800만원보다 10억3,300만원이 증가된 4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82억7,200만원보다 20억4,900만원이 증가된 60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539억900만원보다 38억8,900만원이 증가된 57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37억2,000만원이 증가된 363억5,600만원으로 주로 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6,900만원이 증가된 214억4,200만원으로 복지분야에서 4억4,300만원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33건과 순시비보조금 24건 등이 증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415억2,700만원보다 3억8,500만원이 감소된 411억4,2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일반운영비 중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948억7,300만원보다 55억2,200만원이 증가된 1,003억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교육 및 문화비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7,000만원 등 4억9,000만원이 증가된 4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환경관리요원 인부임 2억1,000만원 등 5억7,300만원이 증가된 31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26억6,000만원, 보육사업 17억3,700만원 등 43억6,800만원이 증가된 54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5억원 등 9,100만원이 증가된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7억7,900만원보다 11억9,800만원이 증가된 119억7,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농수산개발비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2억4,400만원 등 2억2,200만원이 증가된 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4,000만원이 증가된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중촌동 304번지선 도로개설비 4억원 등 9억3,600만원이 증가된 10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2,1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된 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8억5,700만원 보다 25억8,300만원이 증가된 64억4,000만원으로 각 실·과의 최종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000만원이 감소된 1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154억7,700만원으로 산성동 공영주차장 부지대금 11억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100만원이 감소된 39억6,200만원으로 과도환지 청산금수입 12억3,400만원 등 세입이 감소되어 예비비 17억9,700만원을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구)엘리제웨딩홀 매입,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전천 상류좌안배수분구 관거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32건에 대한 74억9,5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2006년12월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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