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형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6년11월23일 정온일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2006년11월24일 송권 의원외 5인으로부터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및 추가자료 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지난 11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1일에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24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11월17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11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이은권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 FTA협상 등 우리 주변의 정치적, 경제적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였으며 국내에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불안정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개최한 유등천 친환경 문화제 및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보여준 구민들의 화합된 모습은 어려운 주변 여건을 극복해서 중구를 재도약 시킬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구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보여주셨던 단결된 힘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구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발로 뛰었습니다.
  이제는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전을 발전시킨 모태도시라는 자부심을 되찾아 구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주민들의 삶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관내 95개 구역에서 도시재개발의 꿈이 꿈틀되거나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자의로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구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등 행정력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10여 년 후 우리 중구는 인구 30만의 으뜸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정목표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두 번째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세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시, 네 번째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등 5가지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년은 민선4기 구정이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해로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목표와 비전을 실천해 나가도록 760여 공무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보문산이 있어 이를 시와 연계하여 잘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보문산 대사지구를 민자를 유치해서 특화시설을 설치하고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사정지구와 동물원, 플라워랜드, 뿌리공원등이 연계한 관광벨트가 형성되도록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빛의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현재 16개소에서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를 대기업의 콜센터 위주로 확대 유치하겠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U턴 프로젝트와 연계해 명품 건축물을 조성하여 중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창업희망자에게 빈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프로젝트 사업을 담보로 금융지원을 알선해 주는 챌린지숍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옛 중구청사 부지에 시유지를 매입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여러 차례 교감을 갖고 현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화거리와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산·학·관 협약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품도 특성화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친절, 청결, 저렴한 가격, 그리고 맛깔스러움을 브랜드로 내걸고 고객관리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며 믿고 찾는 소비문화 정착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95개 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의로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구역별로 쏘셜믹스가 맞춰진 뉴타운식 도시를 조성하도록 수급을 조절해 나간다면 우리 중구의 모습이 확 바뀔 것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만을 위한 지출개념의 복지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투자위주의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관·기업체가 연계하는 복지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나눔의 쌀독 운영, 거동불능노인과 중증환자에 대한 도시락 배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기능별로 확대하여 사랑의 나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4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당뇨·중풍 예방교실 등 4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개소 예정인 도시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통해 노인건강교실과 어린이 성장 클리닉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21세기에 맞는 수준높은 웰빙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의사로 구성된 전담 의료팀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내과, 치과, 한방, 약사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사랑의 무료진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비타민공부방도 확대 운영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도 상담과 학습 등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면서도 고등학교가 없는 태평동 지역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신설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효문화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뿌리공원에 조성된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별 체험학습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향상된 생활수준에 맞도록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고 고급형 체력단련시설과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및 우레탄 트랙설치를 확대하여 구민들의 건강도 보살피고 삶도 즐길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에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체력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사장된 자원을 발굴하고 신자원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에 남다른 이해와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부사칠석놀이 등 민속놀이를 시연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함은 물론 계승발전시키고 유천동 산신제 등 주민화합을 위한 민속보존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옛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하여 문화원과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을 중심으로 게임존 유치와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사물놀이 등 숨은 명인을 발굴 육성하여 특화거리 등 축제행사시에 활용토록 하고 민속합창단과 민속시범학교 운영 등의 시책도 적극 추진해서 전통문화를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사인물을 부각하는 문학제 축제와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뿌리공원에 계절별 꽃동산을 마련하고 민속자료족보전시관 건립과 전통작물을 식재하여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주변에 경관조명과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고 만성교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꽃과 야경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 등 청소년 거리를 다양한 프로그램의 장으로 가꾸고 젊음이 살아 숨쉬는 청소년 거리로 활성화하여 생동감 있는 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떠난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대, 30대의 젊은 층으로 구성한 신세대 구정자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해서 집안팎의 민원까지도 해결하겠으며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을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통보해 주는 유기한민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구청의 6급 이하 전직원으로 운영하는 명예통장제를 적극 운영해서 작은 민원까지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감동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코너 등을 확대설치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속의 문화·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의 확대 조성과 생명의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와 연계해서 중촌동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겠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의 담장을 없애고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른 숲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양심거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등 정비팀을 통합관리해서 신속한 정비는 물론이며 비용절감과 처리기일도 단축하고 개방화장실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설치한 교통모니터링 폴을 활용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한 교통단속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590억1,400만원, 특별회계 184억1,500만원 등 총 1,774억2,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6%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의 한계로 수지균형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운용과 절감운용으로 내부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행정내부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복지분야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주민 의견반영과 금년 예산 운용결과의 성과평가를 위한 재정공시를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분야별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약속사업과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솔개사업 복지서비스 전개, 생활체육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등을 강화했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중구 건설을 위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및 마을문고 확대운영,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 후 그동안 5개월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민선4기 구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 제시한 비전을 하나씩 착실하게 실천해서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구정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먼저 모든 구민의 화합속에 구민들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일지라도 구민들이 원치 않는 시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직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맞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용역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구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과 직원들에게 떳떳하고 진솔된 구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블루오션 워크숍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도 보낼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긴축재정 운영으로 노후된 청사를 우선으로 매년 1, 2개동씩 신축해서 구민들의 자존심도 세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라져 가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발전의 모태도시인 우리 중구민의 자긍심을 되찾아 주기 위해 중구의 비전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단합된 모습으로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웰컴투 중구 건설을 위해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결집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74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1,521억9,500만원보다 16.6%인 25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0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1,309억7,800만원보다 21.4%인 280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4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212억1,700만원보다 28억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16억5,200만원보다 27억9,100만원이 증가된 144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면허세는 인터넷 신규면허 증가등에 따라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보다 24억2,400만원이 증가된 119억400만원으로 대우신동아 및 한신 휴아파트 신축 증가분과 적용률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종업원 봉급 인상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1억2,200만원이 증가된 1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211억6,700만원보다 9억1,300만원이 증가된 220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03억6,300만원보다 7억5,300만원이 증가된 111억1,600만원으로 재산세임대수입 4,600만원과 사업수입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료수입 6,500만원, 수수료수입 1억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8,3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08억4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된 109억6,4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3억5,600만원, 부담금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7억6,100만원, 내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11억1,800만원, 잡수입 1억200만원, 지난년도수입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재산세 세수결함 보전을 위한 교부금으로 금년도 20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된 26억원을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60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 내시된 5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501억5,900만원보다 166억3,100만원이 증가된 667억9,000만원으로 3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301억7,500만원 보다 106억5,100만원이 증가된 408억2,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복지 분야에서 84억2,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9억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9억2,4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39억2,5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45억9,200만원, 기금이 23억900만원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59억8,000만원이 증가된 259억6,4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구청사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18억4,400만원 중 부족분인 9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386억9,400만원 보다 33억5,400만원이 증가된 420억4,8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및 비정규 상근인력, 기타직 등에 대한 인건비 28억4,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억5,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1억1,600만원, 공무원 교육관련 경비 2억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의회비와 구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842억100만원보다 221억8,600만원이 증가된 1,063억8,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는 제25회 한밭문화제 및 전통문화 보존행사 운영비 등 1억5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축제 및 공연행사 등 5억6,900만원이 증가된 20억800만원, 보전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등 75억3,700만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57억9,500만원, 도시보건지소 인건비 6억2,700만원, 방역소독 2억9,000만원 등 23억2,300만원이 증가된 27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노숙인 보호사업 등에 10억4,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237억8,900만원 등 자활 및 기초생활보장분야에 273억7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억4,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11억7,800만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106억3,500만원, 장애수당 19억8,900만원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 46억4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4억3,700만원 등 여성아동복지분야에 38억4,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2억3,700만원 등 보육분야에 134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155억3,100만원이 증가된 총 63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청사 제3별관동 증축비 18억4,400만원, 은행선화동사무소 부지매입비 9억3,800만원,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 연부액 10억5,000만원, 산성동사무소 부지매입 연부액 3억300만원, 사정지구 체비지 보상 연부액 1억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3억원 등 37억6,300만원이 증가된 1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53억9,700만원보다 22억4,500만원이 증가된 76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수산개발비는 3,600만원이 감소된 3억6,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 6억4,000만원,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9억원,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시설물 설치비 23억원 등 20억3,100만원이 증가된 23억1,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보문로 가로등 개량 3억2,000만원, 대종·대흥·충무로 보도정비 4억8,500만원, 대사동 도로개설 3건에 11억1,800만원 등 2억5,000만원이 증가된 4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5억5,3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21억3,200만원 보다 2억5,900만원이 증가된 23억9,200만원으로써 전출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57억8,700만원이 증가된 600억2,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및 환경관리요원 등의 인부임 증가로 28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등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 29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부담액이 증가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비를 20% 절감하여 6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18억5,600만원이 증가된 955억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60.1% 규모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191억9,600만원이 증가된 799억5,7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보장적 경비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26억6,000만원이 증가된 155억5,100만원으로 이는 은행선화동사무소 부지 및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비등입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와 전출금, 반환금, 기금적립금 등으로 3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212억1,700만원보다 28억200만원이 감소된 184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300만원이 감소된 13억9,5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4억6,4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7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6,900만원이 감소된 11억5,900만원,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이 1,600만원이 증가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7억2,900만원이 감소된 114억원이며 세입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억6,1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5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4,900만원이 증가된 1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오류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18억5,000만원, 녹색마을 주차장 조성 1억2,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4억9,000만원, 옛구청사 옆 토지매입비 6억5,200만원 등 8억3,700만원이 감소된 9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9억4,100만원이 감소된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3억7,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7억1,500만원으로 이를 민간융자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1억2,500만원이 감소된 25억원으로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800만원이 감소된 9억1,700만원으로 이를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1억1,800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운용하게 된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에도 세입은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증가되어 재정운영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으나 각 분야별 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난 10월25일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최종 예산액을 추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를 위해 재원전망과 각종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의 실천계획으로써 5개년간의 중기적인 시각에서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공투자의 정책판단자료로 활용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경제여건과 재정운영방향, 그리고 제3장 구정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의 21세기 중구비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지방재정여건 분석입니다.
  본내용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서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면 2003년도는 2002년도보다 5.8%가 증가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0.4%,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1.8%가 2003년도 보다 늘어나 전체적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은 과년도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영향으로 37.6%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9% 밖에 안되어 자치구 기준재정 수입액의 구조적 모순으로 나타나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되고 있으며 지방의 재정분권화 추진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결산상황으로 먼저 경상예산에서 법정인건비와 행정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은 총 1,418억원으로 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결산총액이 2,196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사업예산의 구성비를 2005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59.6%를 차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2004년도에 모두 상환하여 2005년도말부터 현재까지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37쪽에 종합전망의 재정규모 총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의 총재정규모는 9,39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8,367억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4.9%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1%인 1,032억원으로써 연평균 6.9%가 감소하게 되는 바 이는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8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로서 세세항별로 분류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세입총액은 9,399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지출액이 3,917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5,482억원으로서 58.3%가 됩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구자체 가용재원은 1,47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에 투자소요는 1,046억원으로 57.9%이며 구자체사업비 소요는 286억원으로 부족재원 9억원을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액입니다.
  지방세는 5개년 계획기간 중 668억원으로 전체 세입재원 중 8%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1,251억원으로 15%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규모는 모두 1,919억원으로 계획기간 중의 재정자립도는 22.9%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6,447억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 등록세에 의해 결정되는 재원으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대전시의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연평균 5.2%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예측이 어려우나 그동안 지원예치된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6.6%의 신장률을 추계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세입재원 중 35.9%의 규모인 3,00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그동안 지원된 규모를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률 5.6%를 적용하였습니다.
  41쪽 세목별 추계내역은 42쪽과 43쪽의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세목별로 분석 정리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자치구의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으로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계속 하락하여 세입통계의 신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연평균 2.4%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지난 2001년에 구세 중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폐지되고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인하여 구세의 취약함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5쪽 세외수입 분야는 2001년 이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2.4%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에는 9.7% 감소되었으나 지난 5년간 평균신장률은 13.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일반회계의 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8,367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6%인 2,176억원,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경상적 경비가 12%인 1,003억원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는 4,974억원으로 59.5%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원도심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 구의 역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투자사업들입니다.
  47쪽 가용재원 판단과 48쪽 세출추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장수마을 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규모는 1,032억원으로서 2008년도 이후에는 예상규모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사정,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7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특별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특별회계 재원구성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61.3%인 633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38.7%인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6개 특별회계의 세목별 총괄추계부터 57쪽까지 각 특별회계별 사업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추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특별회계의 규모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507억원으로 49.2%이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19.9%로 추계하였습니다.
  59쪽 계획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청사 제3별관동 증축공사 순사업비로 18억5,500만원의 약 50%인 9억원을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63쪽 총괄부문입니다.
  투자재원은 총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의 투자비로서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모두 5,482억원이며 특히 2007년도에는 총재원의 58.7%인 1,0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 분야별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분야별 투자사업 재원배분은 환경보호분야에 28.9%인 622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1%인 52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8%인 448억원 등으로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69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0쪽 분야별 배분내역 총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은 모두 9개 분야 82건이며 총사업비는 3,855억원입니다.
  이중 2005년까지 기투자한 예산은 838억원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중에 투자사업비는 215억8,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각 분야별로 4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53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에 중점 배분 하였습니다.
  71쪽과 72쪽의 회계별, 분야별 투자계획과 73쪽 투자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투자사업 조서로써 일반 공동행정 분야는 시·군·구의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및 동청사 확충등으로 계획기간 동안 11건에 1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7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원도심 활성화를 기여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건에 1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79쪽 환경보호분야는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과 대전천, 유등천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건에 1,4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사회복지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4건에 47억원으로 경로당 시설보수 등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84쪽 보건분야는 금년도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 및 장비구입 등으로 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임도 및 숲가꾸기사업 등 3건에 104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86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5건에 105억원을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현대화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6쪽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로 계획기간 중 34건에 4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97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서 계획기간 중 12건에 5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까지의 기투자액은 614억원이며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58억원을 투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부터 106쪽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107쪽부터 202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3쪽의 부록편은 우리 구의 예산변동 추이, 예산총계 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관련법규 등을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의 불확실성하에서 세입세출의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예산과의 연계성 차원에서는 제도 정착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본계획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